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는 한 병사의 병영생활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과 전우애의 갈등으로 인하여 동료 전우를 시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50만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구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마철이 끝나게 되면 곧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 및 열대야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위생업무 중 쓰레기로 인해 구민들이 악취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점검해 주시고, 특히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와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곧 다가올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혹시라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서울특별시강동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건심의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이것을 심의할 때 구청에서 온 개정조례안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있는데 앞으로는 사무국에서 기존 현행 조례안을 출력해갖고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집이 상임위원회에 두 권밖에 없고 그것도 제대로 가제가 안되다보니까 심의할 때마다 이것저것 찾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있으면 현행 조례안을 전문을 출력해갖고 같이 위원님들 검토자료로 첨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할 것을 빨리 준비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안팀에서 가능한한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장동오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공인의 마모와 지방자치제 실시 전과 동일한 규격사용으로 인한 자율성 부족 및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인의 규격 조정 필요성이 있어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 별표1의 구청장 직인의 크기를 2.4㎝에서 2.7㎝로 규격을 변경하고, 사업소장의 직인 중 4급,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소장의 직인을 2.1㎝에서 2.4㎝로 규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5년5월25일부터 6월14일까지 실시했으며, 예산으로는 585만 2,000원으로 일반직인, 민원직인, 인증기 등, 구·동,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76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도에 제작된 공인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전과 동일한 규격으로 인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의 신형제작 시 직인의 규격조정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 직인의 크기가 최고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구의 공인은 비록 서울특별시공인조례의 규정이 어떠하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우리 구의 공인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크기 및 모양이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2.7㎝이상의 구청장 직인의 크기를 사용하는 서울시 자치구가 이미 8개 구가 있으며, 우리구의 직인이 대체로 작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번 공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구청장 직인을 조례안에 찍어 가지고 와서 봤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좋았을텐데 그것이 없어서 조금 아쉽고 이 구청장 공인직인이 각 과별로 있습니까?

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민원봉사과에 하나 있고, 보건소에 있고, 그다음에 각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기에 또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구 전체에서는 민원봉사과만 하나 있습니까?

강동구청장 직인이 민원봉사과에 하나 있고, 각동, 보건소에 민원용 직인이 31개가 있고, 인증기에 44개해서 총 76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인증기는 구청에 있고 동사무소에 각 한대씩 있습니다.

결재사항할 때 민원봉사과에 가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전부 배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도 있어야 되는게 아녜요?

직인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직인관리를 하는데 다만 민원용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서에 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도 민원용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또 남발하는가를 의아심에서 물어봤고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 다 직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인을 제작한 시기 가장 최근에 언제 새로 제작했죠?

97년도에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시로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고 규격관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동구게 다른 8개 구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으면 강동구가 더 작아지나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타구에 보면 3㎝내지 2.7㎝로 하고 있고 또 2.4㎝로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옛날에 임명시기에 서울시에 준해서 각 자치구에서 만든 사항인데 이제는 각구 자치구가 민선이 되면서 정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에 자율성에 의해서 3㎝미만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3㎝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7㎝로 이렇게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2.7㎝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2.7㎝안에서 그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보다는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에 별표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공인이 작아가지고 지방자치가 안되는 것으로 들리는데.

공인이 크고작고간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직인을 관리하다보니까 어차피 직인이 오래 쓰다보니까 마모도 됐고 마모돼서 다시 제작할려고하는 과정에 타구의 직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왕에 다시 만들 시기니까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에 만들었으면 만 7년에서 8년 접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마모가 심해요?

마모가 심하지는 않고 한쪽 구석이 파먹었습니다.

때 똑바로 안대고 삐딱하게 되는 모양이죠?

반듯하게 찍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마모가 돼가지고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일반직인이 일반공문서에도 나가지만 표창이나 상장 이런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위도 안좋고 해서 어차피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76개가 골고루 한쪽이 달았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를 바꾸게 되면 다 바꾸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 가지고 있는 직인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게 되면 전체를 다 바꾸게 됩니다.

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분합니다. 폐기공고를 내고 게시할 때 구보에 실리면서 게시를 주고 또 폐기하는 것은 동시에 폐기일자를 명시해가지고 구보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585만 2,000원이라는게 숫자상으로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자율화됐다고 해서 도장부터 바꾼다는게 조금 그거말고도 우리 강동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게 많을 것같은데 과연 공인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더 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것을 공인부터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것은 많이 개정되어 왔는데.

바꾸는게 아니라고 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규격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먼저 공인부터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벌써 몇년후에 이것이 뒤늦게 개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입니까?

예.

여기 두번째 보면 생략으로 여기는 나와 있지만 동장 직인이거든요. 동사무소에 동장도 5급에 해당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그대로 2.1㎝그대로 두는데 보건소만 특별히 2.4㎝로 바꿔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는 저희들이 같이 동급으로 되어 경우도 있고 또 4급도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같은 경우에 4급으로 보건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데도 보면 특별히 동을 고친데도 없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략을 하고 보건소도 같이 청장 직인을 올리면서 4급, 5급도 같이 4급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는 몇 개입니까?

보건소 직인은 현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다 사업비에 거의가 포함이 된게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사업소장 직인을 둘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개수가 76개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직인만 바꾸는게 76개입니까?

구청장 직인만 바꾸는게 76개고, 보건소는 말씀드렸지만.

몇개인가요. 아시는 분 계세요?

보건소장 직인 두 개입니다.

여기 아까 보면 구청장 직인이 민원봉사과 보건소, 동 그다음에 인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기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말하는 겁니까?

