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희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후에는 본 특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갖도록 하겠으니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복지발전에 힘써 주신 장호철 장애인대책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사무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광갑 장애인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복 장애인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제 소관은 아니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도 소관만 드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양종의 장학관님이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장애인복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하나는 주요 업무보고하고 노란색으로 된 장애인복지 관련자료가 되겠는데 하얀색 표지인 주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바로 소개했지만 장애인복지 업무를 다루는 데는 본청의 장애인복지과에 3개 담당이 있고 2청에는 복지정책과 내에 장애인지원담당 한 팀이 있습니다. 장애인지원담당이 오전에 왔다가 오후 일정이 있어서 2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인력은 본청에 14명, 2청에 5명 합쳐서 19명이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장애인정책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장애인시설담당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금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587억입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 7조 86억원의 약 0.75% 수준이 됩니다. 도 일반회계 사회보장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 연도별 증감수를 보게 되면 2001년도 이후에 계속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총액예산을 볼 때는 지난해 836억보다 다소 줄은 587억원인데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분권교부세가 조정돼서 줄게 됐습니다. 243억 정도가 시ㆍ군이 늘어나고 하면서 복지예산이 줄었는데 도 전체 일반예산액이 줄은 이유도 있고요. 도 예산에 비교한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보게 되면 금년도의 경우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할 때 한 1.06%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기금 100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과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건들이 매년 약 3만 5,0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인복지 욕구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수요에 충분히 만족스러울만한 장애인복지 공급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수당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밖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복지분야에 대한 것이 복지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인프라도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차별받지 않고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복지업무 지표들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비전2006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비 지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 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사실 저희가 외우기 힘들 정도로 장애인의 종류, 범위가 많습니다. 참고로 36페이지에 어떤 장애인들이 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련 자료라고 나눠드린 노란색 별도 책자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용어정리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노란색은 41페이지부터 돼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체장애인부터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밖에 간장, 호흡기,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장애인처럼 15개 분야별로 장애인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도 분야별로 1급부터 6급까지, 어떤 경우는 2급부터 6급, 3급부터 4급까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들에서 분야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2급 같은 경우에는 월 6만원, 3∼6급은 월 2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도비로 장애1등급 아니면 정신지체하고 발달장애인이 중복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별도의 장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제도가 있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말 그대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자녀교육비,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들보다 135%의 소득을 갖는 분들한테 1∼3급까지 장애인중ㆍ고생, 1∼3급 장애인의 중ㆍ고생 자녀들한테 장애인자녀교육비를 주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차상위 200% 이하의 가구주한테 무보증으로 할 때는 1,200만원까지, 보증으로 할 때는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라기보다도 확인하는 절차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아들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13페이지를 보면 수화통역센터가 23개소에서 26개소로 늘었다는 겁니까?

늘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늘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

3개소를 늘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여주, 파주, 포천지역입니다.

이미 여기 작년도 예산 세워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금년도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서서 수화통역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군데?

이번에 신설된 걸로 해서, 23개소였는데 금년도 3개소 추가…….

아, 작년까지 23개소였는데 금년에 3개소가 늘어서 26개소다?

네.

지금 1청 소관 시ㆍ군의 수화통역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본청에 20개소가 있고 2청에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잠깐만요. 20개를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의 농아들이 전체 몇 분이나 되세요?

1일 평균 이용…….

아니, 현재 1청 소관에 있는 20개소를 대상으로 몇 분이나 농아들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다른데…….

이용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1청에 소관하는 시ㆍ군에 말을 못하는 농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냔 말야.

전체 농아수요?

1청만은 현재 파악이 안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하고 언어가 있는데 도내 전체 청각ㆍ언어가 2만 6,000명이 좀 넘습니다.

경기도내 전체?

네.

2만 6,000명?

네.

1청 소관은 몇 분이나 되세요?

1청이 1만 9,000명 정도 되는 걸로.

1만 9,000명, 그러면 북부지역에…….

6,500명 정도 되는데, 6,000명이 좀 더 됩니다.

북부지역하고 1청 지역하고, 이쪽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가 20개소고 그것도 금년에 3개소가 신설돼서 북부지역은 6개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화통역센터가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가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숫자면에서 남쪽에 있는 농아자들이 3배 이상이 됩니다. 본청 지역의 농아수가 2청에 있는 농아수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있거든요.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것이 문제는 시ㆍ군별로 농아단체가 설치된 곳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2청에 이러한, 수화통역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또 공급할 수 있는 곳에서 원한다면 지원하고 있는데 시ㆍ군에 따라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통역 보조하는 사람들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수화를 할 수 있는 수화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센터가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장애인들보다도, 제가 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냐면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수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전혀 못하는 거야, 의사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특히 농아뿐만이 아니라,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북부지역의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데 장애인들까지 북부지역에, 맨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높인다 말만 하면서 북부지역의 장애인들까지도,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북부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여주, 파주, 포천이 다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죠? 본예산에서. 본청에서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사님 뵙고 또 기획관리실장 찾아다니고 해서 막판에 부활시킨 거예요. 본청 보건복지국에서 다 삭감시킨 거예요.

