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 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등 4건,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이효선,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 유치를 위하여 전 세계를 방문하고 잠을 못자고 유치하고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관계기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안타깝게도 즐거운 일, 좋은 일을 여러분한테 제의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이달에 있었던 자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뜻으로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입안되며 그것이 실현됐을 때 민주주의는 꽃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치 관련법 개정안에 보면 당사자인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끼지 못하고 논의 구도에 들어가지 못하며 국회의원들만의 졸속ㆍ급속한 개정을 했습니다. 요즈음 사회를 진동시키는 진보니 개혁이니 이런 것들은 보편적 진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더라도 가슴에 와 닿고 보편적일 때 국민은 동의하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초의원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광역의원도 현 인원수에서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대표성이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의회만 해도 15명이 증원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기초를 줄여야 된다, 합해야 된다.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광역의원 수도 줄 것이며 그에 연속해서 기초의원도 주는 것입니다. 별안간에 내각제도 아닌데 중선거구제가 나오고 정당공천제가 나옵니다.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을 국민 70%가 반대하며 당사자인 기초단체협의회에서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묵인해서야 어떻게 지역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회는 천만 도민을 대신해서 대의정치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해서도 안 되고 퇴보적인 것은 개혁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진보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선거구제를 바랄 것 같으면 여러 선거구를 묶어서 몇 명을 한꺼번에 뽑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을 보면 도의원 선거구 1명당 2명 내지 4명의 기초의원을 뽑습니다. 정당공천은 기호 1, 2, 3, 4로 해서 3명이 정수일 경우 3명까지 복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가, 1-나, 1-다라는 해괴망측한 기호가 벽보에 붙을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한 이러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선거법에 1-1, 1-2가 있습니까? 가, 나, 다, 라면 가나다라, 1, 2, 3, 4면 1234지 한나라당인데 어떤 사람은 예뻐서 가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다입니까? 가, 나, 다, 라까지 같은 정당에서 나옵니다. 지금 5개 정당을 볼 때에는 20명이 나오는 혼탁한 선거가 불 보듯 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선거구제 문제는 국민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정당법이 졸속한 당원에 의하여 경선에 의한 것이 최고인 양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열린우리당 9만명의 당원이 탈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박탈된 당원이 40%일 때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큰 동네, 저희 광명을 보면 1만명이 안 되는 동이 있고 4만명이 되는 동이 있습니다. 중복됐을 경우 3만명, 4만명 인구를 갖고 있는 동에서만 연속 당선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누가 작은 동의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것입니까? 의원정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긴 시간 논의하고 토론하더니 은근슬쩍 25%가 올랐습니다. 자기들은 25% 증원하면서 기초의원 너희들은 20% 감원해야 된다. 이유는 유급제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지방 근무하는 사람, 지방이 지역구인 사람을 위해서는 아파트도 필요하고 또 정부활동을 위해서는 정책비도 필요합니다.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기들 돈은 증액을 하면서 3,500명에 달하는 기초의원을 700명 감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원을 정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걸로 해야 됩니다. 지금이 군사독재시대입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발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참여정부인지 국민의 정부인지 진보정부인지 개혁정부인지가 할 일이지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보편적일 때 우리는 동의하며 그들을 떠받들고 대통령을 존경하며 그를 우리의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럽게 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의가 부재되고 해당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어제 경인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중한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는 의회법에 의하여 질의 이전에 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기에 결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 주신다면 여야 구분 없이 열린의정, 또 한나라당 대표, 의장단과 같이 제가 각 정당의 대표에게 시간 요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사인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물러갈까 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하며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한나라당 문화공보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수도권규제 철폐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철야로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우리의 의지가 정부 관계당국에 분명하게 전달되어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지사기 노인생활체육대회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문제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이미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UN에서는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멀지 않아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무위를 노인의 4고라고 합니다만 노인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한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인 취미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창 나이의 습관과 경험은 몸에 배어 노년기에도 무료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건전한 취미와 오락을 즐기며 자연스러운 체육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에서의 여가활동은 주로 장기, 바둑, 화투놀이, 텔레비전 시청 등이 전부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고 건전한 놀이문화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볼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정과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을 비롯하여 타인의 큰 보살핌이 없이도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내지 재가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의 경기도지사기 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포츠재활공학시스템 가동을 위한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도 함께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생활체육대회 34개 종목 중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활동 가능한 15개 종목은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대회를 통한 친목 도모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여가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께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기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께서는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0일 적법한 일정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건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중에서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번 