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저는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교육지표를 삼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양성언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두번째 교육행정질문 날짜에 제가 용케도, 아마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첫질의자로 등단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군사부일체라해서 나라님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라고 일컬었습니다. 특히 이 말은 효를 으뜸으로 하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서양에서는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스펜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라 함은 동양 옛고사성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지식보다 인성에 치중함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이 말은 점점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사상이 팽배해 지고 언제부터인가 서양문화가 여과없이 우리 사회를 급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교육현장이 더 중요함을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특히 최근년에 와서 우리 제주사회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또 특히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학교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교에 제 운영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시점을 보면서 제가 수차에 거론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오늘 역시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부문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해서 또 다시 이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주인 경우에 읍·면지역 인구감소현상은 많은 요인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요인은 농어촌 초·중·고등학교가 뭐니뭐니해도 교육환경의 열악과 경쟁력약화로 학부모 입장에서 조차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어느 곳보다도 가장 높은 곳이라고 모든 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의 성원도 그렇지만 학생들 자신의 입장에서 제주시지역으로 진학을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모든 구상을 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도교육청산하에서 심각하게 또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년에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선도프로젝트사업의 실현으로 해서 그나마 간만에 농어촌지역에도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길들이 열려가고 있고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은 쾌적한 문화공간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마음놓고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의 충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어촌학교를 재진단하고 도회지 학교 못지 않은 시설과 교육여건개선에 노력한다면 학부모나 학생 당사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시지역을 선호하는 것을 달리 하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에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전문가입장에서 농어촌학교 활성화방안에 대한 현재의 입지에서 그리고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대처방안과 그리고 부임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교육감께서는 제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전학희망자중에서 희망자증가에 따른 수용대책을 묻는 저희 동료 김병립의원의 질문에 2006년부터 제주지역 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30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정원도 현재 34명에서 39명으로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께 저는 묻고자 합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자기선택에 의한, 희망과 능력에 의해서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지역에서 2,000여명의 학생들을 타지역통학관계때문에 30학급을 증설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수급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학교의 존폐여부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저는 주제넘은 견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의 섭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과 나비를 학교와 학생으로 비유를 한다면 꽃인 학교를 나비인 학생들이 내고장을 버리고 시지역 꽃을 찾아서 떠난다면 읍·면지역 내고장 학교의 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봄직하지 않느냐 주문을 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꽃을 떠나게 되는 학생들은 꽃에 대한 향기나 성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꽃을 떠나야 하는 나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분석,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고쳐나가는 길이 오히려 현명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읍·면지역, 농어촌지역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특수교육의 지원확대와 교육권 복지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재활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은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특수교육의 지원확대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보장, 교육증진을 위해서 장애아를 위한 교육예산의 확충뿐만 아니라 수급학교 학급, 치료교사배치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애정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언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한 후에 산남에 특수학교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고 특수학급 설치등의 사업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사업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의 기회확대와 통합교육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학교에 1학급이상 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누구나 거주인근학교에서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유아시부터 일반어린이와 더불어 함께 소외감없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유아의 조기특수교육을 위하여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 특수학교의 직업전환교육과 직업재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있는 특수학교의 맞춤식 전공과를 운영하여 기업체와 연계교육을 위한 파견학급운영, 장애학생취업박람회개최, 직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직업전환 교육 및 직업재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다음 네 번째,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성인장애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학교에 성인장애인학력인정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실 계획을 묻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특수교육의 역할이 중대해짐에 따라서 교육청조직개편시 도 및 시·군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부서에 전공자를 배치해서 특수교육예산 증액과 더불어 특수교육의 질적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형교육자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안이 지난 5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제주에 귀속시킴으로 인해서 파격적인 권한을 제주에 부여하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간 갈등과 대립, 혼란을 무릅쓰고 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보다 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안에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자치와 관련해 정부에서의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고 교육관계자들과 갈등의 소지를 약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직선제로추진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되 위상과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도의회와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좁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보여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도당국은 상당히 요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특별자치도는 교육자치와 별개로 추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자치구상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주형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장책임경영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들인 지역주민, 학부형,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학교장책임영경과 일선학교단위의 자율성강화를 소리쳤음에도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이유중에 하나가 교육청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교육감이 학교장에 휘두르는 인사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을 학교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는 일종의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추진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학교장추천은 선거방식도 있고 초빙방식도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등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제주형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감, 교육청의 권한을 얼마나 일선학교에 배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분권화를 위한 교육행정당국의 솔선수범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둘째로 실업계고 일부 인문고로의 전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제 동료의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업계고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4년도의 경우 도내 10개교 실업계고중 8개교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졌고 2005년도에 신입생이 미달된 학교는 3개교에 머물렀으나 이들 학교의 경우 적게는 31명에서 많게는 62명까지 미달해 정원을 절반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교졸업후 바로 사회에 진출할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교육이 아직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공급자중심으로 학교를 유치하려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대학중심의 인문계고로 가고 있다면 교육당국에서도 마땅히 지금의 실업계고를 어느 정도 줄여 인문계고로 전환하고 나머지 실업계고는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학교로 전환한다면 유능한 직업일꾼을 양성하는 실업계고의 취지도 살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의 실업계고가 관광관련 특성학교 또는 특성학과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졸업학생들만 1,200명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관광편중으로 특성화의 성격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사람의 특성상 관광을 지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지나친 관광편중으로 오히려 사회진출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어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대학빈자리 땜질역할로 변질된 실업계고의 현단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업계고의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도 일부 실업계고의 인문계고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장합니다. 