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늘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6억 4,3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8,5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5,800만원입니다. 현액 대비 수납액 중에 1,8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미생물 검사, 먹는물 수질검사, 도축 검사 등 증지수수료 1,700만원과 불용물품 매각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 39억 4,200만원, 사고이월 6,600만원, 불용액 1,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인건비 19억 9,8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3억 1,000만원,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6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우리 원 신·개축 공사 추진과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으로서 원활한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 용역사업의 기간과 청사 건립 규모 재조정 등에 따른 신·개축 계획변경과 관련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1,2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 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신개축공사 설계용역 전자입찰 결과 낙찰차액 900만원입니다. 이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실사를 거쳐 사안별로 맞춤형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신·개축 설계 용역비는 90% 공정에 설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발주청과 도급자 간에 협약 사항이 위배된 거에요, 우리 시가. 그러기 때문에 그 협약 자체가 갑이 위약을 하면 전체 계약금액의 얼마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가 설계 용역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정답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90% 가깝게 완공이 되고, 그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심의 검토를 거쳐서 제2청사를 매입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었는데 그 일부분에 예산 낭비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틀에서 봤을 때 예산 낭비보다는 오히려 예산 절약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 이것을 계속 똑같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시 답변을 하세요.

설계용역을 94년도 9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누누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지만 12월 중에 건물이 보성건설에서 매입하다가 중단했단 말을 듣고 작년 12월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이차에 우리가 매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12월 17일부터 제가 서둘렀습니다. 그때까지 이우 건설이 설계를 계속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설계용역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추진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결론 난 사항에 대해서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축을 포기하고 제2청사를 매입했다라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이 지금 9,000만원을 손해본다 하더라도 매입이 더 계산상으로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잠깐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매입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입이 무산될 경우 청사 건립 공사를 계속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또 조기 매입시 건축공사 추진기간에 소요되는 임대료 등과 비교해 볼 때 예산 절감 효과가 크므로 동 용역 사업을 계속 추진 완료시킨 것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원 매입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칭찬이라도 해 주시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이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