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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5-07-06

이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과 3건의 일반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최종심사 결과사항을 이기정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간사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소관, 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특별회계 55페이지 보상과, 일반운영비, 옥암지구 택지개발 분양홍보비 1,830만원 삭감, 55페이지 보상과, 일반운영비, 옥암지구 택지매각 홍보비 70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예산 중 1,9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1,900만원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제2조 3항 “위원장은 경제사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임형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3항 “위원장은 경제사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배종범 위원님께서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김훈위원

-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김훈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도시계획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97년도에 목포 서해안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이래 이번에 관계법이 바뀌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에게 자문과 제안을 받고 계획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의 장기적 도시기본계획을 마련코자 하며, 다음으로는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서산·온금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자문과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산동과 온금동은 우리 목포의 해안접목지역이지만 개발의 침체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유달산 주변의 경관과 부조화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도 뉴타운형 도시를 개발해서 주거환경 정비로 유달산과 어울리는 녹지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장래에 세계적인 미항으로 손색이 없는 항구로 가꾸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2건에 대해서 해당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실무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는 동아기술공사의 도시계획기술사 박종갑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오늘 보고의 순서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요약부분과 본 기본계획의 개요 및 도시여건분석,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목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년도는 2002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앞으로 주민공청회 및 행정절차를 시행해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 과업수행의 세부지침은 기본자료 수집 및 분석 내용과, 도시특성과 성격을 분석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계획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해서 규모를 산정하는 내용이 과업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 부문별 계획으로는 도시 공간구조의 설정 내용,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주거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신규가 된 경관 및 미관계획의 수립이 되겠고,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 기타, 공청회, 도시계획 자문 순이 되겠습니다. - 본 도시기본개혁에 대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3년 1월 1일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구역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된 사항입니다. -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2년, 목표년도는 2020년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본계획지침이 동일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목포시 행정구역인 육지 약 53㎢, 해면 59.473㎢로 112.49㎢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그 동안의 과업추진 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2003년 5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03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실·과 협의를 거쳐서, 2003년 12월 24일 2차 중간보고 시안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목포시 기본계획변경안을 가지고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관련 공무원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안을 협의했습니다. - 2004년 하반기에는 각 기관 및 실·과 의견을 검토했고, 특히 무안, 영암, 신안과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항 마스터플랜과 연계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004년 영암군, 무안군, 도청이전사업본부와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서 시안을 마련했고, 주민설문 및 전문가 설문을 2004년도에 분석을 했습니다. 본 안을 가지고 2005년 3월 9일 2차 보고회를 가졌고, 2005년 6월 신임 시장님께 3차 보고를 가졌습니다. -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수렴한 내용을 수렴해서 2005년 7월부터는 기본계획변경안을 확정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도시여건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우선 광역적 측면에서는 지리적인 여건은 우리 목포가 환남해축과 환황해축의 결절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요인으로서 환남해축으로서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성이 되겠고, 환황해축은 중국성장에 대비한 신산업지대로 육성하는 이런 국토공간상의 위계를 목포시는 갖고 있습니다. - 경제적인 여건으로서는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 구축 및 산업투자환경 개선, 특히 대불산단은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신항,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 사회적 여건은 금년 하반기에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전되면서 목포권 위상이 강화되겠고, 주변여건에 대한 거점도시기능으로 보게 되면 J-프로젝트와 섬개발인 다이아몬드 개발, 2008년도 중국 베이징올림픽, 상해 엑스포, 무안 기업도시 유치 이런 여건들이 주변여건에 대한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이 되겠고, 주변개발에 대한 관광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히 호남고속도로와 고속철인 KTX 운행에 따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주말에 레저문화의 관광기능이 강화되겠습니다. - 그동안의 인구증가 추세는 과거 10년간 0.9%가 증가했습니다. 