셋째로 학교식중독 근본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도내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에서 더군다나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 히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언론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대책을 촉구했지만 소귀에 경읽듯이 근본대책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듯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후약방문같은 처방만 계속하는 상황속에서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이 깊어질수록 식중독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와 점검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재료 검수등 사전위생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고 강화된 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사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도내영양사의 수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전학교 급식체계와 친환경급식을 위한 기반들을 서서히 다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영양사가 143명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 1명이 2개학교를 담당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제대로운 검수 및 관리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당당히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들 영양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영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양사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충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보건체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실은 있는데 보건교사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급히 학교급식위생 및 집단식중독관리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있는 관리등 적극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육감의 혁신과 변화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변화와 혁신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실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정도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들은 무성하게 하고 있지만 변화와 혁신에 가장 두려워하고 몸을 움츠리는 곳이 교육계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세계의 변화속도에 발빠르게 대응해도 성공을 이루기가 힘든 현실인데 교육계의 현실안주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감히 털고 새로운 모습으로 디지털화시대에 맞는 제주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몸부림으로 교육감께서는 근래에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첫째는 시민사회의 성장, 학교의 자율권 확대로 인하여 교육행정과 수요자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필요, 둘째는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려는 조직행태를 바꿔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조직창출, 세 번째는 부단한 혁신으로 제주교육과 제주교육행정에 경쟁력을 높여나가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전부터 교육계에서 좋은 말이 라는 말은 모두 했음에도 시대의 변화는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섰고 공교육이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염불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고 교육계가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엄청난 변화에 조응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전전략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보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내 인문계고 입학전형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교육이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봉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도내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양성언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현황은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 32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에 34명을 배치하였고 18학급이상인 중학교 5개교 5명, 고등학교 15개교 15명을 배치하였으며 18학급 이하의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명으로 총7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보건교사 10명이 이웃학교에 순회겸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령상 보건교사 의무배치대상 18학급의 초등학교에는 100% 배치되었다고는 하나 보건교사 임의배치대상학교에는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 수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간단한 응급처지가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학생들의 성장징후에 대한 상담활동은 물론 아픈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병리검사등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검사대상자중 1,152명이 재검대상으로 결과가 나왔고 중학교 대상자중 510명이 재검대상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고등학교 역시 338명이 재검대상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비춰보아서도 보건교사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한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교원정원배정시 교원총정원제로 인하여 보건교사 배치시 일반교과 교사의 수업일수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모순점 때문에 학생들의 보건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응과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교사 부재는 학생들의 전문상담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고 또한 수업의 효율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확충은 수업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교원총정원제는 일반교과교사와 보건교사등을 포함하여 함께 교원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건교사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한 일반교과교사와 보건교사등을 구분하여 각각 교원총원제로 관리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소규모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보건교사 배치관련 교육법령을 개정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도, 이호, 도두동등 제주시서부지역의 중학교신설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외도, 이호, 도두동은 제주시 서부지역으로 제주국제공항이라는 제주의 관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물질적·정신적피해를 보고있는 소외지역입니다. 반면에 외도, 이호, 도두동등 3개동의 인구는 91년 1만22명이었으나 2004년 현재 1만8,545명으로 91년 대비 85%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외도동의 인구는 91년 4,919명이었으나 2004년 현재 1만2,277명으로 91년 대비 149.6%가 증가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인구증가율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취학연령기준 인구를 분석해 보면 8세인 경우 98년도가 142명이었으나 2004년도 339명으로 98년 대비 138.7%가 증가하였고 14세인 경우 98년도 161명이었으나 2004년 205명으로 98년 대비 27.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연령별 인구의 특이한 현상은 저연령인구분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10세에서 14세인 경우를 보더라도 98년도 714명이었으나 2004년도 1,3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에 대응한 학교설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주서중등 타지역의 학교로 버스통학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도, 이호, 도두동등 제주시 서부지역 학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 외도교는 38개학급에 학생수는 1,301명이고 도리교는 13개학급에 학생수는 338명이나 되고 그 외 도평분교가 있어서 2개 초등학교와 1개분교가 있으나 중학교는 아직 1개교도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2006∼2010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학교신설은 도시개발사업지역에 한해 추진하고 학급증설 역시 증축여력이 남아있는 학교와 여유교실이나 전용교실등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계획은 수요측면을 고려함이 없이 공급측면만을 고려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부지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타지역에 학교를 신·증설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은 원거리통학등의 불편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도, 이호, 도두동지역은 제주시도심지 배후지역으로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학교증설필요성이 증대되는 지역의 하나라 생각하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증설할 계획이나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신·증설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다면 미수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초등학교 증설 또는 중학교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증설이나 신설에 대한 요건등을 정하여 주먹구구식이 아닌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신·증설 업무추진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주역들에게 가깝고 편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교육당국은 그 의무와 책임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교육행정질문 내용이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요즘 문제가 되는 에어컨사용료 학생전가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내 일부학교가 교내학습시설의 전력사용료를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내 모고등학교는 최근 전교생을 대상으로 1인당 1만5,000원씩 에어컨전력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학부모회의 기탁금으로 에어컨사용료를 충당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학생과 학교가 공동부담한다는 학교측의 방침에 의해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고교는 정규학습이나 자율학습등의 참여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에어컨사용료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물인 학교시설 에어컨사용료를 학교재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공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어컨사용료 징수근거도 없는데 공공요금을 임의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불법찬조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사용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상당부분을 분담시킨다는 것은 무계획적인 교육행정의 한단면을 보는 것같아 참담함을 느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자원에서 에어컨시설비 및 사용료에 대한 예산요구 및 예산확보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둘째 에어컨은 학생들이 복지차원에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여름철 필수적인 학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체적인 설치계획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설치한것은 아닌지, 셋째 에어컨등 학교편의시설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넷째 교육용전력요금을 산업용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등 학교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감자격연수자 교감임용적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마는 이 질문은 교육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봉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양성언교육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대천·중문·예래동출신 한나라당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은 지겨운 장마중입니다. 장마이면서도 비가 내리지 않더니 어제 단비가 내려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어 그나마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덜어주었습니다. 하루빨리 마른장마가 물러나고 맑고 쾌청한 여름을 기다리는 마음이 꼭 우리 교육의 전환기를 슬기롭게 마치고 전인교육이 실현되어 미래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개성과 빛깔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어 물을 주고 꽃을 피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한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한 교육의 힘이 세계로 도약하는 제주의 꿈을 이루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지학교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가 30만 시민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인구 30만시대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제주의 중심이던 관덕정 북·남초등학교일대가 매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상권붕괴, 땅값하락, 빈곤화, 고령화, 학생수급감등 심각한 공동화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주도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제주북초등학교와 전통의 남초등학교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 3월에만 해도 학생수가 46학급 3,055명까지 이르던 북초등학교는 말그대로 제주지역 손꼽히는 명문교입니다. 그런데 2005년 현재 10학급에 443명입니다. 1980년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2001년도 19학급 631명에 비해서도 무려 4학급 18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남초등학교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76년 31학급이었던 것이 지금은 18학급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광양교와 한천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이후 학생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최근 신흥도시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노형, 연동 신도시지역은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 개교한 한라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70학급에 전체 학생수가 2,836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형교도 2001년 47학급 1,980명에서 2005년 현재 69학급에 2,700명입니다. 동일한 제주시지역에서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85년 역사의 서귀포초등학교도 2001년 23학급 790명에서 2005년 17학급 495명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서귀서초등학교도 2001년 18학급 556명에서 2005년 13학급 380여명입니다. 전통과 명문을 자랑하던 학교들이 이제는 폐교, 분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는 제주시내 상당수 초등학교의 과대화, 집중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화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허용토록 하는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점점 심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생수가 줄다보니 후유증과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줄어든 학생들 때문에 남는 교실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내줘야 했고 또 다른 학교는 국유지인 학교운동장에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설하려는 당국과 지역주민들이 큰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큰문제는 예산입니다. 