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직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는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은 3,20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999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20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96억 2,500만원, 일반회계가 89억 9,800만원, 특별회계가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부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제3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3,208억 4,400만원, 기정예산은 2,630억에서 증감된 것이 57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159억 2,6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1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9천만원, 보조금이 13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4억 4,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1억 1,4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578억 4,4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21억 4,500만원, 인건비가 5억 6,900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7,500만원이고 사업예산에 529억 2,600만원에 보조사업이 265억 4,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6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이 2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증감되는 부분만 우측 상단입니다. 551억 5,9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133억 3,100만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33억 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9천만원, 보조금에 134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이 44억 200만원, 도비보조금이 90억 6,200만원, 지방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551억 5,900만원에서 경상예산이 21억 2천만원, 인건비가 5억 6,100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5,800만원, 사업예산이 525억 6천만원, 보조사업이 264억 9,200만원, 자체사업이 26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증감은 26억 8,500만원, 세외수입에 25억 9,4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100만원, 국고보조금이 3,9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200만원이 됩니다.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26억 8,500만원 중 경상예산에 2,400만원, 인건비에 700만원, 경상적경비에 1,700만원, 사업예산에 3억 6,600만원, 보조사업이 5,2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1,400만원이 됩니다. 예비비등은 2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 지방세수입에 110 지방세가 14억 9,900만원, 200 세외수입에는 133억 3,1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800만원, 사용료수입이 2,100만원, 수수료수입이 700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에는 133억 300만원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9억,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이 100만원이고 잡수입이 4,100만원, 300 지방교부세가 212억 7,200만원, 다음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입니다, 10억 9천만원, 500 보조금134억 6,400만원에 국고보조금이 44억 200만원, 도비보조금이 90억 6,200만원입니다. 600 지방채및예치금 회수가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7억 8,500만원, 여기에 입법및선거관계에 1억 3,600만원이고 선거관리에 8,900만원, 의회운영에 4,600만원, 1200 일반행정비에는 16억 4,800에서 기획감사가 3억 4,500, 공보관리가 6천만원, 내무행정이 10억 7,200만원, 재무행정이 3,100만원, 정보통신이 1억 4천만원, 사회개발비입니다, 396억 7,700만원에 교육및문화비에 177억 4,400만원, 문화예술에 23억 5,400만원, 체육진흥에 153억 2,200, 사회교육에 6,700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24억 4,800만원, 보건에 9억 5천만원, 환경관리에 14억 9,800만원입니다. 2300 사회보장비에 61억 6,2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에 5억 5,400만원, 생활보호에 4억 6,300, 가정복지에 5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33억 2,2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에 4억 6,900, 도시개발에 123억 7,800, 지역사회개발에 4억 7,400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 136억 5천만원에 농수산개발비에 76억, 농정관리에 30억 900만원, 축수산진흥에 1억 400만원, 농촌진흥에 44억 8,700만원이 됩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에는 2억 3,6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개발에 2억 1,700, 광공업관리에 1,800,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53억 8,800에 산림자원개발에 15억, 치수및재해대책에는 마이너스 1억 3,900입니다. 건설관리에 39억 5,400, 3400 교통관리비에 4억 2,400에 교통행정관리에 4억 200, 교통안전에 2,200, 다음 4000 민방위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 부분에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부문 예산액이 208억 8,500만원에 기정예산이 182억원이고 증감이 26억 8,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5억 9,400만원이고 여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100만원, 국고보조금이 3,900만원, 도비보조금이 5,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20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증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3억 6,600만원에 보조사업이 5,2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1,400만원, 예비비등이 2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억 5,800만원에 기정예산에 67억에서 14억 5,800만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증감된 14억 5,800만원은 경상예산에 1,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700만원, 경상적경비가 900만원이고 사업예산에 2억 6,300만원, 자체사업에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11억 7,7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3억 8,300만원으로 기정은 23억 4천만원입니다. 증감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이 400만원,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2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200만원이고 예비비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억 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0억 4천만원, 증감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5,200만원, 보조금이 5,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억 400만원에 사업예산이 5,200만원, 예비비등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5억이고 증감된 부분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8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1억 600만원 모두 예비비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5억 4,400만원으로서 기정이 14억 5천만원,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9,4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9,400만원 모두 예비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억입니다. 기정예산은 4억 1천만원으로서 9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모두 예비비에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억 6천만원입니다. 기정에 5억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85만 7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전부 예비비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은 6억 3천만원입니다, 이래서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4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95만 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434페이지 세출은 경상예산에 6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600만원, 사업예산에 5천만원으로서 자체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4억 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은 29억으로서 5억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4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1,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모두 예비비에 5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8억 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은 17억이고 증감은 1억 4,200만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 4,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모두 예비비에 1억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전부 예비비 예비비 하는데 예비비 뜻이 뭡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세외수입이 추가로 있다든지 또 국고가 지원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로 잡아 놓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없으면 다음에,

다음에 사업이 선정되면 돈이 부족해서 그것가지고는 다 못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에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예비비로 놔 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예비비로,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서 세출에 가장 증감이 많은 것이 공보관리하고 기획지원관리, 도시개발 이쪽인데 아마 체전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이 가장 많이 증감을 하지 않았는가 이해 하는데 이번에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차입금이 100% 증감을 했는데 차입금 30억하고 지역개발기금이 15억이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차입하고 어떤 용도로 차입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45억 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15억, 여성회관 15억, 농업기술센터 15억 이렇게 해서 45억입니다.