가구증가는 10년간 3.1%가 증가했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2차·3차산업이 증가했습니다. - 이런 도시여건을 분석해 봤을 때 내부의 강점요인으로서는 수려한 해양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유달산, 삼학도, 이런 섬들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 반면 내부약점으로는 목포가 갖고 있는 개성이 부족한 도시공간 형성으로 특히 도심내부의 특화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외부기회로서는 전남도청 이전으로 목포권 위상 강화, 그 다음에 J-프로젝트, 해양관광 시대의 관광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위협 요소로서는 요즘 모든 것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어 목포, 무안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런 계획의 목표와 지표를 목포시는 국제해양 관광·문화·역사를 겸비한 미항도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도시,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도시, 쾌적하고 질 높은 정주도시 이런 테마를 설정했습니다. - 이에 대한 기본목표 및 전략은 국제해양 관광·문화·역사를 겸비한 미항도시 측면에서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거점기능 강화, 경제적으로 반영하는 도시 측면에서는 도심 특화개발을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도시에서는 전남 제일도시로서의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측면과, 쾌적하고 질 높은 정주도시에서는 뉴타운형 재개발을 통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인구를 다시 유입시키는 그런 전략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개발 전략을 꾀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 그동안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역변경이 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권 계획이 인구 70만명에 405㎢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당초 목포시는 목포시 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대불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목포, 서영암, 남악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목포권으로 명칭이 통합되어서 약 405㎢가 됐습니다마는, 본 법의 개정으로 행정구역단위의 기본계획수립에서 목포 기본계획은 목포시 행정구역인 112.49㎢로, 인구는 약 43만5천명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 기능은 광역권에 대한 특히 서남권 중심의 광역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광주광역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목포, 순천, 광양을 잇는 광양만권 광역도시가 지금 전남도에서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전라남도나 건교부에 시에서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 범위는 J-프로젝트를 포함한 광역적 측면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서남권 중심도시 광역도시 건설했을 때 목포 발전비전은 국제적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동북아 해양물류중심지, 스포츠 레저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을 균형개발한 정주도시가 되겠습니다. - 이런 광역적인 개발전략을 가지고 인구지표를 수립했을 때, 과거 10년간의 인구추세와 사회적 증가요인을 했을 때 약 43만5천명 중에서 자연증가가 29만2천명, 사회적 증가가 14만3천명입니다. 이에 따른 세대수는 2020년 약 14만5천가구가 되겠고, 국민 기타 보급률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 이런 기본구상의 컨셉을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생산공간 측면에서는 업종별 전문특화산업단지 조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공법기간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업무공간은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평면적 확산을 억제토록 기본계획을 하였고, 여가공간은 해양자원과 자연자원의 보존 및 최대 활용 측면, 주거공간은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으로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하는 사업입니다. - 이에 따라서 도심의 활성화 방안, 미항의 목포개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을 각 부분별 계획에 담았습니다. - 특히 공간구조 개편 측면에서는 중심지가 당초 단핵도시 1도심 체계였습니다. 이번에는 2도심의 원도심과 하당을 포함한 다핵도시 기능으로 해서 원도심, 하당, 그 다음에 남악신도시를 잇는 쓰리존의 공간배분을 했고,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축은 당초 중앙축, 동서축에서 해안녹지축 기능을 강화하는 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 남북축에서 당초 1축, 북항과 내항을 잇는 남북의 축은 물류, 산업, 상업, 주거기능으로 해서 하당 쪽을 잇는 원도심축의 상업, 행정, 관광, 주거기능 해서 남북3측, 하당과 남악 부분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생활권의 인구배분 계획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다도해 생활권은 압해중생활권을 저희가 이번에 제척했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고, 도심도 원도심의 중구생활권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악마스터플랜의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동구 생활권으로 해서 석현, 임성과 옥암 생활권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했고, 특히 남악 신도시 생활권 15만인 중 목포에 5만인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종전에 수립되었던 도시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압해생활권에 대한 내용은 제척을 시켰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북항권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신안까지 쭉 연계됨으로 해서 순환되게 되어 있고, 도심 내부의 현재 기초간선도로가 중앙부의 원도심 내에 개통하고 있습니다. -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공원녹지가 되겠고, 노란색 부분이 주거지, 분홍색 부분이 상업지가 원도심과 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약 26%, 그 다음에 녹지용지가 21%, 나머지는 해면 및 미지정이 52%입니다. - 주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을 보시면, 종전에 국토관리체계가 구법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녹지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계획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을 시가화 용지에 주거, 상업, 공업기능, 그 다음에 녹지용지는 도시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 이런 체계로 용도로 구분토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 