남아도는 교실이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 낭비를 넘어 교육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먼저 교육감께서는 도심공동화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교실을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등 차별화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화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빈교실을 이용한 각종 실험 및 실습실, 박물관, 도서관을 비롯, 문화 및 창작공간 미니골프장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지식과 함께 풍부한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해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빈교실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화군에 속한 학급에 특수한 커리큘럼을 신설하여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군에 속하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중학교우선 배정권부여, 원어민교사채용, 셔틀버스운행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 예로 전남인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석정이라는 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인 학교를 한 교장선생님의 집념으로 타 학교와의 차별을 위해 원어민교사 3명을 채용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를 가르쳐 졸업생이면 누구나 3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한 결과 이제는 학생수가 145명이 되어 늘어나는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교실을 신축해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한 교육자의 집념이 우리 마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로 서울 종로구 창경초등학교는 학교가 폐교에 몰리자 상계동으로 이전하여 교명을 그대로 창경초등학교로 하여 졸업생들이 위치는 달라도 모교는 살아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현실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군의 학교살리기와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학교살리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와 관련해서는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제주시인구 30만시대의 개막은 농어촌인구의 제주시유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습니까? 소득이 낮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원인 일터를 농촌에 두고 있는 사람조차 인근도시에서 통근을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상의 편의와 문화욕구충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자녀교육입니다. 심한 경우 농촌에서 돈벌면 그 돈을 밑천으로 자녀를 위해 도시로 일터를 옮깁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사보고에서도 자녀교육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제1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좀전에 제가 질문드린 도심공동화학교살리기방안을 농어촌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빈교실을 이용한 특수학교를 만들어 아동과 주민이 함께 하는 전형적인 농촌학교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했던 실험 및 실습실, 박물관, 도서관을 비롯 문화 및 창작공간 특히 골프연습장은 제주의 지리적 특수한 사항으로 전국학교의 예를 들면서 농어촌학교의 활성화방안으로 질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과 함께 풍부한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문자그대로 고사직전에 있는 농촌교육되살리기에 합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농업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면한국농업에 기대이상의 큰활력요소가 될 것입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인도 한국인으로서 자녀교육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람이며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농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제주이전에 따른 임직원 가족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밝힌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이전관련사항 자료에 따르면 제주로 이전되는 9개기관의 총 임직원수는 9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4인가족을 생각했을 때는 4,000명 가까이 되는 큰 숫자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다 제주도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위 주말부부로 살아갈 임직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이전배치안에 대해 공기업대부분은 수용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업무의 효율성 저하, 이전비용부담, 가족이전문제와 자녀교육등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900여명을 4,000여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는 공공기관이전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나 인센티브, 육지학교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교육감께서는 제주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배치를 보면서 이들 임직원의 자녀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이전목적을 극대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강원철의원, 고봉식의원, 김용하의원 네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올해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교육행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읍·면지역 초·중·고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읍·면지구 인구감소와 폐교현상에 대한 요인 중 하나로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문제와 도시학교에 비해 교육력이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부모님들의 도시학교 선호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과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발전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은 곧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므로 도시학교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증설 등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목적강당신축, 교실증·개축 등 총 시설투자비 1,095억원이 계획 수립되어 있으며, 일차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서 511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다양화, 특성화하고 자율권을 부여하며 원어민 우선배치, 농어촌학교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교원의 학교근무 기간연장 또는 인센티브제공과 장학금수혜를 확대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서 교육수요자가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어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입과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증설과 관련하여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수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입학대상자가 전 학년도에 비해 2007학년도에 1,000여명, 2008학년도에 5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증설과 더불어 서귀포시 및 읍·면지역 등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하여도 학년 당 5학급씩 15학급을 증설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25명 내지 34명인 학급당 학생수도 2007학년도에 35명, 2008학년도 이후에는 37명까지 늘려 수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수교육의 지원확대와 교육권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학교에 일학급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는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교원증원과 학교시설 재정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도에는 3학급, 2007학년도에는 2학급, 2008학년도에 2학급 등 7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거나 순회지도를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수학급 증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번 시도했던 일이었습니다마는 유치원에 들어갈 장애아동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애유아 교육수요가 장기적으로 판정될 때는 언제라도 기존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전환과 직업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식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에 대해서는 특수학교에서의 전공과 설치는 직업재활을 우선하는 것이므로 우선 고려 할 사항은 장애인의 취업이 가능한 기업체가 다양해야 합니다. 설령 기업체가 있다손 치더라도 장애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용태세가 문제입니다. 제주도 현실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취업할 도내 기업체들의 부족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지만 맞춤식 전공과설치 및 취업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과제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부서 전공자 배치 및 특수교육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의 담당자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구하고 있으나 나머지 한 곳 교육청에서는 아직 전공자를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공자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예산은 국고지원 대형투자사업이 9억여원 증액되었으며, 국가시책에 의해 앞으로도 더욱 증액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중앙절충을 통하여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증액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제주형 교육자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부분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강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의원님이 추가하여 질문하신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감선거인단의 문제, 이중 심의 의결구조로 인한 교육의결기관의 비효율성 야기 등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난 2월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동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선거는 주민직선제로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교육관련 심의의결기관은 이중적 심의 의결구도를 개선하여 현행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서 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근간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구논회의원외 20명, 이주호의원외 11명, 이군현의원외 10명 등이 각각 다른 안을 국회에 관련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개선방안들을 포함하여 활발히 논의 중이므로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장선출 보직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장선출 보직제에 대한 말씀은 일부 교직단체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내용으로 교육계에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장선출 보직제가 시행되려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의 자격과 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장, 교감의 자격기준, 그리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승진규정 등 관련법령들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업계교 일부를 인문고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실업계고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제주산업의 특성상 관광산업 인력확보 차원에서 관광분야 인력양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개편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의견과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획기적인 운영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2005년 5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적인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토대로 하여 제주도내 실업계 12개교를 대상으로 체제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연구보고서가 완료되면 이 보고서를 기초로 실업계고 운영체제를 다양화, 특성화, 인문계고 전환 등 체제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식중독 근본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교육청에서 식중독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급식이 제공될 때까지 식품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제도 적용 강화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복수검수실시 및 친환경급식을 통하여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위생안전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별 외부인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생관리팀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시민단체와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급식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대표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위생적이고 급식시설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11개교에 대하여 29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급식시설 설비를 개선하였으며, 올해도 44개교에 대하여 14억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양사 배치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근무하는 영양사수는 144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35명 영양사는 2개 학교를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읍·면지역 학교가 6,70명인 학교에 한해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확보와 급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급식학교마다 영양사를 배치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합니다마는 전학교에 영양사 1명씩을 배치하는 문제는 공무원표준정원제에 따른 정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식품위생직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가 내년부터는 영양교사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신분상의 변동이 예견되고 있고, 정부의 비정규직 임용억제방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 당분간 영양사의 추가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구시대적 관행이 존재하는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비능률적인 업무프로세서를 개선하며 부단한 혁신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먼저 혁신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였으며, 교육청간부들을 포함한 교육청소속기관의 전직원과 각급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 특별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조직문화,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교육환경을 혁신의 목표로 하여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하나 하나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 하에 실천이 가능한 과제들을 모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으며, 교육행정기관이 먼저 변화하여 수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분발을 독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내 인문계교 입학전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교사와 보건교사를 구분하는 교원 총정원제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건교사 확보는 교원수급 총정원제로 인하여 일반교과 교사의 수업시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 어려웠습니다. 