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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황명한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7-06

황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장마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강우가 적어 별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올해에는 예년과 같이 비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졌는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및 풍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주민청구에 의해 지난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류된 안건으로 제86회 임시회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에 의해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종걸입니다. 없습니다.

황명한위원장

문제점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간담회시 위원님께서 합의조정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풍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풍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풍산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6일 풍산읍 마애리 일원에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 해오던 중, 2000년12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2001년2월20일 안동 시 수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여 연계처리하게 되었으며, 그 장소에 풍산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구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지면적 8,895㎡를 전면 폐지하고, 신설하게 되는 풍산하수처리장 건설 부지면적 7,488㎡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풍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시설용량 1일 5000톤 중 우선 사업비 220억원으로 시설용량 1일 3000톤, 차집관로 L=10km를 2007년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풍산읍이 발전하여 하수량이 늘어나면 1일 2000톤을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려분! 이상 말씀드린 풍산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풍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고 있어 도시환경 및 공중보건 위생을 저해하고,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낙동강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풍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은 위원님.

정사은위원

풍산 읍민하고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저희들하고는 트러블이 생긴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하수 축폐처리장 폐지 부지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전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노란부분은 아마 기 옛날에 도시계획법이 생기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생기기 전에 아마 여기 무슨 시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전체를 폐지를 하고 빨간 부분에 새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지를 하고 이 부분에 음식물처리장시설을 시설 중입니다. 그런 부지가 됩니다. 음식물 때문에 아마 약간 민원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리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거기 있는 기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기계를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별도로 쓰고요, 축폐를 옮기면서 뜯어서 오고 재이용을 거의 다 했습니다.

황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풍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 (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구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위원장님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일 풍산 바이오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북부사업단이라고 해서 내일 개소식을 합니다. 직원 6명이 상주를 하면서 보상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개소식을 하는데 기 공문을 각 위원님 댁으로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시간이 계시면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11시에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본회의시 집행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보다 282억3,267만6,000원이 감소한 630억5273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1억7,702만5,000원, 보조금이 270억5,565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6억3,113만원은 세외수입으로 2003년도 17억9,979만원보다 8억3,1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되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2004년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보다 131억4,873만원이 감소한 1,688억6,734만7,000원으로 사회개발비가 73억7,167만2,000원, 경제개발비가 57억7,70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0억5,966만6,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24억9,77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 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382억7,146만2,000원으로 2003년도 보다 43억6,157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예산의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3억5,611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33억5,843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11억4,900만원과 보조금 7억8,500만원을 포함하면 공기업 세입금의 11%를 의존재원에 충당하고 있어 공기업 자립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이월 및 불용액이 많아 징수대책과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내역을 보면 총 22건에 5억8,922만3,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624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사유는 긴급을 요하는 폭설 및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에 사용되었으나 일부 사업비는 지출결정한 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어 예비비 운영에 미흡한 점도 다소 있었다는 의견을 드리며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 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개별적인 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내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의 검토와 개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부서는 농정과, 건축과 기타 실과소로 하겠습니다. 그외 부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할 부서가 없으므로, 오늘 결정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