그러면 차입금은 체전하고는 관련 없는 기채네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부곡 맛고을 상가 번영회에서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곡 맛고을 먹거리 축제를 하겠다고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곡 맛고을 음식의 맛과 향을 계승 발전시키고 음식문화 축제를 승화시켜 2006년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상인들간 화합을 도모하고 환경조성을 이룰 목적으로 합니다. 개막식이라든지 연예인 초청행사, 먹거리 경연대회, 이런 내용으로 축제를 하는데 1천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입니다.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 재정분권의 지방분권을 핵심적 주요 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방이전 재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을 일부 지방으로 이양시키기로 하고 이양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30일자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외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교부세율을 0.83%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방교부세와 18.3%인데 여기에 0.83%를 더 증액해서 지방교부세가 19.13%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총 8,454억원으로 추정하고 거기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상율 1,227억을 합치면 9,581억원을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토록 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소관이 67개 사업에 5,995억원이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당초 예산에 지방이양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분권교부세 제도가 확정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지방이양비로 당초 1억731만6천원이었는데 부족분을 분권교부세로 충당하면서 시비는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도 당초에 시비로 확보해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2003년 7월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7월말까지 각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8월부터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회의수당이라든지 간사를 채용해서 간사 수당,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동안 운영비 1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경북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 전국체전이 있고 2007년도에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준비 단계로 경북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금년 10월19일날 김천시에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900만원 확정되었고 시비 부담금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은 차상위계층 가구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중에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당초에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생원에 대한 것은 당초 시비로 확보된 것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로 재원이 대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자활후견기관 세 군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중생원에 지금은 영남정신요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을 현재 종사자 숫자에 맞도록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지원 사업과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은 도비 지원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일부 증액하고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도비 지원이 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 지원에 과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시정업무로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시정업무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 검진비, 중생원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인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도 마찬가지로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도 지역사회복지 수요 욕구 조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 하반기에 기초 조사로 지역 의료보험 수급자라든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7,783만원,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위탁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당초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베트남 참전유공 전우회 기념비 건립 하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김천시 지회에 대해서 인근에 구미나 무주, 영동, 강원도 고성군 등에는 전우회 숙원사업으로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없어서 자체적으로 모금도 하고 해서 건립을 추진하는 중에 자부담을 3천만원 하겠다고 시에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복지관 버스 구입비 9,500만원, 35인승 버스를 한대 구입해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 비용은 8천만원인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별도 시설이 1,500만원 소요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61페이지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에 당초에 190만원을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참여대상자들이 당초 보다 많이 감액되어서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47명을 했는데 34명으로 14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데 대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불어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근로소득 공제도 마찬가지로 대상인원이 87명으로 불어나서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도비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서 1천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 운영비 이것은 당초 예산이 2천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부족해서 2004년도에 예산 수준으로 2,2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16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이것도 역시 근로 유형 자활근로 대상자가 445명에서 277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됨에 따라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비 사회적 일자리형 대상자가 당초 107명에서 81명으로 줄어든데 대한 소요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이것은 예산 성립 전에 사전 집행하는 그런 7,800만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166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대상자가 100명에서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데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수급권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4,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활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를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자활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를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재원변경으로 940만원 시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도 역시 재원변경으로 시비 2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보건복지부의 겨울방학 중식지원 확대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3월이후에 1, 2월은 겨울방학중에 지원하고 3월이후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름 방학에서 135일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가 1회 이용하는데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되어 한달에 12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9,600원에서 1만800원으로 월 1,200원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당초 지방이양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지원 운영비도 역시 과목변경 지방 이양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69페이지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이것도 과목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및 등록환자 지원도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도 과목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복지사업도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17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목변경된 내용으로 증액된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과목변경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복됩니다. 171페이지 밑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것도 역시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사항으로 당초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경로당이 노후 되어서 보수해야 할 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억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평화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동 성당 뒤쪽에 노인들 170여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에 신축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장 민원인 편의용 냉방기 구입을 하도록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월동 연료비 이것은 당초 97세대에서 105세대로 증가해서 추가 소요분입니다. 모부자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역시 당초 43명에서 60명으로 17명이 증가해서 추가소요분입니다. 모부자 가정 중학생 학용품비도 28명에서 34명으로 불어서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이것은 양육보조 수당이 작년도에는 1인당 월 50만원이던 것이 52만5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경상보조로 17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운영비 현재 사랑의 집에 수능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임마누엘영유아원에 가정복지에서 운영하는데 당초 한군데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개 법인교육시설이 따로 개원되어서 효동, 동그라미, 아이사랑 세군데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법인보육시설 전체 종사자가 281명에서 31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당초 지원기준에 개소당 월 관내 5개소가 있는데 14만3천원에서 개소당 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비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비 이것도 지원 대상자하고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기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53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개소당 100만9천원이던 것이 84만1천원으로 줄어든데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 213명에서 502명으로 늘어났고 지원액도 1인당 월 13만1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비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은 대상자가 15명에서 32명으로 불었고 1인당 월25만7천원에서 29만9천원으로 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아포 어린이집 증축비 1억9,570만원, 다음 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를 3억7,850만원입니다. 이것은 17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백합어린이집 개보수 5억7,62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삭감해서 아포어린이집 증축 1억9,57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3억7,850만원, 그리고 아포 어린이집 복사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이것을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감리비 이것은 아포 어린이집 증축감리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감리비 이것은 법정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아,

과장님, 시간도 많이 없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신축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17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임마누엘 영육아원, 부곡사회복지관에 늘어나는 아동들을 위한 취사 장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회관 신축비 179페이지 15억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청사 건립기금 15억을 기채 낸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아포어린이집 복사기 구입은 아까 과목이 잘못된 것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37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004년도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4,200만원 증액된 것은 아까 일반회계 16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 이것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분야에 3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서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이것은 아까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어서 보호자가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의료기관에 신청서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과오납금등 2004년도 결산잉여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39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에 결산하고 잔액 1억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예비비 결산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곡 맛고을 먹거리 축제 지원 이것은 연례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만 지원 1천만원 해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이번 1회로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축제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겠다고 시에 요청하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소규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배시내 장터 축제한다, 지례 흑돼지 축제한다, 기타 등등 다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1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뭔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할려고,

전국체전하는데 그 사람들 돈 벌어서 김천시에 기부채납이라도 할려고 합니까? 전국체전하면 자기들 돈 버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거리 질서나 확립시키고 주변 청소를 잘 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더 잘 하라고 해요.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만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 행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158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관계가 있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을 못보기 때문에 활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교통 봉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에 4,8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사람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차량을 운영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리적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 운전기사하고 차량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봉사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심부름센터 운영인데 심부름센터 같으면 남의 물건을 어디로 이동시켜 준다든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이동시켜 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주무담당님 그런 뜻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앞을 못보기 때문에 평소에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데 일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하는 대상 아동이 몇 명입니까?

