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학습도우미활동 추진계획, 교사 성추행관련 등 총 5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나.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기획관리국) 가. 대학생 학습도우미활동 추진계획(혁신복지담당관실) 다. 무룡초등교사 성추행 관련(강북교육청) 라. 태화초등 행정실직원 폭행 관련(강북교육청) 마. 수암초등 학교부지 도로편입 관련(강남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학생 학습도우미활동 추진 등 5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혁신복지담당관실,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장우 기획관리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임시회를 마치시고 위원님들께서 쉬시고 해야 할텐데 저희들 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교육청에 있었고 언론보도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저희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에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국소관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장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환 혁신복지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대학생 학습도우미활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대학생 학습도우미활동 추진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재환 혁신복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강북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무룡초등학교 교사 성추행에 관련된 사건 개요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무룡초등교사 성추행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태화초등 행정실직원 폭행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 박홍경 교육장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강남교육장께서 모친상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최옥윤 학무국장께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윤
최옥윤강남교육청학무국장
강남교육청학무국장 최옥윤입니다. 수암초등 학교부지 도로편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수암초등 학교부지 도로편입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학생 학습도우미활동 추진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강남교육청에, 뒤에서 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초등 학교부지 편입관련에 대해서 이부분을 보니까 도대체 강남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5월4일에 협조요청을 받았는데 6월10일에 ‘공공편입이 불가하다’라는 재검토 요구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학부모들이 안 떠들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학교운동장 위에 도로가 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홍정련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암초등학교 소방도로 편입요청을 받고 저희들은 지방조례로서 학교장이 학교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교장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회 그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날을 잡았는데 남구청에서 직접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표에 나와있는 날짜와 같이 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가 됐었고 저희들이 업무를 지연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학교장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 위에 들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할 부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학교장이 제때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학교장이 제때 처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불안하게 학교까지 와가지고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학교장의 책임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유재산의 처분관리계획은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부분적으로 교육장, 그 다음에 제2관서 학교장한테 권한위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위임된 부분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무시하고 하라는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나서기까지 교육청과 학교장이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신속 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고요. 어쨌든 강남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빨리 움직였는데 학교에서 빨리 처리를 안했다는 거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즉각 회의소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구청에서 그때 조금 업무적인 일이 있어서 일정을 조금 달리 잡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학교운동장이 도로로 들어가는데 남구청이 우선입니까, 학부모들이 우선입니까? 학부모들이 벌써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학부모들한테 사전에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린 바가 아니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내지 학부모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교장선생님이 의견을 듣게 되었죠. 거기에서 부터 알게된 겁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북교육장님, 태화초등의 행정실장은 여성이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징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징계가 됐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징계요청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요청만 해 놓은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징계요청밖에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본청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합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겠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분이 기능8급 정종근씨가 평소에 고압적인 자세로 행정실장의 직무명령에 자주 불복하였다고 조사를 하니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실장이 여성이어서 더 그런게 아니었나 이런 추측도 가는데요, 평소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교장선생님은 뭐했습니까? ‘이렇게 폭행사건이 나기까지 교장선생님은 뭐했는가’ 하고 제가 계속 느끼는 부분은 성추행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저희들한테는 학교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 오는데 교육청 교육장님들에게는 이런 민원들이 식사자리, 노래방 가고 흔히 계속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파악을 했어도 아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거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 성추행사건까지 난 것인지, 그리고 각 학교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교사들에게 물론 자료로 받으면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다 받았다고 나올텐데 사건이 나고 나서 성추행사건도 그렇고 태화초등 폭행사건도 그렇고 사건이 나면 교장선생님 전부다 모아다가 연석회의에서 재발방지 당부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전 교육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성교육관계나 폭행관계도 상사의 명령관계 전부 저희들이 공문이나 지시를 해서 지도를 다합니다. 그러나 어줍짢은 일로 서로 감정상 다투어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이걸 가지고 지도를 안했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겠고…….