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정식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 전문교육이 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2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사업량 변경으로 3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인력지원개발이 2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가 6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이 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이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12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 715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반구축 장비구입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이 3,29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이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8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사업량 변경으로 10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2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이 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방검진 기반구축비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10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이 12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2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갑상선 질환 검진사업이 2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이 12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이 1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양원 양성이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사역 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이 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인부임이 1,2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암검진사업 인부임이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신종전염병 전문가교육이 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전문요원위탁 교육이 4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에이즈예방 교육홍보가 25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암예방사업이 45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이 1,0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이 210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전문 교육이 1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교육이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에이즈예방 홍보가 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교육이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예방홍보 재료구입비가 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재료구입이 1,0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원격화장 진료시스템 구축이 4,814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국보건기원과 4개의과대학을 연결해서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량 증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교육이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4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갑산성질환 검진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4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이 300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역코자 인건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예방 관리사업이 35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운영이 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이 2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타보상금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이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증 치매환자 지원사업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암예방관리 사업이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에서 과목 경정한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으로 25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용비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이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주간프로그램 참가자 사회적응훈련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용비에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치매환자 노인건강교실운영이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사업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1,5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1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지원으로 지도의사 수당이 14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방문보건 재가복지통합사업운영이 9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과목 경정한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1,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운영이 34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이 100만원이 국내여비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이 1,07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장비구입으로 1,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행자전용 인도교량 1억 2,000만원과 차고신축 및 주차면 확보공사로 2억원으로 3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코자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 5억 9,000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신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건강증진·정신보건센터 신축감리비가 72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건강증진 ·정신보건센터 신축 부대비 37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보행자전용 인도교량 시설부대비 86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차고신축 및 주차면확보공사 14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선수 인증업소 표시판 제작이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업소가 총 90개 업소로 인증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체육선수 인증업소 선진지 견학을 176만 4,000원이 추경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체육선수 인증업소 인센티브지급으로 개소당 10만원씩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원격화상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해준 것이 있잖습니까? 사실? 보건지소하고....

그것은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진료시스템인데 이것은 조금 틀려서 도와 각 강원도 전체 보건소와 강원도에 있는 대학병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도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

그런데 그것이 전파만 하는 것입니까? 기계설치 비용까지 다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좀 의아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것을 전파 적은 네트워크만 구성을 하면 되는데...

예.

이렇게 보면 기계설치에서 전부다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계획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화상시스템을 과목변경을 해서 장비구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삭감이 되어서 전산개발비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비용이 기존에 있는 화상시스템이 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된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도에서 전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데 각 시군 전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하고 도내에서 4개 대학 하고도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4,800만원을 무엇을 하는 비용입니까? 말 그대로 비용이 전산개발비 4,800만원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세한 어떤 어떤식의....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깐 우리 부담금만 추경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346만 2,000원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예.

그것말고 전산개발비 원격화상진료시스템구축 4,814만원이 있잖습니까?

예. 예.

이 비용이 무엇 하는데 쓰는 비용이냐는 것입니다. 시군에 시스템 구축이 다 있는데 그러니깐 우리가 이전에 시스템 구축을 했잖습니까? 사실은?

예.

구축을 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은 무슨 똑같이 화상진료를 한단 말입니다.

화상진료는 종전에는 단 보건소와 진료소가 서로 화상시스템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이 되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용량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러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다만 전파네트워크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를 준다고 하니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구성적인 무슨 기계를 어떻게 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사업이 화상진료시스템 그것 올해 설치를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도 업그레이드했고 돈 1,000만원씩 계속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새로 세운 도비 진료시스템 구축은 어떤 방향에서 쓰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시스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전체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우리 화상진료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다시 추가로 해서 하는 이런.....

간단하게 애기를 하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보아야 됩니까?

예. 예.

장비구입 변경은 그러니깐 지금 얘기가 기계가 전산시스템 기계가 우리가 세워준 것 한 대말고 도에서 별도로 주기 때문에 또 만드냐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또 만듭니까?

1,140만원이 삭감이 되고....

정신보건센터 신축을 하잖습니까? 총 사업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총 5억 9,000만원 입니다.

5억 9,000만원 건축을 지으면 몇평정도 건축물이 됩니까?

건축면적이 429㎡ 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보건센터 인데 활용도가 정신보건센터로만 활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노인들 관련된 부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정신보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건강 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노인과 관련된 부분도 총괄적으로 이 센타안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겠다.

예.

말 그대로 정신만 아니라 태백시 전체노인 내지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성 내지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급해야 할 배경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을 삭감을 해가면서.....

갑자기....

조기에 보면 들어가는데 인도교량 설치공사를 삭감을 하고 이렇게 당초사업계획 세운 것을 삭감을 해서 신축해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하려고 하던 사업을 안하고 삭감을 하니깐 예를 들면 금년에 가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가서 내년도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다루어야 될 몫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삭감하고 이 공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서 정신보건센터가 꼭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가 정신보건센터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이런 것이 건강증진 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다 보니깐 이런 것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찾을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오는 것이지 센타를 짓는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 집니까?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건강이 증진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뭐 합니까? 금년 이런 것 전부 있지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하지만 본인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을 제치고 이런사업을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이 보여서 이 센터를 지어놓으면 어느정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사업의 순위가 당장 시급한 것은 차량이 서로 교량을 할 때 상당히 어떤 접촉사고가 날 우려도 있는데도 그런 것을 삭감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건강증진사업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저희들이 교육을 보건소에서 못해서 타 어떤 이런 곳에서 임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깐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내용을 잘 몰라서 묻겠는데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 그러면 뭐 내용이 어떤 것이 실천하는 것인가 건강생활을 실천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술 적게 먹고 담배 적게 피우고 열심히 운동하고 밥 잘먹고....

영향사업도 들어가고 운동사업도 들어가고....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별다른 어떤 실천하는 생활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금연사업하고 영양사업 운동사업 같은 것 절주사 이런 것은 기본적인 해야할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은 애들 어떻게 건강증진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린이들 비만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야....

시기요법이라든가 영향문제라든가...

그래서 별도로 대장상으로 뭐 일곱 살이 되었다 유아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아서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를 해가면서 건강증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가 유아원하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런 대상자를 파악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파악만 완전히 되면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못하면 나가서라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관리대상 집계가 어린이들....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알았습니다.

