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죠. 그게 낫지 정회를 해서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해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제 오늘 이와 같이 계수조정을 못하고 한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예결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상이하고 어떤 집행부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회 없이 그냥 진행했으면 합니다.

꼭 해야만 알권리를 보장하는 거야, 시민들이. 편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시민들이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문제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기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 없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진행하세요.

김영현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부지가 인창동 부지와 교문동 부지를 비교했을 때 남들이 저한테 어느 부지가 좋으냐고 물어본다면 접근성, 상징성 또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교문동 부지가 좋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아직도 빠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교문동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보상도 안 이루어진 상태이면서 또 일부 토지가 소송 계류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과연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가 문화회관시설로 시설변경을 하는 과정인데도 추경예산에 굳이 예산을 세워서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고하게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신다면 여기 의사개진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 만약 그런 책임성이 없다 이런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달한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이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있다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중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지겠습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현위원 질문에 부수적인 사업비 부분을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들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한 4년간 계획을 잡아서 한 400억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기히 공용의 청사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옮기면 사실 지금 문화부지로 되어 있는 그 인창동 땅은 지금 요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 요지를 시에서 확보하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산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가고 좋은데 그 땅을 이왕 이리로 결정을 하고 그 땅을 매각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이고 사실 시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사실 그 부지를 그대로 문예부지로 존속을 시켜서 그 동구동 주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의 낭비가 된다 저는 보거든요. 요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동구동 주민들에게 참 좋은 생각이시고 또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문예부지로 남겨두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는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또한 그리고 500억이라는 예산 확보가 저희가 구리시 재정으로 한꺼번에 힘들고 천상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보다는 적어도 이런 것을 대체해서 그 장소 아니더라도 충분히 동구동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찾아서 좋은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한 예로 지금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노리 매립장 같은 데를 개발해서 그거야말로 거기를 잘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면 그게 동구동 그쪽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큰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차 시장님이 연구하시겠습니다마는 옮기면 그 부지는 저는 그래도 큰 돈을 만들어서 그 장소보다 더 훌륭한 값어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동구동 주민에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시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에 진출한 이후로 처음인데 이렇게 된 가장 커다란 원인중의 하나는 뭐였냐 하면 이번 2회 추경에 문예회관 건립 예산 시설비가 23억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어떤 자세한 계획을 보고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받기 전까지 도대체 우리 문예회관을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 이렇게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연차계획에 의해서 짓겠다는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제 사회진흥과에도 국립체육센타 건립 건 그 예산 설명을 듣다가 계수조정 직전에 그와 같은 자료가 있느냐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받았더니 70억 짜리 공사 하더라도 시장님 결재서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과연 의회에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 이렇게 그야말로 기초적인 것부터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일단 유감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단 말이죠. 우리 좀전에 이상운위원님이 당초에 원래 인창동에 문예회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것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동구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시겠다 저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보는 게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적어도 시장님께서는 동구동 문예회관 부지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동시적으로 같이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이것이 지역간에 그러니까 동구동 국도 6호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양쪽 지역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걸리고 주민들간에 밀접한 문제라면 적어도 그 시설을 시에서는 매각하지 않고 사업비는 일반 예산에서 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으면 이것은 추후에 작업이 아니고 의회에 이와 같이 문화회관 건립 예산을 올리실 때 동구동 문화시설부지는 이렇게 이렇게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해야만 의회 입장에서도 국도 6호선 북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문예회관을 교문동에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인정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주민들이 의회에서는 동구동 문예회관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예산 승인했냐고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설명드립니까? 그냥 시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시설로 검토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계속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운위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차후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그 자료 보고하신 겁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보시고 하신 겁니까? 당시에는 자문위원회 중간결과 정도를 보고하신 거고 저희 예산에 반영하시기 전에는 보고받은 바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영현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얘기 당연히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지금 공용의 청사 부지내에 문예회관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시장 결정사항이지만 주민 공람 과정에 공용의 청사 부지를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안을 지금 공고하셨죠?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기왕에 어차피 결정사항은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도지사 결정권 아닌데 이미 시에서는 이것을 문화시설부지로 바꾸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짓겠다는 의지표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의 질문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 시급한 이유가 뭔지를 잘 납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 그러면 한 두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구나. 지금 이제 시 집행부의 생각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공용의 청사 부지를 문화부지로 전환해서 거기에 문화회관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시 청사에 공간 부족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를 문화부지로 넘기고 난 다음에 시 공간 자체가 부족했을 때 넓힐 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판단하시기에 현재로서도 별로 공간 부족하지 않은 거군요?

시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처음 민선 1기 때 아픈 경험을 설명해 주시길래.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님께 동의를 받을 게 있습니다. 이게 동구동 지금 현 문화회관 부지에 짓지 않고 교문동 공용의 청사 부지에 문예회관을 짓는 것을 우리 다 동의하는 거죠?

