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성태 의원, 김덕영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심낙관 부의장님과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대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책사업의 실과소 업무협조체제 및 시정질문 등 의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시정반영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서의 각종 시책사업 등 업무추진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4대 의회 개원이후 임시회, 정례회, 간담회시 의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시정반영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서의 각종 시책사업 등 업무추진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4대 의회 개원이후 임시회, 정례회, 간담회시 의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시정반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한 시정반영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진흥지구 확대방안과 석회석 광산 폐광에 대비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제정되어 탄광지역 4개시군 38개 진흥사업에 5천 553억과 4개 개발촉진지구사업에 1천 675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투입된 가운데 이 특별법이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강원도에서 향후 10년간 탄광지역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도록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의 경우 석회석광산만 14곳, 크고 작은 광산을 모두 합치면 총 28개 광산이 존속해 있는 곳으로서 97년 2월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된 도계 외 타 시군은 5차에 걸쳐 지구확대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우리 시의 폐광진흥지구를 도계인근지역까지 확대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2020년 이후 석회석 자원의 고갈이 현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 지역의 침체와 불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석회석 광산 폐광을 대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선굴, 대금굴 확대개발과 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금굴 개발에 따른 동굴 입구까지 모노레일 설치는 가능한지,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물골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동굴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동굴특구 지정신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8국도 4차선 신기 교차로 시설시 동굴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동굴학회 삼척유치가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문사항 중 부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태 의원 질문 2건 중 먼저, 폐광진흥지구 확대방안과 석회석광산 폐광에 대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진흥지구 확대방안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침체된 폐광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9년간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6개부문, 26개 사업에 839억 5,3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폐광지역에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므로써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를 향한 애향심의 고취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정부와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3,826억 6,200만원을 6개부문 14개 사업에 투자키로 하고 현재까지 1,006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블랙밸리골프장 및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여 일부사업의 준공과 더불어 향후 블랙밸리 골프장 및 삼척대 도계캠퍼스 준공시 폐광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발전 대안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폐광진흥지구의 도계 인근지역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폐특법 연장과 연계하여 강원도에서는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범위내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은 폐특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지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사항이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면적은 지균법에 의한 총면적 제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 총 면적의 10% 이내인 1,689.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 5차에 걸쳐 12개시군, 1,684.1㎢가 지정되어 있어 면적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확대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도계읍지역 11개 법정리 95.4㎢에 대하여 차구, 산기, 무건, 점리 등 일부지역이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인바 인근지역으로 확대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주민간의 반목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도계읍 관내 일부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 근번 용역기간내 기 지정 지구중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제척한 후 면적 증감없는 범위 내에서 미지정 지역의 주거지역 및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판단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사항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회석 광산 폐광에 대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석회석 광산 폐광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석회석 및 시멘트 산업과 관련 있는 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석회석 광산의 폐광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한 논리를 정립하였습니다. 석회석 광산이 석탄의 폐광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여건이 비슷한 인근 동해시, 영월군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 석회석 산업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 시군행정 협의시 "한국석회석산업도시연합"을 창립하고, 실무담당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서는 국가산업분야 전문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석회석 광산개발지구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사업을 지난 6월 8일 용역비 2억 1,700만원을 들여 3개 시군이 공동부담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석회광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당위성 확보와 정부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주변지역 피해조사, 석회석 및 시멘트산업의 육성방안, 폐광대체산업 선정 및 육성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실행가능한 중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시 수립된 투자사업별로 용역기관과 지역대학이 공동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실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석회석 포럼을 결성하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더 나은 폐광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문적, 법적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지정받은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차 지정받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5차까지 나갔는데 지금 영월이나 정선 쪽에는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지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에는 2차, 3차에 전혀 지구 변동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5차까지 하는 동안에 12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도에 얘기를 해서 지정된 것이 1,684.1㎢이고, 거기에 이미 도계읍이 지정된 것은 95.4㎢입니다. 따라서 도계읍에 아까 말씀드린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촉진지구로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개발하도록 하고, 도계읍 중에서도 차구, 산기, 무건, 점리 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조정을 할 가능성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3차때 조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척시는 몇㎢, 영월시는 몇㎢ 이렇게 산자부에서 면적이 찍어서 내려옵니까?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정된 것을 가지고 조정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전 말씀대로 우리 삼척시는 95.4㎢를 도계읍 관내에 했는데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 못하는 조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을 더 넓힐게 없어서 도계읍에 안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촉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월군 같은 경우는 거의 탄광지역보다는 석회석 쪽으로 상당히 광산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28개 크고 작은 광산회사가 있는데 조건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가곡 같은 경우를 보면 연화광업소가 들어와 있을 때 당시 인구가 거의 3,700명 정도,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인구가 870명, 900명도 안 되는데 그 쪽에서 발생된 폐광대책부분들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접된 신기면 같은 경우라든가, 하장면 이와 같은 지역도 광산지역이 존속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포함해서 넣어 줬더라면 좀 더 많은 구역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확대해서 산자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석탄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연장을 해 가면서 폐특법을 연장하면서 한 것이고, 석탄지역에 대해서만 된 것이고, 얘기하시는 석회석 지역에 대해서는 석회석 폐광이라든가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면적을 확장하기 어려운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월같은 경우는 탄광지역이 아니쟎습니까? 석회석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정부 보조금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도계에 한정되어 있쟎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확대된다 그러면 삼척시 전반적으로 강원랜드 이런데에서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요구할려고 해도 근거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폐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석회석 주변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것하고, 그런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회석 광산에 대한 것은 따로 면적을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추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신기 라파즈한라 공장이 문 닫은지가 꽤 됐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60명 정도 실업자가 유출이 되었고, 현재 공장이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관광지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됩니다. 도로변에 보면 칡넝쿨이 넘어와서 유령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먼지는 안 난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삼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장은 서 있지만 계속 연장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 경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라파즈가 문을 닫은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라파즈 한라, 폐광지역에 대한 그것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석회석광이 어려운 지경에 다달아 있습니다. 