글쎄요, 그건 제가…….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은 본청에서 삭감하지 않고 올라와 가지고 바로 한 걸로…….

다 삭감된 거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금년에는 재원이 어렵고 세수가 줄고 해서 어려운 긴축정책을 하시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손학규 지사께서 보건복지부장관 출신이신데 도내의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홀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복지택시는…….

경기도하고는 무관하죠?

시ㆍ군에서 8대 하고 있고요.

수원에서 6대 하고 있고…….

수원에 6대, 시흥에 3대 하고 있고, 무관한 건 아니고 도비를 6억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네, 금년도 신규로 21대 늘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도비가 6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돼요?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시ㆍ군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ㆍ군비하고 자부담인데 사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면허가 면허권이 다 시장ㆍ군수한테 있죠? 도에서 관계 안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ㆍ군수가 면허를 줘야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신규지원을 21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한정면허나 증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규증차가 발생하면 면허자한테 장애인복지택시 면허를 조건부로 면허를 주게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도의 타 실국업무를 포함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신규면허자들이 복지택시 면허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21대를 어떻게 신규지원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은 모르겠지만 도에서, 보니까 도에도 수원하고 시흥이 있다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경기도에서 복지택시 운영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물론 시에다 보조해 주면 시 교통행정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도비로 오지노선의 노선버스에 결손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거 있는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도 도에서 장애인 택시를 하는 사업자들한테 결손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이 돼야 신규 사업체들이 늘어나지 지금 면허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벌어먹어라" 하면 절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국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급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자들한테 보호대책이 우선 강구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차량비, 운영비,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 택시보다도 저렴한 요금으로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택시 제도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이 돼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로 전반기, 후반기를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오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처음 대하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 걸 느낀 것 같고 오늘의 자리가 두 번째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 위원장님 선임하고, 지난번에는 제가 못 나왔었는데 오늘이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자리를 갖는 것 같은데 오늘의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성격을 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교육 쪽에만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와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포괄적이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희겸 보건복지국장님은 아주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우리 나름대로는 또 풀어보겠지만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전문가적인 저기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김인종 위원님께서 전문가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업무를 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느낀 것이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장애인복지가 실질적으로 장애나 비장애나 똑같은 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는 전혀 기피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들을 짓는 데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것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장애인을 가진 가정들, 거의 우리 주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장애를 가진 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장애인들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이런 지원도 좋지만 집에 있는 분들, 사실상 장애인수 중에서 집에 있는 분하고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따지면 집에 계신 분, 재가장애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도내에 3만명이 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재가장애인이 31만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애인이 3,300명 정도가 있는데 30만이 넘는 장애인들, 경기도의 전체 인구의 3%가 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거든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시설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여건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직접적으로 복지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식을 바꿔주는 건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해 주는 것들, 또 장애인시설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정부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분권교부세의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담배특별소비세와 관련해 가지고 시ㆍ군에, 복지업무를 앞으로 지자체가 전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넘겼는데 사실 도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일부 시ㆍ군에서는 재정여건상, 이 장애인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ㆍ군에서 분담해야 될 비율을 못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특히 2청에 있는 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조해야 될 것인지. 도에서도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라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세우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논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국가적인 차원 또 경기도, 제2청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여러 가지, 어떤 복지업무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고요. 저의 오늘 질의상의 요지는 뭐냐 하면 오늘 자리가 어떤,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임위 성격이 아니고 오늘 경기도의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물론 오늘 보고자료에 나왔지만 업무보고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었을 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앞으로, 상임위도 있고 또 경기도의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여건도 있지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좀 다뤘으면 좋겠냐. 개인적인 사견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있고 저희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 소관부서가 또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업무, 이 업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라는 것이 특정한 한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다 관장하기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분야도 있고 교육도 있고 농어촌도 있고, 각 상임위들이 약간씩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나름대로, 제가 어떠한 거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한 서너 가지 타깃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집중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야지, 저희도 같이 협의하겠지만.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더 집중적으로 해서 일부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특별위원회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평소에 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각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저희한테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를 처음 나와 봤는데 저는 교육분과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 행정을 접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에 관련된 거는 나름대로 질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생성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경우인데,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도 어차피 처음에 문을 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하여튼 장애인특별대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서너 개의 타깃을 정해서, 거기에 서너 개의 타깃에서 정책을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가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이것 끝나고 나름대로 어떤 토론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진짜 아까 위원장님이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장애인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타깃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가는 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등록장애인 인구가 2002년에 23만 7,000명, 2006년에 33만 5,000명 그래서 거의 4년 사이에 한 10만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늘은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금방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 인구가 급증해 왔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요. 그게 어떤 사유가, 늘은 포션이 미성년이 많은지 아니면 성년이 많은지.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장애인이 많은 건지 아니면 성인장애인이 많이 늘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하고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기존에는 장애인을 제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했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요지는 우리 특위에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미성년 장애인인 경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로 포커스를 맞추고 또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 추가적인 초ㆍ중ㆍ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고용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 그쪽의 포커스를 두고, 약간의 고령자인 분들은 노인복지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제가 질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급증사유 중에 교육을 받을 시기에 있는 장애인이 많이 늘었으면 특위에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장애인 특수학교의 추가적인 설립에 포커스를 둬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고 위원장님 요구자료인 거 같은데 특수학교현황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와 계시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학교 시설담당이신가요?

