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의 발전과 그리고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은 올해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3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 소외된 계층에 관한 나름대로 굉장히 분야별로 내실화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집에 업무보고 책을 미리 갖다 주셔서 훑어보기는 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로는 과연 얼마만큼, 작년도 대비 재작년도 대비 중복되는 사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시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성과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지속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인지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죽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플라자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안을 갖고 이쪽 시하고 같이 연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누이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취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현황이라든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물론 조금 지난번보다 더 발전적인 것은 현장기업들의 현장실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진일보한 발전으로 볼 수 있지만 여성들이 정말 사회에서 한몫을 갖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물론 전체적인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런 좀더 구체적인, 한 명이 취업을 하더라도 정말 여성의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십분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들의 취업, 특히 경제활동 촉진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함께 여성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촉진해 가는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회사 현장체험을 했을 때 그 회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여성일자리갖기 지원프로젝트가 끝났는데요. 그 진행되는 중에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일일이 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받고 있는, 일자리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저희가 금년에는 특히 기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과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일부 지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수요와 공급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맞지가 않아서, 또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 그런데 여성들의 어떤 이 부분도 일이면 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직업의식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조금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이번에 했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갖고 앞을 향하는 것보다는 취업의식교육 같은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주 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남녀 공히 같은 얘기입니다만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들이 좀 드물다라는 얘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반면에 아직 직업의식에 관한 정신적인 문제해결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금 운영 같은 경우 사실 54개 사업에 7억이라는 돈은, 여러 부문의 기금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실효성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 문제성이 많은 것으로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현장모니터링을 계속 한다고 들었는데 전에도 한번 기금을 따서 사업을 하는데 여성들이 3명, 4명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한다든가 기금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 현장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환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건수는 제가 기억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일일이, 작년에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기금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회계사 회계교육을 별도로 워크숍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여성발전기금사업이, 대개 여성단체들이 다른 시민단체들에 비해서 지원을 받는 규모나 그런 것이 아직은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단체들의 어떤 역량이나 자율성 또는 회계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효과도 나름대로 거두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작은 소리다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또 운영예산에 있어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투명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예산의 일부는 여성단체들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도 사실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어져야지 무조건 7억이라는 돈을 54개 사업으로 그냥 나누어 주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평가를 하면서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부문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책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실효성보다는 표면적인 사업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실제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처음 하다보니까 평가항목을 법규에서 정하는 공통사항들을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하는 쪽으로 평가항목을 넣다보니까 표면적으로 그런 조금 형식적인 수치위주의 그런 것, 저희가 첫해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평가는 좀더 내실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육에 관해서, 맞벌이부부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의 기준액의 상한선을 없애자. 그래서 경쟁력을 갖게끔 하자는 정책적인 부분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중앙정부 내에서 보육료 자율화 문제로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화가 된다면 직접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숫자가 적습니다. 서울시 전체 한 5,000개 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500여 개가 국․공립시설입니다. 나머지 4,500여 시설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인력이 많습니다. 기다리는 보육수요가 많고 거기에 반해서 민간보육시설은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은 그래도 낫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나선 것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민간보육시설에서 더 많이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환경개선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서비스를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보육의 서비스, 양적인 면도 그렇습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 생각은 자율화라는 부분에서 지금 정책보좌관님이 약간 비껴서, 곤란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가액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질적인 수준이 담보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앞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 외국보육에 관한 문호도 개방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쟁력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부모들이 좋은 시설에 경쟁력 있는 아동시설에 보내고 싶은 것은 부모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부모들은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양극화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시설에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부모들은, 돈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몰려서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똑같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양극화현상에서 그런 차별화가 된다면 그것은 평준화되어야 하는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명화되고 표면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정부의 이런 검토되지 않은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보육료 자율화와 관련해서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지금 논란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된 바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서 보육료 격차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나 그런 지원을 통해서, 물론 민간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우수당을 통해서 개선을 합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지원이 사실은 보육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들이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보육사라든가 열악한 부분에 지원이 조금씩은, 물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외국에 개방이 되면 경쟁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상황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그것이 도입이 된다, 설왕설래하고 있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단 말씀입니다. 또 사실 직접 어린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상한가가 폐지되고 자율화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솔직한 얘기로. 자신들의 이익적인 부분에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공부방 같은 경우도 지금 공부방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방의 역할이, 방과후교실의 역할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맞벌이부부에 대한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정말 질적으로 괜찮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위원 정책관님한테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정책관 예산이 실제적으로 총액이 3,4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네.