전자이미지공인하고 틀립니다. 전자이미지는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전자문서할 때 하는 것하고 여기 각 민원실에 보면 수납할 때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 옛날에는 간이로 찍었는데.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참조 하겠습니다. 현행 직인 그대로 써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형편에 맞게끔 더 축소할 수도 있고 3㎝ 이내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마모가 되지 않았다면 직인을 꼭 바꿔야 되겠는가 의문이 가고, 또 앞서 박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이미지 공인 직인은, 세금고지서 내지 기타 여러 가지 있죠? 전자로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전자 직인으로 활용하게 돼 있고, 기타 중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지금 직인이 사용되는 것이 전자 계통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고지서나 일반 고지서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고 그 규격을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서가 나갈 때 현 직인 나가는 게 있고, 민원용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증명서 나갈 때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타 구에서 직인을 교체하니까 우리도 그 크기를 조정해서 직인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마모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쓰다 보니까 마모가 돼 있고, 이왕에 그 마모된 것을 다시 어차피 만들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 규격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동구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이 강동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제25조 제7호가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탁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사업의 세부 항목을 제25조 제7호 내지 제8호를 제8호 내지 제9호로 변경하고 제7호를 구민회관 관리·운영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동구민회관의 공단위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민회관 관리·운영" 사항을 제7호에 신설하고 현행 제25조 제7호 내지 제8호를 안 제25조 제8호 내지 제9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민회관의 공단 위탁과 관련,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25조 각호의 사항 중 제7호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해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25조 7호가 포괄적 위임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7호로 넣고 또 8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해서 또 포괄사항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개정이유에 7호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해서 위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 했고, 8호에 포괄 사항이 또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권한의 위임시에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7개가 열거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열거된 사항 이외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속재량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적 위임을 방지하겠다 이거예요. 포괄적 위임을 방지해서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또 재량권 일탈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또 7호에 포괄 사항을 넣어버리면 실제로 7개를 열거해 놨더라도 8호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달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제25조에 보면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여기에도 재량을 부여해 놓고 주요사업 6개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는 사항은 제7호에 의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만으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2일날 문화공보과에서 내무복지위원회의 구민회관 이관 관련해서 간담회의시에 의회에서 구민회관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것도 꼭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7호에 다시 또 포괄적 규정을 넣은 것은 앞으로 일일이 할 때마다 조그마한 사항까지도 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항을 7호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을 해석을 좀 달리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민회관 사항을 넣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된 8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8호를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했을 때 지금 7개를 열거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구민회관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8호까지 구태여 열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8호까지 열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자면 지금 옛날 조례로 따지면 7,8호만 있어도 기타라는 말을 빼고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 사업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조례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1번부터 6번까지 나열한 것은 아마 큰 사업,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큰 사업을 개략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해요. 7호, 8호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포괄적으로 위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속재량행위를 넘어서 자유재량행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거주의라는 것은 이러이런 것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타 사항에 들어가 버리면 열거주의 자체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앞에 25조 자체가 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부여해놓은 거고 또 당연히 당위적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경우에는 열거주의를 하고 건건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도 할 수 있다는 거기에도 재량을 주었고 그 밑에도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재량을 주게 된 데 대해서는.

, 얘기를 달리하고 있는데 25조를 보세요. 공단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했죠? 할 수 있어요. 다음 밑에 열거를 쭉 했어요. 이와 같은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현행 조례를 보자구요. 6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7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개를 나열한 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포괄위임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게 6번까지는 관리공단에 하는 일 여러 가지 위탁시키고 있는 일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앞에는 예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구민회관도 그만큼 큰 시설이기 때문에.

6개까지는 이와 같은 것은 공단에서 위임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호에 보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공단에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포괄 위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김성달 위원님 말씀은 어떠한 얘기냐 하면 지금 현행 25조 7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 안해도 되지 않느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았고 재량을 우리가 이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의회에 심사를 받고 할 거고, 이번에 그 조항을 명시한 것도 구민회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해서 삽입시키는 거고 앞으로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게 살아 있는데 그것도 포괄 그런 말씀인데 이것도 운영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또 개정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기타 사항은 경미한 사항 이렇게만 운영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7호 구민회관 관리운영을 넣은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7호가 8호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구태여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지금 김성달 위원님 말씀은 8호를 굳이 넣어야 되느냐, 없앨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주 중요하지 않은 사항, 경미한 사항은 의회까지 보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

중요하다, 안 하다 누가 판단해요?

판단은 우리가 판단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사전 보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너무 다 여기다 열거하면 행정이 복잡하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경미한 것만 운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법령이라든지 조례에서 위임할 때에는 아까 개정이유에 대해서 밝혔다시피 포괄위임은 가급적 지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지양함으로써 집행자로 하여금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봤을 때 기타 사항에 의해 가지고 그냥 구청장이 위임을 해버렸을 때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게 만약 한다고 하면 예산이 다 수반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통제를 또 위원님들한테 받기 때문에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위탁업무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위탁사업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권한을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업무 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는 안 하시겠지만 사람이 바뀌었을 때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선한 사람만 있다면 법이 뭐 필요합니까?

충분히 그 뜻을 알았고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도 그렇게 하도록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 의견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한한 아까 1항에 있어서 질문을 안 하신 분들을 우선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님.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지난 번에 통반장 조례를 개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성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정년 연한은 정해놨지만, 구청장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외의 조항 때문에 그 통장들께서 정년을 무시하고 10년 많게는 30년까지 장기집권을 하는, 통장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초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했는데 방금 우리 김성달 위원의 말씀은 절대 동의하고 있고 7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사업은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어떤 조례나 규정이 정확하고 명백해야 됩니다. 외의 조항을 두면 구청장의 전횡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달 위원님 답변하고 같은 내용인데 재량이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모든 일이 우리한테 재량을 줬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왜? 모든 게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에서 통제가 되고 다시 말해서 위원님한테 심사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환경이 복잡하고 하니까 예산이 안된다든지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뜻이지 이번에 구민회관 사립하듯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운영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어떤 건이든간에 이해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나눠지는 겁니다. 거기의 차이는 이해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같으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구청장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위탁을 하고 줄 수도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말씀 아녜요?

일단 우리가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도 수시로 하니까 그때도 사전에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게 바람직하고.

국장님 같으면 내가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국장님이 영원히 국장님을 하실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명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너무 법규가 타이트하면 운영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조8호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탁자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또 우리 구에서 만약에 다른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위탁하는 경우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해놓은 거고 현재는 없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현재는 도시관리공단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의 공단도 설립 운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차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또 만든다구요?

만들 수 있다고 예측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이 발전할수록 그럴 경우에 이쪽 공단에서 이쪽으로 위탁시키는게 좋다든지.

과장님, 너무 미래의 것은 얘기를 하지말자구요. 그대신에 제가 궁금한 것은 현행 조례인데.

현재는 위탁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위탁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타위탁자에 해당되는게 현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27조에 보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위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해가지고 공단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 여러개 공단중에서도.

얘기하지말고 우리 구 조례잖아요. 서울시 조례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없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다른 공단을 만들 경우도 있는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25조7호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하고, 8호에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하고는 위탁자가 우리 강동구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어떤 대상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아까 김성달 위원님이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열거주의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다 그러면 7호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겠지만 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에 위탁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타해갖고 현행조례에서 6가지 있고 개정조례안에서 구민회관 관리 운영해갖고 7호까지 넣으면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카바안된 부분을 또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전부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게 아니예요?