예산과는 별개로 여쭈어 보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제122회 9차 정례회의 때 소장님 혹시 사회복지종합시설에 관해서 아시죠?

예.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늘 시장님이 주관하는 간부확대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시가 바로 된 정책을 위반하자는 얘기를 좀 하세요. 오늘도 소장님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변함이 좀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런데 9차회의 때 회의록에 소장님께서 복지회관 부분은 사회 복지보건통합 사업으로 작년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지는 사회복지과가 통합하여 지역보건사업 내지 복지사업에 같이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제 생각은 같이 맞물려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저희 생각에 복지관하고 요양시설 2개만 들어오면 현재 보건소 부지부근에다가 충분하게 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어떤 장기계획으로 인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종합해서 들어온다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입장도 못됩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례회가 되면 녹취가 녹음이 다 되는 것 아시죠? CCTV도 방영이 되고 있는 것 황계장님 이것 때문에 교육 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깐 우리 태백시보다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내지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가 더 낳은 동네 다녀오신 것 알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 식으로.....

제가 지금 확실한 지역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보건소하고 한 건물에 전부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장님! 122페이지에 체육선수 인증업소 표지판 이렇게 해놓고 3가지 있잖습니까?

예.

오늘아침에 오면서도 라디오에 뉴스를 들어보니깐 동해안 해수욕장을 곧 개장을 하는데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각 시청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참 답변이 엉거주춤 하더라고 다들 옛날같이 힘이 없다 보니깐 구속력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오늘아침에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하는 과정에서 바가지요금 이것 때문에 건전한 대책이 있느냐고 하니깐 각 시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더라고 좋은 것인데 더 예산을 들여서 더 좋은 인센티브도 좋고 선진지 교육도 보내면 좋겠는데 매년 여름에 앞으로 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숙박업하고 음식업 한번 심사숙고하게 연구해 봐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던지 더 예산을 더 들여서 아 이것을 하게되면 큰 것이 오는구나 하는 뭔가 탁 오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솜방망이 이고 이것을 역으로 한번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융자도 이런업소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융자를 해주면 이자도 보조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야지 근절이 되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아도 답이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우리 앞으로 고원스포츠도시 특구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바가지 요금 작년에 창피한 일이지만 도민체전 하는데 본부가 고한 사북에 가 있고 할 정도라면 참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뭔 획기적인 인센티블 주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한번 해 봅시다.

예.

획기적인 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쟁이 되어서 이것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던가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돈 몇백만원으로 실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관광문화과, 보건소, 스포츠산업과 3개 부서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한번 주자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뭔가 의식을 바꾸도록 해야지 자율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압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의식을 바꾸어야 되니깐 3개 부서에 움직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들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편성요구액은 세입예산이 2,38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7,7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잡수익 태백사랑카드 적립금 260만원으로 저희들이 2004년 3월 10일 비씨카드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인카드는 1%, 개인카드는 0.1% 올해는 하반기에 260만원하고 내년에 1,000만원 예산을 잡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신청자 사실조사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화 관련 사실조사로 483만 8,000원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상사업비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련해서 1,000만원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해서 6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로 480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훈련법 11조로 전문 국내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0%를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는 2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보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칭찬 포상금 473만원에 칭찬메달 증정 5인으로 해서 있고 부부동반 견학여비로 4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설비 종합시스템 구축 1식 6,500만원 이 사항은 시청 본관, 별관, 수질환경사업소, 자연환경, 고원자연휴양림 하고 동에 CCTV를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난방지 관련해서 타시군에도 보면 올해 CCTV가 없고 그랬던 곳은 도난당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모빌렉 설치는 현재 자료관에 지하 문서보존실을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은 250만원으로 기관이 경과되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용 각종 기자재 보관 냉장고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앞에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신청자 사실조사 인건비 국비 93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서비스현장 도비 내려온 것 200만원은 연찬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 사실조사 하는데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국내여비로 민주화운동관리 신청자 사실조사 하는 것 이것도 국비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도비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신청자 사실조사도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BC카드사용 이익분에 대해서는 향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황지중앙초등학교 취타대 운영지원, 철암초등학교 가사실습실 설치, 태백기계공고 세계기능올림픽대회 출전지원 1,000만원, 철암중·고 운동장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렵고 하여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새마을복지회관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가로 215만 1,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7,00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이 있는데 통신회선 사용료 증가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KT에서 통신감면료를 KT에서 낮추었습니다. 예전에는 60% 주던 것을 40%로 감면하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증감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서 인터넷사용료나 데이터전송료 이런 것이 전부다 통신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증감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기술 개발한 업체하고 유지보수비를 일정부분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으로 황지동에 1개소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 1,000만원으로 각종 연막탄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로 거기에 필요한 민방위 수방복 이런 것에 18동을 하는데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경보 시설 함체 지붕 및 벽체 리모델링 공사에 75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낡고, 도시미간을 해치고 시청 한 군데하고 문곡소도동, 구문소동, 철암동에 75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함체 지붕 및 벽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통신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적으로? 굉장히 많죠?

예.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계약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방법은 현재로는 조달청에다....

단가의뢰 조회를 하고 나서오면 입찰방식 입니까? 수의계약 방식입니까? 조달단가를 받으면 수의계약 방식이죠?

수의계약 조달청에서 단가 납품한 것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이 연간 보통 보면 30∼50대 가량 연간 계속 구입을 합니다.

예.

이것도 조달단가 받아서 수의계약 하시죠?

예.

투명성 있게 직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업체 특정업체 내지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문제성을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

조달단가에서 지역업체에 한해서 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역업체로만 입찰이....

예를 들면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지역업체가 시스템 구축을 하기는 벅차잖습니까? 기술면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데....

예.

컴퓨터 구입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 대한 입찰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전산관련 되어서는 컴퓨터 구입 등등을 포함해서는 입찰된 것이 태백시 입찰정보 공고를 보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컴퓨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단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말고 지역입찰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설계업자가 설계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서 설계업자가 조합에다가 의뢰를 해서 주니깐 조합에서 이 설계가 누가 했는지 훤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깐 설계의뢰를 해놓고 그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은 실지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업자가 몇 군데 밖에 없어서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고 짜고 노는 판에 태백시가 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액수가 공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그렇게....

