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전국 문화예술회관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액이 32억 4,784만 3천원, 기정예산이 30억 6,511만 8천원, 금번 증가가 1억 8,2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가 총예산이 21억 3,15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이 19억 7,8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증가가 1억 5,2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5억 5,7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2,795만 6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시민대종 모형과 캐릭터 등 기념품 제작비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총예산이 15억 20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933만원 보다 1억 2,272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난번 2월 15일 시립예술단 부산공연에 이어서 시립예술단 대구공연이 11월 12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 대구공연비 5,8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관료는 735만원, 전일 당일 해서 73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가 1,160만원, 116쪽 무대는 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피트 1회, 무대전환인원 15명이 소요되겠습니다. 음향은 1회 500만원, 역시 조명대여도 1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100만원, 차량임차는 45인승 버스 12대, 탑차 8톤 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대는 중식 석식 해서 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식비는 1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1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해서 팜플렛 2,000부 600만원, 전단 2,000부 140만원 해서 7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별출연자 보상에 국내 정상급 음악인 4명 1,200만원, 객원출연자 보상 해서 국악단 5명 100만원, 합창단 , 소년소녀관현악단, 교향악단 5명씩 해서 100만원, 총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수막은 10종 해서 200만원, 기록보존 영상물 제작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김천시의날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국악단 공연에 997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비가 45인승 버스 1대, 8톤탑차 1대 해서 105만원, 식대는 중식 50명, 석식 50명 해서 50만원, 간식 12만 5천원, 특별출연자 보상 민요가수 2명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객원출연자 보상은 6명 180만원, 공연수당은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5만원씩 해서 250만원, 시립예술단 단복 제작입니다, 시립예술단이 동계 단복은 있습니다만 춘·하계 단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70명에 2,100만원, 합창단 60명 1,800만원, 국악단 50명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예산이 2억 2,87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9,871만 4천원 보다 3천만원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에 3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대공연장에 주 무대 하부 안전망과 음향반사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에 공연이 11월 10일날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도 5,875만원,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지난 부산공연때 보니까 관장님하고 집행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도 부산에 계시는 김천이 고향인 사람들은 그날 오신 분들은 뭔가 가슴이 뿌듯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고생은 하셔도 대구공연도 계획을 잘 세우겠고, 대구에서도 해달라고 하죠?

예, 대구에서 서울·부산은 했는데 대구향우회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애를 쓰시겠습니다만 좋은 기획이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대구도 하시고 다른 데도 원하시면 큰 예산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5,800만원이면 많다면 많지만 여러 사람한테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공연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하신다고 하고 싶고, 117쪽에 보면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가는데 거기도 차 한 대만 가는데 이런 데도 우리 의원님은 갈 계획이 없죠?

김천시의날 행사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다 초청이 돼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좋은 것도 의원님들도 같이 갔으면 싶어서, 총무과에 별도로 있겠죠.

김천시의날 행사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홍보와 김천 홍보를 위해서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15일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하시면서 김천시내에 많은 일을 했다고, 또 문화창달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이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과연 박 관장님처럼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걱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부터 먼저 전하고, 117쪽에 보면 객원출연자 보상이 있습니다. 국악단 5명 해서 100만원,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해서 죽 100만원씩 되어있는데 여기 국악단이나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교향악단, 이런 인원이 많은데 물론 출연자들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보상이 옳은 보상은 아니겠죠, 여비조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아주 보상이라 할까 이런 것은 안해줘도 관계 없는데 외지에 나가서 할 때만이라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재경 대구나 회원들이 열심히 하는 광경을 볼 수 있도록 또 굳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금전에 구애는 안 받습니다만 그러나 금전이라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님, 저희 예술회관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후임자에 대해서 철저한 인계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이 더욱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립예술단 단원보상은 저희들 예산이 30억 정도 문화예술회관에 됩니다. 그중에 50% 정도가 시립예술단 보상입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에 우리가 4개 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상임 체제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지금 단원이 한 달에 25만원 내지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훈련을 시켜놔도 타 광역자치단체 시립예술단 모집이 있을 때 그 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더 보상을 주는 것이 타당한데 저희 예산 실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인상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상을 좀더 해서 인상을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봉계초등학교 이부화 교장이 소년소녀관현악단 지휘자죠?

예.

그런데 이 분이 요새 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봉계학교 강당에서 여성들, 시립합창단 말고 합창단원을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야외, 이런데 가서 수시로 자기들 취미생활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매주 수요일 되면 오전에 차가 운동장에 꽉 찹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이 강당에서 노래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 물론 교장을 하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개인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과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물론 아직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물론 관장님은 모르시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식도 자기가 커피라도 한 잔씩 대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도 관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가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출연자 보상 있죠?