이 점을 아셔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차후 교육부 정원배정 시에는 보건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건의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감회의를 통하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부분을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규모학교에서도 배치될 수 있도록 현행 보건교사 배치관련 교육법령을 개정건의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건교사 미배치학교에는 효율적인 보건관리와 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사 겸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 등 관련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겸직 교사 직무를 실시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미배치학교에 대해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별도정원으로 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교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에 의한 의무배치 교사 수는 34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71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37명은 이미 학교, 즉 지역이라든지 학교환경 등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외도, 이호, 도두동 제주시 서부지역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증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학년까지 외도초등학교에 6학급, 도리초등학교 3학급 등 9개 학급을 증설함과 아울러,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의 본교승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1.19명 수준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 아동수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되고 있어 유입인구의 증가로 학교신설이 꼭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지역에 한해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외도, 이호, 도두동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역 출신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진학 시 본인이 희망하면 외도초등학교에서 서중까지는 4km, 도리교에서 서중까지는 약 2km인 통학거리가 있으므로 희망만 한다면 제주서중학교에 선배정하여 통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에어컨사용료 학생부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에어컨 사용료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 3학년 교실에만 설치되었던 에어컨이 올해 전학년 교실에 설치되면서 방과후 야간학습 활동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에어컨사용료부담 협조안내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설치는 동창회나 학부모 등의 지원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동안의 경비부담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어컨사용료 학생부담과 관련 한 문제는 2004학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과 2005학년도 공공요금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급 학교에 냉난방겸용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200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7개년간 연차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해 가고 있으며, 2011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냉난방대상 총 8,278실 중 금년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 초·중학교 28개교에 557실에 3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냉난방시설을 하며 그렇게 되면 대상실수의 32%인 2,645실에 대한 냉난방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학교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문제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매년 각종 회의 시마다 교육용 전력요금의 인하를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9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부처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협의를 하기 위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아마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감자격 연수자 임용적체와 관련한 건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봉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감입장을 물으셨는데 간단히 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는 지금 뾰족한 방안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해 드립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도심공동화의 문제는 도시외곽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중심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으로 나타나서 학생수용 및 시설계획에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 경우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북교라든지 서귀포의 유수한 학교들이 아주 외소한 학교로 전락되는 형편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공동화 현상 때문에 늘어나는 교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의견을 많이 수용할 생각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공동화군의 빈 교실 이용과 관련해서 이미 각종 실험실, 실습실 이런 것들은 학교자체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 창작문화의 공간 등 평생학습의 장소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심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의원님이 제안한 각종 커리큘럼을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수용하고 학교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의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 한 원어민교사의 도심의 공동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일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셔틀버스 배치는 원거리통학으로 등하교가 불편한 농어촌학교부터 우선 지원해야 될 형편으로 교육재정 형편상 현재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중학교 선배정 역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심공동화학교 살리기 방안을 농어촌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한 도심공동화학교 살리기 방안을 농어촌학교에 직접 접목하는 것은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할 때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학교 살리기 방안인 빈 교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농촌에서 전문인력의 확보라든가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알맞은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해서 농어촌학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을 통해 농어촌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제주이전에 따른 임직원가족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주이전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관련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해 신학기 출발과 함께 선생님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전국수준에 뒤지지 않는 학력을 갖추고 학습하기 좋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성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입지 및 입주시기가 확정되면 제주도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아래 자녀교육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의 기관이 제주도로 이전해 오게 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쉽게 하셔서 과연 교육감 답변대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1,095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511억을 투자해서 현대화시설을 해서 쾌적하고 최상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질문한 의원 입장에서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주제넘게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왕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더 잘하시고 더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 학교는 교육감께서도 읍·면지역 출신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통과 자존과 긍지를 심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부터 맹모삼천지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지역의 발전에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아마 어떻다 하는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어제 30학급 증설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약 2,040명의 학생들이 제주시를 떠나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학교 학급을 증설했을 경우에 1,000명 내지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제주시내에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결론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입장에서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충원을 위해서 매년 2,000여명의 학생들이 읍·면지역으로 감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는 학생들 모집에 혈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심지어 동문 내지는 그 지역 출신들이 모금을 해서 장학금제도까지 마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30여학급을 증설을 했을 때 결국은 최소 30명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900에서 1,000명 정도를 제주시내에서 학생들을 수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현재 읍·면 고등학교 학생들 수급에도 어려운 차제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과 결론은 다르다는 뜻에서 제가 나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차제에 실업계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다 라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에 대한 것도 같이 병합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이라는 것을 놓고 흔히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최소 100년 정도의 앞을 내다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의 질문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기관들이 제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제가 도정질문에서 읍·면지역에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라고 지사께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그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질문에 나섰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고봉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용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강호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이 부실해서 보충질의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허황한 숫자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저희가 중앙절충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역시 농어촌학교라든지 모든 면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저도 십분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급증설에 관해서는 지금 제주시를 많이 학급증설을 하면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주시나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공히 학급증설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학생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 제주시로 학생들을 많이 뽑아들여서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학생 정원이 모자라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이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 