해석상 저는 위에 나열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이것을 집합논리로 보자구요.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에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1번에서 7번까지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게 전부 다죠. 그러면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되는데 여기 공단 설립 목적에도 있다시피 주민들한테 서비스, 구청이 직접하는 것보다도 공단이 하는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든지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든지 그 틀안에서.

그 판단을 누가합니까?

물론 구청장님이 하시겠죠.

구청장이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만족시킨다면 좋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김성달 위원님이나 제가 다시한 번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해갖고 나머지 부분도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구청장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뭐든지 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큰 것을 나열한 것을 봐서 해석 자체는 이런 것 큰 것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위탁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어쨌든간에 현행조례 7호의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가지 별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냥 해석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25조제2호에 보면 주차장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영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민영주차장까지는 아닙니다.

구 소유로 있는 주차장을 대행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만에하나 우리 강동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힘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서 개인소유의 주차장을 이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관리운영한다 그러면 민영주차장 관리권을 뺏어왔을 경우에 이 조례상 하자가 없어요. 조례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조례보다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만 해석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조례는 위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7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2호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석 여하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현직을 유지한다고 하면 똑같이 해석을 하겠지만 과장님 기획공보과 맡은지 몇개월 되셨습니까?

7개월째입니다.

과장님은 몇개월 했습니까? 얼마 못했어요. 길어야 1, 2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수시로 바뀌고 또 현 구청장 몇년 했습니까? 이제 1년 넘었어요. 최소한 구청장 4년마다 바뀐단 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경미한 사항 위에 열거된 큰 사항외에 경미한 사항을 위탁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위탁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의 사업이 넘어가는건데 그것을 왜 경미하다고 의미 축소를 자꾸만 합니까?

남윤일 위원님, 어떻든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손규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합리적 행정을 위해 업무처리비가 미미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관련 수수료 종목신설로써 1종이며, 안은 별표에 있겠습니다.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500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중 나목 9호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는 겁니다. 1종 안 별표에 있습니다.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해당부서 합의 등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표 따로 붙였고, 개정안은 20일간 구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손규호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합리적 행정을 위해 비용 등의 업무처리비가 미미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1월14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가격확인서에 대한 수수료종목을 신설하고 금액을 정한 것은 관련 상위법규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종 수수료의 금액 또한 현행 조례에 의해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서 5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당 350원 등에 견주어 볼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신청서 수수료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수수료의 경우, 현행조례에 의하면 5,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서면신청을 전제로 한 수수료입니다. 헌데 2001년10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이미 전면 시행되고 그리고 지난 2002년7월30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입찰이 동 시행령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입찰제로 채택됨에 따라서 서면에 의한 입찰신청이 사실상 없어진 까닭에 그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소요되는 원가추산 결과, 입찰참여업체당 평균 230원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광역단체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경우도 73개 기초단체에서 이미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입찰참가신청서의 수수료요율의 인하 또는 폐지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자치부의 “공사입찰수수료 징수제도 개선 권고” 지침이 2차례에 걸쳐서 시달된 바 있는데 이는 전자입찰수수료 징수 관련한 민원을 조사한 감사원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수수료 관련 이상의 검토사항을 종합해 보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그의 수수료 수입이 연간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수수료 폐지에 따른 세외수입의 감소 및 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요율의 인하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 보면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 총 20종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수수료 징수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어떤 원가계산이 나오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수수료를 받는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강동수수료 징수중에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약 501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500원으로 했고, 참고로 지금 수수료 신설 이 부분은 25개 구청중에서 18개 구가 전부다 5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현재 나머지는 저희들처럼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만원 미만은 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도 면제 됩니까?

3,000만원 미만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전자입찰만 받았고?

그렇습니다.

받겠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전자입찰에는 안 받았습니까?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5,000원씩 받았던 것을 지금 원가가 230원밖에 안 되니까 폐지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원가 계산 안 해 보고 5,000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수료가 2001년 4월6일날 입찰 참가 수수료를 건당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2001년도 4월6일날 4,000원을 인상해서 5,000원으로 돼 가지고 지금까지 5,000원 계속 받아왔던 것입니다.

전자입찰로 인해서 우리가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할 때 500원을 받기로 돼 있는데 연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처음 생긴 수수료인데.

발생될 수입은 계산 안 해 봤습니까?

한 200만원.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입이 200만원이고 여기에 입찰 참가 신청서 한 건당 그 동안에 5,000원을 받아왔던 것을.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거지만,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1억 5,000만원 정도가 우리 수입이 적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230원을 받을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한 700만원 정도.

230원에 대하여 그렇게 금액이 발생되는데 모든 이들한테 230원을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특혜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혜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보면.

권고요, 우리 강동구 자치구에 알맞게 세수를 책정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예요. 우리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다 올라가지만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5,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 보다도 3,000원 정도로 인하해서, 한 2,000원 정도 인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고라고 해서 꼭 그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실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당초에 목적이 없어졌단 말이예요. 제도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 것하고 우리 구 재정 여건하고 항상 이해가 맞물려서 저는 양쪽 고민을 했습니다. 구 여건은 나쁜데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런 측면과 우리 관내에 사는 구민들이 타구보다 더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인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과장님께서는 500원을 신설한 부분하고 5,000원을 삭감한.

500원을 신설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는 500원과 5,000원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견해에서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것은 다 별개의 안건이라도 비교해서 우리 세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수가 꼭 두 개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수료 전체 또 체납 징수 이런 것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국한해서 말씀을 합시다. 다른 것을 얘기하면 방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까?

두 개만 비교한다면 조금 아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폐지 보다도 일정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 당초에 취지하고 전자입찰로 바뀌어 가지고 취지가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것도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 700만원 숫자지만 23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30원이라도.

임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두 가지 고민도 있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안 좋고 중소기업이.

경제가 안 좋으면 500원도 받지 말아야지요.

500원 얘기는 아니예요. 500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측면에서 나라 경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행정 자체가 옛날보다 방법이나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것도 안 바뀌었으면 그냥 받아야지요.

가지고.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주장은 5,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도 230원의 세수가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분들이 다 중소기업들이니까, 요즘 안 그래도 다른.

