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7회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청및읍·면·동 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동과 법상동의 행정동 조정으로 인한 “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조정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상동의 서구동 편입으로 법상동사무소 소재지 금곡동 125-16를 삭제하고, 서구동 강남지역 정상, 정하, 수상, 수하동의 강남동 신설로 강남동사무소 정하동 645-4 소재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동 강남지역 정상, 정하, 수상, 수하동을 강남동으로 행정동을 신설하고 서구동 시내지역 안흥,대석, 옥야, 광석, 당북동과 법상동 법상, 금곡, 화성동을 서구동으로 행정동의 조정에 따라 서구동 강남지역 정상, 정하, 수상, 수하동 통·반을 강남동의 통·반으로 법상동 법상, 금곡, 화성동 전체 통·반을 서구동의 통·반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행정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상동 법상, 금곡, 화성동의 13개 통, 제1통～제13통 76개 반을 서구동 13개 통, 제28통～제40통 76개 반으로 통·반을 조정하고, 서구동의 강남지역 정상, 정하, 수상, 수하동 16개 통, 제28통～제43통 118개 반을 강남동 16개 통, 제1통～제16통 117개 반으로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동과 법상동의 행정동 조정을 위한 안동 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구동, 강남지역이 강남동으로 행정동이 신설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삼구정 주변 생태공원조성부지매입안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그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삼구정 주변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으로 토지 2필지에 8,242㎡로서 도지정 문화재인 삼구정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방문객 및 시민에게 안락하고 여유로운 휴식공간 제공과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에 기여하고, 도시지역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생물환경사를 관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지정 문화재인 삼구정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생물환경사를 관찰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당 얼마죠· 논이죠·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취득가액은 답이 1필지고 전이 1필지입니다.

얼마 갑니까?

답은 6,515㎡, 전은 1,727㎡로서 답은 취득가액이 2억2,800만원이고 전은 약 6,000만원 됩니다.

3억원 되네.

예, 2억8,800만원입니다.

절대 농지입니까?

그 내용은 산림과장이 건설파트인데 오라고 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산림과장 삼구정 농지매입 하는데 전하고 답이 절대농지입니까, 일반농지입니까?

진흥지역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고맙습니다. 5.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

복지사업과장 이원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며칠 전에 했던 것하고 똑 같은 안 그대로인데 이제 방금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안에 문제가 있거든요.

첫째는 기본으로 놓는 것이고, 요즘 둘은 놓잖아요. 보통 둘은 다 놓는데 어제 이야기 했듯이 차라리 셋째쯤 놓거든 돈을 많이 주든지 그런 게 안 좋습니까?

저들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좀 수정을 해 볼까 싶어 가지고 검토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빼고 셋째 자녀만 준다고 하면 자녀 놓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차별을 하는 것 같고 여론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그때 유보되고 난 뒤에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해 보겠다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는 사실 돈도 얼마 안 되고 어차피 이게 양육비기 때문에 애들 양육에 대한 것은 첫째나 둘째나 똑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성격으로 봅니다.

그 이상하네, 내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왔는데 전화가 왜 그렇게 많이 오죠.

그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고, 이래서 시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