A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물론 많을수록 좋겠죠. 최소한도 생각할 때 얼마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금년예산이 전년도 대비 21.8% 증액을 했습니다만 보육부분은 앞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비부분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그 이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A 위원 한번 정책관으로서, 시장님하고도 가까우시고 얘기할 기회도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성을 위해서 시장한테 요구해서 조례를 몇 가지 정도는 고쳐야 되겠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우선 중앙에…….

A 위원 중앙이 아니고 서울시장한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사항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롭게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정부의 모법이 바뀌어서 후속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A 위원 내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서 잘 가는 것도 좋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조례제정을 두어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서울시가 도시계획이 죽 돼서 집을 짓는 것 인프라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하철, 지하철도 20년 30년 전에 하니까,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음악회든지 오페라 문화가 없어서 사람들이 덜 다녔단 말이죠. 집안 형편도 어렵고. 이제는 문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술의전당만 가보더라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자화장실이 7․80m, 100m, 어떤 때는 인기 있는 공연이 있을 때는 200m까지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건물에 강제로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건물 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그런 것을 입안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건물에 그것을 임대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단 말이죠. 준공까지 다 났는데 강제로 안 되잖아요. 신규건물은 1층이든지 2층이든지 사실 여성용으로 화장실을, 사실 여성화장실이 회전시간이 더 기니까, 옛날에는 남자화장실이 두 개면 여자화장실도 두 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를 고치셔서 그런 것 하나 우선 풀어나가 주시고,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합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아니, 기존 것.

기존부분까지도 포함돼서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의 사정과 또 자치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합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자치구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새로 여자화장실 개선부분을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염두에 둔 것입니다.

A 위원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양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 요구를 하셔서라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카피 전공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좀 고칠 수 없어요? 12쪽 같은 데 보면 서울특별시인데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육아, 맞벌이도 어떻게 보면 부모 못 만나서, 또 공부를 못해서 이러는데 요즈음 대통령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통령할 수 있는 시대인데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맞벌이 부부의 보조 뭐, 맞벌이 부부의 교육 뭐 이런 문안 말고 다른 문안 쓰면 안 됩니까, 정책보좌관님? 시장님도 그렇게 쓰더라고 맞벌이 부부…….

왜냐 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저출산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많이 나가고 하는 그런 데서도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육이라고 할 때 저희가 아이 키우는 것, 기본전제는 아이 키우면서도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 정책의 방향을,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가정의 부모들이 다 맞벌이 부부는 아닙니다만…….

A 위원 길게 쓰면 어때요, 한국말로 쓰든지? 그것 잘 써서 맞벌이, 맞벌이를 하는 것인지 출근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에서 맞벌이 부부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지요?

맞벌이 부부는 특히 저소득층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일당으로 매일매일 일용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 맞벌이 개념 속에…….

A 위원 공무원일 경우에는 맞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어떻게 나와요?

부모가 같이 버는 것이지요.

A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지금 정책보좌관님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노력을 하면 맞벌이도 부부가 될 수 있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왜 맞벌이다 이렇게 하냐면요…….

맞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부부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고급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육의 기본은 일단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모가 같이 버는 가정에 우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A 위원 맞벌이 부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이런 것을 피해서 좋은 문안을…….