810명입니다.

급식지원을 학교에서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학교에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안되는 방학때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때 해 주는 것입니다.

방학때 하면 재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집으로 배달해 주는데,

식당을 지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850명요?

810명,

결식아동이 이렇게 많습니까?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다소 형편이 낫더라도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 중등학생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들 초등학교 같으면 지금 학교에서 전부 무료로 급식 안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 방학때, 토요일, 일요일에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전부 시비가 감액되었는데 민간이전이 시비 11억4,900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이 170페이지하고 178페이지하고 전부 연관되네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보조사업에 이것이 전부 항목이 같죠? 소년소녀 가정지원,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등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인데 분권재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시비만 감액처분하고 분권은 그대로 있잖아요. 시비만 감액처분했죠.

여기에 분권 교부세는 상반기에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에 과목변경, 상반기에 집행되었으면 시비도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지 시비 놔두고 분권교부세만 집행합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산편성 확정되기 전까지 분권교부세에 관한 법이 통과 안되었습니다. 작년 12월30일자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권교부세에 분권교부세는 그대로 편성을 하고 시비 부담금만 전부 감액처분했단 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도 과목변경됐는데 분권교부세는 도비가 편성되었는데 시비는 왜 감액 처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전부 시비 감액되었잖아요.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보세요. 분권교부세는 그대로 놔두고 전부 시비만 감액처분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비라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서 일단 시비로 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시비로 편성 해 놨다가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된 것이 분권교부세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일단 편성해 놓았다가 분권교부세로 재원 대체하는 것입니다.

재원 대체를 한다는데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교부세 중에서 교부세를 과목을 분권으로, 지방분권교부세로 과목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부세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에산을 편성할 때는 국고보조금 몇 %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데 여기에 된 것이 분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부세에서 분권으로 과목만 변경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비만 감액 처분을 시켰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담당이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시비 삭감된 부분은 상반기 중에 6월까지 집행한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집행한 것을 삭감합니까?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되니까,

하나만 설명을 들어봅시다. 170페이지 제일 위에 분권교부세 과목변경에 경로당 지원 운영비 여기에 보면 감액처분이 1억8,366만원 감액처분되었는데 그 내역중에서 분권이 5,700, 시비 감액이 2억4,112만9천원 되었잖아요. 이 중에서 시비만 감액처분을 다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밑으로 보면 전부 시비가 감액처분 다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전용이 되었느냐, (

168페이지 사업으로 다 있고 재원 변경을 해서 다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라, (

앞에 168페이지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가 감액된 것을 묻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분권세를 받으니까 시비는, 말로 따지자면 재원이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시비에서,

도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니까 시비로 충당시켜서 할 이유가 없어서 시비를 감액처분했다, 이해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이양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아까 보니까 넘어가는게 주로 노인복지쪽에 굉장히 많은데 158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서 이것이 바로 도비사업인데 실제로 보면 장애인 주간에 뭘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단 보면 도비는 돈 900만원 주어놓고 시에서 7천만원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낯 내는 일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돈을 갖다 대서 이런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되는가, 장애인을 보호시설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도 짓고 늘 돌봐야 되는 일이지 장애인 주간에 어떤 보호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7천 몇 백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남면에 성요셉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예.

다음에 160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해서 기정 4억에서 1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위탁을 주었는데 두개 업체였습니다만 경쟁을 붙여서 연간 얼마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업체를 선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연간운영비가 6억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월 중순경에 개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년간 5억정도 들어갑니다. 4억 가지고는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운영비가 1억 정도 더 있어야,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맡겼을 때는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할 것 아닙니까?

당시에 예산 요구할 때 우리 시비로 4억을 요구한 것은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것은 지방이양사업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돼서 4억만 가지고는 1년간 운영이 안됩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총 운영비로 계약업체하고 위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6억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돈을 주어야 되네요. 우리가 그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인 테두리, 그러니까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두고 어떻게 한다 하는 테두리만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자기들이 사람을 누굴 쓰든지 뭐 하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간 얼마 하는 지정된 금액을 줄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4억 가지고는 인건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선에서, 그 금액이 만약 8억 같으면 8억을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할 것이다 해서 중간에 또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안맞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만데 실제로 계약된 것은 7억이다, 본예산에는 예산이 덜 되었기 때문에 5억밖에 못해서 2억을 증액합니다, 하면 이해가 다 가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운영비에 얼마가 모자라서 돈을 더 주어야 된다 이것은 안맞다는 거죠.

4억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과장님, 이순희위원 뜻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서 본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자꾸 4억 가지고는 인건비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연간 운영비 중에서 계약된 금액하고 자료를 뽑아서,

위탁한 금액이 얼만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내 주십시오.

계약을 했으면 1년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올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중간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시에 예산 편성이 계약 금액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계약현황을 위탁한 금액하고 집행한 금액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으로 늘푸른야학교에 2천만원을 했는데 경정에는 440만원이 줄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자면 본예산에서는 기금이나 도비가 사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보다는 돈이 증감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본예산에서 1,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금이나 도비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예산에는 5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80쪽입니다.