폐광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연장이라든가, 재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라파즈는 인허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휴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대로 계속 방치가 되는데 시에서는 그냥 가만 있어야 됩니까? 상당히 보기 안좋아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본사와 협의하고 있고, 옥계 라파즈 직원들하고 신기 라파즈 직원들의 노임에 차이가 많이 나서 1인 1,000만원 이상이 났다는 것도 본사에 통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통보를 했고, 본사 공장장도 만나서 우선 인건비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부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고 한데 본사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안되고 있고, 주변에 공해방지사업이나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계공장하고 겸비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을 해 놓은 입장입니다. 하여튼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노임문제가 나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삼척시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강력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니까 종업원들도 임금에 대한 불이익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쌍용본사 이전문제, 무릉계곡 쪽에 광산지역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미로면일대와 신기면 일대로 전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50%는 삼척시에서 채광이 되는데 본사 이전문제가 거론된지가 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쌍자 본사 이전관계는 그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사 사장이 와서 의회에 보고한 예도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전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쌍자가 지금 광산산림관계해서 연장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조건으로 해서 본사 이전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쌍자에서 그런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삼척으로 못오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관계로 해서 본사 이전관계를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이전관계가 계속 여론화되고 있는 마당에 쌍자라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조건을 달고라도 협의를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제시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문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가 석회석 광산지역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석회석 광산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공동으로 대처해서 삼척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해시, 정선군, 영월군 석회광이 많이 있는 시군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정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는가 하면, 상당히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에 장마피해나 홍수피해로 인해서 삼척시가 여차하면 큰 재난을 입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여 주면 되는데 상당히 늦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인근지역하고 연대를 해서 한다 그러면 삼척이 모체가 되어서 인근지역에 용역이나 연구활동비를 좀 받아서 우리도 용역할 때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현해서 하듯이 우리 삼척시가 주관이 되어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이 크고 작은 광산이 28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폐석이 한번 밀어닥치기 시작하면 루사와 같은 피해가 다시 안오라는 법은 없쟎습니까? 지금 광해복구사업 해 놓은 것 보면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주로 그런 식의 광해방지 시설이 되어 있고, 신규 광산이나 앞으로 광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봤을 때 향후 피해 복구에 대한 예치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으면 입는 동네나 그 자치단체가 최고의 피해자이지 그 광산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대처 분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석회석 광산개발 폐광대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학술연구사업 용역을 주고 있고, 이것이 각 시군 3,000만원씩해서 2억 6,000만원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심포지엄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석회석 광산주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이 용역에 집어넣고, 또 주민들의 주변 피해조사, 석회석 및 시멘트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무언가 가시화해서 석회석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건의를 하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재작년부터 계속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달에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3개시군하고 당초에는 5개 시군으로 할려 하다가 정선하고, 강릉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3개 시군이 회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4,000억원 정도로 해서 연 200억원으로 하는 목표를 정해서 이 협의체에서 자금조성하는 방안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대체산업육성이나 친환경지역 폐광 복원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동양은 대형 화훼단지를 한다든가, 골프장 잔디축구장을 한다든가, 오리온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쌍용에는 자동차 부품생산공장이라든가,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라파즈는 포도주생산이라든가, 자연동굴연계 환경생태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광산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를 예시를 제시해 가면서 용역이나 협의체에서 우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도 작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전개해서 대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3개시군이 협의체 구성한 데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석회석 자원이 이런 식으로 파먹다 보면 삼척지역에 석회석 고갈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용연석회석 광산에 갔을 때 사장이 직접 나와서 석회석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석회석을 가지고 승부를 낼만한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도 걱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동양시멘트나 쌍용, 한라처럼 한번에 산 하나를 1년에 하나씩 들어내는 사업이 아니고, 아주 작은량으로 고품질을 생산해서 첨단산업에 재료를 줄 수 있고, 이런 업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지 우리 시멘트회사가 문을 닫으면 우리가 다 죽는줄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 다른 첨단 기능을 가진 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2020년에 현재 수준으로 파먹으면 끝나는 이 자원을 자손만대까지 할 수 있을려면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나, 쌍용시멘트, 한라시멘트 이런 시멘트 회사가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단위의 품질을 생산하고 우리가 여기에 첨단산업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석회석 광산만이 가질 수 있는 첨단산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석회석 심포지엄을 하는 것도 거의가 초점을 시멘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심포지움의 내용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이 한발 앞서서, 차원높게 그런 업체들을 한번 방문해 보고, 이 제품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첨단산업 쪽으로 가고, 미용이나 다른 소재로 가는지, 1년에 그 사람들이 캐는 광산의 량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같이 이런 식으로 산을 캐면 우리 땅덩어리가 2020년도에는 석회석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면 중국가서 사와야 되는데 중국 값이 하늘같이 높으면 어떻게 경쟁력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원료 석회석은 시멘트 원료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쌍자 이전, 조금전 김성태의원 보충질문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콤베아벨트로 운송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서 교묘하게 수평으로 했으면 물이 쌍용으로 굴을 타고 안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물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쌍용에서, 삼척시가 훔쳐가는 물을 아직까지 가만 놔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순 엉터리다 이겁니다. 공업용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굴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터널관계로 쌍자 삼화 쪽으로 물이 빠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물을 그렇게 가지고 감으로서 내미로나 신기쪽에 물이 점차적으로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 물값을 한번도 쌍자에 요구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 시비를 걸은 적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쌍자 본사 이전은 저희들이 사업적, 영업적인 차원에서 이전을 못하겠다. 광산은 전부 삼척에 다 와 있는데.... 이것은 추후 허가를 내주지 말자 이겁니다. 어쨌든 안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문을 닫든, 중국에서 수입을 하든, 물세도 정확하게 청구를 하고,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내미로로 다시 터널 밑을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이 그쪽으로 도용이 안되도록 물을 다시 내미로로 흘러 내리게 해주라 이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에 있을때도 터널을 답사하고, 삼화까지 답사를 해서 쌍자 본사 직원들하고 여러번 촉구를 한 사실인데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아직까지 해결 못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본사 이전관계 때문에 몇 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 본사에서 사장이 의회에 얘기하신 대로 본사 사장이 얘기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을 못했지만 이제 허가 연장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달고, 또 다른 조건이 있다하면 다른 조건을 달아 가지고 라도 본사 이전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사 이전만 조치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답사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들 전체가 쌍자에 대해서 터널조사를 한번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시 자체대로 옛날에 있던 자료를 전부 내놔서 우리 공동으로 한번 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문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석회석 폐특법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03년도인가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회석 광산지역에 대한 피해부분이라든가, 향후대책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되어서 빨리 어떤 요구를 해서 입법을 시키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폐광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광산이라는 것은 금방하다가 1년 안에도 도산이 될 수 있고 폐광이 되고 하는데 신기 라파즈도 폐광이 거의 됐습니다만 폐광지역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되었습니까?