뭐라고 표현을, 위원님 조금 대안을 주시면…….

A 위원 공모를 하시라고요.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하든지 보좌관 명의로 하든지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있지요. 서울의 뭐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세부추진계획에서 슬로건이 행복한 가족! 해놓고 서울의 힘입니다. 이것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여성주간 행사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하고 자치단체가 함께…….

A 위원 정부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금년에 여성부에서 정한 주제가 가족이고요. 그 내건 슬로건이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것이 정부에서는 그것이 대한민국 힘은 곧 행복한 가족이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의 힘도 좀 살려지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는 서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결국 서울이라는 수도의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따라 본 것입니다.

A 위원 이런 것은 행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추구하는 것이니까 카피문제는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하는 발상이 돼서, 정부에서 발상이 됐다고 하시지만 좀더 나는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이 봐서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한 가족! 서울의 힘이다 하면 10명, 20명이 그것을 찾는, 옛날에는 그림을 갖고 광고 냈잖아요, 20년 30년 전에는. 이제는 헤드라인이 좋아야 되거든. 서울의 힘은 역시 우리 정책보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고쳐주시고 화장실문화 조금 연구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교육하는 것이 많네요?

네.

A 위원 송파는 그 나름대로 괜찮게 합니다만 지방자치의 구청이나 서울시에 교육하는 사람의 자질은 어디서 체킹합니까?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A 위원 모든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여성 쪽의 전문가들 그런 부분의 강사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보육교사라고 그러면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 양성교육도 그렇고 보수교육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보육의 전문가들이, 또 현장의 전문가들이 같이 강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성매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문적인 강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풀을 쓰는데 지금 현재 보통 보육문제 몇 명을 갖고 지금 풀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양성…….

A 위원 1년에 몇 사람이 풀로 해서 또 몇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몇 번 강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풀이라고 그러면 2,000명이나 3,000명 뽑아놓고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같은 데도 직업훈련강사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데 풀로 이렇게 형성해 놓고 거기서 뽑아쓰기도 합니다만 개별적인 교육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육부분을 물으셨습니다만 보육교사교육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이나 전문기관들이 법령에 따라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사교육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연간 계획을 세워서 모집하는 공고도 내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일률적으로 교육원마다 강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상비로 풀에 몇 명 있다 이렇게는 좀 아닙니다.

A 위원 저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2시간이면 교육을 다 하겠지요?

네, 2시간 정도…….

A 위원 2시간 정도면 강의비는 얼마나 주나요?

보육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A 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교수를 초빙할 것 아닙니까?

얼마씩 받는다 하는 것은 다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만 보육과 관련해서…….

A 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되지요?

아니요 위원님, 교육훈련시설의 교수요원의 수, 자격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자격에 맞는 강사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기 쉽게 하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교사든지 교수든지 강사든지 간에 자격에 따라서 룰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페이가 나간다는 얘기시네?

아니요, 교육비 자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수요원, 그러니까 강사지요. 보육에 관해서 강사의 순위 자격기준에 대해서, 또 교육․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A 위원 다른 강사는요?

여성 쪽에 여성발전센터나 그런 데 훈련강사 받는 지급비도 센터마다 저희가 자립경영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해서? 그러니까 센터마다 그것도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떤 분야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A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리를 하나 하자고요. 교육을 정말 예산을 들여서 보육이든지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하자고요. 그 분들의 질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청만 해도 교육을 많이 합디다, 예산 들여서. 예를 들어서 애들 보육도 하고 미술도 하고 공예도 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배우러 간 사람보다 그 강사가 수준이 달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기준을 좀 잘 해야 된다는 뜻에서 아까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강사의 질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A 위원 예산만 들였지 가서 하나도 배울 수 없고, 교육을 잘 시켜서 수준이 높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풀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풀로 운영하는 자체를 정말 잘 운영해야 되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 교수보다도 강사료를 더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책국에서 하는 것은 구청 쪽에는 여성회관이 있지요?

