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관광체육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동율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1일자 인사발령의 의해 우리 교육원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 수석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57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26억 9,039만원이고 불용액은 1,08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26억 9,039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3억 7,772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12억 8,499만원,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경상적 경비 10억 9,2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등 5억 1,58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총 3억 1,267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교육생 급식재료 등 구입비 1억 4,175만원과 본관 외벽방수공사, 전화교환기 이설공사 등 청사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9,748만원,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 노후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7,3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018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945만원은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잔액 231만원과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86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집행잔액 12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72만원으로 교육원 시설관리에 따른 공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작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474억 8,800만원으로 이중 38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73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으며, 17억 3,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한 예산은 21건 1억 4,000만원으로 육상경기장 공인시설 확충비 6,000만원, 축구트레이닝센터 유치홍보기획단 운영 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73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에 8억 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생활과 증·개축비로 3억 8,000만원, 광주·전남 문화관광포털사이트 공동구축운영비 1억원, 제5차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보상 추진비 1억 4,200만원, 5·18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비 1억 8,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3억 7,000만원으로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200만원,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수익시설 사유지 매입비 2억 2,100만원, 음식명가 및 명소거리 홍보책자 제작비 3,700만원, 5·18행방불명자 소재찾기 사업 2,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광주호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 1건에 61억 7,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건 2억 8,000만원, 계획변경취소 3건 10억 4,000만원, 이 세 건을 말씀드리면 왕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5억 7,000만원,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황룡강 생태공원조성사업 3억 2,000만원 해서 총 10억 4,000만원입니다만,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국비 내시된 금액이 취소가 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건 700만원, 예산절감 1건 5,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5,600만원 등 총 1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내용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 2003년도입니다 ―적립액 141억 5,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등 수입이 6억 2,700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5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8,100만원과 2003년도 적립액을 합하여 2004년말 현재액 142억 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은 2004년 5월 6일 전국 체육고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육상경기장 공인획득을 위한 트랙설치 및 장비구입 부족분 4억 2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불용액 처리했던 내용 중에서 육상경기장 공인시설 확충 6,000만원은 전용했던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뒤에 예비비에 나오는 공인 시설 확충에 쓰이는 것과 용도가 똑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불용처리하고 예비비에서 4억 5,000만원추가로 했다는 이야기죠? 애초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예비비 사용건을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추경시기 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전국대회 유치하고 관련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액관계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육상트랙사업 추진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과 현장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연맹 자문 결과 설계변경에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서 5억 9,800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내에 트랙을 설치하려면 공인시설을 위한 공사시한이 문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일인 5월 6일까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1회 추경 시기인 6월 중순 이후와 맞지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본예산 낙찰차액 1억 9,400만원과 예비비 4억 200만원을 충당해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하고 5억 9,800만원이라는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발생했다고요?

예. 월드컵 경기장 내에 폐기물처리…….

어떤 폐기물을 말씀하세요?

지하 비위생쓰레기,

폐기물처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 예상을 못하고 했다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폐기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트랙국제공인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6,000만원도 공인규격에 미달되는 금액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육상트랙을 설치할 때는 1억 2,290만원이었고 폐기물처리비용이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이 1억 4,9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더 증액이 됐죠.

아무리 그렇다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어떻게 폐기물 관련해서……. 납득이 가지 않은데?

당초에 보조구장은 계획에 넣지 않았는데 공인을 받으려면 보조구장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어디를 말씀하세요? 위치가 월드컵 경기장입니까?

예.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보조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에도 마찬가지로 트랙을 깔았습니까?

예. 거기도 트랙을 깔았습니다. 트랙뿐만 아니라 육상에 필요한 넓이뛰기라든지 다른 육상시설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예?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이 9,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자체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쪽에 우리가 축구트레이닝센터 유치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말씀…….

양궁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지난 번 축구트레이닝센터 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상지역은 양궁장하고 승마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양궁장이 국제대회 규격이 바뀌어서 현재의 양궁장은 시설이 부족해서 체전을 할 경우 다른 데에 설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른 지역에 옮겼을 경우에 시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시 재정형편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로 어려운데 설치를 해놓고 활용차원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경우에 예산적인 뒷받침,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니까 양궁장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의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체전 때 임시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안 옮기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체전 한번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이신데 좋은 고려사항이신 것 같고 그러나 양궁장은 그렇게 해서 거리만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 한다치지만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체전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승마장도 2007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2008년도에 전라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전라남도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양 시·도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승마장을 체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에 새로 만들겠다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없고…….

