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그리고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민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동구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집행부에서는 상습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완벽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없는 강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평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와 논의속에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25일자 국 과장 인사 발령 및 위원회조례개정으로 보건소가 새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고 7월 1일자로 보건소장이 새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먼저 국 과장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소개가 끝나면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국별 건재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모든 직원들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정례회 회의에서도 많은 조언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팀장들을 각 과장이 나오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팀장들은 각 과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국별 건재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50만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팀장들은 각 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국별 건재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 7월 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임용발령 받은 조종희입니다. 항상 강동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물심으로 지도 편달 아끼지않으신 존경하는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5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중인 김선희 전 보건소장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과 식품 및 공중위생에 질적향상, 생의 주기에 따른 평생건강 관리 체계 구축 및 건강생활실천유도,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전 소장이 이루신 업적을 바탕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연계된 실질적 의료 서비스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도 향상 시키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항상 변함없는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고 미흡한 부분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상 조속한 시정과 더불어 신속한 업무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강동구 보건소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각 팀장은 과장들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을 위한 강동 행정 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매년 평가하여 시상하는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의 변동 및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운영 및 안전교육 부분을 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신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강동구공동주택관리에 관한운영 및 안전교육실시 사항입니다. 관리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소장 관리주체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4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관리주체에 지원해 주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신설해서 저희 자체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평가후 우수단지 시상인데 저희가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예산 사항으로 했는데 이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위배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자치행정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22호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매년 평가하여 시상하는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되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조직 개편사항의 변동 및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운영 및 안전교육 부분을 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조항 신설 공동주택 평가 및 우수단지 시상 조항 신설 행정조직 개편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자치행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한 것등입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매년 강동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운영관리, 공동체활동 부문을 평가하여 우수단지에 대하여 시상을 해온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의 시상금 지급이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어 조례에 시상 근거를 만들어 합법적인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비단 본 사안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관행적인 지원 및 시상등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모두 공선법에 위반적용됨으로 기본적인 행정조치 내지 지원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적용에 대하여 지자체의 반발 및 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하기위해선 조례안의 개정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료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신설된 제12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운영 및 안전교육 조항도 공동주택단지의 주택관리사에 대한 위탁교육시 지급하는 위탁교육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근본 취지는 이해가 되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하고 문화체육하고는 억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이 했던 일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바뀌면서 업무자체가 많이 바뀝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담당하던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공보업무는 기획공보과로 갔고 그런 업무이관 때문에 과장을 바꾼 것입니다.

동관리를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죠?

예, 동관리는 자치행정과장이 하는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장이 하는 거예요?

동관리가 아니라 체육시설관리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분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개명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관장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또 그 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사항 때문에 넣어 놨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했던 동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관리는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업무만 넘어 갔다는 말씀이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택법 제5조에 따라서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에 관련된 조례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98년도부터 이 운동을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가 우수한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것을 따와서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걸 실시할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게 돼 있어서 이걸 조례에 합법화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아는데 저희가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을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시상을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시상하는 건데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를 해서 심사를 해서 매년 시상을 해 왔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행정을 합니다.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 시상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단지별로 예치된 금액이 틀리고 할텐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우수단지를 평가할 때 1년에 한 단지만 합니까?

아닙니다. 1년에 두개 단지를 합니다.

단지를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선충당금 말씀을 하시는데 수선충당금이 노후된 아파트는 예치된 게 적고 새로운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수선비가 많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치가 많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기준한다면 조금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주 일부 항목인데 여러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얼마 만큼 아파트 관리에 예를 들면 재투자를 하느냐 그런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몇 년도부터 실시 했습니까?

우리가 1988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우리가 조례가 없어가지고 선거법에 위배되어서 조례에 넣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자는 사항입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언제 통과 했습니까?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공포 됐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12월 17일인데.

공포된 날짜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관련법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주택법 제43조8항이 언제 개정 됐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 5월 29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이 2003년 11월 30일날 시행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는 1년 있다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한 푼도 예산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 항을 어디다가 신설할 예정이었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지만 선거법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원조례에 삽입해서 할려는 것 아닙니까? 의도가.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아직까지 강동구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행규칙은 몇 %까지 완성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돼서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안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상 부분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얼마 만큼 반영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5억 정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30억원을 공동주택에 배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고르게 공평하게 공동주택 지원하는 방안이 이미 양천구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이거하고 같이 하셔서 정말 진정한 우리 강동 지방자치에서 공동주택에도 예산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조례개정안 하고는 별개지요? 아까 5억 편성하겠다는 것은.

예.