이거는 시ㆍ군별로 있고요. 도 차원에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최초 선례인가요?

최초가 아니고요. 시ㆍ군에 있는 건 시ㆍ군단위고 이거는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 장애인복지관인데 도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공모해서 여러 군데서 응모를 했지만 최종 결정된 데가 천주교 수원교구에…….

복지관을 우리 도 예산으로 부지하고…….

다 지어놓고 경영만…….

운영만 천주교 교단에 위탁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도 단위의 장애복지관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도 단위로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시ㆍ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까 장학관님한테요. 제가 자료요구를 정작 안 했는데 추가적인 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경기도 통틀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자폐아치료센터가 6개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디 있는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놔드린 게 있는데 현재 시설가능한 데가요, 현재 있는 데가 수원, 평택, 이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6군데가 있습니다.

2006년까지 5개 확대한다는 거는 예정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미정입니까?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재택학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시설별로 어떤 경우는 특수학교 별도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학급입니다, 학교수준까지는 아닌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수용되어서 같이 복지시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배우는 것을 학교 수준이 아니고 특별학급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장학관님이, 위원님이 원하시면 드리고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김남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장학관님은 일단 교육청의 중요성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제가 먼저 장학사님한테 제일 중요한, 연령별로……. 국장님, 여기 자료에 연령별이 빠졌거든요. 연령별 장애인…….

