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4 회계연도 우리 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회계연도 매년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꼭 리바이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곱 번째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그런데 이 결산검사가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발생되는 게 개선조치사항에 보면 한 80%가 같습니다. 어떤 건 토시 하나도,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자구 수정도 안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예산과목이라든지 이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적사항에서 수 년째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세출예산서도 좀 부정확함, 그리고 자금배정계획서도 조금 미흡하다,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시정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내년에는 좀 발생되더라도 좀 적게 발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편성할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집행을 할 때 자금배정계획서는 우리 경리계에서 안 합니까? 그건 기획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자금배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집행계획은 예산계에서 그걸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재작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구속력도 없고...

없지요,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도 아니고.

예, 세출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거친다 하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1년에 주민세 받아들이는 것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세출분야를 전에 같은 경우에는 충무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요사이에는 공사를 하고 나면 돈을 준공됨과 동시에 돈이 바로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돼 가지고 입금이 되는데,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작은 책자에 여기 보시면, 3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자수입을 예산을 51억을 잡아 놨는데, 이자수입이 결산을 해 보니까 75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4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통영시의 재정여건상 특별하게 지방세 세입이 올라올 그런 사항이 없는 가운데서,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돈이 수입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통장에서 뺐다, 박았다 하는 식으로, 지출되고 들어오고 그 갭이 1년에 이자수입이 한 75억 정도 들어온다 하는 그건 우리 재정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런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지출을 또 많이, 제때 해 줍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이자수입 이것도 운영을 해 가지고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명칭 관할구역 변경하는 거하고, 지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소부여사업 안 있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없습니까?

현재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번은 지금 현재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또 되고 나면 변경이...

또 바꿔야 되네요?

뭐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번이 틀리면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사실 무의미한 조례인데 이게 있어야만이 리, 이제 통은 아닌데, 리를 구역획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산양읍이 안 있습니까?

예.

읍이 있고, 면이 있는데, 읍이 되는 기초단위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읍이 인구가 2만 이상입니다, 원래. 2만 이상인데, 자치법상 2만 이상인데, 우리 산양읍은 2만도 안 돼도 된 것은 도농통합에 의해서 무조건 선정을 해 가지고 읍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도면이나 용남면이 지금 인구가 상당히 급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럼 2만이 넘으면 읍으로 승격되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승격을 신청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준이 2만 이상입니다.

그러면 2만에서 지금 더 인구가 감소된 산양읍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 읍을 신청을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그건 그때 가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예를 들면, 광도면을 읍으로 하든지, 용남면을 읍을 하는 것 같으면 하나는 읍이 안 되는 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산양읍을, 읍이 말이죠 읍보다 지금 용남면이나 광도면이나 지금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교체할 수는 있네요?

저희들 자치법...

예를 들어서 산양읍을 산양면으로 하고, 광도나 용남을 읍으로 교체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깁니까?

교체가 이제 자동적으로 2만 넘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아니 2만이 안 돼도 만약에 광도면이 지금 1만 9,000명이다? 산양읍이 기껏 해 봐야 한 5,000명, 그죠?

예.

그럼 인구가 억수로 지금 차이가 안 납니까?

지금은 교체가 안 되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통합 당시 되었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되면 계속 존치하는 거네.

통영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이장정수조례는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합니까?

동은 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장은 조례상 그만 조정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수를 증원시킬 때는?

증원시킬 때, 그러니까. 동에서 행정수요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조정할 사항이 생기는 것 같으면 조정만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이장은 되어 있는데, 통반설치조례에서 그건 없습니다. 통장정수조례 이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예,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조정만 합니다.

조정만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모양이던데, 동에는?

동에요?

예.

동에 올려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무전동에 한진 그 아파트 그건 전부 다 지금 조정을 해 줬거든요, 한진그랑빌.

무전동도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 도남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도남동에 청솔아파트라고 임대아파트 29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장이 그게 한 600세대 정도를 관리를 하니까 많다 이래 가지고 청솔을 떼어서 그걸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아마 의견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말만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판단을 동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꼭 통장정수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평균 한 1통이 4～5개 반으로 나누고, 한 개 반이 한 20～25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세대가 넘어가면 통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장 정수가 우리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조례에...

우리 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안 정할 수, 통장처럼 안 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이장이, 몇 명당 이장이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1개 통이라는 그런 게 대강 모델이 있거든요. 1개 반은 20세대부터 25세대가 되어야 1개 반이 된다, 또 1개 통은 통을 이룰 때 이렇게 있는데, 이건 4～5반이 돼도 된다 이거고, 마을은 마을이 생겨 가지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마을이 독립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이장을 인원에 별 관계 없이도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수당하고 동의 통장수당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이제 이장은 또 마을에서 뭐 조금 이런 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육지에 있는 이장이나 통장하고,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있는 이장은 또 수당이 좀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차마임을 준다하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수당은 똑같습니다. 회의수당하고, 이·통장 수당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미수동에 말이죠.

예.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미수2동에 그때 통장이 일곱 명인가 아마 감축을 했을 겁니다. 맞지요, 그때?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 아마 축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광도면 죽림리에 보면 죽림, 홀리, 향교, 원문, 애조원, 조암. 조암부락 이런 데는 몇 가구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이장 하나, 또 죽림, 홀리, 향교, 좀 통합을 해서 이장정수를 우리 읍면에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저도 총무과장으로 와서 그걸 보니까 인구 한 30가구인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또,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읍면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 이 마을도 독립마을이 있는데, 독립마을 이장이 하나 있어도 되는데 왜 저쪽 마을하고 합할거냐, 이런 게 참 팽배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한 번 해 보니까. 종전 같으면, 전에 우리 통반 줄인 그것도 구조조정을 위해서 했거든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 통반을 줄였거든요. 이것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 한 번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아니, 우리 동의 통장은 한 50% 감축을 했거든요, 사실상.

예.

16개 통에서 지금 통이 한 8개 통인가, 9개 통인가 이렇게 확 줄여버렸는데, 이런 데는 한 20가구, 30가구, 물론 독립가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 둬야 된다는 건, 그건 조금 너무 좀 이기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또 시비도 조금 아껴야 안 됩니까? 월급이 나가니까. 월급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그거야 뭐 10명을 하든, 100명을 우리가 시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한 번 조금 더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데, 육지는 또 우리가 하면 좀 가능한데, 섬의 경우는 아예 안 됩니다. 우리가 시도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