네, 구에서 운영하는…….

A 위원 송파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산이 좀 들어갑니까?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데 프로그램이 송파쪽은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A 위원 아니 잘하면 좋겠지만 보조하는 것은 전연 없군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자 정책관께서 서울시에 오신 지 한 2년이 좀 넘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총괄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타 시․도보다 여성가족에 대한 정책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성분야만 놓고 볼 때는 저희가 작년에 세계여성지도자회의도 유치하고 그 역량이 다른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부문, 금년부터 새로 많이 강화된 부문인데요. 가족부문만 하더라도 저희 시는 이미 연초에 가족보육담당관 내에 미래사회준비팀, 물론 가족복지팀도 있습니다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놓고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막 나온 2005년도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 여성가족 분야는 서울시가 1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보육분야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최우수 1위로 역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자부에서 1위 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다른 시․도에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는 미래사회준비팀이라든지 저출산정책에 대한 대응하는 팀을 만든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가정복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팀 단위 자체가 신설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서울시장님이면 서울시장에 있어서 여성정책의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정책관이란 말이에요. 스태프 기능이지 실․국을 부서를 관장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관의 기능이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제가 맨처음 임용됐을 때는 제가 복지여성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집행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관을 겸하고 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집행부서를 보좌관 산하에 두다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볼 때 과연 서울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갔다오셨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서울시가 여성이나 가족부분에 대한 시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이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직의 기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시장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보육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특별히 얘기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3개 집행부서에 대한 것을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이면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과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어떠한 마인드를 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좀 전에 업무보고 내용을 본다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문화조성을 하겠다, 공무원 사회에 양성평등의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데 연 4회 120명 한다, 연 4회 120명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하겠죠. 공무원의 양성평등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차별적 관행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적어도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문화정책에 대해 10개년계획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과연 우리도 여성정책이라든지 가족정책에 대해서 10개년 계획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이 전 부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전 실․국에서 찾아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대안이 정책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인드고 또 시장한테 적어도 우리 여성정책에 대한 향후 10개년 계획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래놓고 직업훈련만족도 78%에서 79% 로 1% 늘리겠다.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는데 78%니까 2% 늘리겠다. 직업훈련교육생 취업률을 23%니까 25%, 2% 늘리겠다. 이것이 성과계획이에요. 밑에 몇 명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용도 없어요. 또 거기다 여성의 사회단체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겠다. 이 두 가지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란 말이에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33%인데 35%로 하겠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원봉사학교 참여실적을 3% 늘리겠다. 여성플라자 대관이용률을 43%에서 올해 55%로 늘리겠다. 이런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정책의 목표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이거예요. 다는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수치적으로 이런 %로 가지고 갈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여성의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데이터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 정도를 2005년도까지 확대하는데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되겠다. 바꿔야 되면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위원회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 조례 말고 타 위원회에 있는 조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남녀 양성비율이 없습니다. 여성 사회단체 여성 지도자들한테 각종 위원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30%가 아니고 40% 늘리겠다고 하면 적어도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된 양성평등교육 실시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있습니까?

네.

연중 얼마나 교육시킵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과정으로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 4회 120명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고요. 모든 교육과정에 2시간 이상 반드시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 안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몇 명이 이수를 했습니까?

제가 누계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보고를 받아보면 이런 양성교육을 몇 명 시켰다는 것 한 줄 안 올라와요. 왜 그러느냐 저도 이런 교육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만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적어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이러한 공무원 양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간얼마를 시켰고 향후 어떻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 전체 서울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다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4년 동안에 몇 명이 되고 이런 중기계획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보면 연 4회 120명 시키겠다, 전문적인 사람으로 시켰다. 어디서 시켰느냐, 저희도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교육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사업을 법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시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희가 양성평등 걷기운동대회 이렇게 지역에 보면 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 같은 경우 여성주간에 한번 가봤더니 사진 열 몇 장 찍어놓고 걸어놨더라고요. 효율적인 사업내용이나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지원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 점수에 반영이 안 되니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불이익 받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25개 자치구가 여성주간에 있어서 할 때는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전체 25개 자치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것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정책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보고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자치구별로 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위원회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거예요.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내세워 주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We Start 운동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We Start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SH공사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8억 8,440만 원 나오는 모양이죠?