보면 강동녹색공동주택 이것이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녹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14조 조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을 깨끗히 관리 잘 하는 단지에 대해 표창을 하는데 현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주자 이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겁니다.

우수단지를 표창하면 더 열심히 잘 합니까?

서울시에서 녹색공동주택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상금이 천만원, 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매년 6개 단지에서 10개 단지를 했는데 4년간인가 해서 지금까지 50여개 단지를 했는데 우리 구는 8개 단지가 그 동안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시에 가서 상금을 많이 타오고 있습니다.

정도 줍니까?

1등이 우리는 200만원이고 서울시는 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여러가지 아파트 관리를 성실히 잘 하는 곳을 심사해서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2000년부터 이 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수단지에 대해서 천만원,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저희 구는 천만원 탄 단지도 있고 500만원 탄 단지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50여개 단지 시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8개 단지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조례를 개정 했습니까?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데도 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동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3개 구청 정도 있다고 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3개 구청인데 우리 의회가 통과되면 두번째네요, 조례로 정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표창에 대해 인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 못 했던 것을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일시에 표창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업 시행은 2006년 6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12조에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운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실시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 검토보고서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조항을 공동주택단지의 주택관리사에 대한 위탁교육시 지급하는 위탁교육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말이 맞지가 않는데 검토의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동안에도 안전교육을 우리가 실시해 왔는데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더 교육을 확고히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교육을 주최한다는 겁니까?

예.

제22조, 제28조를 읽어봐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제가 법규정을 안 가져 왔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위탁교육비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22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조항이고 28조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인데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돼 가지고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교육시키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신설하느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 봤더니 우리가 지금 교육을 만약에 못 시켰을 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교육을 못 시키게 됐을 때는 위탁교육을 하든지 자체교육을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해야 되는데 위탁교육을 할 때는 위탁교육비 4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들을 교육시키는데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면서 자기들 돈내고 하는게 좀 불합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이 조항을 신설해서 그럴 경우에도 돈을 4만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 조항을 넣는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택관리사 외에 아까 다른 법규도 있었죠? 안전교육이라든지 열관리나 소방교육도 있을 것인데 이 근거에 의하면 그것도 전부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근거를 남겼죠? 28조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우선 문제가 지금 여기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것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소방교육이나 열관리사 교육까지도 여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자체에서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이런 것을 하지말고 다른 큼직큼직한 것들을 해주는게 낫지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이나 소방서 소방관 초청을 해서 지금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28조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따져봐야 될 것같습니다. 22조하고 28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교육입니다. 1. 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것이 22조이구요. 제28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1항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기간은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이것이 1항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외부에 위탁교육이 있어요, 자체교육이나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데요?

저희가 소방 및 안전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 협조하에 강사 불러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동주택에서 의무교육이 있어요. 담당자들이.외부에 위탁교육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차례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외부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22조, 28조에 항이 명시되어서 들어간다면 이것은 위탁교육이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 범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자기들이 교육을 가서 특별히 교육시킬 것을 시킵니다. 각 연락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안전교육이나 소방교육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를 불러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겁니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소양교육 내용이잖아요. 소양교육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22조에 28조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것은 각 공동주택에서 외부에 위탁교육을 가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22조, 28조를 제거를 하고 소양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놔야되지.

위원님, 의무교육이 아니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해도 된다라는 사항인데 실시할 수 있다 인데 그 동안에 계속 안전교육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22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운영계획을 그동안에 실시해 왔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을 경찰서와 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넣어 놓은 것이지 그 이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본 조례 심의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 전문위원과 주택과 담당 직원과의 그런 협의과정에서 일부 의사 전달이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관리자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아파트 단지 관리자가 외부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파트 단지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사업에 있어서 본 안건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물론 배온희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가지 구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직원이 전문위원한테 와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않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서로 잘못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이것이 조례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말하자면 외부에 교육을 받기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치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검토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이 잘못한 것이냐 따졌을때 구청 직원과의 대화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구청에서 담당자가 와서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위원들이 어떤 검토보고를 받으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알 정도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청 의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소방교육도 소방서에서 공무원 데려다가 시키고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도 경찰서에서 직원들을 모셔다가 강동구청에서 4시간 정도 시키면 끝이기때문에 외부에 가서 교육을 안받게 하겠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배포된 검토의견은 전혀 다르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할때는 전문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검토의견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 전화를 하지말고 담당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을 지금까지 표창받은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중복되어서 표창한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받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청했을 때 중복되는 단지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받은 단지는 서울시에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작년에 받은 우수 단지는 서울시 녹색공동주택운동에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게는 안하고 서울시에 추천을 해서 준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천이 안된 그런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라든지 다음연도에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지않느냐 강동구청에.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200만원 주는 것을 안준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돈을 1,000만원을 받고 200만원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중복되는 단지가 많이 있으면 그 단지는 항상 깨끗하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라든가 이익금이라든가 청소상태라든가 모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해놓고 매년 탈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하나의 내부규칙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평가기준이 무엇이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들만 볼게 아니고 위원들도 조례 만들때는 평가기준이 그런 것이 안들어갔으면 평가기준에 그런 것을 넣어서 라도 중복되는 그러한 단지가 없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정숙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보건소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평소에 보건소에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만수 보건위생과장님! 요즘 TV를 보시면 어린이집에서 집단급식 사고가 나고 말썽이 났는데 우리 강동구는 아직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집단급식소에서는 아직 사고가 없었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한 번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다른 구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우리 강동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정말 밤이나 낮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생태보전지역이고 한강 상류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법률로 인해 소독을 못 하는데 유충을 죽이는 소독도 못 합니까?