부분이 답변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게 돼서하는 말씀입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의 신뢰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현안문제 해결과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는 양성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들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묵묵히 담당해 오시는 선생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주교육지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제주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론에 회자되고 있기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질문하는 사항임을 밝히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흔히 교육지표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의 결과에 대한 측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복지향상에 관련된 교육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로 규정하는 입장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OECD에서 제안하는 교육지표는 목표에 따른 노력과 성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지표로 삼고 지식과 기술의 전달, 기회의 균등성, 개인의 교육 욕구의 충족, 교육과 삶의 조건과 질 등의 영역에서 체계화하고 그 측정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지표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감의 깊은 교육철학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가 타시·도 교육청의 교육지표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지표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는 너무 상징적인 면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구체적인 지향점이 애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15개 시·도의 교육지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좀 지루한 감이 있겠으나 일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창의적인 학습자 육성,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도덕적·창의적 인간 육성,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더불어 살아갈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참되고 유능한 인간 육성,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처럼 타 시·도교육청이 내건 교육지표에서 공통점을 들추어낸다면 실력 있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지표는‘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로 정한 것이 너무도 막연하여 도대체 어떤 인간을 육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물론 교육지표를 구현할 역점 시책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대로 남은 임기동안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처럼 포괄적이면서도 지향하는 바가 뚜렷한 교육지표를 다시 내세울 것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교육지표는 교육감님이 설정한 교육지표가 아니고 전임자가 설정한 교육지표이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홈쇼핑을 통하여 자기 집에서도 물품을 구매하고 각종 예약이나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교육기관, 특히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수요자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시·도교육청은 이미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만들어 서비스하고, 심지어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는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손을 놓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서비스를 하는 것만이라도 활성화해야 하겠는데 교육정보안내 방의 업무별 안내’에는 교육정보화과에서만 단 22건의 자료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교육청 전체의 자료실이 아니고 교육청 일개 과인 교육정보화과 자료실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교육규제완화 교원업무경감, 참여마당의 토론방은 아예 단 한 건의 운영 실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자료실에 탑재된 자료가 4월 이후 단 한 건도 올라있지 않은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한심하고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는 요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나 가끔 교육청 인사 때 방문하는 정도라고 하며 거의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는 제쳐두고 타시·도교육청에 들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은 반성할 대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거의 20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교육수요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되고 가족과 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에서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종일제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마을에 유아방을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유아들을 하루종일 데리고 있게 함으로써 이미 제주도내의 일부 마을에서도 자녀들을 유치원보다는 유아방에 보내야 할 판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유아방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구미에 맞추느라 유아의 발달 단계는 고려하지 않고 문자를 교육하고 심지어는 영어, 한자까지도 지도해 주기 때문에 교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은 이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종일제 유치원 운영을 14개원에서 16개원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나마 대부분은 사립유치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종일제를 운영하지 않는 전 유치원에서 시간연장제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근 교육, 사회서비스, 영양, 건강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로서 보호기능과 교육기능을 통합한 발달적 보육을 위하여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식도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유치원 교사들은 종일제로 확대해 나갈 때는 반일제를 운영할 때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일제 프로그램은 유아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와 발달수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유아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신체적인 보호를 위한 기본생활 측면이 모두 고려되도록 편성해서 유아들의 충분한 영양섭취와 휴식 및 즐거운 놀이 활동이 되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유아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일차적으로 교사가 교육환경을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일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간만을 연장해서 유아들을 맡도록 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 보조교사제 도입이나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창의성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21세기의 한국인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교육도 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추려면, 또한 21세기의 지구촌 사회에서 일등국가가 되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창의적인 두뇌와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력 신장을 기치로 제학년평가를 실시하니까 움츠렸던 문제풀이식 교육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새로운 과제의 해결 현장, 모험 상황,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죽은 암기 교육만 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미래 사회는 학력이 높다고 그 만큼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고학력에 투자한 비용만큼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정보화 시대는 정보 접촉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전문직을 제외하면 학력보다 능력이나 업무를 중시하게 될 것이므로 고학력에 대한 매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의성 교육은 우리 인간의 지적 자산 중 가장 중요한 재산이므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창의성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창의성 교육의 방향은 역점시책에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만 정해 놓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창의성 신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으로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21세기의 지구촌 사회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해 남고 더 나아가 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지적 호기심과 동기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러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님이 평소 추진하는 교육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세계인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초등학교에 영어가 도입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의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은 격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교육감께서는 공약사항인 제주교육의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서귀포와 동ㆍ서부 지역에 외국어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이 타시·도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최소한의 영어만이라도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교사연수를 시키는 것만으로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교육을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 자율경영을 위해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짧은 1년 동안에 산적한 제주교육의 문제 해결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양성언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제주교육의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제주시 삼도1, 2동, 오라동 출신 한나라당 고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어제 교육행정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로 육지 출장 중이어서 같이 참석을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설령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준비한 것을 그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용하의원님께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인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대지방의 벌들은 꿀을 저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없어서 연중 언제나 꽃이 피고 지니까 벌들은 먹을 것 걱정이 없으니까 겨울나기를 위한 꿀을 저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사시사철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벌이 무엇이 아쉬워 동분서주 비상을 계속하겠습니까? 이처럼 습관이란 한번 길들여지면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관성으로 굳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도 꼭 열대지방의 꿀벌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구가 200년, 일본이 100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30년 만에 해냈습니다. 부존자원도 빈약하고 축적된 기술도 없는 이 땅에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으로 이룬 나라, 교육으로 망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위주, 성적위주, 학벌위주, 주입식교육 등등 뭐 하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가 가장 높고, 협동학습능력이 가장 낮으며,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고, 조기 교육 이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실 붕괴, 사교육 왕국, 교육 탈출 그리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심각한 교육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교육주체 모두에게 닥친 문제이며 이에 대처할 방법들이 보이질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더 더욱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실,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비록 쉽지는 않지만, 또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상궤도에 진입시켜 놓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희망과 믿음, 그리고 사명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취임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위기의 시점에 제주교육의 총책을 맡으셔서 아픔과 고통의 흔적들을 잘라내고 치유하면서 제주교육을 한층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으로 학교현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가 하면 제주교육발전협의회를 조직·운영하여 이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발 빠르게 캐나다 써리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약체결 및 원어민 교사의 안정적 확보 등 열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도의원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하면서 제주교육 정책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국제환경이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도민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을 길러내는 교육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때 이것을 감당할 