올해 당초예산은 50대 구입을 하는 것 구입 다 하셨습니까?

김순량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컴퓨터가 입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사양을 정하면 그것을 단가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김순량 : 조달의뢰를 하면 그 가격에 기업체별로 삼성, LG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다 들어가서 이것은 100만원이다 110만원이다 정하면 수용관청에서 내가 어느 회사를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자 단가계약 민간계약이라 해서 일반조달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내가 삼성 것을 10대를 사겠다하면 삼성본사에 바로 보냅니다. 조달청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는 지역에 있는 삼성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PC10대를 납품해라 거기에서 와서 설치를 하고 이 사람들은 가져가는 것이 순수한 설치비만 2만원정도 인지 1만원정도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금액이 3,000만원 이하는 입찰이 가능한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깐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3자 단가는 금액에 상관없이 조달방식이니깐 3자를 위한 연간 단가는 별도로 소비품이니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넘어가면 자체입찰을.....

그러니깐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단가에 의해서 업체를 한군데를 찍는 것은 태백시가 찍는 것 아닙니까? 사실?

김순량 :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순량 : 예.

그러니깐 저는 얘기가 태백시가 삼성이든 현대든 대우든 등등 포함한 전자기기 업체들한테 그들이 태백시에다가 납품에 목적이 아니라 태백시가 한 업체를 찍어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순량 : 그것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조달단가에서 품종선택은 거기에 맞게끔 품의서는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모든 조달단가가 그런 식 아닙니까? 전자시스템 컴퓨터뿐만 아니라

김순량 :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3자 단가가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 조달로 3자를 위한 방식으로 입찰을 또 조달을 신청하게 되면 A/S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입찰로 하면 1년밖에 안됩니다. 전에 저희들이 견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방식으로 구매를 하니깐 1년이 요즘 컴퓨터 업계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1년이 안되면 회사가 문을 닫으면 A/S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2년간 A/S받으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처럼 삼보컴퓨터나 등등을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회사가 그렇잖습니까? 전자제품 구입한번 하면 1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우리 광고문구도 있잖아요? GoldStar 아직도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11년째 TV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현대든 대우든 삼성이든 같은 경우는 설마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잖습니까?

김순량 : 예.

그 회사들이 신용성을 저버려 가면서 까지 서비스 안 해줄 리는 없고 그리고 또 한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깐 종합시스템 구축 등등을 포함해서 보통 태백시에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보통 이제까지 한 것 중에 업체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김순량 : 중형컴퓨터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고 자체 시스템 구축 등등을 하잖습니까? 보통 보면...

김순량 :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합니다. 조달품이 다되어 있으니깐.....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 별도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81페이지 황지중앙초등학교 취타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기능올림픽은 몇 명이나 가는지?

이것은 취타대는 지금 학교에서 취타대를 하고 있습니다.

취타대가 무슨 놀이를 하는 것입니까?

취타대 고전악대 하는 것 이번 도민체전 할 때도....

악대. 아....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이고....

악대에 뭘 지원하기에 2,700만원입니까?

옷하고 나팔하고 각종 북하고 별도 다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태백기계공고 세계기능올림픽 지원 1,000만원은 이것은 제정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사님이 보조를 해 주었는데 제정보조금은 미리 태백시 세입구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계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표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 그래서 이번에 관내를 가로질러 플랜카드를 해놓은 것을 보면 태백기계공고 여학생이 유럽에 가서 동메달을 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왕복경비 금세공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 이런 것에 대해서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원이 보내는 것입니까? 지사가 보내는 것입니까?

지사님 돈으로?

지사님 돈으로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한 명 입니다.

한 명이 가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그것이 별도로 나간 것이 있고 2,100만원이 나간 것이 있고 1,000만원 도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물론 교육제정이 열악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뭔가 제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경찰자치다 교육자치다 이런 경우에도 초등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고 중, 고등부, 대학부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체계를 잡아서 예를 들면 태백시 교육장이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흔히하는 얘기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같이 보태서 하면 되니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2명?

2명이 도립공원에 한명이 있고 세무과에 한명이 있습니다.

아... 지원근거는 보조근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근거는 교육훈련법 11조인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대학원은 50% 해준다.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소관 1회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10억 7,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세가 6억 1,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지고 재산세 토지를 포함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세입 밑에보시면 6억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재산세로 해서 변경해서 편성하는 그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0억 7,400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지침에 의거해서 운수업체에 당초 12억 7,000만원에 23억 4,400만원으로 배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31억 4,400만원이 되면 운수업체 보조금에 23억 4,000만원이 나가고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해서 7억 7,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 예산액은 4,100만원이 증가된 추경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여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세정분야 전문성 제고 및 시책우수 시군에 대해서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행정서비스현장 추진 최우수 수상을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시상금이 도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전반적인 시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현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세무행정 분야로 해서 출품을 했습니다. 해서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5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면 사업결산 보고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 홈페이지 관리서비스 구입 1,100만원, 지방세 과오납환부 시스템 구입비로 6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홈페이지 관리서비스 구입비는 1,100만원은 부과, 징수, 체납조회, 민원이 왔을 때 자동으로 세입을 계산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이라든가 분납 신청 및 자동이체 접수처리 기능이 여기에서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600만원은 홈페이지 과오납 환부 청구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관리부분에서는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여비가 374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보유세제가 개편되면서 개별주택 조사,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주택성 조사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1,540만원이 추경요구 되었는데 이 내용은 2005년도부터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건물분, 토지분, 주택재산세로 관리하는 DB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 전국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제개편 DB구축비로 해서 1,5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두암 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전용무인발급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서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3,210만원을 편성을 했으나 5,750만원이 증액된 8,97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센터 8개동에 대해서 2,000만원과 행정지도 및 관내도 제작에 3,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당초 1억 1,88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으나 1,982만 4,000원이 감액된 9,90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에서 194만 6,000원을 감액했고, 공익근무요원 수당에서 1,702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위물품 구입에 3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에서 30만원,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료에서 25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940만원을 편성했으나 금회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4,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새주소안내 제작비 2종에 대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민원발급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발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전을 넣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원짜리를 넣어도 되고 동전을 넣어도 됩니다.

거스름돈이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고...

예.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면 한 대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고장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것 비슷한 어떤 발급기 같은 것이 있었잖습니까?

