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김찬영 네, 접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떴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했냐면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천리가스에서 공사하는 부분인 메인관을 하는 게 있고, 다음에 메인관으로부터 그 지역까지 가는 기선이 있고, 내부선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선 관계를 하면서 도시가스 시설 설치신고를 항만경제국 기업지원과에다 하게 되면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지연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 왔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왜 기업지원과에서 했느냐 하면, 시설비 관계에 때문에 많다 적다 하면 자꾸만 논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설계서를 가져와라, 설계서에 공사비가 제대로 산출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칙은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라는 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제재하는 것 아니냐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설공사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기 때문에, 그것은 민법에 관한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직접 관련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법령에 있는 대로 신고서류에 구비하도록 한 요건만 갖추면 처분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찬영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어서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부는 맞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된 내용이, 고집을 한 거예요. 설계를 안 가져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업자는 ‘왜 설계를 가져오라고 하냐! 분명히 신고서류에는 붙이지 않도록 돼 있는데..’라고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그것가지고 차후에 공사비를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왈가왈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져온 건데...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메인관을 하는 것은 삼천리 가스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행정개선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셔서 제가 대충 알아 봤는데, 원칙적으로 간다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삼천리 가스하고 기업지원과에 알아보니까 9월까지는 어차피 그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9월 정도까지만 지나면 금년도의 계획과... 보통 대부분 모자라서 사고지 더 오바 되는 것은 거의 없답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2005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이 9월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판정이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삼천리가스와 협의를 해서 바로 시공을 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봐서 변경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행정개선 지시를 ‘불필요한 사항을 징구해서 민원을 야기하지 말아라’..

김찬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항에 좀 무리하게 지도를 하는 과정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개선돼서 이행되지 아니하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 게 아니죠. 딱 잘라서 앞으로는 이것 받지 말고 하라고 처분을 했지요.

행정처분을 했고..

지금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를 청취해 주시고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이나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안 을 제시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소상하게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탄면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직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봉급의 일부 짜투리 금액을 성금으로 모아서 면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75만 4,870원을 모아서 독거노인이나 부자가정 등 11가구에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세정과에서 합니다.

금년이 금고계약의 해입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씩 금고계약을 하는데 금고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평택시의 전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정과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받는 것입니다. 수입이 세정과로 들어오는 거지요.

건설분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네, 아직 안됐습니다.

추가로 확충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 신축을 해서 용역을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겼거든요.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새로 하는 것은 틀리지요.

화장실하고 조명설치 뺀 나머지 부분만 준공이 된 겁니다.

그것은 준공이 된 겁니다.

조명은 추가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아! 가로등이요. 가로등이 너무 약해서 그것 가지고는 운동한다는 것은 조명등을 별도로 추가로 확충을 하는 것이거든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서부운동장 트랙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보신대로 사업해서 남은 사업비에서 하려고...

조례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자료로 인터넷으로 받아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민단체에서 5분이 가셔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우리가 현지엔 갔다 온 분들이 말씀에 의하면, 그 쪽에 나가 있는 공무원한테도 의사 타진을 한 부분이고 일단은 마쯔야마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항의 공문을 보내려고 작성 중에 있고 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사실은 실제 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묵과할 수는 없는 거고 지난번에 시민단체들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역사교과서 왜곡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 충분히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 입장도 그렇고 시의 기본 입장도 마찬가지고 해서 마쯔야마 시장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 해 달라고 요청 했는데 이번에 시민단체하고의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시민간의 교류협력 이것도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쪽 부분과 사전에 문제를 시차원에서 협력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시민단체끼리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쪽 시민단체와 시청이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민단체든지 일반인들이라도 우리 우호도시하고의 관계는 시에서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인 의견이시고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대응해 나가고 앞으로 일본 마쯔야마 시하고 일방적으로 철수시킨다고 대응하는 것 보다 서로 협의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국제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의사표현은 충분히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도 그 나라의 정치인 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소신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라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키가 올해 2월 1일에 창단했는데 하키예산이 얼마에요?

연총 예산이 5억입니다.

네.