용역시작 한 것이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용역 내용으로서는 대체산업 선정 육성방안과, 석회석 시멘트산업 육성방안, 주변 피해지역 복구방안,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되어서 우리가 공동된 협의체에서 한 목소리로 대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제정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석회석 광산 주변에는 향후 폐광이후에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가행중에도 엄청난 피해를 실제로 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요구를 할때 광산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지원법이 되면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 폐특법이 아닙니까? 폐광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지금 가행중에....

가행중에 하는것에 대해서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성자원 같은 예도 도로관리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서 도로관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각 주변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적극 권장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정식 공문을 보낸 일도 있기 때문에 자주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전국에 광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산 숫자를 헤아려보면, 그렇다고 보면 가행중에 있는 광산지역에 대한 지원도 그런 어떤 혐오시설이나, 분진 이런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국에 광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 요구를 해서 법으로 제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피해조사가 우선 중요한데 지난 시정질문때도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과연 재산상의 피해는 앞으로 보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서 물론, 광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덕을 보는데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석회석광산은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요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번 광산법이 만들어질 때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 해당하는 곳하고 수시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두 번째로, 환선굴, 대금굴 확대개발과 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인 대금굴 개발에 따른 모노레일 설치는 가능한지,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가 1차 불허가 처분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에 대해서 여러차례 설득과 설명으로 모노레일, 케이블카, 강재계단 등을 문화재위원회에 건의하여 모노레일 시설의 설치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향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서 물골생태공원에 대한 모노레일 시설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골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문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이 다음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모노레일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토지보상과 관련한 일부 문제는 동굴관리기획단에서 물골현장 방문시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협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토지수용 절차등을 추진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굴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골 동굴개발과 물골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환선굴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유발, 현재보다 연간 20만명의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이동굴지대는 총 7개의 동굴이 있어 추가 개방 가능한 동굴이 있는지 검토하여 지속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환선굴 지역에 관광객 증가와 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이분교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굴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의거 2003년 8월 동굴특구, 고원건강특구 2개 분야를 예비 신청하였으나 동굴특구는 신기면 대이리 군립공원일대에 물골생태공원 조성내용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 분석 검토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국도 4차선 신기교차로 시설이 동굴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8국도 4차선 신기교차로 시설시 38국도 신 노선 완공시 신기 대평 교차로의 위치가 대평리에 위치해 있어서 환선굴 방향으로 진입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여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표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환선굴 관광을 목적으로 길을 찾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정표 등을 쉽게 정비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도로 안내를 상세히 하여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으로서 동굴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계동굴학회 삼척유치 연기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UIS 세계동굴학회 총회는 현재 UIS 회장으로 있는 브라질대표 라베칼리니 회장과 UIS 사무총장인 파벡보삭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2005년 8월 그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테네 총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였습니다만 UIS회원이자 유일한 한국대표인 강원대학교 우모교수 의견에 따르면 UIS 총회 개최시 20여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동굴과 지질학에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아니라 총회개최 전후 동굴탐사팀을 안내할 전문 가이드 다수의 인원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기 총회 유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UIS 사무처와 UIS 한국대표 우모교수, 그리고 한국동굴 관련 전문가들과 좀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시 방침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모노레일 설치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계획대로 문화재위원들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아주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골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다 받았쟎습니까?