네,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리모델링계획하고 있는 것이 9개란 말이죠?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완료된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개소당 25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이고요. 이것이 몇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3개 완료돼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중인 9개소가 운영개시가 되면 저희가 또…….

12개가 들어가는 총 운영비가 이렇다는 거죠?

확보해 놓은 예산이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계획이 27개소밖에 없습니까?

27개소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대아파트 전체를 놓고,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데를 놓고 임대아파트 내에 빈공간이 있는가 유휴공간을 다 찾았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개소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수량 대비해서, 서울시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임대주택 한 채를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을 개량해서 그 자리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이 10만호 가까이 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앞으로 10만호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20만호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이런 27개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연간 서울시에 출연하는 하이서울장학금만 해도 100억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저소득층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하지만 SH공사에서 향후 수익금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될 것이냐, 여기서 받아들이는 8억 8,400만원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지금 임대아파트 자체에서 유휴공간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는 부분을 두세대를 털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성과목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중기계획으로 여성정책4개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까지 연도별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수정을 안하고 4개년계획상에 목표치를 그대로 예산서에도 해서 운영을 해 온 점…….

예산서 내용도 약간씩 안 맞는데 그 얘기는 안하는데 본 위원이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여성가족정책에 큰 변화의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향후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4개년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으로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고 향후 서울시가 2010년대를 바라보는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또 정책이라는 것이 연동제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어나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전환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적어도 마인드를 향후 4년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비예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육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80% 예산은 일반적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규모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기능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정책을 개발해서 자치구에도 확산시키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 산하 부분, 여성플라자가 됐든 여성재단이 되었든 협심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기능을 가져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황인자 정책보좌관님,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여성이 부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사실은 출발을 했는데 정책관이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참 반갑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3,400만 원을 보면 여성의 절반이라는 것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성정책과 출범과 함께 많은 사업들이 개발돼서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고 또 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교육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내놓은 여러 가지 앞서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충실하게 잘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윤학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서울시가 성과주의예산이라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와 성과를 가지고 다음연도의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성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꼭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보육, 또 저도 전반기 2년 동안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소득 여성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항상 중산층 여성들이라든지 가족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시고 교육이라든지 보육 부분에도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통계는 못 내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고라든지 자료를 보면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성정책과에서 앞으로 출범하시는데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가정 무슨 여성가족정책관이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건강가정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떤 건강가정을 문화 저기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물론 행복하고 이런 것 나오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정책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맞춤형 보육확대 이래서 방과 후에 교실 이래서 현재 35개 사업소를 2005년도에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주로 교육프로그램, 저희 서울시가 직접 교육프로그램하는 것을 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담지 않은 저희가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 다 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 많이 얘기되는 것이 지금 혼인을 앞둔 결혼예비교실을 저희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것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혼인예비교실이라든가 결혼을 하면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추어서 부부가 됩니다. 이것이 부부가 30대일 수도 있고 40대, 50대 또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부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아버지교실은 어머니 되기, 아버지 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무료입니다. 시민들이 조금 편하게 와서 이 강좌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저소득 한 부모인 가정에는 자녀들도 그렇고 홀로된 엄마나 아버지 이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크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어머니․아버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동일한 문제로 알코올중독이면 알코올중독, 가출을 다반사로 하는 그런 사안들을 동일문제 집단 간에는 서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화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가정의 전화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운영을 해왔고 그 실적이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건강가족 문화 관련해서는 각 구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문제 상담이라든가 교육, 또 건강한 가족문화 창달을 위한 많은 캠페인 그런 것도 펴나갈 예정입니다. 또 보고서에 담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가 금년에 특별히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은 위기가정SOS 위탁 상담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외부에 전문적인 단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을 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보육, 방과 후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총 27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35개소를 저희가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설치공간 장소는 주로 초등학교나 사회복지관들, 또 종교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비율은 저희가 총 270개소 집계해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에 73개소가 있고요. 종교부설로 59개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53개소, 초등학교도 43개소, 그리고 민간에서 30개소 해서 작년말 기준 270개소가 방과 후 보육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생활지도라든지 학업지도에 대한 것은 전반기에 얘기가 돼서 사실은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게임방이라든지 길거리에서 하다가 사고당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노인들이라든지 너무나 가서 보면 정말 청소년이 더 필요한 지역의 센터인데 이 센터가 보통 2층, 3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청소년이 방과 후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시간이 오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후가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이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설치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과 후 보육은 저희가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 나름대로 학습지나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역사회공부방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25개구에 9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적으로 지역사회공부방 청소년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공부방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이 죽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아까 윤학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6․7년 동안 죽 업무보고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위탁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면 항상 시기적으로 사회가 변하는 여성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탁조례를 30% 정도는 새로운 문화에 맞게 생활지도라든지 아니면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플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공공시설이 임대를 높인다라면 지역사회나 아니면 여성 NGO라든지, 여성단체들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문화센터라든지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역할로서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의 공익성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수익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실비수준에서 그것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플라자에 가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우리가 장소사용을 하면 준호텔급의 이런 계약을 갖고 한다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장소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항상 공공성이 있는 이런 장소를 만날 수익사업으로 장소를 올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의 소신이 좀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합니다만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운영하는 서울여성플라자 같은 시설의 이용료, 이용요금 받는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자립경영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도 같이 하면서 서울여성플라자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장소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수익성에 대해서는 지양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사실은 청량리에 있는 여성 NGO단체가 서울여성플라자까지 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요새는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수익성에만 항상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여성 NGO단체에서 사실은 원성도 많고 항의도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확인을 하셔서 수익성에 맞추어야 되는 것은 원칙이겠지만 그래도 공공성에 기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양을 좀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여성직원과 남성직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차별이 있습니까?