한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는 소독을 할 수가 없고 주변 늪지대도 생태보전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각종 유충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얽혀 있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는가, 한 번 가 보시면 도대체 생전 보지도 못한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아무리 상수원보호라든가 생태보전지역도 중요하지만 특단의 대책도 한 번 세워 볼 수가 있지 않는가,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많이 있었고 어제 이준행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게 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것을 유인해서 주민들한테 가지 않게끔 이 날벌레들이 밤에 불빛을 따라오는데 암사시장에 전기불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해충들을 유인하는 등을 달아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데 현재로서는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원천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 개천 같으면 저희가 거기에 유충약을 뿌린다든지 해서 벌레를 잡고 최종적인 방안을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률에 얽매여서 소독을 못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되는 각종 벌레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를 소독한다고 해서 소독물을 때려 붓는 것도 아닐텐데 한강으로 내려 가나요, 한 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유인하는 기계 몇 대 설치 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동구에 오기 전에 사무관 첫 발령지를 도봉구에 근무했었는데 우리 강동구하고 같은 사례입니다. 도봉2동에 서원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중랑천변에 높이 세우다 보니까 불빛이 없을 때는 피해가 없었는데 아파트가 들어 서니까 불빛을 따라서 날아 들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 청장님한테 민원이 굉장히 밀려 와가지고 피해 다니시고 그럴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중랑천변에다가 유인등을 달았더니 민원이 다 해결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한강변의 관리는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지역환경단체 또는 서울시 환경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태보전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소독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인기계를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금년에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효과를 못 봤을 경우에 상급관청에 유충 서식지역이니까 특별대책으로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를 협의해 보라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단 설치를 해 보고 내년도에 피해를 다시 분석해서 다른 조치사항이 있으면 연구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유충을 죽이는데 환경법이 그렇게 엄합니까?

일단 한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모처럼 찾는 시민공원을 가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각종 벌레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기회가 있으면 가 보십시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각종 집단 전염병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설사환자가 발생하고 이런 것도 본위원이 전문 의학상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강동구는 그 동안에 여러분이 잘 해 주셔서 크고 작은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고 예방 차원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주무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린 한강시민공원 생태공원내 유충서식지를 어떻게든지 박멸해서 벌레가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특단의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주현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도시에서의 주민들의 건강문제는 서울이 거의 비슷하긴 할 겁니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이라든가 치매 증가 또 도시빈민에 의한 의료취약계층 의료불균형 또 집단급식이라든가 이런 단체생활이 늘면서 단체전염성에 질환들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 보건인력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줄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구요, 또한 주민들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에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건강증진과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 불균형쪽에 사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업무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려야 될 것같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 쪽으로 보건사업을 펼쳐나가고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강동구 50만 구민의 보건을 책임진 총 사령관이 되셨으니까 보건소를 어떻게 경영철학과 슬로건을 가지고 하겠다, 그것을 확실하게, 예를 들면 우리 구정목표가 21세기에 도약하는 새강동 건설 이렇듯이 보건소에 어떤 분명한 소장님의 철학이 담아있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셔 가지고 강동 50만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슬로건이나 목표나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100명이라는 직원과 5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다면 만드셔가지고 강동구 보건소에 새로 보건소장이 오셔가지고 뭔가 바뀌었구나 5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주위원님 말씀에 대해 구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치겠다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보건과장님이 아까 이준행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한강변 생태공원 상수원 보호지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싸이크론 살충기 구매가 17쪽에 있는데 이것을 싸이크론 표충기라고 해야 되지않아요? 전에 예산이 올라올때는 기계이름이 표충기라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기계명이 회사에 따라 상표명인데요.