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태화초등 행정실직원 폭행은 어줍잖은 일로 일어난거네요, 평소에 명령에 불복종했다면서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부서진 유리를 ‘치워라’ ‘안치우겠다, 니가 치워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전부다 교육장한테 보고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교육장까지는 다보고가 안되더라도 학교장은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뒤에 학교장을 따로 불러서 폭행사건까지 해서 언론에 나기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따로 학교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아직까지 학교장에게 내린 조치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조치도 안내린 이유는 뭡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 관계에 대해서 는 학교장이 이렇다할 큰, 교장선생님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교장선생님이 그 관계까지는 깊이 관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장님, 행정실이라 하는 것은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도 자주 드나들고 하는데 이런 분이 행정실에서 거의 행정실장의 명령에, 명령도 아니죠, 유리 깨진것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행정실에교사든 학생들이든 여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행정실에서모든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업무수행은 밖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행정실안에서는 행정사무를 보다보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장님, 행정실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든 학교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행정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 전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서 학교장은 무엇보다도 학교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런 분이 있으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전체 기강을 바로 잡든지 아니면 일을 하기 싫은 분은 다른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대체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강북교육장님한테 몇 차례의 교사들과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대해 민원도 넣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 성추행관련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학부모들과 교사들간에 흔히 일어나는 식사대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의지나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건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어떤 학부모가 ‘도저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거나 다른 쪽으로 민원이 가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누가 이런 부분을 제기 했는가’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말고 근본대책에 대해서 전체 기강을 바로 잡는 일로 재교육을 하거나 그런 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획관리국장님,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BTL사업을 보니까 2005년도 물량이 초기니까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고 그렇다면 2006년도에 BTL사업이 잡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매년 상환하는 금액은 여기 나온 것보다 더 증액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장점은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를 보면 신설학교가 80억원에서 시설비가 60억원정도 해 가지고 출연하는데 그중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주차공간, 그리고 다목적교실, 급식시설, 냉ㆍ난방시설 등은 교육부에서 사실상 시설비로서는 안주었거든요. 자체 재원으로서 넣어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현재 신설학교를 건립을 하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안해 가지고 학부모들로부터 설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저희들은 재원자체가 상당히 부족해서 애로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해결이 완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명숙
임명숙위원
연평균 상환금액이 통계에 보면 134억원정도를 상환해야 되는거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2006년도의 BTL사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7,000억원정도를 확정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매년 물량은 실제 받았지만 실제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도 신설학교를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7,000억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내년에도 최소한 이 정도 내지 이 정도 이상의 물량이 될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첫회는 134억원이상환액이지만 그 다음에는 250억원 이상을 상환하고 또 그 다음에도 BTL사업이 되면 누계가 350억원정도 늘어난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첫회는 어쨌든 상환액이 크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우리가 BTL사업 아니고 기존사업을 했을 때도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갔다고 보는데 누적 돼 있을 때 상환액 부담은 전혀 없는 것인지 향후…….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게 재경부와 국가에서 그 부분은 책임져 준다 이런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학교 신축이나 개축이나 체육관 신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불요불급한 학교부터 잘 선정을 해서 BTL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BTL사업 언뜻보니까 지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임대를 한다, 여기 영어단어 하나 틀린 것 같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공식적인 서류니까 트랜스퍼(transfer)같은데 이상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시고 혁신담당관님, 대학생 학습도우미 이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합니까, 아니면 울산이 먼저 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울산교육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제안을 한것이 당첨된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건 혁신아이디어로서…….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성함까지 나와있는데 그 분이 어디 사람입니까, 울산교육청에서 제안한 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교육청 우리 부서에 있는 담당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울산만 시행을 한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비는 어느 정도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지금 추경예산에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루에 5,000원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명숙
임명숙위원
정말 실비네요. 이것이 학점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봉사학점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울산대학 같은 경우는 최고 3학점까지 봉사활동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리면 아까 피해자 박명자씨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자 행정실장, 참 여러 가지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직장내 분위기가 그렇게 고압적이고 어떻게 보면 평소에 위협을 느꼈다고 보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의 인성에 대해서도 많이 관찰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소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대학생 학습도우미 부분에 기대가 되어서 실시하는 거죠, 기대가 엄청 되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일회성이 아니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부분입니다. 교육청에 BTL사업관련 T/F팀구성을 5월1일에 했다고 했는데 시설과 내에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인원이 4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 모자랍니까, 처음 시행인데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행정요원을 1명 정도 더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처음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BTL사업의 물량부분입니다. 학교수 14개교에 체육관 사업비 152억원이 잡혔습니다. 평균 11억원이 되지 못하거든요. 평균 11억원이 되지 못하는데 과거에는 체육관을 짓는 평균적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5억원 정도 됐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형태에 따라서 틀렸죠.