연령별 장애인을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데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국장님이나 장학관님한테 그때 우리 간사 두 분하고 미리 만나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난 자료지만 갖고 와서 미리 드린 이유가 뭐냐. 아까 김인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원래 주 업무는 예산과 모든 것은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장애인에 대한 현황과 모든 대책 같은 것을 특별히 다루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그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연령별이 나와야 됩니다. 연령별이 나오면 분명히 교육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초ㆍ중ㆍ고에 대한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초ㆍ중ㆍ고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학교, 특수학교 확대 개편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너무 천천히 가는 게 또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도 학생 대 선생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현저히 다르고, 15 대 1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나 선진국은 1 대 1입니다. 1.5 대 1입니다. 그랬을 때 중증장애인들의 특수학교의 교육의 질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원 중요하지만 연령별로 나오면 남녀, 연령별로 나오면 정책이 세워집니다. 그랬을 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집중예산 다루실 때 거기 예산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김희겸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향후 할 일에 대해서,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답변한 거지만 우리가 8개 상임위에서 두 분씩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문화공보위원회하면 예술문화, 체육이 들어오고요. 교육은 특수학교입니다. 농수산위에 농어촌장애인, 이동권, 선택권, 평등권, 보행권, 이런 게 전부 상임위마다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두 분씩, 상임위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을 임하고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적인 것, 장애의 개념이라든가 뒤에 보니까 개념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라든가 연령대별로 몇 살부터 몇 살이 나온다든가. 우리나라가 특히 90%의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를 후천적 장애, 완전불감증이라서 사회안전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거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예산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단 위원님들이 미리미리 보게 이런 거는 하루 이틀 전에 주시든가 그리고 미비하게 빠진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적인 거, 연령별, 남녀 그 다음에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하는 자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면 예산이 따르는데 어려운 점은 압니다. 왜냐하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임사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직접 대는 자폐아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에서 직접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특별위원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분권교부세 문제, 이런 건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10월 31일까지 최대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장애인대책을 연구해 보고자 구성된 거니까 특히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선 장애아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연령별로 보면 특히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여학생들한테 꼭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우미활용 활성화, 도우미에 대해 어떻게 했다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청에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장애특수학교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여학생이 중학교, 요즘은 빨라서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벌써 찾아온 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불편함, 그래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데요. 그랬을 때 1인, 2인이 짝을 지어서 신변자립과 학습보조 및 하교할 때, 학교 갈 때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자원봉사시스템도 교육청에서는 60, 70%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점수 따는, 형식적으로 자원봉사하러 간다는 것을 본 위원은 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비하고요. 향후 위원님들하고 대책을 협의해서 세미나일정을 잡아서라도 그때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면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받는 중에 미비했던 필요한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한 학급씩 또는 두 학급씩 있게 되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학교가 많이 현재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자료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불균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인시가 장애인을 담당하는 인력은 현재 14명인데 그 외에, 용인시 인구가 68만명 그리고 장애인수는 여기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얼마 있다라는 것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력이나 아니면 또 장애인수에 비해서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주 열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내에서, 비단 용인시가 갑자기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인구가 갑자기 배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싶은데.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이 장애인 인력이 각 시ㆍ군 뿐만 아니라 도도 부족합니다. 저희도 장애인 복지인력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총 정원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인력운용을 하고 또 시ㆍ군의 특수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결정권 자체가 시장ㆍ군수한테 있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고요. 앞으로 장애인 분야에 대한 인력이 좀더 많이 늘 수 있도록 적은 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하고 공무원복지 업무담당자 인력현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불균형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복지사 채용이라든가, 공무원 인력을 충원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인력을 확대하고자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7, 8만명인 데 공무원 수하고 인구 70만인 데 공무원 수하고, 오히려 적은 데도 있네요.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용인시에 그렇게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시별로 사업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각 도내에 NGO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또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만족할만한 예산은 서지 않는데 우리가 각 도내 NGO 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서 그 NGO 단체에서 어느 장애아 또는 분야별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단체하고의 연계에 대한 것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39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단체라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직ㆍ간접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있는 데는 각 분야별 장애인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라는 게 있고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가 있고 복지시설협회 그밖에 장애유형별 협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단체들과 협조해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 JC, 이런 큰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또는 단체별로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게 있는데 이러한 단체의 연계방안을 좀더 구체화 해서 많은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용인시에서 강남대학교가 부지를 대고 용인시와 도, 이렇게 현재 용인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학교로 기준안을 잡아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인종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물론 우리가 오늘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지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업무보고 받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로 끝나야 되는데 질의하는 걸 보다보니까 지적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보고는 잘 받았고요. 또 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되고 어떤 지원이 된다는 것을 폭넓게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업무와 더불어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예산이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보건복지국장님이 내년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사실 도에서 내년도 예산사업 때문에 선계획후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향후 발전과제도 넣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생각하시는 것들, 그런 정책적인 조언을 주시면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 뿐만 아니라 혹시 예결위에 들어가실 분도 계신데 그때 저희 장애인복지 예산들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한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위원님들이 역할은 하실 거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국장님이 많이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내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 지금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한지 얼마 안 됐고 오늘 또 도의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오늘 올라왔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30인 중 50%가 장애인으로 구성돼야 되고 전문가 및 위원회에서도 다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나 모든 담당하는 분들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차별, 교육받을 기회, 평등권에 속하죠.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평등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전국 160만여명의 장애인과 경기도의 32만명의 장애인들은 무조건 달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평등권을 갖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지 예산을 달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히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앞으로 특별위원회와 공무원과 민이, 자원봉사 쪽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장애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다 받았는데 끝으로 경기도에서 용인특수학교 설립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박신환 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박신환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강남대학교 부설 용인특수학교 설립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드리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재춘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많이 설립돼 있습니다만 강남대 부설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후에 취업교육도 시키고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야말로 전국 최초의 모델 특수학교로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학교 3개 기관이 같이 짓게 되고요. 건립주최는 강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건축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좋은 취지로 해서 관과 학간의 협력사업이 돼서 홍보도 열심히 할 테고 설립과정에서 모금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계획을 보시면 금년 9월부터 착공해서 2007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산 46번지가 되겠고 규모가 4,000평으로 29학급 규모의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는 약 15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경기도와 용인시가 50%씩 각각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설은 기본시설과 특별시설로 나눠지는데요. 보통교실, 특별교실, 훈련실, 적성교육실, 자연교육실,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대상은 정신지체, 자폐증, 지체부자유자, 뇌병변, 발달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이 되겠습니다. 학급규모는 29학급 258명 정도인데 유치부 5, 초등부 12학급, 중등부 6학급, 고등부 6학급 해서 29학급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강남대, 경기도가 학교건립을 위한 협약체결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7월 중순경에 협약식을 가질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신재춘 위원님이 질의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차 안 드릴려고 멈췄었는데 따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질의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지난 번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도에서도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한 75억 정도 지원되는 거죠?