15대가 1,300만원 가까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에 87만원 정도로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기계 플러스 시설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에 부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로 집에 파리 잡는 기계가 있단 말입니다. 전원을 켜면 전파가 나와서 날파리가 모기가 지나갈때는 기절해서 죽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로등에 어떤 전류를 흐르게 해서 유충이라든가 날파리라든가 벌레들이 밤에 근접을 했을때 연구를 하면 괜찮을 것같애요. 가로등은 밤새도록 켜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가로등에 부착을 할려고 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할려면 한대 설치하는데 200만원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에 구매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표충기를 몇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대도 없습니다.

보호지역이니까 연막소독도 할 수 없고 액화소독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여름이면 벌레가 많은데 벌레를 박멸한다는 대책이 참 어려운 것같아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동구에 보건소에서 아까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을 식당에서 재료를 반입하지않습니까? 그날그날 재료를. 그것을 검사하는 팀들을 운영해서 학교에서 운영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팀들을 보건소에서 강화를 시켜서 그날그날 반입되는 재료를 검사해서 식중독 예방을 하고 그리고 그날 먹은 식품들은 샘플로 1주일씩은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식중독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워가지고 연막을 안하고 분무기를 사용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로웠던 것을 전부 연막소독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사용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 방역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 특별한 살충효과가 없다고 증명이 되고, 연막을 할때 경유를 태워서 약을 공중에 분사하기 때문에 경유하고 약하고 섞여서 인체나 식물에 피해를 주므로 환경에 피해도 주고해서 문제가 되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최전방이라든가 강일동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해가지고 이주하면서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고 지금 고양이 쥐가 들끓고 있고 심지어는 노숙자까지 거기와서 잠을 자고 엉망진창입니다. 지난번에 소독을 요구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몇번 하고 가더라 너무 형식적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지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얼핏 주민들이 보면 방역 그것을 하는데 연막으로 하면 소독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분무기로 대충 대충 몇군데 뿌리다 오면 아무런 소독에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한번 연구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강일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소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방역팀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은 강일동인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고 모기라든가 그런게 많을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므로 특별히 거기는 이주하고 있고 폐기물이라든가 해충이 서식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방역 연막소독반을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가지 수질검사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6개 항목입니까, 8개 항목입니까?

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 세균에 대한 것만 검사하죠?

예.

강동구내에 몇군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릴까요?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의뢰가 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장마철 같은때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수질검사를 잘 하셔서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업무에서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도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예, 종합병원 3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긴다거나 의사선생님이 과실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지도감독 하고 계십니까?

민원으로 들어왔을때 처리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들어오지않고 저희가 먼저 찾아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성으로 들어올때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가 아직 없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사무실에 가셔서 의약과와 상의하셔서 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민원, 또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사선생님의 과실로 인하여 주민들이 신체 장애를 입었다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 계시니까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어느 대학병원은 척추수술을 하다보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악화가 되어서 허리를 못쓰는 여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챙겨보시고 누구나 다 잘할려고 하셨겠지만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주민들에게 허리같은 큰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불구로 만든다는 이런 분들이 몇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 자료가 있으면 일단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병원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건, 또 의사선생님의 과실로 인한 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계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먼저 연막소독 하던 것이 법으로 제한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하지말고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특수한 재해가 있을때는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3. 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교통관리과장 최중무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천호사거리 교통 체계개선 사업 기본설계 용역 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내 주신 이기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그럼 김영철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용역비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5,000만원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난 게 없네요, 안 된다고만 나온 거지. 지금 이거 말고도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갖다가 5,000만원 들여서 날린 게 엊그제입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가장 문제는 로데오거리하고 성내동을 잇는 그 지하차도가 문제지, 문방구거리니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용역비 5,000만원 들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지하차도가 연결이 안 된다, 또 연장도 안 된다, 또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뭔가 5,000만원을 들인 보완책이 나와야지, 본위원이 그때 분명히 구정질의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라도 건너 갈 수 있게 해라, 지금 횡단보도 200m 얘기를 하는데 횡단보도 좋다, 차이가 140m밖에 안 되니까 연결할 수 없다, 제가 분명히 구름다리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로데오거리하고 성내동을 잇는 구름다리 연결했을 때 얼마든지 모양새나 로데오거리 효과도 있다. 5,000만원을 용역하고도 그런 기술적인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전면 안 된다고 나왔을 때는 누가 이거 만들어 놓을 겁니까, 또 떠들어야 될텐데. 그 만큼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어느 기관이든지 이런 보완책도 있고 1안, 2안 ,3안 내서 연장의 건은 69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할 것이고 지금 서울시정책 지하철 환승역을 헐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뭔가는 로데오거리하고 이쪽하고 연결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청장도 이것을 시도했을 텐데 5,000만원만 날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느 효과냔 말입니다 지금.