지금현재 민원발급기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를 하고 있는데 1대를 더 보충시키는 것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민원전용 발급기가 저희들 1대를 구입해서 작년부터 계속 8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민원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고장율은 없습니까?

지금 한 대를 발급하는 도중에 전산관계 에러관계로 인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대로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서 두 대를 하게되면 한 대가 에러가 났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구입은 조달청에서 회계과에서 조달청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에는 없는 것이네요? 그죠?

예.

만약에 고장이 나면 다른 곳에서 사람이 와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A/S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S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계를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이 고장나던 A/S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와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A/S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년씩 계약을 해서....

A/S를 계약으로 해서 한다는 것 입니까?

예.

태백이라던가 정선이라던가 합쳐서 A/S계약을 받아서 1년에 몇 번식 돌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8개동에서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1개동에 1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조영호 : 수당이 아니고 말입니다 요번에 편성은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번 김동해의원님하고 최경섭의원님이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조영호 : 동당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위원회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동에 프로그램 활성화되는 운영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동운영에 관해서....

조영호 : 위원회에 100만원씩 황연동 같은 경우는 기체조로 지난번에 시에서 별도로 350만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전도해 줍니다.

350만원이 풀 예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돈에서 나온 것입니까?

조영호 : 여기에서 나간 것입니다.

3,600만원에 대해서도 동 당 돈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동마다 차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영호 : 예.

활성화 된 곳은 지원이 더되고 활성화 안 되는 곳은 지원이 덜되고 그렇지....

활성화된 동은 어디이고 활성화 안된 동은 어디입니까?

조영호 : 4개 동 정도는....

이것도 위원장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활성화 안 된 곳을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조영호 : 그것은...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주게 되면 그들이 못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느 동은 많이 주었는데 우리 동은 이렇게 못 주느냐는 이런 식이 되면 동이 활성화시키고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을 해주는 것인데 차등이 되지 말고 시에서 뭔가 같이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증액을 해서 뭔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은 더 주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동은 덜 주고 그런다 그러면 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깐 참고로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 :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2월 달이죠?

예.

할때 증액으로 동별로 200만원씩 1,600만원씩 서 있었잖습니까? 그것은 각 자치센터부터 운영하는 상태에 따라서 덜 가져가고 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그렇게 되면 안 내려 가는 곳은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없고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정액으로 바로 지급을 해서 그들이 돈에 맞추어서 일년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장님 답변은 틀립니다.

그때는 프로그램.....

자치위원회에서 만들라고 하니깐 안 만들고 방법이 있어....

그런데 당초에 세웠던 200만원씩 8개동에 1,600만원은 운영상태에 따라서 더 들어간 동도 있고 덜 들어간 동도 있는데 추가로 올라오는 돈은 자체 기금이 부족하니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황연동을.....

한꺼번에 정액으로 내려보내서.....

황연동이 잘 되잖아요? 사실? 900만원 주시고 동마다 100만원씩 지급하시는 것이....

이것을 지급 정액으로 내려줘서 한해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100만원을 다 정액으로 내려 보내고....

한번 참석하는데 수당 나오는 것은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입니까? 1,000만원 내려오는 것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운영비를 100만원씩 각 동에 내려보내게 되면 100만원 속에서 위원회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1,200만원 대해서 800만원은.....

조영호 : 실제 동 예산으로 700만원씩 자치센터 각 동에 있습니다.

700만원씩 자체센터운영 돈에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조영호 : 그것은 동에도 있는데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각 동마다 수당을 다 주잖아? 수당을 다 주는데 수당을 받는 것으로 하되 그 사람들이 수당을 안 받고 다 모아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700만원씩 기 잡혀있는 것에서 수당은 다 주는 것입니까?

조영호 :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영호 : 예.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조계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 기본급 받고 수당을 받고 그렇잖습니까? 잘하는 동은 기본급은 다 주라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다 주고 난 뒤에 잘하는 동은 더 주고 프로그램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등화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넘기면 골치 아플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말에 꼭 주민자치센터 포상을 해 줍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누어먹기 식으로 올해는 어느 동 받고 올해는 어느 동 받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 탈 수 있으면 계속 추천을 해 주세요 20년을 탈 수 있으면 20년 추천을 해주고 그 본 취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올해 받았다고 내년에는 장성 주고 장성을 주었으니깐 황지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당초에 섰던 동 당 200만원은 실적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올라가는 250만원은 증액으로 해서 활성해 본 다음에 회계연도가 지나간 다음에 평가를 해서 하면 몰라도 추가경정예산 취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700만원씩은 동에 기 잡혀있는 것말고 나가잖습니까?

조영호 : 예.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게되면 각 동별로 쓴 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취합을 해서 계획을 내세요.

조영호 : 예.

돈을 주어도 안 쓰는데....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반납을 시키도록 하자고....

조영호 : 알겠습니다.

8개 동 마다 잘 한 동은 잘 한 동 대로 실적이 나올 것이고 안된 동은 안 된 동 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으니깐 실적을 다 받아서 의회에다가 한번...

조영호 : 어차피 연말에 포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적은 받습니다.

제출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체크를 하면 되니깐...

연말 포상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받았다고.....

한 개 동이 잘해서 받으면 계속주어도....

불부합지역에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위생매립장 차집관로 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부지를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명선 : 연화주유소 옆에 하천이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연화주유소 뒤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사유지가 아니었고 재경부땅 이었습니까?

지명선 : 예.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천이었는데 복토를 했잖습니까? 높아 졌잖습니까? 그러니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하주유소라 그러면 통리재에 5단지 들어가는 주유소 있잖습니까? 그 하천이 사유지가 아닙니까?

하천사유지가 맞습니다.

하천이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인지 재경부땅을 매입을 한다는 것인지?

지명선 : 재경부 땅을 매입을 해서 하천사유지 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하는 것 그러면 교환부지가 어디입니까? 재경부땅 어디 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지명선 : 연화주유소하고 송이식당 사이에 있잖습니까? 거기 입니다.

가격평가 단가가 비율이 맞게 나옵니까?

지명선 : 이것이 감정평가 입니다.

그러니깐 재경부땅 하고 사유지하고 우리가 대토를 해준다고 하면 감정평가 %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4분의1이상 오차범위를 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명선 : 예. 맞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지명선 : 제가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보상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지명선 :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구입을 해서 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명선 : 예.