지금 제도상 차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녀차별 없는 사회구조로 가고 있는데 굳이 여성을 이렇게 특별히 분리시켜서 여성정책에 대한 이런 것을 세우는 것, 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여성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성의 측면도 같이 보면서, 이것이 여성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면 가칭 양성평등으로 대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 논의를 많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출 수 있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간편한 용어, 국민에게 시민들에게 쉽게 와 닿는 대체용어를 저희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한때 작년의 경우 명칭을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바꿔볼까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용어보다도 이 정책에는 남녀가 다 똑같이 포함되는 정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출범할 적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하셨습니까?

네.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1년도 안됐는데 성과위주로 다 나왔어요. 다 성과야, 성과. 정책도 안 만들고 무슨 이렇게 성과를 다 만들어 냈어요? 서울시 정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성과위주로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여성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1년이면 1년, 3년, 4년,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데 1년도 안됐는데 상을 주고. 전부 다 성과위주로 나왔어요. 여성의 문제점이라는 것 찾으신 직원들 계십니까? 문제점도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제점을 저희가 각설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면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 정책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다 찾으셨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수단체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우수단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해서 우수단체로 선정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단체사업 중에서 저희가 현장모니터링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장 건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숙대에 의뢰를 했습니다. 숙명여대 리더십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현장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모니터링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모니터링의 내용은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계획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증빙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 등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모니터링을 한 주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은 50개 사업이 넘습니다만 전 사업을 다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모니터링에서 한 가지 주된 사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가 그 사업내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사업내용이라면 어떤…….