김영철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질의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충분히 의견제시를 중간보고 할 때도 얘기했고 또 기술자문위원들에게도 했는데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지하보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지하보도든지. 지금은 지하도가 환경도 좋지 않고 이래서 지하도를 뭔가 현대식으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개선한 쉽게 얘기해서 지하도 계단을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름다리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육교를 아름답게 만드는게 구름다리인데 육교도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육교를 잘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용률이 적으니까.

현대식 육교는 딱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타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지금 지하차도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이용을 할려고 합니까? 코앞에 있는 것을.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놓을 때 눈가림으로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다 가려놓고 준공 딱 냈을 때 오픈되니까 그때 항의도 못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임동규 의장이 지금현재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위원회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 박사들 다 데려다가 그걸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몇 면이 없어지고 환승역이 없어지고 해도 무조건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왜 못 했느냐, 그 몇 백억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강동지역하고 딴 데 연결하는 헤드 그 밑에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가진 통신케이블 그것을 옮길 수 없어서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완책을 내라 해서 낸 것이 위에 구름다리를 놓는데 이게 바로 강동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300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천호대교를 건너면서 구름다리를 보면 강동을 선전할 수 있는 문구가 항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육교를 잘 만들면 그걸 육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타원형으로 하든지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타면 자동으로 넘어 갈 수 있으면 어른들이고 젊은 아이들이고 다 그쪽으로 넘어 갑니다. 지금 가뜩이나 씨네 일레븐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거의 만명 이상 유동인구가 생겨서 활성화가 그 근처에는 되는데 지하도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5,000만원을 들여서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으로 검토 됐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 못 하겠다, 다른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육교가 걸어다니는 육교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신도시를 가 보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식으로 한 번에 50명씩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기술검토가 지금 안 됐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일반인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소위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술검토를 안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하도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럼 지하도도 에스컬레이터를 장치해서 딱 타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하도안에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행사도 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가기 위한 수단으로 뭔가 대책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그때 용역비 5,000만원 줬다고 했는데 5,000만원 날리고 지금 또 5,000만원 날리면 1억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완책을 하시겠느냐 그말입니다. 다시 또 떠들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보행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무빙식으로 지하도를 해서 지하도 환경 개선하는 것은 현재 용역과 별개로 지금현재 도로과에서도 하고 문화시설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해서 내부적으로 지시가 돼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5,000만원 들였으니까 오늘 이거 마무리 하지 마시고 다시 재건의를 해서 구름다리 관계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게 있고 시에서 부담할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100% 요청해도 다 받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다시 또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왕 준 것을 연장하셔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해서 다시한 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좋으신데 5월 31자 용역보고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 왜 이렇게 종료를 다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도 안되면서.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동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앞이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를 이용하는 차량때문에 복잡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와 경찰서의 협의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때 강동대로 교통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했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보완책이 안나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일단락 되신 것으로 접어둘거란 말입니다. 또 얘기가 나올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왕에 얘기가 나온 연장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용역사에서, 이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동부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을 입찰해서 줬어요, 그냥 줬습니까?

입찰해서 줬습니다.

봐도 너무 성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어요. 내가 분명히 조사하겠지만 이게 무슨 용역을 했다는 거냐 이것입니다. 그런 용역을 하는 그 지역 의원들 불러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자로 재보고 현장도 나가봐야지 돈 거저 먹었다는 거예요. 나 한번 불러봤냐 이거야, 임동규 시의장 불러봤냐 이거야, 용역하는 사람이. 현장가서 설명도 들어보고 아 이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보완을 가지고 그럼 내가 청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더 들어도 검토 한 번 해야 되고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은 대충대충 하고 지금 현대백화점 차 나오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하면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하면 모든 것을 줄이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은 이렇게 끝날게 아니라 가슴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로데오거리라서 북적거리고 여기는 딱 끊어져 버려, 20m 사이에.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있느냐 말이야. 같이 이어지는 길을 딱 끊어놓고 여기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놓고 여기만 북적거리게 하면 강동구가 발전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을 여태까지 의원되고 지금까지 떠들어 댔는데 아까 연장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방법을 해라 방법을 할려고 이것을 낸거예요. 아침 조찬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됩니다 그래서 믿었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무렵에서 5,000만원만 날렸네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다시 들어보니 역시 5,000만원만 예산이 낭비되었어요. 이것을 위원들이 가만히 듣고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 5월 31일부로 끝났다고 하니까 다시 보완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