그것이 공시지가가 3만 5,000원 합니까? 지금가격이 ㎡당?

저희가 연하주유소 뒤에서부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차집관로를 하면서 옹벽도 해주고 등등 해 주었잖습니까?

지명선 : 예.

해 주었는데 구지 하천을 매입을 해야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천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주유소전에 장성주씨라든지 등등은 해드렸잖습니까?

지명선 : 예. 그것은 작년에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하주유소 하고 해결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아...

그사람 사유지입니다. 하천이?

그러니깐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장님한테 별도로 듣겠습니다.

기존 되어있는 차집관로 매설이 개인하천에 들어가 있는 개인용지인데 그것을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재경부땅을 사서 바꾸어 준다?

그 사람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백시가 압두랑을 총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백시에? 태백시가 갖고있는 것이 위치적으로 악군 압두랑이죠? 이것이 중간중간 수질하기 위해서 압두랑을 우리 너무 쓰레기 압두랑 표시가 안되게끔 도색을 좀 바꾸어야 되지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압두랑을 보면 청색 비슷하게 해서 누가 보면 쓰레기 차집장 이다 수집소다 하는 느낌 그러니깐 불평을 굉장히 하시더라고 그러니깐 디자인을 알록달록하면 보기 싫겠지만 그 디자인을 봐서라도 선입감이 안 가게끔...

123페이지 오염행위 단속기기가 어떤 것이 90만원입니까? 하천입니까? 아니면 자연생태계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나가면서 단속하면서 찍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카메라가 90만원이다.

예.

카메라라고 해야지 단속용 기계라 그러니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보시기 전에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총액이 330억 9,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이 130억 7,5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이 200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7,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00만원, 국고보조금이 80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7억 8,700만원, 정부자금채 융자금이 190억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20억 5,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분야가 62억 7,900만원, 노인복지가 73억 3,000만원, 여성분야가 42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가 21억 7,500만원으로 했을 때 당초예산 대비하면 32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것입니다. 재원별로 부담률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80억 9,9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했을 때 40.5%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7억 8,700만원으로 13.9%, 분권교부세가 15.7%인데 31억 3,900만원, 시비부담이 29.95%로 59억 9,200만원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구체적인 사업내역입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부적인 예산안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일반사회복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인데 4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세입분야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경로연금 등으로 해서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이 80억 9,900만원인데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에는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대부분이 변경된 사업이고 그리고 신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4,879만 9,000원이고 교육급여가 2,800만원, 근로사업공제가 1,800만원, 노인보호시설 확충예산이 1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이 764만 3,000원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가 3억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장애수당이 9,073만 8,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27만 1,000원이 감액이 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확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4,250만원, 주거급여가 5,000만원, 두 자녀 보육료가 199만 1,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만5세아 보육료가 1억 3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116만 8,000원,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47만 6,000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3,828만원이 감액이 되고 보육시설 종사가 인건비가 9,710만 5,000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042만 9,000원,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1억 6,471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9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이 51만 7,000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8,000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1억원, 양로시설 기능전환이 4억 8,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6,026만 3,000원, 가정폭력 재발 방지사업이 1,680만원, 국공립시설 신축사업이 9,570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이 1,839만 6,000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 지원이 244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는 도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경로연금등으로 해서 49개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이 1,045만 6,000원, 교육급여가 350만원, 근로사업공제가 225만원으로 국비보조금에 보조율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으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사업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2억 7,953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화와 관계가 되면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이 수당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결연사업 전산프로그램 구입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가 3억 7,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6,2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도 3,500만원, 근로사업공제가 2,2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지원으로 1억원,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비에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사업비가 조정편성이 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소득가구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726만원입니다.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2만 6,000원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보장 시비부담금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출금 감액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부분입니다. 예산은 73억 3,448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부분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억 9,197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1,528만 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와 복지시설종사가 간담회비가 100만원 그리고 노인지도자 연찬회 참석여비가 117만 6,000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790만원인데 이번에 4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버이날 기념 시상품 구입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100만원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경로연금이 6,971만 1,000원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노인교통수당도 1억 2,304만 7,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장수노인생신하례가 12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이양사업인데 분권교부세와 시비사업으로 변경됨으로서 조정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분권교부세와 시비사업으로 예산이 분리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무료시설 운영이 2억 7,745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와 시비사업으로 분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지원은 488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추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도비사업 변경으로 증액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역시 분권교부세와 시비사업비로 변경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변경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 변경이 되므로 감액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안식의 집 기능전환입니다.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기능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증개축 사업이 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사업으로 인한 태백실비요양원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부지로 매입이 안된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타시군 화장장 부담금으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108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42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외국인 주부 간담회 급식비가 정기간담회 개최에 따른 여건 때문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대햑입학금 지원사업이 361만 9,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전지원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과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사업도 역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변경되면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95만 2,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도 12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두자녀 보육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이 되는 398만원, 만5세아 보육료는 증액되는 부분으로서 2억 613만 7,000원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23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지 인건비도 1억 9,4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2,085만 8,000원,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3억 2,943만 1,000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7,8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도비가 변경되므로 1,056만 5,000원입니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도 24만 8,000원,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이 이 사업비는 복권 기금 사업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프로그램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1,680만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103만 4,000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비가 582만 5,000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353만원,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이 1,471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변경 계상이 되었습니다. 9,5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 1개소가 2억 3,302만 9,000원인데 공익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어린이집신축 감리비 514만 4,000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도 신축부대비가 107만 7,000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시설 설치가 306만 8,000원인데 이것은 지역아동 센터에 앞으로 급식을 하겠다 하는 시설에 대해서 장비보강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축어린이집 장비구입이 2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4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진규폐 25년사 발간지원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가 80만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1,680만원인데 구독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1억 2,962만 7,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급에서 3급만 지원이 되었는데 1급에서 6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감액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곰두리 한마음 축제 예산이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이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분권 교부세와 시비가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4,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5%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4,00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이 보호작업 시설로 되어있었는데 근로작업시설로 변경이 됨으로 인한 인건비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가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변경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1,950만원은 국가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1,25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9,71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책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공사 감리비, 부대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이 8,500만원인데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시설로 되면서 증대되는 생산량이라던가 그리고 생산량 대비라든가 기초장비 보강 이러한 사업이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이것도 분권교부세와 시비사업비로 변경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 진폐요양원을 접하고 있는 농장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근로사업시설 장비유지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컴퓨터 구입이 1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4억 6,665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63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급으로 활용하는 금액인데 347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24만 9,000원입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72만 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증 구입비가 68만 1,000원, 공공요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과 대상자 점검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08만 1,000원이 감액이 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3,706만 8,000원인데 의료보호 시비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7만 4,000원, 도비 사용잔액 22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총 11억 1,798만 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074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기초생활 민간인융자금이 5,074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협의체 위원회 구상이라고 예산이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단 회의를 갖은 적 있습니까?