180쪽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새마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청소년야학교는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0쪽입니다. 베트남참전기념비 3천만원 자부담하고 5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기념비 건립한다고 현수막이 걸렸던데, 예산도 이루어지기 전에 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 사업으로 모금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지도를 해야죠. 예산이 승인 안나든지 보류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인양 베트남 참전 유공 기념비 건립 하고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사업인양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버스 구입 9,500만원 있는데 관내에 버스 업체, 택시 업체 전부다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어도 돼요. 장애인들한테, 9,500만원 가지고 지원해주면 오래 쓸 것 같아요. 버스라는 것은 구입하면 구입하는 구입비가 문제가 아니고 1년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든지 운영비, 기사 월급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것은 특수 장착 되어 있는 버스인데 장애인들이,

몇 인승입니까?

35인승입니다.

운전은 누가 하고 운영비는 위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위탁운영비에서 운영합니다.

그런 것이 맨 처음에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또 따라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버스 한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사, 차에 대한 공과금, 유류대, 1년에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구입비, 감가상각비, 운영비 다 따지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게 관내 운수업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것인데 금액만 따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액도 어떻게 안따져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민이 낸 금같은 예산을 어떻게 돈을 안따지고 예산 편성합니까? 176페이지입니다. 아포어린이집 증축 나오는데 1억9,570만원 있습니다. 지금 아포는 김천 중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구미지역에 유입이 되고 해서 지금 단층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데 굉장히 어린이가 많이 늘어나고 복잡하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올리는 예산이죠?

예.

1억9,500 가지고는 적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한다면,

당초 예산은 3억8,400으로 요구했습니다.

반으로 줄었네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밑에 국고보조사업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3억7,800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이 돈을 3억7,800을 어린이집을 증축하는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아포 어린이집을 놔 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시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할려는 예산이 3억7천 중에 시비는 4천300밖에 안됩니다. 이런 돈을 반납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아포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반납은 안되고 어디에 짓든지 지어야 됩니다. 물론 뒤에 따라오는 운영비 이런 것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비교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운영비는 전혀 걱정이 안되고 이런 운영비가 걱정이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김천보다 낮은 청송, 영양 이런 자립도가 아주 낮은 자치단체에서도 아이 하나 낳으면 50만원, 둘 낳으면 100만원, 셋 낳으면 200만원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해서 일 이억 더 들어가는 것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국도비 가지고 와서 90% 국도비로 집 지어 놓고 아이들 모아놓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면 ‘아, 김천 아이 낳아도 되겠다’ 다른데서 이사 올 수도 있고 출산율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앞에 것은 대답 안하셔도 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 주관만 대답을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수가 줄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만일 신축을 하게 되면 같은 지역에 똑같은 시설은 신축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신축할려면 필요한 사항도 없고 해서 현재 신축비로 예산 지원되는 금액을 증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십니다. 방금 오연택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던 보육시설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그러면 신축되는 것을 아포 어린이집에 증축하는데 다 할 수 있으면 금액이 국비, 도비 다 되면 아포 어린이집 자체가 증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에 상의 해 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생각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해서 시비 자체도 상당히 돈이 1억 얼마 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관계에서 지금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곡사회복지관이 유형 변경이 되어서 다형에서 나형으로 승급이 되면서 작년에 나형으로 연말까지 다 받아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4,29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2,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면 부곡사회복지관이 다형에서 나형으로 변경되면서 인원도 보충시키고 했는데 월급관계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계에서 돈이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2,200만원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지원 기준에 보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다형이고 연간 1억730만6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나형으로 해서 1억5,022만8천원, 2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가형으로서 2억3,179만2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다급에서 나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다형으로 해서 1억1,232만6천원 지방 이양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에 다급에서 승급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시의 재정 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승급도 사실은 나급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관계도 신경을 쓰시고 부곡사회복지관 자체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과정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는데 다, 나, 가에서 우리는 중간에 나형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나형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 관계가 안된다고 하면 다시 다형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은 사회과에서 올렸는데 시 재정상 이 정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증액을 요구해도 아무 것도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있지만 버스 관계도 그렇고 장애인이나 부곡사회복지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는 예산 관계가 삭감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하십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늘 성원도 많이 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중간쯤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1억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231쪽에 지역경제개발비 인건비하고 여비는 초과근무수당 546만원, 국내여비 270만원은 실업대책반이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균형개발담당으로 바뀌면서 지역경제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실업대책반에 편성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를 지역경제개발비로 옮기게 되어서 사실상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초예산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디지털 시티 구축사업 보조인부임은 우리 시에 소상공인이 약 8천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분들한테 업소라든지 상호명,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품목이라든지 위치, 연락처 이런 것들을 오려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버를 구축해서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인부임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황금시장 전통 5일장 정비사업 2억원은 보조사업비 1억과 시비부담 1억을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연내로 황금시장 상인번영회와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공업진흥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포상금 300만원과 기업유치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예산인만큼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4쪽 광공업관리 시설비에 태양광 공공시설물 시범설치사업 1,400만원은 대체에너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포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간판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깔끔하게 새로 정비를 하면서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서 간판 조명을 해서 아포 농공단지와 그 주변에 있는 개인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게 42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도로사용료 85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947만5천원이 예산이 세입이 잡혀서, 다음 장 430쪽입니다.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으로 도로사용료 95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29만6천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442쪽에 위원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미스 프린트가 생겼습니다. 일반운영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버스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는 저희들이 공단 내에 화단을 조성하고 그리고 제초작업을 할 때 장비를 임차합니다. 거기 장비 임차료로 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미스프린트 난 것 대단히 사과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단을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임차료 600만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443쪽 산업단지 내 화단조성 5천만원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 피엔텔을 유치를 해서 직원 60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불결해서 화단을 조성하는데 5천만원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 유망한 기업유치를 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보기 흉해서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관리용 예초기 구입을 2대 정도 구입해서 잡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초 작업을 제때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4,745만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안에는 안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평화상가로 축제가 삭감되어서 못했는데 9월말이나 10월달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못올라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황금시장도 전통 5일장 정비사업이 되고 오늘 보니까 부곡동 먹거리 행사도 1천만원 계획되어 있고 삭감된 부분은 평화로상가 축제를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를 행사할 수 없고 증액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작한 것으로 작년도에도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되어서 자부담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당초 예산서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충분하게 예산이 되지 않지만 2천만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로서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준비 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상 추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확보를 못하더라도 당초 확보된 2천만원 범위내에서 1회성 행사보다는 상인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상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동사무소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주다가 2천만원 해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했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부곡 먹거리 축제 1천만원, 실제로 해 오던데를 꾸준하게 연속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해오던 것은 깍고 새로 하는 것은 해 주고 이런 것은 선심성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3천만원 작년에 들여서 상가에서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줄여서 2천만원 했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행정상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지금 증액 관계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저는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당초 예산에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평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가 묻는 것은 증액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다른 것은 없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32쪽에 황금시장 전통 5일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황금시장은 지금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노피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 전기 공사도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연말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돌출간판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지난해에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금시장에는 바닥, 좌판, 그 외 환경개선쪽에 2억 정도만 손을 더 대면 거의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황금시장이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황금시장이 상당히 복잡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길에 나오는 좌판이나 잡상인들을 정비를 하고 하는데 안쪽으로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병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237페이지 조림사업이 3,5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설명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산주가 자기가 나무를 심겠다면 산주에게 보조금으로 줄려고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과년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산주들이 나무를 심되 시에서 바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 목에 필요없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확보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까지 전액을 감 시켰는데,