관리를 잘하고 위원장님 만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의견은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인사발령이 난 두 국장,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완규 총무과장이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덕형 자치행정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총무국의 정·현원, 기구현황,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관용차량 현황, 주민등록상 인구, 외국인 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지적도, 임야도 등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직장취미모임회 및 체육행사 지원, 한마음수련회 개최, 직원 휴양시설 제공 등으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직원휴양시설로 대명콘도 회원권 4구좌를 구매해서 총 14구좌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 체육행사를 4월중 부서별로 등산, 낚시대회를 실시해서 직장 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고, 또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21개 769명으로 재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운영비 및 지원비로 1,650만원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한 4개 직장동호회에도 참가비를 370만원 지원하였고, 또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13명을 선정해서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속직원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각 4기로 각 200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레프팅, 한마음마당, 건강과 혁신강의 등을 실시하고, 참가대상자는 첫 년도 미 참가자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직원 체육행사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직원들 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회에 참가비를 비롯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해서 건전한 여가 및 공직사회 내 부결 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원계획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 규칙 제5조의 보육시설 설치 등의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9,300만원을 계상 반영해서 1월 1일 현재 영·유아 자녀 204명에 대한 보육시설 위탁현황을 세부적으로 재조사 파악해서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은 정기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평시 조직진단 및 조직의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서 6국 48과 288담당으로 7과 41담당을 기능 조정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재분배를 위해서 출장소장에게 321건의 사무를 위임한 바 있고, 아울러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항해권 경제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추진에 역점을 두어서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팀의 기능전환을 실시해서 실행중심의 조직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9건, 18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활한 교육경비보조금 업무추진을 위해서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6일에 공포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예산 11억 6,200만원을 포함한 22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2006년도 교육비 경비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평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도지사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 사업별 신규 대상학교 선정통보가 8월 내지 10월경에 확정이 늦게 통보됨으로서 우리시 2006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시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지속사업비에 대한 시·군 부담지시는 연말경에 통보됨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 에 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시부담 분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제3조의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9건에 3억 7,6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준비는 차질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충문화센터에서 통·리장과 함께 읍·면·동 유관기관 임원, 시·국장, 간부 공무원,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통·리장들의 지도역량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서 장당택지개발지구 내의 이충동 지역을 장당동으로 법정동간의 경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빌라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된 팽성읍, 안중읍, 신평동, 비전1동 등에 대해서 10개 통·리·반에 90개 반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은 물론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 자녀 중에서 성적이 전체학년 2분의 1이내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29명을 선발해서 1,76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금은 고등학생은 39명에 2,423만 3,000원, 대학생은 28명에 2,4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의 수혜를 넓히고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통·리장의 재임경력을 3년에서 1년으로 지난 6월 18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11회에 걸쳐 990명이 군포시 등 우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정보교류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를 9월중에 실시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 등을 실시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대학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은 물론 시민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은 일반시민 외에 통·리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홍보해서 4회에 1,95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매 강의마다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질 높은 강의가 되도록 유명강사를 엄선 초빙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배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시민자치대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주민 편의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회관 건립 대상 7개소 중 준비가 완료된 원평동에 8,400만원 지원금을 교부하였고, 개·보수에 대하여는 14개소에 6,6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마을회관과 정자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65개 단체, 102개 사업에 10억 7,600만원을 신청하여 60개 단체, 87개 사업에 5억 8,800만원을 확정, 현재 14개 단체, 24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지원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선정단체 및 관련부서 실무자에게 사업선정 및 집행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2006년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2005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단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독후감을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5급 부서장 혁신 학습토론회를 2회에 9개 부서를 실시하였고,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약 5%정도 요약한 도서요약 정보서비스를 내부전산망을 통해 2,000여권의 책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5급 부서장 혁신학습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워크숍을 7, 8월중에 개최하여 전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12월 중에 평가해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선진기관을 견학하게 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행정 혁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7쪽이 되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이 6,990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5,442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1,547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이 7,158억 2,800만원, 세출결산액이 5,100억 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212억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78억 500만원입니다. 향후 의회승인을 받은 후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시청사증축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시청사 신관건물 우측 잔여부지에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및 식당을 확보해서 쾌적한 근무여건을 만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서 시민들에게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연면적 1,402평에 건축면적 268평, 지상 5층으로 총사업비 49억 800만원을 들여 5월 2일에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현재 터파기 및 토사반출, 타일을 완료하고 지하실 터파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도 3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중읍사무소 및 서부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중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 및 평택항 활성화에 따라서 보건복지 시책을 갖춘 종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94평의 부지에 연건축면적 251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사업비 30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였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5월 23일 공탁 후 소유권이전을 완료했습니다. 7월 중에 입찰해서 착공하고 내년 9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송북동 건강증진센터는 5,953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1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국·공유재산은 총 1만 4,800필지에 382만 5,000평으로 이중 국유재산은 800필지에 73만 5,000평, 공유재산은 1만 3,000필지에 309만평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2,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지적오류, 관리청변경, 분할·합병, 무단점유, 휴유상태, 전대여부 등이 되겠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권리보전, 변상금 부과·징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영세규모 토지 매각 등의 결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에너지절약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물자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씁니다만, 이것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전력 사용기기 개선 또 밀폐형 창문을 미닫이로 교체하는 등을 지금 실시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전체적인 개선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원평동사무소 부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만, 현 동사무소의 주차면수가 10면에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 증축부지를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7억 1,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보상해서 12월말까지 504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 2005년도 4월 편입토지 협의통지를 한 바 있고 미 협의된 두 필지 508평방미터에는 금년 7월중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신청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12월까지 주차장을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시청 앞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도심속에 열린 휴식공간과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부지현황은 시청, 구의회, 보건소, 도로를 모두 합한 면적이 4만 8,700㎡가 됩니다. 2006년 6월까지 내년도 사업의 총 사업비 예상액이 30억 3,300만원으로 문화의 광장,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담장철거, 도서관, 시청정문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5월 25일에 시행해야 하겠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6월 13일자로 완료했습니다. 7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해서 내년도 2월부터 착공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5쪽 현 시청 청사담당 철거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 시청 청사담장 631M을 철거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법면 조경수 식재, 조경석 쌓기, 파고라 및 의자 설치, 조명가로등 설치 및 방송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과 37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인감증명법이 신설되어 민원과 및 읍·면·동에 주민등록 유인 변조식별단말기 26대를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대법원 제적정보화 시스템 전국 온라인서비스의 실시에 대비해서 일반 제적부에 대하여는 현재 전산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말 기준 공정은 65%입니다만, 공기를 앞당겨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작업은 9월말까지로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 토지는 30만 8,525필지가 됩니다. 이중 건교부에 지정한 표준지가 4,680필지가 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하여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1,656필지로 상향이 358필지, 하향이 1,298필지입니다. 상향요구 358필지는 미8군 이전 지구인 팽성 도두리지역, 소사택지지구인 비전동, 죽백동 지역, 민자고속도로로 편입지역인 청북면 후사리, 토진리, 어소리 지역과 고덕 지제간 4차선 도로개설 편입지인 고덕면 해창리 지역이 주가 되고, 하향요구 지역은 1,298필지는 시가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인한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은 금년도 계획분 서정동, 송탄동 지역에 114 구간에 20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물표지판 설치사업 2005년도 계획인 서정동 등 5개동 지역에 7,201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5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동 지역은 모두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11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축하는 시청사에 시설도 들어갑니까?