예.

준비단 회의요원들한테는 수당을 주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에 수당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위원회구성 준비단 자체조례 법규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 수당준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주었습니다.

민간인 수당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장님 가능한가요?

황원섭 : (청취불능)

그 항목이 전 조례가 잘못되거나 부분적인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수당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준비위원회구성 수당이 나갔다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심의를 안한 상태이고 조례를 통과를 안 해주거나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면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적은 금액 이지만....

맞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사회복지는 다 책임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 관련해서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왜서 지금 지출이 되었냐 하면 일단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일반운영비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도 시키면서 그렇게 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해준다 그러면 공포일자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공포일자가 있으면 그때 준비위원단을 구성을 해도 시간이 넉넉하단 말입니다. 사실? 조례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러셨으면 우리 태백시에 입법예고가 4월 22일에서부터 시작해서 20일간 5월 12일날 끝났습니다. 7월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임시회의를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문제가 중간에 한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 자치조례를 만들어 들었단 말입니다.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 그러시다 그러면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방자치 조례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례를 이제까지 태백시 의회에서 4대 의회에 와서 조례심의를 하기 전에는 사전 간담회를 다 거쳤습니다. 조례만큼은 강원도 의회를 가면 전문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검토에 대한 것을 문제점 및 긍정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면을 강원도의회는 큰일납니다. 모든 복지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정상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깐 못 들어오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수당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가 대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다른 것을 아껴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라던가 앞으로 그분들이 정말 지역복지협의체를 대표자를 뽑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깐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가......

그러니깐 준비단은....

준비단은.....

준비단은 했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의회에서 의회가 사회복지 등등을 포함해서 의회가 말만하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 의회를 멸식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조례를 만들어 줄지 안 만들어 줄지 통과를 시켜줄지 중앙상부 상위법률에 의해서지만 저희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이상은 수정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단 말입니다. 의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례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신다 그러면 급한 시기라 그러면 해야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협의체 수당 지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 300만원씩 7개 사업소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복지 협의회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각종 프로그램이 사업이 있습니다.

7개소라고 했는데.....

노인회 지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고....

경로당이 아니고 지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신축 1개소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축비가 새로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예.

그런데 전에 과장님하고 한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거기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전에 태백시에 교육 학교문제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0억원 예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도교육청에서 했지만 비록 사실 감사원 감사결과 거의 전국적인 추세가 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삭감 처리를 하라고 강력히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태백시 어린이집 지금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난립 내지는 학생수가 어린이수가 많이 만들면 좋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유입 정책과 강원랜드 등등을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짓는 것 건설과장님이 그 땅을 살 때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하면 땅 부지매입을 하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토지주가 건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신축 들어가기 전에 혹시 다른 용도 내지는 이것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했더니 그러니깐 공원 내지는 실용성 있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물었습니다. 예산 올라오기 전에 예상을 해서 혹시 어린이집을 그 위치에 지으면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하니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건설과장님 얘기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뒤에도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설어린이집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사실 위험하고 결국 어린이집 보면 놀이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좁잖습니까?

뒷부분까지 놀이터 공간이....

교통도 우회도로 인데 건설과장님은 건설 등등 교통 등등을 포함해서 공원화로 가야되겠다 내지는 어린이집 위치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불가라고 얘기를 그것은 우리가 분할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린이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저희가 봐서는 앞뒤 행정이 안 맞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를 위해선 하는데 건설과가 바라보는 눈은 위치는 아니고 굉장히 위험요소도 내포해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들 놀다가 담이라도 담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뛰어 나와서 차 다니는데 그것도 길옆에다가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고가 날 때는 누구 책임인가 그것도 한번 이제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되 깊히좀 생각을 좀 해주십사.

예.

건설과는 아니라고 녹취록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구요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밖에서 놀이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그런 사고는 없겠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애들이 어른들만큼 생각하는 판단력이 떨어지잖습니까? 어린이집 신축은 어디에다 지을 생각 입니까?

지금 저희는 신축을 마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구문소 그쪽으로 굉장히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가고 싶기는 한데 뭐니깐 철암에서 가기도 그렇고 장성에서도 가기 그렇고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지원사업으로 내려주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왜서 수요아동을 계산했을 때 그만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3세에서 4세, 5세에서 6세 이렇게 인원이 다 다른데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20명이라 그러면 15명, 10명이라 그러면 5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중앙부처에서 정책 따라 교육인적부 따로 그러다가 예산을 지원했다가 삭감 다 하라고 감사원 지시도 하고 저희가 저희동네 어린이집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전체를 보면 각 동에 목욕탕이 다 있는데 태백시가 없는 곳이 통리가 목욕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이 각 동마다 거의 있는데 통리만 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나이 연령층을 보면 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보육 아동을 길러 낼 수 있는 어린이 연령층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없습니다. 거의 40세 이상 다 되었습니다. 근무자 그런데 통리는 경동하고 한보와 관련되어서 근무자 연령층을 보면 보육아동을 기를 수 있는 그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지역편차도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많은데 어린이집 어린이가 없잖아요? 장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역을 자꾸 나눌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도 참고적으로 하시면 어린이집을 어디 에다가 지어야 되고 등등에 포함된 것은 나오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를 갖고있는 가구수가 많아야 어린이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통리 그러니깐 통리쪽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보니깐 내후년쯤 되면 어린이가 없는 동네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없는 동네 미리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지어놓고 나중에 문닫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양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 3,9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다가 몇 개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 8개소 말입니까?

45페이지에 3,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3,900만원?

김종갑 : 이것은 세입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8개소 있습니다.