동욱
서동욱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5억원 정도 되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BTL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된 느낌이 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시설이 열악해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과거에 BTL하기 전에 정말 15억원정도 드는 비용을 10억3,000만원 들여서 지어도 그만한 시설의 효과가 올지 안올지는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승인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승인받은 부분이 평균 10억3,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설이 열약해지는 게 아닐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육청이 BTL사업승인부분에 로비력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BTL사업 승인을 받을 때 예산을 이 정도 규모에 체육관을 짓든지 학교를 짓겠다 해서 승인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적으로 적게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혹시 로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겠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사업규모를 사실상 조금 늘리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울산이 지금 체육관 보유율이 57%인데 실제 다목적 강당을 평균 15억원에서 20억원 내외로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따져보니까 학교에서 가장 활용성이 좋고 관리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구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형태로 다목적교실만 하면 가능하다, 또 앞으로 체전이 다가 오는데 체전해도 이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체육관만 해도 실내체육시설은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학교는 학교의 부지도 감안해서, 사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체육관을 지을 수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데는 3년안에 다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한 10억원에서 11억원으로 하면 학교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절약 측면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10억원을 잡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릴 때 얼마 올리셨습니까? 어쨌든 축소된 것은 맞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SPC사를 선정할 때 채점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채점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거의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배점부분에 안따르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배점을 할 때 탄력성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침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보면 지방업체참여부분에서 49%를 만점을 주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도 49% 만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BTL사업이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울산광역시교육청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지방업체가 사실 말만 49%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맹점이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기를 한다면 49%를 SPC사가 지방업체 49% 참여를 시켰다가 계약까지 합니다. 교육청에 선정이 되고 계약한 이후에 토사구팽 시킬 확률도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까지는 지방업체 점수 받기 위해서 49%를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이후에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희망하고 또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배점기준이 일정 범위내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지역경제가 앞으로 잘못하면 울산지역업체가 BTL사업에 한 회사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은 지금까지 BTL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청이나 의회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답변을 굳이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맹점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정말 지방업체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럼으로 해서 지방업체가 참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또한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서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남을 수있는 방법에서 BTL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부비품에 개축 및 체육관 BTL사업에서 제외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내용이 뭡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내부비품은 민간사업자한테 줄 때 신설학교는 BTL사업에 책걸상, 사물함도 돈을 여러분들이 포함해서 넣으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개축하고 체육관 문제는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BTL사업에서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까지 하도록 만들겠느냐, 그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암초 부분입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현장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현장에 저희들도 갔다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가파른 절개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칠해 놓은 부분을 1차로 하고 나머지 푸른색부분이 2차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남구청이 갖고 있는건가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푸른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로 통하는 길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중앙중학교 서편에서 내려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길하고 소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도면을 얼핏보면 중앙중학교하고 붙게 되어 있는걸로 보이거든요. 중앙중학교도 같이 길이 잘려서 들어가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중앙중학교는 잘려들어가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암초등학교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덕부분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중앙중학교부분 뒤에 옆에 연결되는 도로라면서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중앙중학교도 편입돼야죠. 도면을 보면…….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암초등학교에 관리되는…….