중소기업에 돈 5,000원이 230원하고 얼마큼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도와줘도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한 곳만 해당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인접 구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은 삭제보다도 좀 하향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국과장님, 타 수수료에 대해서 다 없앨 용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임인택 위원님은 당연히 5,000원에서 2-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인 저도 한 2,000원 정도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혜옥입니다. 200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도서관을 충당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에게 지식 정보와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호동 360번지 공원 내와 올해 초 서울시와 매수 계약한 성내동 385번지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연 시설이 전무한 우리 구에 수준 있는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강동문화예술회관을 상일동 산 46-23번지에 건립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문화생활 참여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세번 째로 사용 가능한 생활용품을 무상 조달 유상 판매하여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나눔장터와 기탁받은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에 무상 지원하는 푸드마켓 및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방문하는 기탁자와 수혜자인 저소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끝으로 가전, 가구 재활용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며 이용 주민 편익 도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부서는 고덕동 302번지 시유지로서 서울시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 성내 구립도서관 강동문화예술회관 나눔장터·푸드마켓 및 부설주차장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이전 신축 등 변경안에 들어있는 부설주차장 2건은 별도로 하더라도 5건의 중요재산 취득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5건의 취득에 필요한 소요 금액이 자그마치 25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말,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성내 구립도서관 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주요 역점시책사업과의 상호연계성이 떨어지고 또한 구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중요시책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대체로 미흡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례로 지적될 수 있을 법 합니다. 그런데 상기 계획들의 상호연계성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 절대 긴요하다는 점 때문이며, 실제로 구비조달 외에도 국·시비보조금의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신청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30일 이전에 하도록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먼저, 천호동공원내 도서관 건립 및 성내 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천호동공원내 도서관 및 성내 구립도서관은 일부지역에 도서관이 편중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에 있는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에서 제출된 사안입니다. 강동구 성내동 385번지에 건립 예정인 성내 구립도서관의 경우, 이미 2005년도 예산에 구비 3억 7,500만원이 구립도서관 토지매입비로 확정되어 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실 성내 구립도서관의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 이미 강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친 바 있으며, 또한 토지매입비 역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루어진 2005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에 따른 그의 후속사업인 성내 구립도서관 건축사업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내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토지매입비 16억 2,200만 원, 건축비 22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8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 중 구비 19억 5,900만 원은 대부분 토지매입비로 충당되며, 실제 건축비는 국·시비 보조금(국비 4억 4,200만 원, 시비 14억 2,800만 원)으로 조달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천호동공원 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입니다. 2004년도10월말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 및 도서관건립을 건의하였으며, 동 건립계획의 의회승인을 위해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천호동공원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원내 도서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검토되던 기존의 공원관리사무소 건물 대신에 도로 소음이 비교적 적은 공원 안쪽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담당자 및 담당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도서관 입지의 타당성은 물론이고 주변의 부족한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이용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엄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에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로서 도서관의 설치가 가능하며, 동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면 도서관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7층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면적의 20% 이하에 한하고 있지만 천호동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천호동공원 도서관 건립의 관건은 의회의 승인,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의 확보 문제로 집약되는데 그 중 최대 관건은 서울시의 투자심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강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는 명일근린공원 내 강동구 상일동 산46-2,3호이며, 부지면적은 9,250㎡, 건물연면적은 9,375㎡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입니다. 도서관을 제외한 공원시설로서 건물 높이 3층은 도시공원법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최대 높이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사업비는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시비 42억원을 제외하고 국비 20억원, 시비 84억원 그리고 구비 81억원 총 건축비가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따른 구비부담이 적지 않지만 일류 문화강동을 지향하고 또 격조높은 문화생활의 향유를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이 이 사업은 강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이므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공연시설이나 문예회관이 없는 구는 우리 구를 비롯하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등 4개 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2005년도 명일근린공원기본계획변경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제출된 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규모는 2001년도 당초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안 보다 접근성과 주변여건의 활용 및 공원훼손의 최소화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연시설이 없어서 수준있는 공연을 접할 수 없는 강동구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증대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조성될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나눔장터·푸드마켓 및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용가능한 생활용품을 무상조달, 유상판매하여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는 ‘나눔장터’와 기탁받은 생필품을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드마켓’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기탁자와 수혜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Food Market)이란 기탁자와 수혜자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음식물(또는 생필품 포함)을 기탁하고 기탁받아 진열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장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종전의 푸드뱅크의 여러 가지 단점 예컨대 수혜자 선호도의 미반영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잉여식품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눔장터 또는 푸드마켓의 설치지역으로 가장 좋은 곳은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 살고 있으면서 접근이 용이한 지하철 역사 부근 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호동이나 암사동 등 지하철 역사가 인접한 곳이 최적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호·암사지역의 경우에 천호동 강동종합복지관에서 이미 푸드뱅크를 운영 중에 있고 또 현 예정 부지인 고덕동 302번지의 도로는 시유지로서 별도의 사용료 부담 없이 무상사용이 가능하며 그리고 접근성에 있어서도 대체로 양호하다는 점에서 입지로서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나눔장터 및 푸드마켓에 인접하여 가전·가구 재활용센터가 이전될 경우 상호 연계성이 높아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전·가구 재활용센터의 이전 신축은 나눔장터의 개설 예정부지인 고덕동 302번지에 8억 5,479만 1,000원 전액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재활용센터 부지는 강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에 위치한 때문에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한 그곳을 ‘걷고 싶은 거리’와 광장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근에 앞으로 건립될 강동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강동문화의 요람으로 거리의 품격과 위상이 한층 높아져서 강동구의 가장 아름다운 명소로, 나아가 서울의 명소로 거듭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관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덕동 302번지에 있는 현재의 청소차량차고지가 폐기물압축 및 선별장이 위치한 고덕동 85번지로 순조로운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고덕동 85번지는 개발제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같은 법시행령 제13제1항의 규정 및 별표1의 규정사항에 의하면 재활용가능자원집하시설의 1개소 설치가 가능하므로 재활용센터 또는 폐기물선별장 등과 함께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리를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해야 되니까 해당되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님 질문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사실 302번지에 공유면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가전가구재활용센터라든지 나눔장터, 푸드마켓을 망라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면적만 고려하면 될터인데 이 사항은 사실은 여기에 있던 청소차량기지하고 그다음에 하수과에 자재창고가 아시는바와같이 고덕2동에 폐기물종합시설 이전관계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 150m 길이만큼 여유 면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일동 147번지에 있는 가전가구는 이전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재활용사업을 원활히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푸드마켓이라든지 등등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것을 안배를 하다보면서 그렇게 분리가 됐는데.

신축아닙니까?

둘다 신축입니다.