중심축의 하나가 바로 교육분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한편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소양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이 특색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외국어교육은 시의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제주교육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도시로 도약,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민속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전승·보전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문화 이해를 토대로 1개 이상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여는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를 위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기능에 알맞은 교육시설 및 인프라 구축,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도 전국 최고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라든가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 등 타 시·도교육청과 차별되는 외국어 교육을 아주 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학교교육 여건개선, 생활 외국어 교육의 강화, 국제이해 교육의 충실, 자매학교 결연 등 해외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평소 존경하는 양성언교육감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은 미래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교육청의 핵심과제의 하나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화·세계화의 시대환경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새로운 전환점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양분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선택권의 제한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평준화 정책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 균등 차원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평준화 제도 도입은 1974년도 무렵에 중학생의 91%가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과외수업을 받고 전체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에 걸리는 등 이른바 중3병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라 평준화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과열 고입경쟁 해소, 고교 교육기회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학급 내에 능력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이 어렵고, 이로 인한 학력저하, 학생의 학교 선택 제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제약 등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확대, 2002년부터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주는 자율학교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일부 주장처럼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면 해제할 경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바뀌지 않는 한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74년도에 제기되었던 중3병은 물론이고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점은 살려 나가면서 학교 선택권과 수월성 교육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선택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당장 어렵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지원 후시험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즉, 지원 미달 학교가 오히려 상위성적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사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율학교 지정 운영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은 영재교육이나 학교내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하여 가능하리라 믿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교교육과정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한림고와 제주외국어고 2개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학교의 특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수월성 교육의 일환으로 제주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및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령 인구의 감소, 고학력 사회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등 직업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매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는 실업계 고교의 기피현상,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 체제를 재설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시의 적절하게 지난 5월 25일 제주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되면서 그 첫 협의 안건으로 제주도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방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계 고교의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고교입시 제도, 일반계 고교와의 연관성, 실업교과 담당교사의 교원수급 문제 등 제주교육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계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부터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계 특성화 고교 확대 및 첨단학과로의 개편, 직업기초교육의 강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학교와 산업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특성화 고등학교 및 첨단학과로 개편한 현황과 그 효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제주도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우리나라 교육계의 최대 이슈가 학교폭력 문제였다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학교폭력 관련기사를 접할 때마다 제주도와 거리가 먼 다른 지역 교육현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싶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이나 저의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곁에서 지켜볼 때 우리 제주도만큼은 학교폭력의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더 이상 우리 제주도도 학교폭력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이 날로 대담하고 과격해지고 있으며 고등학생들보다 오히려 중학생들 사이에서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숫자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내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대책이 무엇이며,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운영 등 학업 중단자들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는 내일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품는 이상은 곧 우리 사회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바로 교육에 의해 그런 꿈과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육주체들도 같이 움직여 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꿈이 영글 수 있도록 조언하고 보살펴주는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갖춘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면한 교육문제는 저절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홍가윤의원, 허진영의원, 고동수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신 네분의원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의하여 주신 안동우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주교육지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지표 선정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제주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자는 취지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공모하여 응모한 91편을 대상으로 교육지표선정위원회에서 1차 3편을 선정했는데 이중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육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협의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의식을 담고 있는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로 선정하였음을 말씀했습니다. 교육지표선정 기준은 교육지표를 구현하는 역점시책과는 차별되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입장과 학교의 목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주교육지표의 내적의미를 말씀드린다면 미래를 여는 교육은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나타내고 있으며 꿈을 키우는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내고 키우며 가치있는 꿈을 이루어가는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교육지표는 우리 제주교육이 나아갈 기본방향과 목표입니다. 교육지표는 표현방법에 따라 느끼는 의미가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의미는 창의적인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교육지표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교육지표를 구현하는 역점시책추진시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수요자에게 신속한 정보의 전달 및 공유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지난 2004년 6월에 전면개편하고 금년도 2월에는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게시판에 자료탑재가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내 정보공유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활용이 저조한 부분은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보완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특히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관리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업무담당자와 교육수요자간의 정보공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육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유치원종일제운영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3월초에 공립2개원, 사립 12개원 합계 14개유치원에서 2학기부터는 공립 14개, 사립 25개원 총35개유치원으로 대폭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일제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한 공립 12개원과 사립 13개원의 국고보조 2억원을 환경개선비로 지원하여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원학부모 자원봉사자교육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30여명의 학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학습보조, 급식보조, 교통보조등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종일반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교사배치를 점차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유아의 요구와 희망, 학부모상황등을 고려하여 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양측면에 충실한 유치원종일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창의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사회에서 살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길러줄 것이냐하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줄 아는 창의력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센터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중학교 국, 영, 수, 사, 과의 5개과목에 창의성관련부문을 추출하여 컨텐츠로 제작보급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대상 컨텐츠를 개발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ICT활용교육등을 통한 교수학습방법개선등 창의적능력을 신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키울 수 있는 영재교육을 점차 확대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경쟁사회를 주도 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외국어교육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을 위해서 무엇 보다도 외국어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사소통능력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충실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1명의 원어민외국어보조교사를 확보하고 제주외국어학습센터, 탐라교육원에 11명, 초·중등학교 62개교에 40명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외국어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교사연수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중·고등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제1차 영어캠프를 지난 1월에 실시하였고 이번 8월에는 중고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2차 영어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능력우수학생 280명을 선발하여 이중 30명은 해외연수를 시키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캐나다 벵쿠버 써리교육청을 방문하여 초·중등교환학생 프로그램운영 및 영어교사연수를 통한 인적, 물적교류는 물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확보등 교육경쟁력 제고에 상호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중·고등학생 약100명을 한달간의 체류 예정으로 캐나다 벵쿠버 써리교육청에 연수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도움이 컸음을 함께 보고해 올립니다. 