도에서 물량도 조정이 있었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에 있는 조림사업 예산이 전체 3억1,249만8천원 가지고 조림사업을 다 했습니다.

조림사업 같은 것은 전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되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민간자본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도 있고 과거에 보면 당년도에 산주가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산주 편의를 위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산주가 자기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

어렵게 마련한 국비, 도비를 전부 반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조림사업 명분으로 들어왔는데 조림사업을 안한다는데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전체 물량이 조정되고 해서 저희 시로 봐서 물량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조림 단기가 조금 하향되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되었으면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 안하잖아요. 안하면 이 사업비는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재원은 줄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을 민간자산에 대한 조림사업을 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산주에게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산주가 안할려고 하니까 할 필요성이 없는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238페이지 백두대간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백두대간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벌채가 제한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산림부분에 소득사업을 할려면 그 지역에 산에 제한되는 것이 벌채가 제한되기 때문에 표고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저온창고라든지 표고작목 접종하는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억2,5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뭐 뭐 하겠다는 개요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어떤 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표고 작목 접종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창고 지원에 몇 농가에 창고 몇 평을 지원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개요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항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표고작목 구입비로 6,900만원하고 종균대, 하우스 증설, 저온창고, 일반 창고로 해서 그렇게 세부 검토는 계획은 있습니다.

설명 부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안하도록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표고작목에 대한 지원이 나간다,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243페이지 조경관리에 공원 및 조경지 관리에 8천만원이나 공공근로 대체 인부임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공공근로 인원을 상용해서 했잖아요.

공공근로가 감축이 되어서 많이 쓸 때는 산림 부분에 70명 내지 100명 가까이 배치되었었는데 그 사업이 감축이 되어서 6명, 8명 이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데는 공공근로 인부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대체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4/4분기에 제초로 몇 명 봤습니까?

8명입니다.

2/4분기까지는 몇 명 했습니까?

그때는 6명 내지 8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인부가 아니고 대체라는 것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도 일반예산에서 계상하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안함으로서 대체하는 것이지 저번에 8명 받고 이번에 6명 받고 하는데 대체 인부입니까?

예산 부기에 공공근로 대체 인부임이 없어도 되는데 과거에 했던 이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가 공공근로가 감축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일반 인부로 대체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공근로 대체인부 빠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2/4분기까지 8명 하고 6명 하던 것을 대체라고 하고, 그리고 조경지 급수차량을 1대 더 구입해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94년도에 산 차로 사용하다가 그 차가 노후되어서 못하겠다는데 그러면 현재 조경지에 급수는 하지도 못했겠네요.

그 차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기계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부속 맞는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 차로 교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연도가 오래 되어서 노후차량으로 되어서 어차피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용차는 내구연수 5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5년 지나면 자동으로 멀쩡한 차도 교체를 시키는데 부속 노후가 되도록 사용했어요?

정비공장에서 고쳐서 쓰는데로 썼습니다.

약제 차량 살포하는 차량 있죠? 그것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물탱크안에 들어가는,

지금 약제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약 치는 차 1대 있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차 1대 구입 안했습니까?

산불진화차입니다.

그 차는 급수차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물은 적지만 물주는 차로 활용합니다.

그 차하고 살수차하고 몇 대가 되느냐 그것입니다. 약제 치는 차도 급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산불 진화용차도 급수에, 산불은 기간에 사용하고 그 외는 사용안하는 것 아닙니까? 산불진화용 차로 물 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물통이 용량이 적고 조경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불 진화차하고 약 치는 차하고만 조경시설에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4천만원 차 같으면 5톤차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용 차량도 5톤차 아닙니까?

아닙니다.

2톤반입니까?

예, 용량이 얼마 안됩니다.

진화용 차는 2대죠?

1대입니다.

저번 차는 폐차 시켰습니까?

그것은 폐차하고,

작년에 구입한 그것 1대입니까?

예.

그렇다면 조경시설이 김천에 많다 보니까 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산림과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대수가 승용차량 외에 몇 대입니까?

6대입니다.