지금 있는 승마장도 국제규격에 맞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하고 있는 승마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0억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 9억원, 시비 20억원, 채무부담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원 시비가 되어 있었는데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1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액은 금년도까지 넘어가서 9,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설계를 한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실시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전국체전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질 없습니까?

예. 이미 9억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궁장은 향후 활용도가 미미할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새로 못 만들겠다 하는 측면이 있고 승마장 같은 것은 현재는 국제규격이라서 나름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중심 부분에 도심화가 가속화되면서 소음이나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의 상태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새벽에 저희도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승마장 안에서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말을 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관 주변을 돌고 있거든요. 새벽에 부녀자들 수영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 말 타고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옮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옮길 때는 양 시·도가 광주 인근 접경지역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합의가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 담당 국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부임한 지가, 7월 1일날 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한 이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처리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5·18관련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됨으로 인해서 2억 400만원이 불용 처리 됐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보는데 왕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고싸움 테마파크조성사업, 황룡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계획들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관광자원이라든지 테마파크 생태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감을 느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와 지금 변경 취소하고 있는 상황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 상당히 사업계획 자체가 초기단계이고 그런데다가 지난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세수 결함이 300억원 정도 발생 되고 해서 부득이 국비 미교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계획들이 나름대로 다 가시화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초기단계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확보하는 대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국비 내정과 시비 편성 예정은 어떻게 됐는지 구별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금액을 구별해보시죠.

관광과장입니다. 우선 3개 사업에 에 대해서 예산편성…….

국비, 시비, 구비가 있다면…….

황룡강 생태공원은 총 사업비가 86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 37억원, 나머지는 시비, 구비입니다.

그러면 37억원이 절반도 못되는데, 40% 됩니까?

원래는 기반 인프라 사업은 50 대 50이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86억원의 절반이면 43억원인데 37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0%가 안 맞잖아요.

국비는 토지매입비는 빼고 시설비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요, 국비에서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본 사업비만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만 50%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6억원 중에서 37억원의 2배면 74억원이니까 12억원이 토지매입비란 말인가요?

예. 토지매입비하고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별이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른데. 어쨌든 그러면 국비가 37억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도 37억원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50 대 50이니까.

그런데 12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 12억원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거에요?

그것은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라니오? 지자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25%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2억원 발생차액은 국비는 토지매입비라든가 제외를 하기 때문에 본사업비만 잡고요.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설명해주실 때는 총 86억원 사업인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12억원이면 12억원을 빼고 74억원에 대해서 50%씩, 또 시와 구비 25%씩 배정을 하고 자산취득,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된다고 구별을 한 뒤에 기초자치단체의 비용이 25%가 아니라 35% 정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싸움 테마파크도 그런 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총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총액이 77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3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5%씩?

예.

황룡강은요?

황룡강은 아까 86억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왕동저수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아까.

왕동저수지는 총 사업비가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대답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혼동스럽게 대답이 됐구만. 그러면 황룡강 생태조성에 대한 것이 86억원인가요?

예. 86억원입니다.

그러면 왕동저수지가…….

왕동저수지는 총 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이 여러분이 원해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국비도 내정이 되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든 많든 이런 것들이 내정되어 가지고 올라왔고 국비를 받고자 해서 다소라도 진행됐다면 뭔가 추진이 됐을텐데 그런 것 없이 변경·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은 원래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전취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계상된 것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이런 것들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당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고자 해서 다소라도 배정된 뒤에 취소가 되었다가 그러면 반납해야죠?

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국비 내시가 총 31억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방비 확보를 못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31억원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확보된 것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월이 시켜요?

국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의 경우에는 국비가 37억원인데 한번 따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정에 따라서 연도만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비 20억원 사업이 있다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지 사업변경을 해버리면 국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할 때는 국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따올지라도 사업계획을 취소시켰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명시를 그렇게 했잖아요, 계획변경을 취소시켰다고.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겠느냐,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전체가 취소되었다든가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다만 국비 확보는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비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국비확보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 확보가 전체가 안 된 사업이 아니고 지방비 확보를 못한 만큼만 국비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가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없이 다만 사업이 지연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약간 축소되었다든지 다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불용 처리하고 있다 그 말이구만요?

축소라고 볼 수도 없고 계획대로 갑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지연된다. 그래서 고싸움 테마파크조성사업같은 경우도 금년에 10억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다른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지방비 5억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국비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면 이견이 없겠습니다. 약간 축소가 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으로 봐서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취소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답변해 주는 내용 중에서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책정이 되면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경우는 있지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남아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다든지 반납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여러분들 예산 타오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들여서 가져온 것인데 준비 과정 미흡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납이나 불용액처리되는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