지금 증감이 과장님 32억 4,1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증액분이?

증액부분이요? 예. 전체적인 증액부분 말씀입니까?

일반회계에서 32억 4,100만원 맞습니까? 유인물 나누어 줬잖아요?

그것요?

32억 4,100만원 맞잖아요?

예. 32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추가 경정예산에 1회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을 보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로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보면 봉사자로 하여금 해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을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런 시설로서 상당히 좋게 보실 지는 몰라도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우리 의원처럼 예산을 안다고 그러면 웃습니다.

그렇죠?

다 돈을 받고 하잖아요?

예.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 1억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2,000만원으로 하고 이것 뭐 어떤 이름만 걸어놓으면 사회복지법에는 이름만 걸어 놓으면 국도비 다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자발적으로 자기 돈 안내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그것이.....

제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리고 안식의 집 기능전환 같은 것도 9억 6,000만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있고 가사간병인 이것은 저녁에 보니깐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그런 곳에 해야되고....

그분들이 간병사업에는 참여를 깊이 합니다.

법 공부한 사람들이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소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돈을 다 받고 합니다.

예.

사무실 운영하는 것.....

인건비....

운영하는 것 다 보조를 받는다고....

맞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가정폭력 이슈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깐....

아까 어린이복지 차원에서 아동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신축공사를 해야되고 어린이집에 장비도 5,000만원씩 들어가야 되고 진폐25년사 발간지 사업 3,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보면 태백시에 어떤 그런 복지차원에 천국입니다. 그런데 억박전을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깐 화전경로당 옆에 게이트볼 장소를 복원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것은 그냥 노인건강을 위한다 하는 복지사업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부서에서 게이트볼장을 남을 임대를 주어서 3년씩 4년씩 방치해 두었다가 그것도 조속하게 복구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고 91년도 무량로딩을 지어서 완전히 구시대 건물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태풍 때 금년에도 비가 폭우사 75m가 와서 흙탕물이 쓸어 가지고 화장실을 다 매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안 세우고....

그 부분을....

얼핏 보면 복지사업이 천국같이 보이지만 억박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경로당 수리를 해서 샤워장도 넣고 화장실도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

지금 하고있는데요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깐 조금....

예산도 우선순위가 급하고 진폐환자 25년사 26년사 그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그 다음 차기에 하면 되지 노인일자리 만들기 많이 하면 뭐하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우선 노인들이 가서 안락하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편의시설도 방치해 놓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화장실이 밖에 나와있고 비바람 불고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고 겨울에 눈보라 쳐도 화장실에 못 가는 이런 형편인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좀 당초예산에 작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32억 정도 증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날 사항도 있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먼저 뽑히고 예산이 잡히고 정말로 노인들이 나와서 비바람 불때는 화장실 밖에서 못 갑니다. 경로당 화장실 밖에 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다 있지....

다시 한번.....

누가 봐도 노인복지 사업이라던가 모든 복지사업이 억박전이 안 나도록 해야지 한쪽에서는 방치가 되어서 억박전이 나오고 한쪽은 허울좋게 한가롭고 누가 봐도 모양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첫 업무보고를 보건소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억박자로 하면 말과 어가 틀립니다. 태백시 의원들이 조언 내지는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방관 내지 방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속된말로 뛰는 사람은 뛰고 안 뛰는 사람은 안 뛰었다는 것입니다. 남 집에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박자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참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동해의원님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자는 것입니다. 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태백시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사용 될 수 있고 용이하게 갈 수 있는 편리성을 따지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억박자가 있으면 문제가 억박자가 진짜 이루어 졌다 그러면 조언 내지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전달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박자라 그러는 것은 어떤면에서 사회복지과 내지는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것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최경섭의원님이나 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보십시오. 개진 아무것도 안하셨잖습니까? 이제까지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직무태만을 하시면서 억박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까지 의회에서 조언을 해주셔야지..... 태백시 현안문제라든지 태백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수의원 얘기는 충분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동해의원이 한 얘기는 오해가 있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만5세 보육료가 갑자기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김종갑 : 전액 지원을 할 경우에는 15만 3,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렇습니까?

김종갑 :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 270만 2,000원 이하?

월 소득이 270만 2,000원 이하?

김종갑 : 이하인 만5세 아동입니다.

5세 아동이 그렇게 많습니까? 임신한 사람이 보기가 힘든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8개소로 했는데 1개소를 뺐네요?

김종갑 : 등록한 것은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김종갑 : 추가로 저번에 하나 더해서 9개소인데....

만들기 전에 9개소였는데 하나가 빠졌네?

김종갑 : 지역아동 센터 등록된 아동센터가 8개소인데 실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3개소가 지원이 되었고 3개소가 추가로 4월달부터 지원해 주라고 국비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빨리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8개소로 인정을 해야지 뭐 9개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갑 : 알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백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백산역에서 왼쪽으로....

농공단지가 아니고 별도로 또 만드는 것입니까?

예. 농공단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습니까? 상장동에?

예.

그 옆에 집 허름한 집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축은 안한 것이고 그러면 신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축도 안 한 것이고 일단은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다가 일단 시설도 열악한데 저쪽에 같이 가기에는 좁고 그러다 연구를 하다 보니깐 백산쪽에다가 작업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만 옮긴다.

장비만 옮기면 됩니다.

김종갑 :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하는 것으로....

예.

이개용씨가 하던 것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아니라 근로작업시설 이잖습니까?

예.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을 해서 건축 내지 신축이라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재산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백시 것입니다.

등기로 태백시로 하실 것입니까?

태백시 재산이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운영....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고 예전에 이개용씨처럼 주었다가 다시 태백시가 돈주고 다시사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비는 기 있는 것으로 옮기니깐 장비 구입비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근로작업장 장비유지 보수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이개용씨가 하는 근로작업시설인데요 기존에 있던 기종 있잖아요? 그것이 보수, 유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깐....

기계가 많이 낡고 이러다 보니깐 손이 많이 가니깐 보수비로....

그것은 본인들이 우리가 위탁관리를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리는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게 가야되는데 워낙.....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니깐....

예.

참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보호작업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문을 닫습니다. 닫는데 장애인 50명이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된다면 어째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게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가 1,500만원이 국도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언 듯 보면 국비가 사실 450만원?

맞습니다.