2004년도 결산심사시 예비비 지출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미이행, 도비보조금 정상 반납 미흡 등 회계관리가 일부 잘못된 점을 확인하였고 조세형평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증가에 따른 지방채상환 등 건전재정 운영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세입이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경기변동에 따른 자체 세입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2004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세입 추계부분에 대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는 전체 이월액이 감소하였지만 사고이월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8명은 200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6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세입결손 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재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정의 임무를 마쳤을 때 어떤 정신으로 무엇을 남겼는가를 염두에 두고 예결위 활동에 임하라는 선배 예결위원들의 조언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1년을 결산하는 위원장의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3기 예결위는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꼼꼼하고 날카롭게 따지면서 한편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임하였고 그 결과도 균형을 유지했다고 자평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의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둘째, 역대 예결위 중 최고의 출석률과 최장 심사시간 기록이 말해주듯이 3기 예결위는 성실성과 진지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분야의 전문성과 충분한 연구 및 심사준비에 있어 미흡함이 있다고 보고 보다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고 특히 마지막 결산심사에 다소 소홀한 점은 예산보다는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예와 같이 예결위를 상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독립성을 가진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예산과 결산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일부라도 해당 예산의 결산심사에 참여하게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경기도와 교육청은 최근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당분간 예산운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밝지 않은 여건에서 양 집행부는 지방채의 발행이나 기금전용 등 일시적 처방으로 상처투성이의 예산을 아슬아슬하게 운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예결위원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각별한 지휘ㆍ관심과 실질적인 노력, 조치들이 있어야 되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의회는 예산으로 말한다"는 구호를 걸고 집행부의 재정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2세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또 한편으로는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한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심사보고와 함께 3기 예결위의 활동을 모두 마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가평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준상설하여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구성ㆍ운영되어 오고 있는 예결특위 운영기간이 금년 7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2005년 7월 16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18인으로 구성하되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의 심사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로 12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역시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심사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의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구성인원은 관련 조례의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같으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7월 16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장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및 구조구급과 신설, 파출소 부족인력 보강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 470명과 광교개발사업 추진, 바이오장기 연구지원, 광고물 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29명 등 총 499명을 증원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공무원 직종별 정원을 현실과 행정수요에 맞게 재분류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광교개발담당의 한시정원 운영 시한을 정하는 것으로써 소방관서 신설과 관서별 현업부서 인력보강 인구증가 및 각종 대규모 사업시행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의 조정과 소방서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도 사무의 위ㆍ수탁협약서 체결시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법인 등인 경우 공증을 생략하여 절차를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것으로 공증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도지사 사무 중 일부를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관련법령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투자진흥과 소관 사무 중 지방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중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업무 등 5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산업단지 관리 및 임대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문화정책과 소관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립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승인취소 등 3개 사무는 현지성 업무로써 민원편익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긍정적 조치로 사료되었으며, 관광과 소관 사무 중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등 5개 사무는 이전에도 시장ㆍ군수가 처리하고 있던 사무이나 법 개정 후 중앙업무에서 도지사 업무로 바뀌어 이를 종전처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에게 사무처리 기관의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는 등 민원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상징물에 대한 근거규정과 기존 상징물인 도목, 도조, 도화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CI는 마케팅 전략을 위해 개발하였다기보다는 각종 도정홍보물에 경기도를 표시하거나 나타내는 정도에 그쳐 경기도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국내ㆍ외에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해외투자유치 및 홍보, 관광객 유도 등을 위한 마케팅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브랜드 개발은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역브랜드 홍보를 통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의 중심이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선진교육 토대를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김준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전용 임대건물로 활용코자 매입한 성남 킨스타워 B동 5개층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성남 분당 소재 분당벤처 타운 B동 중 일부를 매입하여 글로벌 외국기업 전용 임대건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판교 및 수원 이의동 내 지식기반 기업유치 및 도내 R&D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위탁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도 언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정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 세부지침이 2004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의 수를 확대하면서 위원회 명칭을 그 동안 변경된 유관기관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분야별 지원반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통합방위의 목적이 