동욱
서동욱위원
수암초만 설명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된겁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도면을 표시를 안한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도로개설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던데 제가 갔다왔거든요. 가보니까 상당히 검토를 남구청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현재 소통되고 있는, 지금도 이 도로는 소통되고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앞쪽으로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환은행 사택부지에 건축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아마 연계가 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방도로도 그렇고 우리 학교도 그렇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법에는 두개 다 공익사업입니다. 어느게 더 우선이다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도 유지가 돼야 되겠고 소방도로도 나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양쪽이 다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서동욱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BTL사업이라는게 민간 유휴자금 유치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마는 시행과정상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까 서위원이 지적했듯이 울산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게 일전에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협의회에서 탄원서가 왔어요.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보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상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울산지역경제 내지는 울산지역업자들을 위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확실하게 지역업자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하는 점수배정문제라든가 또 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정해 주는 방법, 여기에 탄원내용으로 보면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 자료보고에 보면 이 BTL사업을 함으로 해서 참여하는 업체 수익율 6%를 적용을 시켜주고 또 물가상승도 3.5% 정도를 적용을 시킨다고 했을 때 총 공사금액이 1,330몇 억원인데 20년후에 총 부담해야 할 돈은 26억원…….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2,600억원정도.
이수만위원
100%가 넘게 증액 안됩니까,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이런 것을 수치로 계상했을 때 6%와 3.5%를 적용해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우리 민자 유휴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일본이나 다른쪽의 외자유치하는 방법,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는 이자가 싸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26억원이라는 돈까지도 부담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20년 분할상환하는 걸로 하니까, 그런 것도 말로하자면 자금조달 방법을 민자 유휴자금 유치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교육부 지시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님과 같이 실제 BTL하지 말고 이 금액으로 은행에 빌려서 직접 사업하면더 좋지 않느냐, BTL사업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사실상 소비는 안되고 실제 사장된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를 우리가 살리는 이런 쪽에 많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장점과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런 세가지 장점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실제 사항으로는 실제 우리가 돈 빌려서 해 나가면 그런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존도가 국가의 돈을 의존하는 상태라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요즘 지방화시대라 하는데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탈피하고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우리 혁신산업단지 내지는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가 소요되는 자금을 어제인가 보니까 박맹우시장이 호주로 해서 외자유치 운동하러 나간다고 하는게 신문에 나고 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싼 이자 쪽의 돈을 가져와서 쓰면 그것도 광역시 입장으로 봐서, 이 돈이 교육부로서 부담이 되는 돈이라고 하면 그러나저러나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다 싶고 당장 이 자료의 내용으로 봤을 때 수치의 적용내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을 대는 업자 쪽에서 우리 교육부가 수익율의 6%를 보장을 해 주고 거기다가 물가상승률 3.5%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연간 약 10%가까운 이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즘 은행금리도 연리 4, 5% 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으니까 유휴자금 동원능력이 대단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관이니까 충분하게 떼일 우려없는 안정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자금유치 방법으로 봐서는 괜찮다 싶은데 어쨌든 이 많은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외자유치방법이 어렵다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한번쯤 검토해 볼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제시한게 이렇는데 실제 사업자가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올 때는 6%가 4%, 5%정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계산해 보고 ‘우리는 이 정도에 들어 갈란다’ 우리 기준 마지노선이 이렇습니다. 더 싸질 수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수만위원
싸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업자의 공사이익금까지 포함을 하면 줄여질 수는 있겠죠. 그런걸 보면 더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여하튼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고하신 대학생 학습도우미 활동관계,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은데 특히 우리 장애우나 아니면 저소득층 애들을 상대로 해서 학습도우미를 해 주는 방법, 그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재정능력이 좋은 학생들이야 과외도 하고 학원도 가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될 일이지만 장애우나 저소득층 애들은 학원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곳에다가 신경을 쓰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더라도 특히 예절, 충효 또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자세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 아니면 공동생활을 하는 기본자세 이런 것에 좀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또 서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수암초등학교 운동장 문제, 우선 박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 에 보면 도로편입에 관해서 수암초등학교에 편입된 도로는 남구청으로부터 보상을 6억원 받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봤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는 학부모 내지는 학교운영위원회 또 교장, 이렇게 연석회의를 한 결과 그게 아닌 것으로 다시 나왔는데 남구청에서는 내가 어제 챙겨보니까 도로를 내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 강남교육청에 보상을 6억원 해 주는 것으로 대체적인 