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아직 장소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요, 문제가 좀 있는 게 저희시의 공무원이 1,6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영·유아 자녀가 여자가 300인 이상.. 이런 사업체나 저희 같은 관공서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신평동에 근무를 하고 진위면에 근무를 하는 직원까지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평택시에 영·유아 시설을 차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평택시청에 얘를 두고 근무를 진위면에 가서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 지역에 있는 보육원에 얘들을 맡겼을 때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지금 전체 건물을 지어서 원장, 기타 보육교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연간지출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먼저도 ‘시청사 주변에 별도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문제는 시청사에 있는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격하고 따지면 수 십 억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비만 해도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연간 운영비 하고 해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우선은 그래서 보육료에 대한 50%를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지난번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실 때..

안한 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돼서,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우선은 영·유아 보육지원료를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시청사 증축한데는 실질적으로 보육원시설을 설치할 그런 장소도 부족하지만 예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 양호교사, 조리사 등을 별도로 채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심도 있게 다시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장소도 없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부 고시단가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혜택을 보는 거니까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됐는지 여건이 안됐는지 또 계산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다, 강사나 원장.. 예를 들어서 시청에 지었을 경우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의 자녀를 시청에 놓고서 다시 되돌려서 진위면까지 내려가려면 문제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을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문제점을 심층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네, 유해준 위원님

그것은 바로 7월중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를 7월중에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불법광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르게 살기에서 자체적으로요? 그것은 자기네들 사업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27쪽부터 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든 하천부지든 도로 또는 하천의 기능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지적을 보시면 길쭉하게 돌아가는 국유도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상인데, 물론 개인과 개인 사이의 통로로서 이용되는 실질적인 도로기능이 있는 것들도 더러는 있고 한데, 건축물 안에 깔려 있다든가 이런 것 들이 있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도 현황 측량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년 몇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된 것까지는 알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 본청을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 빠듯하지만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청사 증축을 하고 있고 담장공사를 앞두고 있고, 앞에 광장 조성공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207면 정도 주차면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그때가 되면, 1년 안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 본청의 주차여건은 원활하게 완화가 될 것이고, 그때 상황을 봐서 조례 취지대로 심층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물론 조례에 제정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청사 앞에 체육시설, 문화광장을 한 후에 검토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는 여건이 지금 그렇게 돼서...

그 때도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돼야 확정을 짓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저희가 용역에 요구한 예산은 주차하는 차량을 어디에서 돈을 받느냐 하는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좀 복잡한 게, 문예회관 앞부터 시청사 정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거든요. 소방서 바로 뒤에 있는 도로, 보건소 앞에 있는 도로, 이것을 다 활용해서 대각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207면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 안에만 들어오는 것을 돈을 받느냐? 도로변까지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별도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국 별로 문제가 돼서, 시청사 같으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사업소의 부지는 사업소에서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본청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청사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사업소에서 내는 것은 운동장관리사업소..

저희가 별도로 각 국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청 일을 어느 국, 어느 국 하고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어떤 것을 여쭤 보시는 건지?

2004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치한다는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1990년 3월 2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던 건데 이것이 2004년 1월 1일 작년부터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히 부과한 것은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게 개발부담금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임야일 경우에 산지 개발할 때 쓰는 예치금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개발부담금이 아니지 않나 싶은 데요?

네, 김재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