이중에 시가화용지에서 공업에서 상업으로 바뀌는 내용들은 지금 임성리역 앞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남악마스터플랜 2단계에서 공업기능이 물류상업, 유통상업으로 변경되어서 33㏊를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용지의 시가화 용지는 지금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이 미수립된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했습니다. - 그래서 도면 1번부터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화촌 부근과 그 다음에 목포 I.C의 공업용지 확충, 음식물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 지역을 주거용지로 확충하는 방안이 되겠고, 2번부터 8번은 내화촌, 대양동 산계마을, 지적산 남측, 동명동 하치장 등을 주거용지로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9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목포 I.C 주변의 도심내 부적격 공장 이전을 위해 공업용지를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압해 I.C 입구에 음식물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해서 약 26㏊를 공업기능의 시가화용지로 정했고, 그 다음에 삽진산단 북측의 공업용지 확충, 이것도 시가화 예정용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에 따라서 나머지 지역들은 보전용지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안을 가지고 관련 실·과의 의견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목포미항 관련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해안 유보도 개념을 해서 해안축의 녹지축과 공원녹지축에 반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북항지구 및 대반동 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경간기본계획의 해안경관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서산·온금 종합정비 계획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일부 상업용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요트산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은 남항이 되겠습니다. 남항은 관광선 항으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 대안동에 F.C센터를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초교북측과 근린공원 계획은 현재 인라인이나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한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 다음 관광과, 그 다음에 문예홍보과 특히 문예홍보과는 만호동 일원의 만호진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최소 1만㎡의 근린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지침을 설정했습니다. - 그 다음에 투자통상과,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대박산의 묘지공원 설치 관계는 주민과의 의견 수렴단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의견을 저희가 검토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의 의견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지침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건설과, 하수도 및 상수도 사업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반영했습니다. - 앞으로는 유달경기장의 기능을 FC센터로 연계했을 때, 현재 유달경기장 주변을 시민과 여가 휴식공간으로 해서 일부를 실내 레포츠와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기본계획 지침에 반영했습니다. - 인접 시·군의 주요 의견은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도청이전사업본부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영암군은 인구 배분에 따라서 대불권에 있는 인구를 목포권 인구로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 2005년 6월 시장님이 보시고 자체 시안에 대한 보고회 때 나온 의견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측에서 임성역 부근에 상업용지 33㏊를 현재 계획되어 있는 7㏊만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원도심 내의 목포상공회의소 부근에 3㏊, 서산 온금 이런 지역에 배분을 해서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남악의 주거용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산업 하나로 봤을 때 주변지역이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이 오게 되면 배후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로 놓아두고 이 부지는 목포시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 개발사업 부분에서는 서부초등학교 남측 불량주거지 및 산정초등학교 북측 불량주거지를 저희들이 산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주거중심의 뉴타운 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 시설측면에서는 목포신항의 우도회로 삼호읍 용당리에서 신항교 내용에 삼호공단 인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수송체계를 위해서 영암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 그 다음에 대박산 묘지공원 재검토는 좀 전에 보고 드린바대로 사회복지과의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하키구장은 FC센터와 연계시키는 방안은 종합적인 스포츠 센터로 기능하도록 연계 배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이런 내용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된 토지이용변경안은 시가화용지로서는 공업기능이 상업기능으로 전환된 부분은 임성역 주변 33㏊에서 7㏊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상업에서 보전용지로 가는 것은 종전에 배분되었던 상업용지를 철도역사 부근 철도부지 내에 있는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10㏊로 하고 이곳으로 유입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주거에서 상업용지로 가는 부분이 목포 상공회의소 부근과 서산 온금지역의 미항 마스터플랜계획을 반영하여 상업용지로 변경 이런 내용이 시가화 용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 시가화 예정용지는 종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에 추가된 내용이 유달경기장의 체육공원 일부를 종합체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주거용지로 3㏊를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교통·물류 측면에서는 무안공항에서 광주간 고속도로를 목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안 기업도시와 연계시켜서 무안공항에서부터 목포까지 연계시키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간도로의 측면에서 보면 당초 계획에서 반영되었던 것이 간선도로를 당초 선형체계에서 순환체계로 보완시키는 측면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 지금 1순환체계는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내부에서 목포역→버스터미널→석현삼거리→농산물 도매시장→백년로→삼학도→산정동 일대 내부순환도로를 1순환도로로 설정했고, 2순환도로는 교통정비계획에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광역순환체계로 서해안고도속도에서 신항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순환시키는 내용이 2순환체계가 되겠습니다. -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원도심으로의 접근성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연산로를 우회시키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초의선사나 해안관광도로를 무안군에서 제안했습니다. 