두면 나눠서 쓸 수 있고 좀더 융통성있게 쓸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들고 이 2005년도 관리계획안 총괄표에 보면 건물 5건수, 기타 2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2건수가 주차장 건수 아닙니까?

주차 건수 2건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전가구재활용센터 신축에는 총 시비로 건립하고 있지않습니까?

예.

나눔장터는 구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왜 똑같은 소재지 고덕동 302번지에 같은 구에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해당 과가 틀리죠? 한쪽은 청소고 한쪽은 사회복지과 해당 과가 틀린 것은 하나인데 나눠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도 생각을 안해보신 것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면적을 사실은 저희가 가전가구재활용센터하고 말씀하신 푸드마켓외 1곳을 할 때에 붙여서 사실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계획상에. 그러다가 그것을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방대하기는 합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방대한데 그것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가전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450평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내왕을 할 때 최소한 21대가 박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50평 정도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나눔마켓하고 그것은 사실은 필요 면적에 비해서는 주차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실은 두 가지 시설물에 대한 최소면적만 고려한다면 아주 최소한의 면적 40평, 50평만으로 될터인데 250평이 현재 여유공간이 생겼고 그다음에 맨하단에 표시는 없습니다마는 온조대왕체육관에 부설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전가구재활용센터고 그 밑에 150평의 주차장 그다음에 푸드마켓하고 나눔장터 2곳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50평에 여유공간을 위해서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그 장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온조대왕체육관에 여유공간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틀어서 나눔마켓도 사용하지만 이 2개를 합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구단위 행사라든지 예를 든다면 자매결연한 업체들에 대한 명절때에 시장을 개설하는 그런 문제도 할 수 있고 또 구단위의 행사라든지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 250평과 현재 하단 온조대왕체육관부설이 약 200평됩니다. 450평을 합하게 되면 구단위 행사도 원활히 할 수 있지않겠느냐라고 하는 2가지 목적을 생각해서 그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가지가 가전가구재활용센터가 리싸이클링센터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같이 쓰기 곤란한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어요?

조금 운영상의 양태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용계획이 있으시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크게 해서 쓰게되면 도리어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떤 행사때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광장처럼 쓸 수도 있고 그런 구상을 해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이 성내구립도서관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포함이 안됐다 그랬는데 우선 가전가구재활용센터 이게 포함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에 편입될려면 2004년도10월까지는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가전가구외 2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까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아다리길 조성계획으로 인해서 2년 내지 3년동안 사업계획으로서는 잡혀 있는 것이고 해서 조금전에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에 폐기물종합시설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청소차고지가 옮기는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만약 이전하게 되면 현재 302번지 일대에 여유 공간을 활용을 해야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돼서 그것을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방아다리길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가 되면 2005년도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삽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청소차고지가 옮겨가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생겼다 이거예요.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을 옮길 것이냐 대두가 되니까 이마트 건너편에 걷고싶은거리로 조성됐지 않습니까?

예.

불편을 주는 리싸이클링센터를 그리 옮겨가자 결정했죠?

예.

결정했죠?

금년도 1월에 결정됐습니다.

이 정도를 옮겨가고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1월에 했다 이거죠. 검토는 얼마나 했어요? 그게 옮겨갔을 때에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은 내부적으로 3개월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1월에 결정했다면서요?

위원님 1월달에 이걸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부 구청장님 결재를 품위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어져서 의견은 1월달에 대두가 됐고 2월,3월,4월 중에 여러 가지 주요 현안 업무, 주요 정책 사업 회의를 통해서 3개월 동안 거쳐서 4월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걸 결정하기 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을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강동에서 아까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에 교통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 시설이,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런 시설을 여유 공간이 생겼다 해서 바로 길 건너다 이거예요. 철도부지 지금 옮겨가는데 302번지에, 옮겨가는 그 자리에 본 위원의 생각도 그 거리도 언젠가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옮겨야 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합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아다리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부합되고 그 다음에 기왕에 현재 있는 상일동 147에 위치하고 있는 리사이클시티의 그 모습이 너무 가건물로 돼 있고, 무허가로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미관상 저해를 주고 통행상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면.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과연 지금 길건너에 지금 온조대왕체육관이 있죠. 쭉 따라 길도 언젠가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런데 하필 그리로 왜 옮겨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땅이 지금 서울특별시 시유지이면서 부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청소차고라든지 하수과 자재 창고가 옮기게 되면 거기에는 사실은 강동구청이나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동구에서 여유 공간을 시의적절하게 효율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관적인 판단이고 예를 들어서 녹지대 같은 것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항이 아니고 구태여 지금 비어있으니까 아까 과장의 표현이 청소차고지가 옮겨갔으니까 여유 공간이 생겼다 이거예요. 어차피 리사이클센터를 옮겨가야될 필요성을 갖고 있고 그리로 옮기자 해서 품위를 받아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작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해당되는데 구청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때 하필 거기에 녹지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근거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필 리사이클센터를 옮겨가게끔 하고 푸드마켓 옮겨가고 결국 어떤 면으로 보면 한 지역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한 지역은 불편한 지역으로 또 만든다 이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접근하기는 이런 겁니다. 명일동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옛날부터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이 돼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리사이클시티라고 해서 가건물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구민들이 거기 와서 재활용품을 특히 가전, 가구를 저가에 사서 활용을 하고 국가적으로 재활용 시책에도 상당히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을 2005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보상 문제라든지 아름다운 거리에 걸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리사이클시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더불어서 온조대왕체육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기존에 주차 면적이 좁고, 접근성이 온조대왕체육관을 들어가려면 바로 진입이 안 되고 한참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설주차장도 부족하고 차제에 저희들이 청소차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청소차고가 집 주변에 있으면 더 불편한 시설이지 리사이클시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있는 건물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짓지 않고 경량철골조지만 디자인을 아주 폼나게 지어서 그 쪽 도시미관이라든지 이 쪽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정식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설계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땅을 청소차고를 이전해서 그냥 공지로 남게 된다면 소유가 서울시 소유고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투자되는 재원도 처음에는 저희 재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민자를 유치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나중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무상 사용하게 하고 이런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너무 장기간 구속이 돼서 구청에서 아주 공개리에 무슨 경쟁력 있는 업자를 모집하고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재원 마련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다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얻어 왔습니다. 얻어와서 그 돈으로 짓기로 이렇게 결심을 봐서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청소 차고나, 하수과 창고 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물로 짓고 또 저게 항구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량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토지 사용 승인을 받고 영구 건축물은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리사이클센터가 있는 주변을 잘 아는데 거기 노상 주차가 굉장히 많아요. 고객들이 왔을 때 노상 주차를 하고 굉장히 교통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부설주차장 그래봤자 496㎡,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그것이 리사이클 밑에 150평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 21대에서 23대, 그 다음에 푸드마켓 밑에 부분이 약 35대 내지 40대 정도 해서 45대에서 60대까지 맥시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리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말씀해 주신대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주차라든지 관리적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302번지 일대 청소차고 말고 또 뭐가 있죠?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하는 폐형광등 수집 처리하는 것이 80평 정도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없어요? 이전 계획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2동에 폐기물 종합 시설 그것을 약 4,980㎡를 조성을 해서 암사동에 있는 선별장을 그리 옮기고 302번지에는 현 청소차고지가 그리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하수 창고가 없어지고 폐형광등 창고 80평도 아울러서 고덕2동 종합시설로 가고 하수 자재 창고도 모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리사이클시티 외 2개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유 공간이 남잖아요.

