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중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양동구역제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보건위원사.보임의건 및 복지.건설위원사.보임의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부분 상가와 점포로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인데 여기에 수십 만 개의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지금 다 죽는다고 난리들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때까지 개시를 못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세인 지방세를 잘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세를 잘 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민이 내주신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 승인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업을 꼭 해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년 2월에 공무원이 126명 증원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0% 이상이 증원됐으면 10% 이상의 우리 구민한테 대민 서비스가 더 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더 잘 된다는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 운영된 사안들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정말 10%가 증원됐으면 20%, 30%의 효과가 나서 우리 구민의 대민서비스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중 공무원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공무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했고 법테두리 내에서 인사권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신규 직원을 창구에 민원업무를 보게끔 해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 발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는 숙달된 공무원이 민원인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 고생을 했고 관계 공무원들 자료와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 중구의 기술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대로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을 가진 분들은 정말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해놓고도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이 발언대에 나와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지시받는 것에 부합하는가, 예산은 수반되는가, 법도 수반되지 않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으면 상황설명을 드려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윗분이 지시하니까 무리하게 법도 무시되고 예산도 무시되고 마구잡이로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구민이 선출해 준 의원들의 질책도 무시한 채 일이 행해진다면 이것은 곧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공무원 집단만을 위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는 구청 공무원이 2월에 126명이 증원됐는데 이에 따라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나 대민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서 민원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보여진다는 말씀을 주셨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된 것이 있다,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사업집행 시 예산과 법이 뒷받침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증원된 것은 작년에 증원이 되고 금년에 증원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을 바로 동사무소 일선 창구에 배치하는 경우에 행정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직원이 창구에 배치되어서 민원을 제대로 못 본 경우라든지,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정이 안 된 부분, 예산과 법이 수반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이 필요하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종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관련사건 등으로 인하여 직장협의회와 회원들의 집회 등 구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회기는 집회공고를 하고서도 직협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에 비추어 의회의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구민여러분에게 의원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장단이 임기 중 일괄 사퇴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재구성의 일련의 사태를 함께 지켜 볼 때 전혀 의외의 결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구민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의원상을 보여드림으로써 중구의회 위상을 회복하려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틈새를 악용하여 당론을 배신하고 야합으로 인한 창탈행위가 서슴지 않고 자양되는데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21세기는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쏘아올린 딥 임팩트호가 6개월 만에 혜성에 정확히 충돌하는 모습은 참으로 세계인을 흥분시켰습니다마는 수도 서울의 중심구이자 정치 일번지라는 우리 중구의회는 원시시대로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번에 자행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관련 주동자는 소속 당원과 구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후세에 역사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3년 동안 소속되어 있던 행정.보건위원회를 사퇴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전념하고자 소속을 복지.건설위원회로 옮겨서 남은 잔여 임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젠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옵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집행부의 답변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2005년 6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6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액이 2782억 3819만 4000원이며 세출액이 2039억 5428만 4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10일부터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 위주로 심사하였으므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내년도 결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이 2005년 6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기준으로 11건에 11억 23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정봉찬 보건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좌석에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형진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200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안내에 따라 우리 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안 제3조 및 제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안 제8조, 제14조, 제1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김형진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장례 문화를 정착하고자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장사 시설 설치 및 명칭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그리고 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 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 이유는 세입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편성 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축소하는 경향에 맞추어 예산 과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골자는 안제13조제3항중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 것입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최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건 답변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정안을) 아니,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

의석에서 - 의장님!) 한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을 왜 의원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자꾸 이러면 안 되고 의장님이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재청, 삼청이 있으면 표결로 하는 것이고 재청, 삼청이 없으면 그냥 하는 거고 그런거지, 이게 뭐) (

의석에서 - 아니, 용어가 어떤 용어가 맞는가 우선,) 이게 모법이요, 장사등에관한법률안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수정하면 수정하고 아니면 재청, 삼청이 나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지금 최병환 의원님께서 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를 장례등에관한조례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모법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되어 있고 각 구가 통일되게 장사등에관한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용어상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병환 의원님, 수정안은 안 내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6월 2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최승걸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 및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제2조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내용과 안 제9조의 노상 노외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 설치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동구역제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6월 2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양동구역은 1978년 9월 2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1998년 11월 30일 정비사업 계획 결정되었으나 구역선 변경없이 현황 측량 성과에 의거, 대지 면적 감소에 따른 지구 계획 변경과 건축 시설 계획 변경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 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7월 5일 하루이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진 중인 의회 환경 개선 공사시 의원 전원이 쾌적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홍보책자 제작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작 단계에서 신경을 써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책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타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활성화 및 벤치마킹을 통해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행사시 의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행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제도의 개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이며 셋째, 감사 대상은 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 및 중구문화재단, 기획재정국, 보건소, 명동, 신당5동사무소 업무입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위원은 한면우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태 의원, 윤판열 의원, 김동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금번 감사원 감사 시 큰 지적 사항이 없는 것은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이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를 함으로써 잘잘못을 적발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감사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통.반장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거, 각 동에서 통.반장을 교체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 교체의 취지와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교체 당사자의 불만이 없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한 사후 홍보 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아트홀 건립추진단의 경우 지난 3월 25일 개관한 충무아트홀은 100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로써 타 문화시설보다 공연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손쉽게 호흡할 수 있는 대중화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무 인력을 전문화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지출요인은 최대한 절약하며 운영 수입을 늘려 적자폭을 감축함으로써 충무아트홀의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서화시키고 평가 결과 우수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확보는 물론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응급 환자 발생시 의료기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라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감에 열심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 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감사 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국별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써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해당 주민 및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 수시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의 절차가 부족하여 사업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수차 개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 관계 등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홍보 사항 등을 책자로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홍보토록 개선, 권고한 바 있으나 여성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홍보강화 등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만 시행되고 미진한 사항이 있기에 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기준이 모호해 일부 고령자가 우선 채용되는 등 환경미화원 채용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환경미화원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 방법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시 주민 갈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 갈등으로 민원 발생이 야기되는 뉴타운 사업 지구 등에 대한 주민 갈등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철거 건수가 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무허가 건물 발생시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에 대한 명령위반 행정처분 시 동일 사항에 대해 각각 다른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분하여 형평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 도로법 위반 과태료와 변상금 체납이 최근 5년동안 2500여 건 37억에 달하는데,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세외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간 체납을 방치하여 세입이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대행업체 지정 시 장기간 한 업체에 고정적으로 위탁하고 있는바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식의 업체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단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