구역 밖입니다마는, 관광도로 성격으로 해서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삼호읍의 우회도로 성격인 삼호읍 용당리에서 신항교는 영암군 관리계획에서 반영토록 제안을 한 내용이 교통·물류 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시설계획에서 철도역이나, 공항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계획에서의 기본방향은 목포 미항개발을 구체화하는 공원녹지계획으로 해안 녹지축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북항수변은 여가 및 휴식기능으로 하였고, 방망이섬유원지와 연계시켰고, 북항유원지에 호텔 및 펜션 이런 위락 시설들을 외달도와 연계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유달산은 역사문화의 목포 상징으로서 만호동 수변 여가 구역으로 고하도 휴양과 연계시키는 방안, 삼학도의 복원 사업, 갓바위의 문화, 역사 등을 수변지역지구와 연계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계획에서 새로 신규 확충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방망이섬 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면적은 5만5천㎡에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항유원지 확장이 약 4만2천㎡로 되겠고, 택지개발사업 용해2지구, 대박공원, 삽진공원을 신설하는 방안, 이것은 택지개발사업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용해근린공원을 4만5천㎡를 체육공원 하는 방안, 그 다음에 폐선 철도를 활용해서 근린공원을 정비하는 방안,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정비 여기서는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원구역으로 관리토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해안을 쭉 끼고 있는 해안 유보도 계획을 이번 공원 녹지계획에서 반영했고, 대양 FC센터에 종합운동장 신설, 그 다음에 묘지공원은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지침을 설정했습니다.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서 보면 특히 원도심은 발전축이 기존도심에서 하당신도심, 옥암신도심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존도심 기능이 쇠퇴되고 공동화가 심각하며, 이에 따라서 인구 및 도심거주 환경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 하상신도심은 90년대 택지개발로 신시가지를 형성하여 대표적인 상업 및 주거단지로 조성되었고, 남악신도시는 도정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면서 원도심, 하당신도심, 남악신도심 3개 존을 균형개발 시키는 의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 특성에 맞는 특화개발로 특색 있는 도심을 형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특히 목포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활용하는 문화, 관광 활동의 기반 조성이 되겠고, 이에 따라 뉴타운형 재개발을 통해 매력 있는 도심환경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계획의지를 담았습니다. - 이에 따른 주요전략 사업으로서는 뉴타운형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게 되면 서산, 온금지구, 신촌지구, 대성, 양동지구, 죽교지구, 산정5지구가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되겠고, 도심 내부에서는 남교동의 공설시장, 그 다음에 만호진 역사공원, 항동시장은 만호지구, 그 다음에 광동상가인 동명지구는 도심형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심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과, 도심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도심주거 활성화 및 도심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했습니다. - 이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지구를 설정해서 북교동지구는 역사문화의 길 조성이라든가 한옥촌, 문화의 집, 해안동지구는 건어물타운, 북항은 북항권 개발을 고하도와 연계시켜서 관광, 펜션, 위락 기능, 유달지구는 차이나타운이나 저팬타운 등 특화거리로 활성화하는 방안, 삼학도지구는 삼학도복원화사업을 통해 관광상품화 하고 특히 목포타워,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으로 상징성을 갖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 용당지구는 여가휴식 및 레포츠, 상업기능을 공설운동장 주변을 역점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그 다음에 삼학대교 건설, 국제항만타운건설, 목포여객항을 활성화하는 방안, 재래시장인 중앙, 동부, 자유, 청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주요 전략지구로 선정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관 및 미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테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의 목포, 어항이나 북항내항 남항을 위한 항구의 경관을 다충적으로 해서 다이나믹한 항구도시를 연출하는 컨셉으로 설정했습니다. - 그래서 시가지 문화체험과 서부권 문화체험, 동부권 문화체험 각 기능별로 해서 해안별 항구를 중심으로 산악, 시가지, 해안경관이 어우러지는 이런 경관의 컨셉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서 유형별 경관계획은 목포 미항 마스터플랜과 연계 검토를 했고, 앞으로 이 사항들은 목포시 경관조례 형성 기준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조례를 관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연경관에서는 해양경관, 산림, 그 다음에 생활, 문화 역사지 경관에서는 공공시설지 경관을 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거점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경관, 조망지경관, 생활, 문화, 역사지경관도 각 지점별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세부내용들은 조례에 담을 내용입니다. 공업지, 상업업무지, 주택지경관이 있고, 특히 이런 경관요소는 전문가집단과 신규사업에 따라 의견수렴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인해서 이 지역이 신항과 대불로 해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기능과 내부교통망 구성, 그 다음에 국도 77호선에 대한 연륙사업들을 계획에 반영했고, 토지이용계획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부분과 일부 미개발된 부분은 보전용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들이 광역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영암 대불지역이나 남악이나 무안의 기업도시를 했을 때 목포가 중심성을 갖는 교통체계의 기틀을 잡는 이런 측면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향후 추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강찬배 위원장, 이기정 간사와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997년도에 2010년 서영암 기본계획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예.