여유 공간은 아까 주차로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면적이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이렇게 온조대왕체육관에 부설주차장과 연계하면 400평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 박희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이후에 150평까지 하면 550평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면적 자체도 효율성이 있지만 400평이라고 하면 구 단위 행사라든지 우리 구의회 행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겠다 싶어서 리사이클시티하고 나눔장터 이런 데서는 업무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할당을 한 것입니다.

관계상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운영 주체는 현재는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말까지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지금 시비가 들어갑니까?

그것이 아까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립할 당시에 저희들의 복안은 우리가 어떻게 시비나 국비를 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민간이 짓게 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하는 등등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허락이 되어져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그 나름대로 우리가 청소행정 재활용을 행정을 함에 있어서 뭔가 추진력 있고 좀 우세한 지위에서 이렇게 행정을 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세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직영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대로 위탁 줄 겁니까?

2년 후에는 재검토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리 구 계획에 의해서 이관되는 것이니만큼 2006년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보장해 준 것은 그대로 2006년까지 보장을 해주고 2007년 1월1일부터 직영을 할 것인가 재활용을 할 것인가 현재 운영하는 자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제3자 불특정인에게 경쟁을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운영에서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투명성도 있고 공익성도 있다고 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5개 사업을 위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한 사업, 그러니까 성내구립도서관 건립 빼놓고는 중장기 계획에 전혀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이죠? 4개 사업은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하고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건하고 나눔장터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전혀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이잖아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이 2004년 10월경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내구립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2005년 사업으로 간다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업에 관련 돼서는 그 당시까지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투자할 사업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2005년도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4건도 역시 2005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상 지금 나머지 4건은 여기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 요양원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된 거예요?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예.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성내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 해서 3억 7,500을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아놨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계속 사업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이라든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를 아무리 끌어온다 하더라도 구비 부담 부분이 100억이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을 하실 것인지 100억이라는 것이 금년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되면 100억이란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제가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깊은 말씀은 뭐 합니다만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 건립이랄지 성내구립도서관 건립이랄지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한 몫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구비랑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이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연차별로 투자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제출한 관리계획변경안 세번째 페이지에 보면 총괄표 해가지고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해놓고 하반기에 계 건물 5건 기타 2건 해 가지고 2백오십몇억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연차별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100억이란 돈을 한몫에 이 쪽으로 투입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물론 지금 거론되는 사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강동구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들어오고 또 그것을 집행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어떻게 분할해 가지고 지출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올 것인지 서울시하고 국비하고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것만 해놓고 승인해 달라,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계장님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지금 국비, 시비는 좋다 이거예요. 끌어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국비, 시비를 끌어오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만 하더라도 이 5개 사업에 100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관리계획에 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100억이란 돈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할 것인지 전혀 이런 내용이 없이 100억이란 돈을 딱 집행하겠다 승인해 주시오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면 자금 경색이 일어날 것 아니예요? 그런 자료도 올라오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각 과나 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자금 운용 계획이라면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심의 자료 속에 충분히 포함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성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3억 7,500, 2006년도에 20억 2,700, 2007년도에 10억 7,800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데,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순리대로 했으면 그런 의문도 없으시고 오해가 없을텐데 어쨌든 작년에 중기재정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새로운 발상에 의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금의 지원 그것에 대해서 없애기에 조금 이것은 총괄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한게 사업별로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뭘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뭘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뭐를 이해를 하라고 주문하신 것인지 제가 우선 이해가 안되고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비만 하더라도 30억이 넘죠. 시비만 하더라도 40억, 50억이 되고 그러면 시나 국비나 이 정도 투자할려고 하면 투융자심사 내지는 기타 자기네들도 어떤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 정도 규모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구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 포함이 안됐는데 시나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기다리고 있다가 내줄 수 있는 돈이예요?

남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안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내동 도서관같은 경우는 좋다 이거예요. 거기는 지금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같은 경우에 했을 경우에 결국에 가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 강동구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고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돈의 흐름을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배치계획같은데는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런 중장기계획이 필요한건데 그런 것이 없이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왔다? 2004년도10월에 하면 불과 8, 9개월전 얘기인데 그때도 확정이 안된 것이 갑작스럽게 확정이 됐다 해갖고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어떤 피치못할 사항이 있길래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혀 자금운영계획이라든가 지출계획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윤일 위원님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강동에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이것은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이렇게 수정보완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을 마지막 손질한게 2004년도 10월이고 청소관련 시설이라든지 푸드마켓, 나눔장터 이런 것은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미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로링플랜으로 수정보완할 때 그 때 가서 집어넣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몇년 계속해서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히 걱정이 된다 갑자기 올라온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같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주무부서에서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갑자기 올라왔다기 보다는 금년 연초에도 강동의 주요업무보고할 때도 사실은 포함됐던 사업이고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안나온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부족하게 만든 것같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보고할 때 하셨다니까 좋은데 그런데 그때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하는 던져놓은 상태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느정도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됐던 거아녜요? 그 당시에. 저도 아까 질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개개의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때 국비, 시비는 둘째치고 구비가 100억 6,000만원이라는게 소요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우리 강동구 재원은 잘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방세 개편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들어가면서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1.8%인가 예상수치가. 줄어들면서 10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다른 사업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하는게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없이 밑도끝도 없이 갑자기 올라오면 과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업이 강동구에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1차는 기획예산담당이 해야 될 것이고, 2차는 구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없이 갑자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게 있어야 돼요. 실은 우리가 못받았어요. 준비를 해서 빠른시일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중에는 힘들죠?