앞으로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을 존중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100명의 원어민외국어보조교사를 확보하여 도내 176개 초·중·고 전학교에 배치하고 외국어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1교 1기 육성우수학교지원과 학생자율체육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원하신 금액이 7,400만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1교 1기 및 학생자율체육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 지원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스포츠클럽 우수학교, 전략종목 우수학교, 1교 1기육성 우수학교 및 각종 전국규모대회 출전보조금등 119개 초·중·고등학교에 총2억9,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색한 지원일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1교 1기 및 학생자율체육활성화방안으로 2005년도 1교 1기 육성우수학교등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율스포츠클럽육성 우수학교 24개교에 2,400만원, 1교 1기육성 우수학교 76개교에 7,600만원, 전략종목육성우수학교 84개교에 4,800만원 전국규모 및 국제대회 출전학교에 대한 지원 2억원등 총3억5,800만원을 1교 1기 및 학생자율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등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어쨌든간에 열악한 저희 본청 교육재정으로 체육활동에 큰지원을 못한 점 저 역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육 및 급식비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질문은 한성율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답변을 생략하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은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학기중 급식비지원사업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학기중 중식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지원은 자치단체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과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학기중 학교에서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16억1,400만원을 확보하여 5,82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등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공휴일이나 방학중 중식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학기중 토·공휴일에 대한 소요액의 50%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올해 토·공휴일 중식지원대상자 4,521명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할 소요액이 총6억4,000만원정도이나 이번 1차추경에서는 그의 절반인 3억2,200만원을 우선 반영했고 부족액은 다음 2차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원평가제도에 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어제 부봉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신다고 하시면서 교육부에 교사, 교감, 교장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의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원평가정책이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등 교원단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를 기회가 닿는 대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교육재정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분권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확대와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지원사업등 13개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액배분제방식으로 교부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정하여 책임있는 건전재정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화되는 제도에 순응하고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특히 금년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학생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에 따른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은 의존재원이 96%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절충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재정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국제화, 세계화시대 환경과 국제자유도시 추진등 새로운 전환점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최대 경쟁력은 국제화시대를 주도 할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제적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력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외국어교육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학습과 지속적인 독서교육입니다. 네 번째, 제주인의 자아실현과 학습권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학생들을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실업교육을 경쟁력있는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직원의 복지를 향상시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보조인력을 확충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문제 해결방안등을 모색해 나가고 특히나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자율학교의 특성과 수준별 이동수업현황 및 향후 대 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율학교의 특성과 향후 추진방향은,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이면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학년도에 한림고등학교, 2004학년도에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특정교과중심의 집중과정 및 조기성 과정개설, 전국단위신입생모집등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직원들에게 연구학교 근무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학교의 육성과 실업교육 활성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준화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화,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해 나가는 것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별 이동수업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실시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제7차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수업의 한 형태입니다. 수준별이동수업은 도내 실업계, 일반계 합쳐서 30개 고등학교중에 14개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타시·도와 비교할 때 높은 실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준별이동수업은 교실과 교사의 확보가 전제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경우에는 학급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업계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의 변별이 어렵기 때문에 학급내 개인지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준별이동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적정한 학급수조정, 수준별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재개발, 연수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실천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주도특성화고등학교 및 첨단학과로 개편된 현황과 그 효과 및 제주도 실업계고교 운영체제개편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발전전망에 따라 관광서비스산업 및 국제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및 첨단학과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첨단학과 개편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제주관광산업고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2개교를 관광계열특성화 고등학교로, 2003년도에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에 인테리어디자인과, 자연생명산업과, 전자컴퓨터과와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에 인터넷정보과, 토탈뷰티과, 관광과 그리고 2004년도 제주상고에 관광정보과등 매년 첨단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학교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의 토탈뷰티과등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로 탈바꿈하는 반면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의 일부 학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뒤져 신입생미달사태를 초래했으며 또한 대다수 실업고생들이 대학진학을 선호함에 따라 실업계고교운영의 체제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업계고교 운영체제개편방안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적인 직업교육혁신방안을 토대로 하여 제주도내 실업계 12개교를 대상으로 체제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중에 있으므로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단위학교별로 운영체제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생활지도 대책과 학업중단자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검찰, 경찰,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근절추진위원회,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선도관련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부적응등의 이유로 매해 400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에서 극기력배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해 6,70명의 학생을 재입학시키고 있으며 학업중단자를 한명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특별교육이수기관 5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자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대안학교설립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제주도실정에서는 대안학교설립은 수요자확보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예를 들어 이시돌 젊음의 집같은 청소년수련기관등 몇 개의 기관을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틀동안 제주교육행정에 대해 정성어린 지적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과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허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주도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주도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양성언교육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여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제주지방법원공탁금및보관금지급업무담당지방은행지정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광안내표지판 관련현황 등 총 9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17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우철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양우철의장님외 네 분 의원님의 연서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현실에 부합하게 설치사유를 세분화하여 의회 운영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고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건은 지난 6월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7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조965억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1,254억9,7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1,119억2,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5억6,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억8,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9억8,1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조965억2,0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조76억4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469억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8%인 419억3,8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 당해연도 예산현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고 있는 바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에 대한 징수 등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 분석 및 대책 마련에 진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 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30일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280억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58억8,000만원이고 수납액은 4,157억5,6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900만원, 미수납액은 1억4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280억4,800만원으로 지출액은 3,963억8,1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93억4,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3억2,4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으로 지정기부금 등은 예산과목에 세입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식학생을 위한 학생 중식 지원, 세출예산으로 지출되는 등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중한 세입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과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제주도지사)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제주도교육감)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김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6.