노상익위원

- 그 당시에 지금 상동지구의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아무 대책 없이 바꿨거든요. 검토 전 2010년 서영암 기본계획 보셨죠?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예.

노상익위원

- 보실 때 그 감이 안 왔습니까? 그 감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현재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바뀐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예, 겉으로는 바뀐 것이 없고…

노상익위원

- 관리계획 변경하고 똑같네요. 관리계획 변경은 지역지구 좀 변경하는 것과 현재 기본계획에서 변경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12점 얼마입니까? ㎢내에서 기존에서 이번으로 변경될 때 변경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프로테지로 보면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0% 정도 변경됩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면적이 112.49㎢인데 기존의 틀에서 얼마를 변경하냐 이 말이에요.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한 30% 정도가…

노상익위원

- 30%를 어떤 지구를 변경합니까?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그 지역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모두…

노상익위원

-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사가용지로 변경된다는 말인데, 그 변경 면적비가 얼마씩 됩니까?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주거용지가 약 14%, 상업용지가 2%, 공업용지가 5% 정도입니다.

노상익위원

- 공업용지가 5%요?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예.

노상익위원

- 기존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한 30% 되고요?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예.

노상익위원

-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7년도에 2010년 목포 서영암 기본계획의 그런 작품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무 대책 없이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 하나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목포 행남사 직원들이 3천여명 됐는데 지금은 180명이에요. 여주에 800명 있고, 목포시가 이 계획 잘못하고 우리 일터를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런 계획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전체적인 행정구역 면적에서 어떻게 하면 2020년 앞으로 15년 후라도 그때 계획들을 보고 만든 것 아닙니까? 목포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그런 결정에서 전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동아기술공사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이기정 간사,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서산·온금지구 계획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환경그룹

이덕재 - 환경그룹의 도시계획기술사 이덕재입니다. 미항 목포가꾸기의 일환으로 서산·온금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과업의 개요와 대상지 현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업의 개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온금지구는 노후불량주택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정주해야 될 방안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또 목포에 들어오는 초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 계획의 범위는 약 40만㎡, 12만평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개발타당성 검토와 종합정비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과업은 2002년 12월 30일에 용역계약을 해서 현장조사 및 해외선진사례지 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국내 사례지를 조사하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과업을 재계약해가지고 3차 자문회의까지 거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들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에 따른 미시적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의 지정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 유달산의 도시자연공원 경계를 적용했고, 해안부에 해안선을 경계했고, 지형적으로 여건을 봐가지고 지적을 경계로 해서 경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천8백가구가 있고 5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면 지금 무허가가 4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한 주택들이 87%나 됩니다. - 상위계획은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서산·온금지구와 관련해서 봤을 때 쾌적한 생활환경이라든가 바다와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창출, 해안변의 문화시설, 유적…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자료에 다 있으니까 놔두시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향후 기본계획을 어떻게 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만 설명하십시오. 이것 그대로 읽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강찬배위원장