자금계획도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강남교육청은 수암초등학교의 학교부지를 못 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울산광역시가 공공의 이익이라 할까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의 선형을 그어 놨으면 그건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문제이지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도로를 낼 수 없다고 우겨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이 공공의 일에는 토지수용령을 걸어도 될 수있는 일인데 이게 과연 강남교육청이 수암초등학교 학교부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해도 안 될 일인데 그 부분을 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서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봐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상법상 소방도로 개설이나 학교용지나 두 가지 다 공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공익을 위하고 어느 것은 공익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고 저희들은 이미 기존 학교로 되어 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재 가건물이지만 교실이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없는 교실 갖다 놓은게 아니고 지금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은…….
이수만위원
수암초등학교가 교실까지 철거가 되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쓰고 있는 교실이 무용교실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다르다, 그다음에…….
이수만위원
도시계획에 가로망이 그어져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설 수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가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수만위원
가건물이라 해도 원칙은 건축허가가 날 일이 아닌데…….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가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학교 개교보다 빠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계기관에 재조회를 하고 있고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됐든 간에 두 가지가 공익사업으로서 상치되는 것은 분명한데 어느 게 선행이냐 후행이냐 이걸 논할 것도 아니고 두 가지 다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정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그게 여유있는 공간이면 저희들이 울산시나 남구나 울주군이나 소방도로개설에 협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이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1차 소방도로, 2차 소방도로가 났을 때 많은 여유부분까지 학교용지가 손실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요청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협의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시설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교육청이 학교를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목적교실을 신축을 하든가 또 아니면 조립식 가건물을 짓거나 할 때 우리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안받고 그냥 교육청 자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건축하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협의는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협의과정이지 허가는 받는게 아니다 그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협의가 허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이 문제다, 옛날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관이 우선 법 이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관에서 건물을 짓는데 관할 구ㆍ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무허가를, 지금 여기 학교를 보면 그전부터 이야기 했지만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많이 철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느끼는 도가 틀린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광역시나 구ㆍ군에 한번 이야기해야 될 일이다 싶은데 이것 역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해 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암초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한번 챙겨보니까 야음3동과 신정4동 학부모들간의 알력 문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야음3동 학부모는 반대를 하고 신정4동 주민들은 도로개설을 찬성을 하고 이런 양대 동간의 문제점이 다소 있던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신경은 많이 쓰입니다마는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문국장님, 수암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도 그런데, 다른 여타의 교육청 관할의 행정교육용 재산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와 의논을 해 가지고 도로를 폐도를 하든가 용도변경을 하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해야지 이걸 그냥 이대로 두고 지나가면 지금의 수암초등학교와 같은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된다, 지금 당장 발생될 것이 중앙중학교도 그런게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년 후에 도로가 생기게 되면 중앙중학교의 운동장이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 관이 상호간에 의논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방법,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굳이 수암초등학교나 앞으로 당장 다가올 중앙중학교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 관할 전체의 교육용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또 용도의 면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합의해서 정리를 미리 사전에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각 학교에 모든 시설결정은 학교장 재량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부분도 학교장 재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학교는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상 현학교의 부지나 건물에 의해서 관리권을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재산증감 및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묻습니다. 증축을 할 때도 어떤 위치에 증축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묻듯이 감소가 될 때도 역시 저희들이 묻습니다. 학교장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학교장 재량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여기에 들어 설지 안들어 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수암초등학교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소방도로로 몇 년도에 났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79년에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는 언제 들어섰어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학교는 ’82년5월20일 개교로 자료조사가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가로망이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운동장을 만들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치면 요즘 같으면 아예 도시계획 자체가 학교용지로 결정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가로망이 그어졌는데 그 향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로망 위에서 행위제한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관계증빙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게 언제건데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관련기관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술직은 어느분입니까? 