전ㆍ평시 적의 침투와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ㆍ관ㆍ군ㆍ경ㆍ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고 그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한수이북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해지역 주둔 군부대를 포함한 유관부대 관계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보강하는 것 등에 대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산업법 제46조가 200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어획물운반법 등의 등록권자가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위원회 심사를 통해 그간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항에 의거 적용된 사례가 없었으며 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남양주시 도농동 315-24, 312-52, 264-6 등 하천구역의 부지에 해당하는 10필지로써 407㎡ 즉 123평의 행정재산이 무진주택건축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동 토지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도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산처분의 적법성 및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처분대상 재산이 길쭉한 선형의 토지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로 이행하였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김의호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8일 고양시 법곳동 334번지 김천경 외 주민 2,095명이 제출한 송포고등학교(가칭) 설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지역인 송포동 대화마을은 2001년도부터 2003년 9월까지 6,011세대 1만 8,050명으로 형성된 공동주택 및 기존의 주민으로 구성돼 있는 도ㆍ농복합 신흥마을입니다. 일산이 신도시이지만 이곳 대화마을은 신도시와 거리를 두고 마치 도넛처럼 농림지역에 빙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문제는 6,000세대 1만 8,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입주한 지 4년이 넘도록 고등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정원 35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4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도까지 달성해야 된다는 기준치 30명을 생각할 때 일산지역의 과밀학급은 앞으로 과밀학급에서 수업 받는 불편함을 겪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간 2003년도부터 학교용지확보특별협의회도 구성해서 꾸준히 활동해 왔지만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명 이상 학급 정원에 격차가 생기는 이런 지역을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벌여온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큰 의미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송포동의 고등학교 신설문제를 단일지역의 단일민원으로 보지 않고 우리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금 측정하고 그 방향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심사에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곳 송포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택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이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끔 현행법 제도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도교육청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지금 과밀이 심하고 또 향후에도 이 학교의 과밀현상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도 입장에서도 그러한 도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농림부와 농지용도변경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우리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해결의 핵심인 학교부지 확보를 위하여 우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조속히 결정토록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권고토록 하고 또 경기도는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농지법에 근거한 지목변경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협의과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가 이루어지면 설립에 필요한 설계와 소요예산을 사전 확보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역할부담을 정립하여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청원사항이 주민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송포 주민들의 고등학교 신설 청원사항이 우리 경기도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판단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먼저 학교 신설이라든가 또 지번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는 학교 관련 사항의 변경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 개교 예정인 의정부 동암초등학교, 화성시 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을 조례개정에 담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천일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4개원 등 총 9개교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학교 소재지의 지번을 바꾸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은 토지합병ㆍ분할, 지목변경, 구획정리 완료에 따라서 부천시 복사초등학교 등 학교 총 39개교와 지번 확정에 따른 남양주 송라초등학교 등 18개교를 변경된 주소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안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통학구역 내 학생들의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 위치를 이전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의 태장초등학교 등 5개교가 위치이전에 따른 조례개정에 반영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승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 폐지는 파주시의 다율초등학교 1개교가 폐지된 내용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이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엄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하여 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건강가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위촉위원 임기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위원의 구성, 임기, 회의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위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의 소득격차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 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위스타트 마을 조성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위스타트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어의 정리,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병원 건립 부지를 수탁 의료법인이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금년 5월에 수탁법인 공모를 완료한 바 있는 경기도북부 2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4일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하여 온 몸으로 철회하기 위하여 철야투쟁을 하는 동안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손학규 지사님, 시장ㆍ군수님, 국회의원님, 시ㆍ군의원님, 언론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임봉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68개 기관 중 176개의 공공기관이 시ㆍ도별 분산배치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전계획은 현 정부의 정략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나고 수도권의 공동화가 자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반드시 이 계획을 철회시켜 정책적인 각오를 바로잡고 경기도민의 권익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및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송부함으로써 정부의 이전계획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눠 먹기 식의 현 정부의 정략적 거래는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실질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정부는 인식하고 