네, 75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용인시 출신 도의원님들 강남대학교가 됐든 용인시가 됐든 같이 간담회 가질 때 초대해서 사전설명회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께는.

그럼 누구한테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못했으면. 누구한테 한 사람 있어요?

신재춘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협약식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양반 장난하는 거야, 여기서! 누구한테는 보고하고 누구한테는 보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 답변이 어딨어?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회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지금 답변이 누구한테는 보고드리고 누구한테는 보고 안 드렸다는 답변을 준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안 나왔으면 이런 질의 안 드리지.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성격이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글쎄, 시책추진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도에 계신 용인 출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직책이 뭡니까?

과장입니다.

문화정책과장입니까?

네.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사전설명을 못 들었어요.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의 역할이 미흡해서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자료라든가, 한 번 귀띔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문화정책과가 문화여성공보위원 소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인시에 보면 김대숙 위원장님이 용인 아닙니까? 용인의 지역구 위원님들이 네다섯 분 계시니까 따로 문화정책과장님이, 용인에 150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설명회를 갖고, 어떤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옆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창피한 얘기지만 모 시의원이 다니면서 자기가 추진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과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도의원들한테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저한테는 보고한 것 같이 얘기했는데 저도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고, 역시 시나 관계자들한테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조봉희 위원님께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으면서 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도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의원들이 와서 한다고 기자회견 해 버려서 굉장히 언짢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도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하고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박신환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해당지역 도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내용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김희겸 보건복지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교육청 장학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퇴장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좋은 계획이나 협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연합회, 장애인연합회가 됐든 그쪽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 번 정도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세미나를 지금, 한신대학에서 하는 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도에 도립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아까 보조기구니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신대학에 스포츠재활공학학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할 수 있는데 치료를 통한, 노인들의 무릎관절, 신경통, 신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일정을 잡아서, 지금 조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장애인연합회라든가 거기 관련된 분들, 시설장님들, 아까 말씀드린 자폐아들 장애 분류된 지 얼마 안 돼요. 정신지체하고. 아이들부터는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발달과 정신지체를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 제가 3년 전부터 갖고 있던 자료를 갖다드려서 "그걸 중점으로 해서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별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걸 보면 아까 김남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연령별이 나오면 남녀가 또 나와요. 그럼 장애인 중에 노인장애인이 44%입니다. 여성이 30%입니다. 성별, 연령별만 구분되면, 경증ㆍ중증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급부터 6급. 그러니까 장애분류나 연령별이나 통합을 집행부한테 저희가 받아야 돼요. 지금 떨어져 나왔지만 나중에 그걸 김희겸 국장님한테, 한꺼번에 보기 좋게 한 군데로 보면 그냥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할 게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순수 도비로 나가는 자폐아동시설이라든가 주ㆍ단기보호소라든가 순수도비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시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취업문제 말씀하셨죠, 연령별? 지금 경기도에 3개소밖에 없습니다. 취업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이 3개소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너무 취약하구나 해서 경증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조봉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실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하고 장애인 자폐아동 어머니회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 또 우리 의원 그리고 집행부, 전문교수님 이렇게 해서 한번 세미나 날짜를 잡아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시간조정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절해서 1박을 할 거냐, 하루를 잡을 거냐, 1박 2일을 할 거냐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실과 교섭 중에 있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해요. 그러면 일임해 주시면요. 날짜하고 전화를 다 드려서 위원님들이 어느 시간이 편한 건지, 공통분모를 찾아서 간사님과 저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하루를 할 건지 1박 2일 코스로 할 건지 그거를 한번 상의해서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하신 게 있을 겁니다. 지역에 가시면 이런 장애인들은 어떤 분들은 분류대로, 아까 택시 말씀하셨잖아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일반택시한테 증차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차를 안 씁니다, 회사업무로 쓰지. 그래서 그런 문제. 장애인들이 면허를 수원에서 땁니다. 그 분들은 자기네들도 택시업을 하나 허가를 받기를 원해요, 이런 문제. 행정적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은 안 했지만 김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증차시켜 주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국가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간사님들과 본 위원회에서 활동계획을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