사실 시비가 1,050만원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리프트차량 운영비에서부터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운 것인지? 이 운영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당초예산때 세워주었는데 새로 들어온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잠깐만요....

그때 없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운영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차량운행을 하던데....

이것은....

그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차량 구입을 해서요.

예. 금천에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으니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차량을 구입을 하면 보통 운영비까지 예산편성을 하잖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천수의원 발언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한 얘기는 뭐 때문에 했냐하면 이번에 신규편성 증감부분이 32억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복지가 있는데 황지 쪽에 방치가 된 곳이 있다. 14∼15년 경로당이 화장실이 밖에 있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 치면 화장실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어놓다 보니깐 눈비 오면 흙탕물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깐 이런 것을 챙기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아까 김천수의원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리프트장착차량은 운영비는 안 섰습니다. 운영비는 안 섰고 차량지원 1대만 섰고 리프트장착차량이 운영이 된 것이 몇 개월 안됩니다. 차량 구입한 것이 늦어져서....

금천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동료의원님 내지 시민들도 이렇게 보지만 버스가 굉장히 운영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 보면 사람이 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근무자들은 청 내에 근무만 하시다 보니깐 낮에도 못보고 못 보실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유시간이 많다보니깐 우연히 보면 한번도 사람이 탄 것을 못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몇 분이나....

이용하는 사람요?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달로 말고 일일로 계산을 하면?

일일로 따지면 저도 직접 차량을 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공익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을 그 차량에 태워서 타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라 그런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내보내는데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1일 3회 운행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처음에 운행을 할 때 조금타고 마지막에 할 때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깐 좀 타고 그리고는 많은 인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수혜자명수 플러스 금액으로 예산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에 버스가 아니고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대략 많습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날 안가는날 이렇게 있으니깐....

그러니깐 국도비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 올라오면 저희들도 참고적인 조사에 의해서 건의를 드리잖습니까?

리프트장착차량은 일단은 장애인이면서도 걸어다니고 자기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닙니다. 그런데 꼭 휠체어를 타고 다른 차량 택시나 기존에 시내버스 이런 것을 꺼려서 태워주지를 않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타야된다는 어떤 그런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버스차량이라 그러면 그리고 형님 집이 금천이다 보니깐 가끔 들어가다 보면 승용차도 많이 서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장애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장애인들이 그 버스를 안 탔으면 본인들 차량이라도 등등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승용차든 뭐든 교통편의를 이용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가끔 가다보면 평일날도 차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주변에 그럼 버스라도 타고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용을 할려면 그럼 결국은 즉 말하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태백시 전체인구 대비 등등을 포함하면 극소수점 이라는 것입니다. 극 소수점을 봤을 때에는 이런많은 예산지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은 김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어째든 홍보 그리고 어째든 장애인은 3,000명이 넘으니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더 노력을 많이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이 1억원인데 몇 명에 언제까지 입니까?

복권기금 사업비로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복권?

로또복권 기금사업으로 해서 복지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업으로 1억원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하면서 자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런 간병도우미 사업을 시키면서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도우미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 사업비입니다.

금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

그럼 지금까지 예산승인이 안되었으면 6월말까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내려왔고요 그래서 사전사용승인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인증업소로 우리가 독촉을 몇 번 받아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했거든요?

예.

좌변기 앉을 때 하는 시설하고 소변기 시설도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지시를 하는 것 입니까? 내가 보니깐 다른 사람들이 나왔더라고....

예?

공무원도 아니고 장애인협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시설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미 와서 하라고 하여 업체를 불러서 했는데 몇 달이 되었는데 우리 미리 돈을 줘서 시설을 했는데 예산이 수반 안되었냐고 했더니 추경 때 작업이 끝나면 준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 예산을 선 것처럼 편의시설 모범업소 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시상금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비를 준다고 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드리면.....

한군데 밖에 없어요?

예. 드리면 본인이 알아서 그걸로.....

난 몇 군데 해서 아무리 봐도 예산서에 없어?

그런데 우리 태백에 시설여건이 편의시설.....

1개 업소를 시상을 한다고?

모범업소 잖습니까?

장애인도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깐 꼭 해야된다고 하더라고....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할 때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택하려고 하니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규페 25년사 26년사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전복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진폐요양원 연접농장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진폐요양원을 지으면서 남의 농장을 길을 막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이 공단에서 그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실 그것을 매입을 할 때에는 진입로를 공단에서는 뭔가 조경이나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다 매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에 와서 그 안에 목장이 있거든요? 목장 들어가는 길을 돌려서 하려고 했더니 공단 측에서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진폐요양원이 철암 입니까?

북동입니다.

농장주인 땅부지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면서....

부지매입비를 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공단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하려고 하니깐 공단에서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야 들어준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한 금액으로 해서 그 부분만 진입로 부분만 매입을 해서 목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길이 안나 있습니까?

예?

길이 안나 있습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다 샀습니다. 매입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인가? 길로나 있느냐?

길로 나 있습니다.

길이 나 있으면 같이 쓰면 되지 돈을 달라고 해?

아니죠?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다 매입을 했으니깐 공단에서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단은 이 길을 이용 안 합니까?

이용을 안 합니다. 공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를까 같이 이용을 하면....

공단에서는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목욕하러 다니는 곳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차로 태워서 갔다 오는데 연하동, 철암, 백산, 동점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경로시설을 해줄 때 오히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사실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때를 밀수는 없지만 샤워정도는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원랜드에서 우리 경로당 안마침대 지원비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4,500만원 입니다.

안마침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안마구입을 우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강원랜드에서 직접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바로 그쪽으로 했는데 지역업체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에 그런 기구가 자꾸 들어가야 되니깐 좀 몇 군데 해보고 좋은 제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3군에 했습니다. 지역업체하고 다른 곳....

아까 보건소예산 심의할 때

예.

정신건강증진 센터를 6억원을 들여서 짓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안식의 집을 기능전환해서 요양원으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안식의 집은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사설복지시설이라 그러면 태백시에 어떤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 사회복지가 하는 기능 사설업체에서 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센터를 하던지 해서 태백시민에 관한 시민권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고 타지역 사람들에게는 유료로 하고 돈을 받고....

이용시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유사한 것도 많고 해서 사설하는 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어차피 나라 돈이니깐 나라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니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김천수의원이 없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