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부의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으며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단위로 보고드리고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44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79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573억원이며 지출액은 3,3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2,178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5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0억원, 사고이월이 410억원, 계속비이월이 801억원, 국도비사용잔액은 127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38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134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212억원이며 지출액은 3,1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2,01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05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5회계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477억원, 사고이월이 402억원, 계속비이월이 777억원, 국도비 사용잔액은 127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전년도이월금 5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6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60억원이며 지출액은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61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05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44억원, 사고이월 7억원, 계속비이월이 2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6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으며 다만 예산 전용에 있어서 범죄우실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외 4건에 1억6백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195페이지 청마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을 비롯한 222페이지에 와현 해수욕장 화장실신축 등 28개 사업에 2004 당해년도 기준 예산현액 978억원에서 201억원을 지출하고 777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서 수입대체경비 결산현황합니다. 예산현액 5억6,3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8,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6,30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총 사업비는 299건에 1,73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0건에 1,656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는 9건에 75억원으로서 이월 종류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39건에 520억원, 사고이월에 131건에 410억원, 계속비이월이 29건에 801억원으로서 그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227페이지에서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앞에 8페이지에서 기 설명드린 기타 특별회계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장학기금 등 총 9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66억원에서 11억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 7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거제시장학기금 14억7천만원, 체육진흥기금 14억3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억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3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이 8억2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5천만원, 재해대책기금 21억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7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지출 내용은 318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8억3천만원에서 2004년도 중 1억8천만원이 발생하고 1억5천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세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388억원에서 55억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443억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40페이지에 있는 채무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거제시청 증축 등 14건에 대하여 364억원이며 33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등 17건에 대해 8억5천만원과 34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두모-아주 노후관 교체사업 등 13건에 대해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358페이지까지 우리시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증감결산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2004년도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990만8천㎡에 환산액이 1,430억원으로서 2003년도와 대비하여 339,000㎡에 2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99,000㎡에 환산액은 1,449억원으로서 2003년도와 대비하여 1만㎡에 9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선박세척 등 공작물 4건에 대해서는 13억원으로서 2003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종류별 년도별 대비현황은 3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물품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1,126건에 환산액 43억원에서 2004년도 중 109건 6억8천만원을 취득하고 77건 4억2천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우리시 물품현황은 91종에 1,158건에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6월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증가 등 1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총무국장이 보고한 회계결산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추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거의 대다수 건설도시국으로 집중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정도 규모가 많은 편 아닙니까?

다른 시ㆍ군과는 비교를 못합니다.

비교자료는 없고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까? 통상.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시기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이월예산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사고이월이 많은 것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2004년도 결산결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매미 피해복구와 관련한 그런 예산이 많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옥기재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20억원이 증액되는데 명시이월이 증액되는 사유가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을 수 없어서 다른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나가야지 매년 이렇게 놔두면 숫자만 있지 실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서 19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예산의 결산결과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산규모 부과규모가 커지는데 따른 그런 증액이 아닐까? 전체율을 볼 때는 전년도 부과금액과 2004년도 부과금액의 증가율을 볼 때 미수미납금의 율은 거의 비슷한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덩치가 크면 미수도 늘어난다하겠지만 그러나 부과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조치를 빨리 취해야지 독촉 몇 번하고 이래 가지고 안된다하면 재산 도피를 다 하니까 특별히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일반세외수입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지방세를 볼 때 세무부서에서 모든 것에 대한 징수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그만큼 안나온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