오늘중으로는 힘들겠죠.

차라리 제 생각같아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건을 이번 회기에서 미료로 하고 다음 회기 가서 충실하게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른 여기에 언급안된 사업하고 상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 조정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천호동공원내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않은 사업이 4건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금년 2005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죠? 장기발전계획에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도서관건립에 관해서는 천호뉴타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천호동 공원내에 총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면적 자료는.

싶은 것은 이것이 단시일내에 어떤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않고 급조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염려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구청장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약사항이라기 보다도 현재 지금 지적하신 천호동 공원이 부지가 2만 6,690㎡인데 실제적으로 도서관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공원에 있는 것을 한번 도시공원법에 적용받아서 땅을 안사고 할려다보니까 서울시와의 의견조정이 잘안돼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토지매입 관계가 조정이 안돼서 사업이 확정됐는지 할 수 없는 것인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계획이 중장기계획도 그렇게.

즉 말해서 천호공원에 건물이 들어서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그 건물이 70년대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 내지 신축을 한다는게 아니고 뒤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원 면적이 줄어드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공원조성위원회에서 산정한 30% 범주내에서 재배치계획이 통과될 경우에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되면 해공체육관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존치가 되고, 공원도 그렇고 그대로 공공용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대단위 사업 그리고 자그마치 100억이 넘는 사업에 또 시비도 지원이 확실하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닌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하루아침에 급조돼가지고 준비부족으로 구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만 했다가 슬그머니 접어둔 예도 많죠? 예를 들어서 구암서원같은데는 얼마나 구 예산이 낭비되고 국시비가 반납이 됐습니까?

구암서원 잘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예산낭비한 것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천호동공원이나 뭐나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국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지방도 뛰고 국가기관도 해서 여기서 해주시는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암서원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우리 구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30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국비, 시비가 30억이 반납된데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에서 의결해주시고 하면 국비, 시비에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 마세요.

아닙니다. 여기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낭비됐다는 것이 우리 구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잘못 되지않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안받죠?

감사원 감사는 전부다 받는 겁니다.

가능한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천호공원내 도서관건립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성내동 구립도서관 건립은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이 국비나 시비가 서울시나 국고에서나 금고에서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내주듯 준비돼 있어가지고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만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놨다가 이것이 나중에 슬그머니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계획이 변동된 것을 누누이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단위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점진적으로 몇년도 연차별로 2005년도에는 얼마, 2006년도에 얼마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어떤 사업을 완공을 시키겠다 그런 제대로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에 서 있지도 않고 대단위사업을 이렇게 내놓으면 승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산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시비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주시면 노력을 한 거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별개 질문인 것같지만 예산팀장님,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도시건설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와 있죠?

예.

그 100억가지고 이런 것을 사용할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여기에 투자할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위원님 말씀이신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하고 100억은 별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미료가 돼가지고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그 돈을 여기다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가정을 보더라도 1년에 수입과 지출이 가부장 집안의 지주가 하루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계획이 서 있어요.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돈에 대한 어떤 구비 100억에 대한 조달방법도 준비도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 얘기가 아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100억을 갖다가 여기다 쓸려고 하는게 아니냐 그 돈을 여기다 쓸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재원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조치할려고 합니다. 구비 들어가는 것을.

재활용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2004년부터 제기했습니다. 방아다리길이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관상 좋지않은 리싸이클링센터가 있어서 여러모로 보기도 싫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관심있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의 리싸이클링센터 즉 재활용센터는 변두리 지역에 많이 공터를 활용해서 리싸이클링센터를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과거에 추세는 임위원님께서 보신바대로 잘보신 것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판넬 조립식 가건물로 지어서 또 그린벨트라든지 녹지지역을 할당해서 지은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은 25개 구를 보더라도 상당 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진정 재활용 사업에 어떤 효과성 증대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평가에서 증명이 됐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재활용물품 옷가지라든지 여러가지 가전가구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내놓고 저렴하게 또 무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장터의 개념으로써 뭔가 시대흐름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도심내로의 진입이 중요하다 다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시설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세련되고 깔끔하고 장식화된 이런 시설을 꾸며서 그렇게 해서 실적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성북구 소재 재활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수한 재활용센터로 선정이 됐더라구요. 거기에는 헌옷가지를 수거해서 세탁까지 해가지고 진열해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또 저소득층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만은 방아다리길 그 길에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짤 때는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해야지 그게 올바른 사업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그 자리에다 재활용센터를 신축해서 성북구의 재활용센터 그런 모델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장소를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장소를 옮겨서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취득 시점이 2005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 자체가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취합이 안된 것 같으니까 본 안건은 어차피 미료로 둬야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시고 미료로 두고 질의는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미료로 둘 것을 계속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재명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서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1항 제5호에 의하면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로서 도서관의 설치가 가능하며 동 시행규칙 제8조6항에 의하면 도서관 등 건축물의 높이는 7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지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지금 3층과 지하 1층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한 2,3층을 더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법에는 7층까지 되어 있는데 3층까지 밖에 안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공원면적을 덜 훼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고 또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좋으신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즉시 보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도 저희 동네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고덕동하고 길동에 교육청 소관으로 있고 성내3동 천호동공원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공부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층을 더 올려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중장기계획에 성내 구립도서관 건립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네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지금 있느냐 라고 하실 때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경에 이걸 다 반영하도록 지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재정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모두 반영시키기로 했다라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면 이미 어떤 예산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올릴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 이 땅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이 서울시니까 거기서 그래 한 번 지어봐 라고 구두적 동의를 받아내는 데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구청장께서 직접 시장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도서관을 방문해 보니까 아주 도서관이 부족해서 몇 백m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도서관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크고 방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일반인한테 더 했으면 편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이 변두리로 가서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분명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셔서 물건을 사 보셨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구입할 때는 고가나 이렇게 차등이 있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 했습니다.