거죠? 그래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짓느냐, 저기다 짓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질문이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교문동 공용의 청사 부지에다 짓는 걸 동의하신 거죠?

시장님께 하시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야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위원님들이 공용의 청사 부지에 문예회관을 짓는 것을 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 그것은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귀속사항 아닙니다.

굳이 절차상을 논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굳이 절차상을 논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운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동구동 주민들한테는 더 좋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데로 투자해서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각을 할 계획이라면 시에서도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재정비계획에 넣어서 용도변경을 해 놔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문화회관 부지 그대로 놔 둔 거죠?

행정적인 후속절차가 후속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매각할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해 놓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세수에 증대가 되고 부가가치가 높으냐 이런 것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것은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회관 부지가 대토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런게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이미 문화회관 부지를 대토를 세우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경기도에 요청해 볼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판명이 되는 거고 예산 사항은 그것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이게 1년이나 길어도 2년은 건축할 거 아닙니까?

매년 투자해서 출자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선위원입니다. 사실 3선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면서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것은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개인적으로 유감은 있습니다. 뭐가 유감이냐 하면 예산의 편성 권한이 시장님께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안을 갖다가 심의하는 심의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만해도 시장님을 모셔놓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동료 권봉수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 재원조달 문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결국은 위원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심지어 투표까지 가 보자 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문화회관 짓는데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지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구구절절 콩이냐, 팥이냐 이전에 정말 시장님이 정말 시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또 이것을 도와줄 건가 안 도와줄 건가, 이 예산 세울 건가, 안 세울 건가 이것만 결정을 해 가지고 정말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줘서 짓게 만들어 주고 정말 아니다 하면 우리가 부결하면 됩니다, 예산 삭감하면 되고. 이게 무슨 저쪽에 그야말로 과거 문예회관부지가 어떻게 이용하고 나는 사실 그래요. 이것은 추후 동구동 주민들하고 의논할 문제고 과연 시장님 의지가 어떤지 그 의지대로 정말 할 것인지 나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만 확고한 의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초대 민선시장시에 문화회관 부지가 종합회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죠?

그 때에 민선 2기에서 낙선하시고 그것이 여러 가지를 분산해서 건축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는 거죠?

시장님의 의지는 들었으니까 질문은 아니고 김경선위원님이 아까 오늘 이와 같은 질의 과정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전달 과정에 조금 저도 유감을 표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얘기의 논지는 뭐였냐 하면 그 동안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는 위원들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도 서로가 합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회된 상태에서 항상 처리해 온 것이 제가 의회 진출한 이후에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것은 의견차이도 명료하려니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남기는 것이 과연 이후에 책임성 있는 본인의 발언이나 본인의 정치적 의사판단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표결절차 등 이런 것들을 거치자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그 과정에 우리 김경선위원님께서 그럼 시장님의 의지를 들어보자 이렇게 한 것 이었고 또 저는 이것이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고 이후에 이런 절차가 오히려 관행으로 굳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와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05년 6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5년 7월 1일과 7일 세입·세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내역상 세입예산현액은 2,602억 5,800만원, 실제수납액은 2,48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4%에서 95.3%로 7.1%가 낮아지고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4.1%에서 92%로 2.1%가 낮아졌으며 세출은 1,718억 7,200만원으로 지출잔액 883억 8,5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88억 3,500만원이고 불용액이 195억 4,900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대비 약 100억원이 증가되었음.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상 세입예산현액은 1,383억 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48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1%에서 97.5%로써 변동은 크게 없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7.3%로써 전년도 대비 약 3%의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세출은 868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지출잔액은 515억 3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86억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에서 16.5%로 불용액 발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밖에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84억 7,157만 5,000원 3.3%가 증가하여 총규모는 2,662억 1,229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859억 44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03억 7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본예산과 1회 추경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되었던 것을 당초 삭감액보다 증액시켜서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금번 추경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신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편성액에 대하여만 심의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하여 단가계산을 해야 하나 신규직원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한 예산은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는 필요 부서별로 단가계산을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계산한 바 사양 선택에 따라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제1회 추경시 6억원을 요구하여 3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2억 5,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의2제6항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토록 하여 우리 시는 2001년 11월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금년에 용역을 추진 2006년 승인을 받기 위한 재정비 용역으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영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시장조사와 단가계산을 통하여 용역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인창동 673-1번지 기존 문예회관 부지 활용계획 미수립과 현 교문동 389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용의 청사를 문화시설로 입안절차 이행중에 있어 금번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하여도 이월될 우려가 있어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인창동 673-1번지 기존 문예회관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662억 1,229만 1,000원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859억 441만 7,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2억 7,292만 4,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억 5,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662억 1,229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결과서 ○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