그 차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산불진화차 1대, 병충해 방제 1대, 산불진화 출동하기 위한 봉고차 3대, 짚차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하십니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공원시설 정비사업 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신지구에 1개소, 대곡지구, 기타 지구 해 놓았는데 공원안에 보면 이용객이 워낙 많고 해서 시설이 상당히 훼손되고 인도 블록도 많이 있고 벤치나 이런 것이 부서진 것이 많고 해서 여기에 있는 파고라나 벤치 이런 것을 보수도 하고 화장실도 훼손된 것이 많고 분수시설에 수중모터가 많이 교체해야 됩니다. 공원에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보수해 주어야 되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가지나 외곽지에 있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 지구에 5개소, 대곡동 지구 4개소, 기타 지구에 6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대신동 지구는 모광, 강변, 조각공원, 어린이 공원, 환경공원이 있고 대곡동에는 부곡공원, 대곡동 사무소 뒤에 어린이 공원이 네 군데 있고 해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기타 지구에도 남산, 자산, 무궁화공원, 부곡 체육공원, 상당히 많아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개수를 줄여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국체전을 앞두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시설물에 정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조성한다고 돈 많이 들어갔죠?

예.

시설 정비사업에 이렇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의 복판에 있는 자산공원은 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해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변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조각공원 잘 해 놓았습니다. 김천시 복판에 자산공원, 과장님 가 보셨죠?

예, 가끔 가고,

시설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벤치라든지 화장실, 현재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변두리보다 더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가 보시고 기타 지구에 1억2천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병철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지구에 예산 1억2천 가지고 부족한 것 같으면 김천시 중앙에 있는 공원, 다음 2회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신경을 과장님 직접 써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240쪽에 산불예방진화 급식비 해서 1천만원 지난번 몇 년동안 김천에서 산불이 안났는데 공무원 이하 정말로 애를 많이 자셨습니다. 급식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했는데 현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할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에 지난번 산불에 본예산에도 1,800만원인가 잡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잡힌 것을 다 썼으니까 선 지급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지, 이것은 선지급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아시다시피 대덕, 부항 지구에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을부터 산불예방에 안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한 급식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만약 이것이 선지급된 것 같으면 본예산에 1,800만원, 1회 추경때 집행된 것을 1천만원 올리는 것 같으면 앞으로 산불이 안난다고는 못보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금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설명대로 1천만원 이미 지급된 것만 올라오는 것 같으면 곤란한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1,800만원 예산 가지고 정리 되었는데 지금 급식비가 남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에 사고가 안나라는 법도 없고 가을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되었는데 아까 설명에는 지난번 불도 나고 해서 거기에 선지급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금액이 선 지급된 것 같으면 또다시 2회 추경에 지급하고 난 뒤에 올려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미리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많이 세워서, 산불이 안나야 되겠습니다. 안나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래야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국고보조사업 시설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조마 신왕 하신기 마을과 농소면 연명리 연명마을에 당초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7억7,600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당초에 못한 것을 5억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의무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는 25개소 정비하는데 1천만원 올렸습니다. 183페이지는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을 시켰습니다. 당초부터 못하고 5월부터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GIS 지하공동시설물 구축사업을 총 42억4,500만원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총괄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8억3천만원으로 작년 10월달에 준공했고 2차는 금년 9월까지 14억 5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추경에 2억하고 작년 정리추경에 1억, 국비 6억 가지고 3차 계약을 하고 잔여 13억6,4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운동장 정비 및 스포츠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형물 설치에 2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LMIS 토지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 등 자료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LMI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확장은 1,180미터인데 35미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총 13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초까지 49억을 확보해서 설계와 보상,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토공 용역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비, 시비 합해서 50억으로 보상 6필지 마무리를 짓고 교량 등 구조물을 시공하고 연말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잔여 30억을 확보해서 포장 등 마무리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술회관에서 실내체육관 도로 확장 620미터는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800미터 됩니다. 그러나 실내수영장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1천미터까지 늘립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직업훈련원에서 들어가는 차선이 2차선이고 그래서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총 20억이 들어갑니다.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보상에 들어가고 다음에 마무리 시키고자 합니다. 부대비는 위에 공사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양천에서 월곡 개설 용지 보상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양천동에서 월곡까지 총 5.42키로 구간에 1,482억을 투입해서 04년부터 09년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중에 했습니다. 시 동지역 구간에는 보상비는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부담 사항입니다. 13억 3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못하고 올해는 1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하고 9억3천만원은 추가로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지 보상비 부담입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580미터는 직지교에서 경북선 철도쪽으로 580미터를 6차선으로 확장할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작년까지 지원해 오다가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계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김천 호텔에서 한전간 도로와 같이 지원해오던 사업을 50% 정도만 4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하고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개설은 국비, 지방교부세 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지원됩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개설도 380미터는 김천여고 옆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구간을 시행코자 합니다. 속구미에서 그린빌간 도로 개설은 속구미에서 신음배수펌프장까지 사실상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이 좁아서 교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신음동 전체 도로를 25미터 확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임시적으로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임시 2차 확보사항입니다. 한지지구 시설녹지 및 어린이공원 정비와 아포읍사무소 뒤 시 경계지점 소공원정비사업은 아포한지택지가 95년도부터 택지로 개발코자 절차를 거쳐서 200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지 매각한 결과 단독이나 공동이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어린이공원이나 녹지나 시설물이 미비한 상태에서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역사 유치를 하고 개발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서 1,180세대 중에서 80% 입주를 하고 단독택지가 많이 입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미비했던 사항을 이번에 공동택지를 일부 단독택지로 전환해서 정비해 줄까 합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하고 관련돼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미비한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강변도로인데 강변공원입니다. 여기에서 삼락파출소간 도로를 930미터를 1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30억이 들어가는데 당초 18억을 확보해서 설계 완료를 하고 지금 용지 보상중에 있고 이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87쪽에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중로 2-3호선이 되겠습니다. 폭을 15미터로 확장하는데 총 연장이 1,230미터입니다. 구간은 김천여중 한전 입구에서부터 김천호텔까지입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한 것은 김천호텔 입구에 120미터를 8억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5년도에 했고 김천여중 입구에서 한전까지 120미터를 2001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앞에 50미터를 2억 예산으로 2002년도에 시행했습니다. 한전에서 여고 경계 200미터를 2003년도에 보상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총 290미터이고 김천여고에서 모암초교까지는 총 380미터 보상금은 주고 사업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11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모암초교에서 중국 화교 앞에까지 270미터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20억 들여서 270미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남는 구간이 290미터 남습니다. 김천의료원까지 되겠습니다. 290미터를 돈이 약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따라서 이 예산을 점차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전국체전도 중요하고 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 등하교길인데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은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너무 더디다는 것도 느끼죠.