강남교육청 기술직은 아무도 안왔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기술직이 담당이 아니고 재산은 지금 재무과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직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청에서 가로 망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로개설을 추진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법적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남의 토지, 남의 길도 먼저 점유를 해서 몇 십년간 사용하면 그 임대자에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주지만 그 행위를 이룰수 없다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수십 년을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가로망이 그어져 있다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대책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남구청에서 행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대로 도로를 개설할 겁니까, 아니면 애들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그대로 존치할 겁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은 존치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재검토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까지 6월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 겁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공문 통보한것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올라온게 언제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우리한테 오기는 5월6일 접수가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월6일에 왔는데 지금까지 강남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놓은게 뭐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시설결정 당시 자료를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 찾고 있어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설결정 해 놨는데 몇년도 시설결정 했는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학교는 언제 신축을 했는지 금방 나올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조항만 찾으면 되지 몇 달간 찾을 일이 뭐 있냐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기관이 그동안에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변동이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광역시 이전에 교육청도 울산교육청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서류를 저희들이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광역시가 됨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서류 다 이관 받았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서류보관 상태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남ㆍ강북교육청 다 이제까지 서류보관 상태가 어떤지 자료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요청하세요.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현장도 행정사무감사전에 한 청에 일주일씩 잡아 놓으세요. 가서 전체 다 볼테니까. 도대체 두 달이 지났는데 그 서류가 어디에 있다니 이게 행정에서 할 답변입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미처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경상남도를 왔다갔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시설결정은 당해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애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지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대학생 학습도우미활동도 향후에 추진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셔 갖고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 다음 저희들이 따로 업무보고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과성을 보도록 하겠고, 또 민간투자사업 BTL도 SPC사도 울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원만하게 개선을 하셔 갖고 과밀학급이나 학교 원거리 다녀야 될 학생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에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룡하고 태화초등학교 이 부분도 교육장님, 어떻게 늘 징계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학교장 선생님을 각 학교에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제안서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는 선생님들을 분기별로 하든 전체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학부형과 선생님간에 안만난다는 말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의논하고 만나야 되는데 조그마한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안 만나도록 하겠다 학교에 못 오도록 하겠다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남ㆍ강북교육청에서 일선학교 교사를 몇 개 단위로 불러서 전체다 정신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못 만나도록 하면 학교 뭣하러 가려고요. 내 자식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담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얼마 전에 학교에 용역경비업체입니까? 경비 서시는 분들도 노조가 성립됐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노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 ‘인건비를 올려달라’ 그러면 사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단체가 되니까 또 실력행사 합니다. 늘 이런 사회가 되어갑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에, 세간에 떠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을 때는 정말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갑니다. 그것도 인맥을 동원해서, 나중에 향후 반제기일쯤 되면 서로 면 있는 사람들끼리 반제하라고, 반제 못하면 법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반제하지 못한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인간적으로 봐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만큼 노동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요즘은 늘 다반사입니다. 조그마한 일도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외부사람 불러서 쓰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직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그 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정서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늘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직무는 하지 않으면서 다니면서 늘 요구만 합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일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만드셔 갖고 정말 밝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