모니터링을 했으면, 이 사업을 지원했으면 지원의 어떤 모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사업의 분야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매년 자유공모, 지정공모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유공모사업은…….

됐고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했는데 공공기관별로 1개 업소, 공공기관별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기관이죠? 구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말씀만 드리고, 특히 남녀차별신고센터는 주로 성희롱 부분에 많이 치중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이 변화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신고량이 있습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특히 성희롱 예방부분이 직원들한테도 많이 인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러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남녀희롱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성희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여성이 남성을.

그것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남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센터, 이것 안 둬도 잘해 나갑니다.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저희가 폐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만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저지하는 것, 어떻게 저지하는 것 개인적으로 성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해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역행할 적에 신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동별로 유관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관단체회원들, 일할 것 없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유관단체를 활용해서, 전국의 엄청난 회원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여성부문에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경제의 중심부에는 기업이 있고 기업 안에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11개 교육국가로 되기까지는 과학과 기술의 존재가 비중이 많이 차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여성발명협회장에게 경제활동분야에 발명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동분야에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이 받았는데 어떤 것을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까?

본 상을 받은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공적내용이 이분이 개인적으로 과학기술부문을 선도하는 발명을 포함해서, 발명은 직접 본인이 단체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여성발명 이 부분을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끌어올린 그런 공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수석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발명을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서 여성으로 특히 발명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봐서 이번에 본 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 구청별로, 서울시 우리 시장님께서 3년 동안에 표창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별로 시민들에게 많은 표창장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은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각 유관단체에 몸담고 있고 또 지역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 안에서도 많은 국가에 기여한 근로자 또 기술분야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하나도 발굴을 안 하셨어요. 서울시가 잘 움직이는 것은 행정이 반이고 기술이 반입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 방향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행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여성들, 창의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우리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실 분야가 아니냐. 그래서 남녀차별 없고 행정과 기술의 차별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적에 서울시가 발전하는 기회가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행복한 가족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의식주 해결이 되어야 행복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의식주 해결을 하는 데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앞장서야 될 부분이고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직업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뉴타운 개발을 해서 직업여성의 집단생활 하고 있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여성들이 하나의 직업적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활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성매매 피해여성, 탈성매매 한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현장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여성들은 다른 여성과 특이한 점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해 왔는데 그 여성들을 일반여성들하고 똑같은 직업창출을 해 주면 거기에서 붙어 있기 어려워요. 그와 근사한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야 돼요, 그 업종에 맞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뉴타운개발을 하고 또 재개발을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전에도 우리 서울시 행정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뉴타운개발안에 보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개발만 해서 주거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만 세워 있지 그 안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여성복지 여러 가지 서울시가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본부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지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뉴타운본부장에게 뉴타운개발 할 적에 여성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한 이런 시설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 이런 진지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평소 업무협조관계를 통해서 뉴타운 같은 것은 대규모 주택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이나 평소 업무협조관계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이 다 설계가 됐고 3차 기본계획이 서면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 이것이 벌써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뉴타운기본계획 보면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뉴타운 보면 개인 업체가 개발사업 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서. 그 지역에서 가내공업을 하는 자영영세업체들이 이런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떠나야 될 것, 아파트만 지어서 주거환경만 해야 될 것이냐, 강남과 같이 비교분석하면 강남은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는 50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가 그것에 의존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파트만 죽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뉴타운사업본부가 있으면 도시관리국이 있고 건설국의 여성복지, 그러면 각자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안 되면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해줘야 됩니다 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왜 안 하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재개발하는 것이 뉴타운뿐만 아니라. 그런 것 왜 의견을 하나도 창출을 안 해요? 욕심을 막 부려야 됩니다, 각자 부서별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도 하고 서울시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서대문구에다가 크게 지어놨어요. 청소년들 하루에 몇 명 오나 그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전부 주부들이 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 것 학교에다 투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하시기 이전에 여성에 대한 상류여성이 아니고 지금 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단히 중요하고 고마운 일인데요. 어떻게 해서 지금 서민들의 삶의 질을 잘 높여서, 또 넉넉한 의식주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선포를 하기 이전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여성국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욕심을 내셔서 앞에 계신 분들은 보좌관님을 보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일반사회 기업에서는 지금 45세만 되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50세 52세 되면 다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국가가 서울시가 자리보장을 확실히 해주는 최고의 자리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몫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조례 제정하시는 것은 어느 분이 하세요? 정책보좌관이 해요, 아니면 청소년, 맞벌이 부부문제?