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46%인 349억원이며 증액된 1조4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8,584억원, 특별회계 1,8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따른 행정조직 진단 운영 1억원 삭감 등 총 5억5,90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적립금 1억2,000만원 증액 등 총 5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예비비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외 과목 조정사항, 부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30일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9%인 251억8,500만원이 증액된 4,487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부담수입 3,531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735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 102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중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지방채 발행 2억4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초등교원 테마 국외연수 2,200만원 삭감 등 총 2억400만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제주도지사)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제주도교육감)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안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김태환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달 20일부터 시작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를 거쳐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민의를 최대한으로 반영시켜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성실하게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예산 심의과정과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은 도정 운영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를 내실있게 결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의 좌표가 설정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십년간 도민사회에 논란거리였던 제주형자치모형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주형자치모형은 1946년 8월 1일 도민들이 선택하여 시행한 도제 실시와 비견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틀이 되는 제도개혁입니다. 도민들이 도제 실시를 선택함으로써 풍요로운 제주를 이룩해낸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주형자치모형이 도민들의 선택에 의해 어떤 것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제주의 운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도민들께서 내려주실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겸허하게 받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투표가 그동안 불거졌던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고 제주사회에 성숙한 자치역량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제주형자치모형에 대한 결정은 제주도의 미래나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 참여하여 분명한 자기의사를 표현하여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도가 선진으로 가는 항해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만 제주인 모두가 한배에 동승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희망봉은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으로 이룩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입니다. 제주도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주도의 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도민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앞장서나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경제를 활력화시켜 도민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가장 잘사는 제주, 가장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수눌음 공동체를 통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립형 복지기반을 닦아나가겠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탐라문화예술을 특성있게 진흥시켜 문화지수를 높여나감으로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저의 간절한 소망인 동시에 도민 여러분을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형자치모형을 위한 주민투표는 이러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목이 제주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민투표가 지니고 있는 중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셔서 제주형자치모형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획기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양성언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결산심사와 교육행정질문 등 다른 의안 처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기하신 말씀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산 투자의 적정성, 효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시·적소 투자원칙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공약과 관련한 교육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주교육이 순탄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하반기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실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7.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및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도시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지역간 격차 실태분석, 균형발전 기본방향, 균형발전 중장기목표 및 지표개발 등을 포함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장기지방재정계획,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는 제주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일부 용어 및 자구 수정을 하고 별첨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성장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도내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활동 촉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일부용어 및 자구 수정을 하고 별첨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거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도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또한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이상 149㎡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25/100를 경감하는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입 확대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및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고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병립의원외 6인 제출) 12. 제주지방법원공탁금및보관금취급업무담당지방은행지정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김병립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지방법원공탁금및보관금취급업무담당지방은행지정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관련수당을 국가시험수당에 준하여 지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별표로 규정된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가 적용 운영하고 있는 국가시험수당지급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지급기준에 맞춰 국가시험수당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안건사항으로 지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차 상정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 등 위반시 제재조치 강화 및 일정기간 내에 주요재산에 대한 처분의 제한사항, 보조금의 교부, 보조사업의 신고,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제도 개선 및 보완한다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별첨 수정한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방법원공탁금및보관금취급업무담당지방은행지정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탁금 및 보관금을 지방은행으로의 지정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제주지방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업무 담당을 지방은행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주지방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업무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하고 자금의 지역내 재투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항과 다수의 점포를 갖고 있는 지방은행을 지정하여 공탁금 및 보관금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방법원금고 자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수익의 공익적 기능담당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제주지방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업무는 반드시 지방은행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건의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금융자금의 지역발전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건의할 필요성을 느껴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지방법원공탁금및보관금취급업무담당지방은행지정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지방법원공탁금및보관금취급업무담당지방은행지정건의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지방법원공탁금및보관금취급업무담당지방은행지정건의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지방은행에 대한 것을 지역내 은행으로 수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 다 된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끼리 다 합의가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양우철의원외 4인 제출) 14.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5.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우철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그리고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1년에 대폭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화처리위주로 규제하고 있어 축산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자원화시설 가동보다는 공해상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공해상 투기금지 등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하여 친환경축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친환경축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시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친환경축산업과 관련하여 국가, 도, 시·군이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축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친환경축산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친환경축산사업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축산단지, 생산자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축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통하여 가축의 청정지역 유지,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친환경축산업의 육성·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현장 청취와 현장 여건을 점검한 바 있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의 부지면적 74만3,700㎡에 사업비 4,366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까지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시설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 10만㎡에 대하여 당초 용도지역 지정취지에 맞도록 20% 범위내에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건축물 고도기준은 환경영향평가시 그 상한선이 제시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현장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법환항 어항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자인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항에 방파제 363m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185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법환항 어항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그리고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교육관광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시 이를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시중금리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운영경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기금 200억을 조성시까지 운영경비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주문화재단의 운영경비를 100억원 조성시까지를 200억원 조성시까지로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조문내용 제5조 중 기금의 100억원 조성시까지를 기금의 150억원 조성시까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원 대상, 투자기업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수도권 기업의 제주 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 근거 마련 및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범위를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에 따른 조항은 그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범위 확대 및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비하고 교육행정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도입에 대비하여 토요일 휴무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감이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삽입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준용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