예.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는 것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고 부산공연때 저희들이 장사익 씨 하고 또 국내정상급 성악가 엄정행 씨, 우리가 시립예술단공연할 때 출향인사하고 부산시민, 대구에서 할 때는 대구 주요 인사하고 대구시민들이 한 2천 명 정도 오는데 저희들이 전국체전 홍보를 하면서 좀더 우리 시립예술단하고 같이 부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국내 정상급 음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의 예산은 1회추경에 6,78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4,784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도서대출 회원증과 분실방지태그를 구입하기 위해서 2,7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2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도서구입비로 내려온 돈인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2천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예산은 지례 금릉도서관에 있는 자료구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전되는 것인데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서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최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예산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종류는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479억 6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78억 693만원으로 수납액은 4,381억 6,559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7%인 3,224억 5,11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57억 1,44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432억 19만원, 사고이월 222억 5,409만원, 계속비이월 103억 65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5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5억 8,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461억 11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87억 115만원으로 수납액은 4,081억 5,53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5%인 3,043억 7,58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37억 7,94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6억 7,891만원, 사고이월 220억 916만원, 계속비이월 103억 65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5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8억 57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1억 578만원으로 수납액은 300억 1,028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인 180억 7,52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9억 3,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억 2,127만원, 사고이월 2억 4,49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6,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3억 3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6억 350만원으로 수납액은 199억 8,268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4,23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95억 4,03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억 327만원, 사고이월 1억 5,34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8,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6억 1,862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8,47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0억 3,39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원, 사고이월 4,6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8,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억 3,700만원으로 수납액은 30억 4,307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3,67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62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용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 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 7,115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5,60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5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용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6,025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2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5,89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9,128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3,28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1억 5,84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66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7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1,91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1,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용으로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 8,636만원이며 지출액은 9,48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9,14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9,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9억원으로 수납액은 8억 6,39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3,629만원으로 명시이월 3,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용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5억 3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억 4,350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 5,669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3,97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7억 1,698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6,500만원, 사고이월 1억 68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4,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8,46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69만원으로 명시이월 2억 82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9,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내용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9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개선 공기업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총 3건에 133억 8,104만원으로 193페이지의 실내체육관건립, 194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95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4,497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 외 2건으로 4억 3,1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289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1억 9,7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97페이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6,50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5억 6,18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2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 3,060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56페이지에서 368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6억 5,93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3억 7,523만원이 발생하고 85억 5,63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7,826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73페이지에서 375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16억 298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발생한 채무는 없고 2004년도에 18억 9,388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7억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97억 910만원 중 일반회계가 206억원, 특별회계가 91억 91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206억은 시의회청사건립비로 6억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91억 910만원 중 상수도공기업 34억 7,700만원, 하수도사업 56억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80페이지에서 38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토지는 65,955,000㎡이며 시가로는 1,732억 633만원이고 건물은 98,062,000㎡이고 시가는 782억 9,708만원입니다. 기타 입목, 유가 2종은 22억 1,471만원으로서 총 2,537억 1,81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89페이지에서 391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 5,11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785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7,532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7억 8,363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396페이지에서 417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16일에서 5월 30일까지 15일간 김종찬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지적사항 22건과 36페이지에 건의사항 1건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유재산, 387쪽입니다, 2,537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지로 실매로 하면 어느 정도 계산됩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봐서는 통상 개념으로 2배 정도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재산도 많네요. 이것이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 것 있죠?

예.

땅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다 되어있습니까?

예, 이게 이렇습니다. 공유재산이 회계과에서 총괄은 있지만 실부서 산림과는 산림을 관리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큰 파트, 세 개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 15일자로 다른데로 가시니까 밑의 부서에서 챙겨서 각 과별로 되어있는 것을 수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 작성을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농지를 보통 시골에 보면 하천은 따로 있고 농지 한 가운데로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건교부 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제가 3대때부터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고 하천은 별도로 따로 있는데 들 한가운데로 하천이 죽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불하를 받아야 되거든요. 땅도 한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하천 때문에 두 필지가 되어있고 세 필지가 되어서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관계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불하를 건교부나 이런데, 국가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불하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산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개념이 두 개로 갈라져야 됩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천은 필요없다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개인에게 불하를 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주무과에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유재산 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상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건설과에 행정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수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게 몇 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는 건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고, 조금 바쁘시고 그것을 수집을 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천시에 이런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엄청스러운데 김천시 전체로 논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필요 없는, 무의미한 것이 하천으로 되어있고 도수로로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누가 부탁을 해서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읍·면·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결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에 상의를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주무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보면 소규모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시골에 농협에 돈을 쓰려고 하면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설정을 하려면 하천 가운데로 끼어있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 과장한테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