가족보육담당관 소관입니다, 과로 치면.

A 위원 나와 보실래요?

담당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A 위원 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A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동거 위원님하고 윤학권 위원 두 분이 얘기하신 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의원생활하면 조례를 한 두세 개 정도는 만들어야 의원의 자질도 향상되고 공부도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꼭 이 건은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맞벌이 부부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짓는,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한 3년차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뭐냐 하면 연면적, 몇 세대의 보육시설이 애들이 지금 천만시민이었을 때 1,000세대의 젊은 부부가 애를 낳았을 때 필요한 면적,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침을 해서 도시개발공사 지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상가는 무조건 1층에다가 500평이면 500평, 100평이면 100평에는 애기를 낳았을 때 봐주고 거기서 키워도 주고 어머니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그것이 차를 태워서 구청으로 가든지 개인적으로 가든지 그것을 하나 딱 만들자고요. 지금 우리 이동거 위원님은 그 얘기예요. 윤학권 위원님도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언젠가는 보좌관님도 관두고 저도 언젠가는 서울시의원을 관둘 것이니까 한 6개월 내에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1,000세대 지을 적에는 몇 평이 필요하다, 500세대면 몇 평이다, 우리가 뉴타운본부장 계시지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로 할 테니까 시장 방침으로 해주든지 의원발의로 하든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민영아파트를 짓든지 개인이 아파트 300평 이상을 지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강제로 될는지 모르지만 검토해서 몇 평을 해주겠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도 좀 확인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부서 간에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A 위원 시장이 발의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해도 되니까 좀 참고 삼아서 이것만 해달라니까, 왜 협의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 필요 없지요. 그것 아니에요, 이동거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0세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되든 민영아파트가 되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짓는 것만 하자고, 뉴타운 좀 많이 지어요? 그러면 최소한 1,000세대 지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간단 말이지요. 애를 얼마나 낳아서 맡길 동안 장소가 얼마가 필요하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할 것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해라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협의할 것 뭐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볼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안을 잡아서 오시라고요. 그것 검토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검토할 것도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님하고도 의논할 사항도 아니에요. 민영아파트를 25평 이상 1,000세대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낳아서 당장 거기다 맞벌이 부부가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 안 낳잖아요. 애를 키울 때 돈이 없어서 못 키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애를 시어머니도 안 봐주고 친정어머니도 안 봐주고 봐줄 사람 없으니까 애기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망하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애들 낳는 것을 장려하잖아요. 그러면 키워주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1,000세대 짓는데 몇 평이 필요하다, 교사는 몇 명이다 이것만 해서 저한테 주시라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A 위원 7월말까지 해주세요.

네.

A 위원 약속해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성평등의식 교육과정 확대운영 그랬는데 이것이 명칭이 안 맞더라고요. 양성평등 성별 영향분석 교육과정이 맞지요? 아니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과정이 양성평등의식 교육과정이 아니고 양성평등 성별 영향분석 교육과정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알고 있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아까 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된 교육과정을 실시한다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선택과정인 것도 알고 있고 아까 내가 확인해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이런 교육 자체가 연 4회 하는 것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문제점이 있다고요.

어떤 문제점? 이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에는 양성평등과정이지 올해부터는 영향분석과정인데 선택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급에서 9급까지 교육받는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적정한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정책관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