-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환경그룹

이덕재 - 이 내용도 도시관리계획 현황인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식 조사한 내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현황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후·불량주택들이 지형 여건상 고지대쪽에 있고, 그 다음에 조선내화 부지가 평탄지에 들어 있고, 기타 서산근린공원, 서산초등학교 이런 공공시설들이 있고, 이쪽이 불량주택지가 있고, 이쪽에 지금 평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주변으로 노후화된 조선소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균형으로 보았을 때 어떤 특화가 이루어지는, 특색이 있는 부분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다음,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수법을 검토해가지고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기타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들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에 따른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기타 법인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 그래서 개발방식을 검토했을 때 전면 개량하는 방식이 있고, 현지 개량하는 방식이 있고, 혼합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례를 보았을 때 왕십리가 도심형 뉴타운 개발 해가지고 상업시설들을 일부 집어넣고 시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금과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재정을 최소화해서 한 사례가 있고, 다음, 은평 뉴타운의 경우에는 신시가지를 만드는 개발수법인데, 은평동 일대에 기자촌과 이런 부분들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 길음인 경우에는 주거지들이 온통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를 구역별로 나눠서 별도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구역의 미지정으로 인한 개발형식의 분야별로 나누어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구상안은 생략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화되어지는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개발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 대안으로 전면개량방식을 적용했을 때 사업비가 1,560억원 정도 들고, 그에 따른 분양가 산정을 해서 분양가 발생가를 적용했을 때 1,700억원 정도를 수익으로 봤을 때 전혀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안나오는 그런 정도의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전면개발을 함에 따라서 정비 목적을 달성하고 또 전면매수하면서 사업의 용이성이 있고, 단점은 현재 주민들이 있는 오랫동안 형성되어진 지역의 커뮤니티가 파괴된다, 그리고 이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사업비를 들여서 분양가를 적용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성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 두 번째는 현지 개량방식인데, 이것은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현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자력으로 개발할 때까지 놔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관리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역 주민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되겠지만, 단점으로는 정비 목적 달성까지 실질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 혼합방식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봤을 때, 일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일부분 지역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해서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이것 역시 장점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단계별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대상지 전체가 개발에 좀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장기로 갈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 대안을 저희가 평가해 봤을 때 전면개량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을 100%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보다는 혼합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혼합개량방식을 적용했을 때 공사비용이 약 공공예산 700억원 투자를 해줘야 되고, 민간에서 80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단계별로 개발이 가능토록 해서 융통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는 대상지가 한꺼번에 개발이 되지 않고 차등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복지역이라든가 전면개발지역과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 다음 기본계획입니다. 이쪽 일부만을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이쪽은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처음부터 목적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현황을 말씀드렸을 때 1,700~1,800가구 정도 되고, 인구는 5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계획인구 단계에서부터 3천명, 가구는 1천가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적인 개발을 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에 따른 개발의 용이성이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어서 4층 정도의 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이 혼합되어져 있는데, 1종 일반주거 지역을 2종으로, 자연녹지지역 일부는 상업지역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용도지구는 현재 최고 고도지구가 있어서 5층에서 15m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항만보호시설지구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가 지정되어서 개발을 억제하는 상황인데, 최고 고도지구는 15층이라든가 7층으로 완화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관지구는 폐지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항만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항만보호시설지구는 폐지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 건물 높이에 대해서 경관분석을 했는데,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온금지역을 봤을 때, 서산지역을 봤을 때고요, 이것은 5층으로 건축물을 지은다고 해서 봤을 때 보이는 경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7층 높이로 지었을 때 경관입니다. 다음 10층 15층, 20층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층 정도로 봤을 때 능선이 보이는 그런 높이가 되어서 저희 쪽에서는 15층까지 짓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은 봤을 때 주택용지 중에서 단독주택지는 12%, 테라스하우스를 10%, 아파트를 13% 해서 전체적으로 36%가 주택용지로 가고, 기타 공공시설용지를 57% 가까이 해서, 공원녹지 등 기타 공공시설들을 두는 쪽에 도로까지 완벽하게 정비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주거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앞의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지형여건을 봐서 도로망을 형성했고, 이쪽에는 상업시설을 끌어들여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고, 기타 아파트 용지를 저지대 쪽 그러니까 평탄지 쪽에 아파트를 배치하고, 기타 테라스 하우스라든가 집합주택들을 구릉지 쪽으로 배치하면서 경관이 좋은 고지대쪽 일부에는 단독주택지역을 두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 기타 해안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 개설되어져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개는 공사 중에 있고, 해안로가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장공사를 계획 중에 있고, 나머지 시커멓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고, 나머지 점선은 공사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유달자연공원에서 서산근린공원, 해안변에 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개발에 따른 개발예시도입니다. 이대로 건축이 되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까지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사항입니다. 올 조감도 형식으로 다시 본 사항입니다. - 다음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환경그룹