정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졸속정책을 즉각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황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경기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3년도 말에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하고 여야의 원만한 합의 하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사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위치에 있는 우리 스스로 입법기관의 조례를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와 민주주의의 절차를 뒤집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할 때면 정부에서 처음 논의가 진행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함께 연계하여 강력하게 반대 표명을 했어야 옳고 또 그 당시에 관철됐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뒷북치기 식으로 이제 와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경기도의 취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 기회에 그동안 여러 가지의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경기북부, 동북부지역의 수도권규제 철폐와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타당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도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만을 채택하여 우리가 그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여러 차례 결의안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관철된 것이 없는 낭비적인 의회라는 평을 도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어제의 각종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해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성원이 안 돼서 이 반대투쟁위도 도의회 관계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성원을 시키려고 애쓴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일간지 중에 하나의 사설로서 우리 의회가 생산적인 데 나서지 아니하고 비생산적인 데 나섬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저는 읽으면서 도의원으로서 현재 본연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착잡한 심정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반대 투쟁보다는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방안 마련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또 손학규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취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우리 의회가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과 다소간의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은 도민을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 못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그리고 약칭 공수철특위 간사 이은길입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GDP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유가 충격으로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산 중질유가 두 번씩이나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고 그에 영향을 받아 두바이유산 원유가 53.2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좀 전에 예산결산에서도 비춰졌듯이 세수감소 문제로 경기도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경제하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는 더욱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 경기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황치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야가 합의했던 문제는 선규제 철폐 및 수도권 완화정책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인데 지난 28일 발표된 발전대책은 말장난으로 수도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악화가 지역경제 침체를 만들고 도내 49개 공공기관 이전은 연간 460억원의 세수감소로 1만 3,0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할당식 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공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12개 시ㆍ도에 나눠주기 식으로 결정한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택공사의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전국의 약 53%가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전라도에는 불과 2.3%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수도권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이전지역의 자족도시 기능이 상실됩니다. 10년 전 '92년도에 정부가 분당 일산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자족기능을 한다고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일산에 중심업무지구 기능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을 입지시킨 것이 불과 10년이 되었는데 원칙을 파기하고 다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네 번째, 수도권 내 불균형 가속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은 서울과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체의 공공기관에 5%에 불과한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내 49개 이전 공공기관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소재한 10개 공공기관도 옮긴다는 것이 무슨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맞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강제이전 추가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6월 24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자그마치 12조원이나 드는 이전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중에 몇 조는 재산을 매각하고 나머지 3조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 재산이 과연 팔릴지 안 팔릴지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세부담입니다. 또한 전국 부동산시장이 투기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약 13만명의 사람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수도권에 집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약 28만 5,000호의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도시가 30만명, 공공기관이 3만 2,000명, 겨우 32만명이 수도권을 떠난다고 수도권 과밀해소가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최근 4년간 100만명이 늘었는데도 수도권 과밀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발표한 13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는 13만 8,000개의 일자리가 반대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도 4조원이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 확인결과 겨우 1조 3,000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인 것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전비용이 12조원, 매각대금이 9조원, 나머지 3조원만 보태면 된다. 이 재산이 팔리겠습니까? 또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은 해당 공무원과 종사자들의 헌법성이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표기된 자유의 보장 기본권에 어긋나고 헌소의 위헌의 가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해체 문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가족이 두 집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이 가정의 문제로 발생됩니다. 지난번 본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해당 1개의 연구기관을 비록 조사했지만 85.6%가 수도권을 떠나는 것을 반대했고 이중에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73%이고 두 집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60%가 넘었습니다. 떠난다면 65.5%가 사직을 하거나 다니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 이런 끔찍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기관 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재고하고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