작년도 예산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굉장히 적게 있어서 그 돈을 당겨서 사실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으로 진급도 하셨고 건설교통국장으로 가실 분인데 차기에 오는 도시주택과장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구간을 완공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도 장시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영달된 것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396만3천원, LED 신호등 설치사업에 1억8,7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2,721만9천원, 이번에 저희 과에서 이 범위 내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당초 3,554만원을 도비가 오는 관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경비 제하고 2,680만1천원을 감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도비 1,396만3천원, 시비 1,273만6천원 해서 2,66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2억2,721만9천원, 시비 2억2,721만9천원 해서 4억5,4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에 1억8,700만원은 LED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장소는 한영전자 앞 사거리 1대 2,600만원, 다수동 새마을금고 앞 단일로에 800만원, 실라아파트 앞 삼거리 1,800만원, 기날 저수지 입구 사거리 2,600만원, 톨게이트 삼거리 1,900만원, 중앙중학교 앞 삼거리 1,800만원, 과학대학 앞 삼거리 1,700만원, 김천대학 앞 삼거리 1,700만원, 탑웨딩 입구 삼거리 1,900만원 해서 1억8,700만원입니다. 중간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관련 용역 3천만원입니다. 올해 되는대로 용역줄 계획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당초 4억5,9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2억6,9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좌동 동부초등학교 옆 신호등 설치는 시내로 들어가고 올라가는 신호등 설치 1,500만원, 자산취득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 600만원, 차고지 및 무단방치차량 조사확인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관련 용역인데 이것 할 필요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봄부터 곤욕을 치룬 것입니다. 관례로 봐서는 택시 증차하는 대수는 변경이 됐습니다만 5월달에 증차한다고 공고해서 작년같아서는 추석 조금 밑에 했는데 작년 년말부터 건교부 지침이 내려와서 전부 묶어놨습니다. 경북도내 했는데가 두 군데입니다. 구미하고 영주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총량제 하는 것은 조금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일단 용역을 주어야지 김천에 대해서 증차를 하든지 줄이든지 일단 확정을 지어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경북도내 두 군데는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추경에 해서 합니다. 이것은 일단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야지 김천시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역별 총량제에 관한 용역은 이미 우리 시에서는 다른 타 시보다 미리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 의뢰를 해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을 3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번에 한 것은,

사실 지난번에 용역한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몇 번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대외비로 묶어 놓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는데 직접 전부 절차를 거쳐서 대외비 자료를 받아서 산건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거기에도 지역 차량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하고 어떻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천만원을 또 다시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 것은 그때만 해도 매년 택시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몇 대가 나간다 하는 것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실지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주력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외비 분류하는 것은 경직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제가 후임자이지만 위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향후 5년간 얼마쯤 수요가 된다, 전국적으로 규정이 확정되어 있어서 우리 김천시의 타당성도 물론 있겠지만 타 도시하고도 비교가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꼭 이번에 반영해서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가든지 안나가든지 김천시에서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도 못했다 이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유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용역의뢰한 책자를 한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동안 김천 택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몇 대를 감차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다시 보시고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일괄해서 다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0 농촌진흥 총 예산은 197억8,767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153억65만7천원에 대비해서 44억8,702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3131 농촌지도 예산은 70억 3,806만원으로 당초보다 16억1,8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 201 일반운영비 증액 1,920만원으로 청사이전 조감도 제작에 1,500만원,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김천이미지 광고탑과 포도유래탑 전기요금 420만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2,472만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60만원 중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820만7천원이 당초에는 지방이양사업이 시비로 편성되었다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37억8,779만4천원으로 당초보다 15억9,9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사업에서 8,32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촌노인생활문화교육비 5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에서 2,03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상사업비 목 지정이 없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경상적 경비는 못쓰도록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자산취득 목으로 변경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에 539만원과 다음 페이지 국외여비로서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에 1,500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206 재료비는 7,030만원으로 당초보다 250만원이 감됐는데 농촌노인생활문화교육에 감됐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505만9천원으로 당초보다 100만원 감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과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증액되었고 농촌노인생활문화 교육여비 500만원은 감액됐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8,620만원으로 당초보다 1,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육성에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에 농촌지도자 농업농촌발전대회 지원에 480만원, 생활개선회 여성전문농업인 발전대회에 240만원 증액됐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8,1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에 3,200만원 증액된 반면에 농촌노인생활문화교육시범 사업에 1,200만원 감액됐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농촌노인생활문화는 당초 2천만원 예산에 섰습니다만 장수마을 4,200만원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앞에 부분은 전부 감액되고 뒤에 장수가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소득작목개발사업이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상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7,719만원으로 당초보다 3,0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에 2,0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작업기 구입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852만8천원으로 당초보다 1,0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에 1,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16억540만원이 당초보다 15억540만원 증가됐습니다. 청사건축비에 15억 계상되었고 농기계 공작실 신축비는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청사 건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4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5,450만원으로 당초금액과 같습니다만 친환경화장실 설치 140만원과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이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대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서 22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 122억3,477만1천원이며 기정예산 93억8,632만6천원에서 28억4,8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66만7천원으로 1,608만7천원에서 1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보상금에 양파 자율감축지원사업에 52,637㎡에 15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20억9,578만5천원이며 92억5,212만1천원에서 28억4,366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34만2천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사전집행이 78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기금보조사업에 FTA 지방자율사업 사전집행 407만원이며 여비는 1,331만2천원이며 477만2천원에서 8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에 쌀생산조정제사업 사전집행 33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224만원입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에 FTA 지방자율사업 사전집행에 3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18억3,520만4천원이며 544만원에서 18억2,976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에 05년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6억2,400만원이며 기금보조사업에 과원폐업 지원사업 사전집행 12억576만4천원입니다. 민간이전은 54억2,952만7천원으로 53억5,654만7천원에서 7,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균특보조사업에 친환경 천연패화석 공급사업이 7,848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차액 보상은 경정 2,570만원에서 기정 3,120만원으로 550만원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 34억1,755만6천원으로 기정 25억9,594만3천원에서 8억2,16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벼병해충 종합관리시범 기정 1천만원에서 경정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GAP 위생시설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3억3천만원이고 민속채소 상품화사업 1개소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균특보조사업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1식에 4,921만2천원,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9,4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9,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1개소에 1억1,04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57만원으로 100만원에서 57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디지털 카메라 1대 57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2억5,251만5천원으로 11억4,751만5천원에서 1억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3,995만원으로 4억495만원에서 3,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 김천 이미지광고탑 시안 변경공사 1식에 2,500만원이고 통신 및 전기시설 이설 1식에 1천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은 7억6,300만원으로 6억9,3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품형제고화 사업에 음성선별기 100대에 3천만원,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은 1,250롤에 4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80만원이며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으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은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102만4천원 변경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320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논농업직불제가 03년에서 04년 19만2천원이고 쌀생산조정제가 03년에서 04년 300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환입니다. 소득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건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총 예산은 5억1,48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9,487만1천원보다 1,997만6천원 증액됐습니다. 증감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사업으로 1,214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자체사업 민간보조 지방이양사업 지역 특화 시범사업에 편성되었으나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며 2만4천원이 감되면서 재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과수 예냉시설 시범사업은 2천만원 1식으로 농산물 예냉에 따른 신선 유지를 위해서 과수 농가를 선정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 사업인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에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도소 3개과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8쪽에 보면 농정관리는 누가 설명합니까?