이덕재 - 목포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했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확보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목포시 재정규모를 보았을 때 현재 목포시가 2,820억원 정도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2005년도 계획이 되어졌고, 2011년까지 전망을 보면 3,86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발전추이를 감안해서 추정한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비도 240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2011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32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앞에서 저희가 개발사업비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700억원에서 1,500억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장기투자를 해야 되는, 도시계획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목포시에서는 중기투자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비를 전부 가져다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래서 개발을 어떻게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구부터 차차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금을 창출하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음 개발이 불리한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단계별 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구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 지구별로 개발방향을 잡았고, 단계별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개발이 용이한 지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상업지역을 포함시켜서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2지구 개발을 하고, 3지구의 시범사업지구를 개발을 하고, 4지구, 5지구 전체적으로 개발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 1지구 개발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33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나중에 359억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441억원으로 했을 때 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이 가능하겠느냐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조성원가가 평당 2백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적정 분양가를 했을 때가 지금 441억원이 되고,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금 평당 분양비를 좀 낮췄을 때는 20억원의 수익밖에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 개발하고, 2단계 개발하고, 3단계 개발하고, 4단계 가서 전체를 개발했을 때,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분석했는데 처음에서 21억원의 수익금, 그 다음 72억원의 손실, 그래서 4단계, 5단계까지 갔을 때 현재로서는 485억원의 손실이 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분양가 단가를 적용했을 때도 300억원 정도가 손실이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왔고, 소요기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쭉 해서 5단계까지 간다고 보았을 때 11년 정도 걸리는 그런 과업으로 보았습니다. -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50%까지 지원하는 그런 법성에는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원사례가 없는 상황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기초조사비나 정비 기반에 따른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단계 사업까지 선정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3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타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기는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 현재 기반시설로는 해변공원은 미항 목포 마스트플랜에서 제시한 해안별 정비계획 중에서 국비가 지원한 워터 프론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수부 쪽과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 또 지금 해안로는 일부 국비를 받아서 교부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관해서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를 하고, 사업 자체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업비를 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비추진방향을 보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했고, 현재 저희가 1안, 2안을 제안했는데, 그에 따라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황분석을 하고 저희가 구상안을 작성해서 개발의 문제점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투자비 확보가 용이하느냐, 또 사업의 원활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로 보았을 때 문제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경관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개발방향을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를 지금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지금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되지 않겠느냐 쪽으로 해서 종합관리계획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 다음은 향후 과업 추진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에게도 6월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 보고된 사항까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문회의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작성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해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청취,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의견청취 절차라든가,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전남도에 가서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확정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용역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장 현황측량은 안하셨죠?
그룹

환경그룹

이덕재 - 현장조사는 다 했습니다만, 현황측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익위원

- 현황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룹

환경그룹

이덕재 - 저희가 관측도를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현재 용도지구 지정한 변경계획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룹

환경그룹

이덕재 - 지금 저희가 여러 번 현장을 나가봤고, 고지대에 올라가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하면서, 지형을 보고, 도면을 보고 하면서, 지형 및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봤거든요. 그래서 계획안을 수립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상익위원

-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보았을 때 엄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룹

환경그룹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기타 동아기술공사 박종갑 환경그룹 이덕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강명원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인)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12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