했는데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영처리를 하면 훨씬 더 이익 창출을 덜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더 활용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두리가 됐든 시내가 됐든 물론 시내에 있으면 휠씬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변두리에 있어도 싸면 잘 갑니다. 그런데 너무 비쌉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활용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안 가져 갑니다. 자기들이 반드시 가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만 가져 갑니다. 약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져 가지 않고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만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푸드뱅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강동구에는 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 중에 지금 강동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이번에 교부금이 약 8,0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이 지금 건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계신데 음식은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노원구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아주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지원만 사실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강하지 못한 탓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속된 말로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빵도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하면 보통 유통기한이 5일인데 그러면 4일째 되면 이것을 수거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낭비가 아니냐,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한 5,000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을 회원제로 해서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여기 푸드마켓에 오시면 회원권을 가져 오면 그 중에서 빵도 골라 가고 음료수도 골라 가고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1차 가공식품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푸드마켓이면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을 배급하고 남는 것을 받아서 다시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푸드마켓 그 계획이 프로그램은 잘 짜여져 있는지, 이것을 잘해야만이 되는데 잘못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말로 계획성있게 잘 짜셔서 다른 데에서 음식을 주더라도 그것을 고맙게 받아서 또 고맙게 드려야 되는데 받아서 그냥 갈 때가 없이 썩혀서 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인력낭비가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약 한시간 반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임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균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강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품 및 물품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서울특별시강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금품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으며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둘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경로연금 대상자 셋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넷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다섯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명절날 설날, 추석이 되겠습니다. 위문품 및 지원이 되겠고 보훈의 달 및 장애인의 날 등에 기념일에 위문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품 및 물품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 3월12일자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하여 종전에 시행해 오던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행정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 이번 조례안 제출 및 제정의 직접적인 법률적 계기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2004년 3월12일 신설·개정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한 제86조제3항에 의하면 최고 선거일전 1년간, 최소 선거일전 60일간은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종전의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시책이 적어도 제한기간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행위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행위로 구분되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지극히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대상자), 제3조 (지원내용 및 재원),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 (시행규칙) 등 총 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조례안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내용 및 재원을 규정한 안 제3조의 경우 재원과 지원내용은 서로 상이한 규정사항이므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재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로 하고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로 하는 한편, 안 제4조 내지 제5조를 안 제5조 내지 제6조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조문 구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금품 범위내에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금품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요골자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급수가 많지 않아요. 급수가 6급까지 있는데 어느 선까지 주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특정지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장애인이면.

급수가 다 있는데 어느 선을 잡아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예산이라든지 재원 범위를 고려해서 지금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도 1종에서부터 6종까지 있는데 1종,2종,3종을 흔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4,5,6종을 경증장애인 이렇게 하니까 경증보다는 중증장애인 쪽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총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만 명 정도.

만 명이라면 설, 추석에 위문품을 준다 해도 적당한 금액이 아니네요?

속에 담긴 배경을 보고를 올리면 이게 사실은 2004년 3월12일날 우리 정치 풍토에서 돈 안 드는 선거를 표방하겠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대폭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의례적으로 직무상의 행위라든지 구호 자선적 행위라든지 통상적인 직무활동 행정행위도 사실은 작년 3월12일날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자, 이건 기부행위성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단도 있었습니다. 사단의 일례로 말씀드리면 작년 추석 때 흔히 경로당에 어르신들 추석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해서 구청장이 나가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돌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동에 일상경비로 전도를 해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관내 경로당을 돌면서 추석 어르신들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중앙선관위에서 고발이 돼서 제가 검찰청에 몇 번 왔다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개정된 선거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보면 법령에 명확히 주도록 근거해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만을 얘기합니다. 조례나 규칙도 해당이 안 되고 단위 법률 또 대통령령 이걸로 축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명확히 주도록 돼 있는 행위는 허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예산 있다 또 방침이 있다 해서 주는 것은 기부행위성으로 오인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금년 1월달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설날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래 전부터 서울시에서 천만 시민이 주는 것으로 해서 농협 상품권 3만원, 구에서는 50만 구민이 드리는 것으로 해서 농협 상품권 2만원 이렇게 해서 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설날 저희 구청에 많은 보훈 대상자 상이용사를 주축으로 해서 한 번 시위차 쳐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왔냐 하면 그것도 매년 주던 것도 기부행위성에 해당이 된다고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해서 전년도 예산 보다 조금 늘려놨는데 우리가 주고 싶어도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상이군경회 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해서 구호행위는 구호 자선적 행위다 해서 설날이 지나고 나서 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조례는 우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돈 안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일선 시·군·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행정행위까지 이렇게 해서 막아놓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 조례는 이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6조에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5월31일날 4대 동시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 1년 이내에는 조례를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선거 때까지 평시에는 조례가 구비돼야 그런 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금년 2005년 4월23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 지상에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을 줘서 문화체육행사도 전에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던 것을 조금 풀어줬고 이런 부분도 조금 풀어지기는 해서 지금 시급히 조례가 성사될 필요성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써먹지 못 하니까, 어차피 저희는 내년 선거 끝나고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25개 구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24개 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시기를 다른 구는 다 만들었는데 왜 강동구만 안 만드느냐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상세히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공선부정방지법을 제한을 두는 법이 2004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하위 시행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2004년 3월12일날 공선부정방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선부정방지법 제112조2항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보훈의 달이라든지 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주고 그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법에 걸린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2004년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오늘이 2005년 7월입니다. 여태까지 지연 처리된 주 사유가 뭡니까?

2005년 1월1일부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 업무 파악을 하는 중에 이런 사안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덕의 소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안에도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그 안에도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 안에 조례 개정을 당연히 작년도에 의뢰했기 때문에 한 줄 알고 또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하다가 설날에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다 개정을 했는데 가끔 조례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업무 중복 이런 문제 때문에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많고 업무를 인수받고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공선부정방지법이 상당히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위문품을 적정 시기에 적시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미비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원은 한 적은 있어도.

없이 지원한 일이 있어요?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이번 설날 보상품을 4월달에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지급을 못 했죠?

예.

4월에 줬을 때 이 조례 미비로 해서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취지가 이렇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은 주도록 돼 있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자치단체 조례에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놨을 때는 평소에는 줄 수 있다. 그러나 법 86조에 보면 선거 기간 1년 이내에는 조례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금년 4월달에 중앙선관위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현실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경로당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이런 행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위 이런 것들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1월달에 못 준 것을 소급해서 3,4월에 줬다 그 말씀이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때 1월달에 설날 못 준 것을 우리 강동구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이건 기부행위성이다 해서 못 줬는데 최종 유권 해석은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이군경회 중앙회에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고 구호자선적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보훈단체에 주는 것은, 그래서 설날 지나고 며칠 안 지나 바로 집행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혼란도 야기됐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거법이 마련돼서 하위 시행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낄 때에는 즉시즉시 만들어서 수혜자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늦었어요. 거의 1년 몇 개월이 늦었으니까 이게 누가 봐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개정이 돼서 수혜자로 하여금 위문품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