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계속)

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상반기 현안사항추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자세한 것은 먼저 유인물로 보고드렸고 이번에 현안사항으로써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시설개선 문제하고 모의의회 운영, 그리고 의정연구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관계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용역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후시설물 장비개선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총예산은 8억 7,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개선으로 5억 1,200만원, 노후장비 교체 3억 6,1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세미나실 환경개선은 이미 완료가 됐고 또 입법정책담당관실 설치 등 4개 사업과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 및 대형 승합차 교체 등 6종을 구입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의원휴게실 공사 등 7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7, 8월 중에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모의의회 운영은 먼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할 학생선발은 초등학교 104명과 중등학교 104명 해서 208명을 시ㆍ군별 도의원님 현원에 비례해서 초ㆍ중등생 각 1명씩 모두 208명을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 교육감에게 이미 의뢰를 했습니다. 운영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일선 초등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방학 때는 좀 피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방학이 끝나는 25일이나 26일 양일간을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은 7월 4일 경연계획을 이미 공고해서 8월 말까지 참가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9월에는 대학 관계자회의를 거쳐서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는 1, 2부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이고 도의원님을 포함해서 5명 내외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의장표창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일정은 차질없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의정연구지원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1건씩 제출받아서 제출된 연구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이렇게 제반절차를 거쳐서 한 달 앞당겨서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용역은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나눔정보통신 주식회사와 7,500만원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의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정보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반영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월 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6월과 7월에 용역사업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9월 초에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돼 왔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10월 중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도민과 네티즌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6월 말 현재의 예산집행상황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당면현안추진사항 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당면현안 추진사항이 지난번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두 번째 보고를 갖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먼저 보고에 저거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간략하게 당면사항을 다시 한 번 뽑아서 보고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오늘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를 이렇게 해 봤는데 이번에, 저는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별다른 발언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느끼는 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누구 결재를 받습니까?

의회사무처는 의장님의 모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시를 받고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는 저희의 모든 조례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심사를 하시고 업무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을 의장단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르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뤄야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고 의장단에 가서 결론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단과 운영위원회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적은 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처리할 사항을 의장단에서 한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가 단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의장님의 결심을 받고 나서 의장님이 이것은 상임위원단에 한번 회부해서 중지를 모으는 게 좋겠다 그런 지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중지를 모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원만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의회운영위원들이 보기에 저희가 다뤄야 할 업무부분을 의장단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나 의회사무처에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전부 의원들이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걸 거의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들리는 얘기나 이런 걸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을 의장단에 보고서를 올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번씩 회의하는 자체가 의회사무처에서도 상당히 못마땅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보좌할 것인가 하고 또 의장님과의 관계 그런 문제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두 번씩 하면 의회사무처나 저희도 똑같이 번거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 관계도 처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을, 처장님도 발언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운영위에서 할 일을 그쪽으로 올린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운영위원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없으면 좋은데 앞으로는 두 번씩 또 업무가,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한 번에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