저희들은 216쪽부터입니다. 3130 농촌진흥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기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서에 안올라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설명을 안했는데요. 이것은 누가 설명합니까? 농축산과에서는 유통계가 아니라고 설명을 안했는데, 자기들이 유통계가 없다고 설명을 안하더라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개별적은 무슨 개별적입니까?

중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위원장님 설명 안해도 됩니까?

설명이 어느 부서에서 빠졌는지 농축산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으면 예산이 농축산과로 되어 있죠?

예, 원래 기채낸 것이 발주할 때 예산이 거기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한테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는 추진하더라도 예산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은 그쪽에서 보고를 안했다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보고가 안됐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209페이지는 건설과 농지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저희들 앞으로 안달려 있어서 이쪽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대로만 저희들 소관만 보고를 드렸는데 농축산과에서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를 안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기채가 원래 발주했는데로 예산서가 잡혀야 된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회계법상에 그렇게는 안되고 처음 발주한 데서 그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 올렸습니다. 기채 15억 낸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경리관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회계과에서 해서 합니다. 처음 발주를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지원국장이 경리관입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배정되면 경리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산서가 작년 연말까지 농축산과에 있어서 농축산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경리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은 맞습니다.

예산도 이쪽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시행 품의를 올려서 사회산업국장님 조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정해서 기술센터로 가져와야 되지,

그것이 구조조정 진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를 처음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발주를 처음 했으면 계도 그쪽으로 가지고 가면 안되지,

그것이 현재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이쪽이고 계는 그쪽으로 가지고 가고 이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잘 상의하셔서 해야 되지 경리관은 이쪽이고 계는 그쪽으로 가고 이것은 제가 앞뒤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정해서,

사회산업국에서 기술센터로 이관되어서 모든 것을 맡아서 기술센터로 어차피 넘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기술센터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안이라도 발주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시행착오의 기구개편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윗분들이 진단하라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과정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안 자체는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시설비 15억 해 놓았죠? 신축입니까, 이전 신축입니까?

저희들이 올렸는데 센터에서 15억을 올리니까 처음 발주한대로 예산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농축산과로 가다 보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빼면 돼요?

저희들은 요구할 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유인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신축하고 이전 신축하고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있던대로 원래 사업이 신축할 때 이전신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예산서상에 정정을 해서,

정정해서 오세요.

그것은 다시 이야기를 주무부서에 해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결정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전신축을 여기에서 수정하면 돼죠.

추경할 때 기채낼 때 저희들 부서에서 올린 것이 기획실에서 다시 농축산과로 처음 발주한대로 옮기라고 하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신축으로 된 모양인데,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그 과정은 저희들도 이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요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보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설명하면서 미스프린트 난 것도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설명을 안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만 빠져 있습니다. 이 항만 빠져있습니다.

이 자체도 설명을 안했지만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설명도 안하고 양해도 안구하고,

죄송합니다. 설명을 저희들은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설명했는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누스럽습니다만 사전에 파악을 안하고,

본위원도 유통계가 기술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설명을 안하길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설명을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설명을 안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전신축인데 여기에는 신축으로 해 놨어요.

앞에서 사업을 처음 발주할 때 이전 신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거기 따른 예산에서 추경한 것입니다.

미스프린트같으면 정정하세요. 기술보급과장이 정정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이 정정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해서 농축산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결하기 전에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