예.

우리 수해때에도 건설부분도 용역설계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아이템을 요구하는 용역설계 같은 경우에는 고무릉리 아름마을조성 같은 경우도 용역설계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용역설계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지역 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가 안되는 것 같고, 그 지형을 몰라서 그러는 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쪽 생태공원조성 일대가 옛날에 양어장이었는데 그 양어장에 칸막이 콘크리트를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대금굴 터널 작업을 하면서 내려온 폐석을 다 메우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방치한 그 위에 그냥 시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설계가 그것을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콘크리트 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할 때에도 몇㎝이상 성토할때는 그 포장을 들어내지 않고 그 위에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안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애초의 계획이 용역설계가 방치한 상태로 설계가 나왔습니까?

그대로 놔 두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설계상에는 그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현재 제가 현장을 보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얼마가 묻혀야지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현재 봤을 때는 거의 노출이 된 상태에서 작업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 위에 돌만, 조경석만 옆으로 해서 가리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추후에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몇년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동굴만 개방해 놓고 지역주민들 상가 형성이라든가 볼거리 제공이 안되어서 사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이미지가 연계가 안되고 동굴만 구경하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검토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원들이 지금까지 4대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검증을 해 달라, 그냥 검토 그러면 한 2년 갑니다. 답변이 없어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필요성이 전혀없습니다. 계속 검토사항으로 2년이 가고 그러다 보면 임기가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되겠다. 지금 동굴지역 주변계획에 대한 이 부분도 3년에 걸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대안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국장님이 일회성 답변으로 저한테 말씀드린지는 몰라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그것보다 여태까지 이루어 졌다든가, 매년 할때마다 계획수립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이동굴지대에 7개 동굴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먼저번에 다른 지역, 초당이나 이런 동굴이 분포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체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도 조사를 한 예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의 복안도 그렇습니다. 대이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방 1권역 개발과 같이 시에서 부지같은 것은 매입을 하고 민간업체에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쟎습니까?

민자유치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들어와서 투자할려고 하는 사업가들이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들도 투자를 해 놓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자꾸 손해만 보고 있으니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추진을 안해 봤쟎습니까? 아직까지 추진을 안해 봤는데 꺼리고 있습니까?

여러군데 회사에 물어보면 그런 관계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계획을 조만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굴특구지정에 대해서도 꽤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4회에 걸쳐서 정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이 특구지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28개지역이 특구지정을 받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거의 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놨다. 상당히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아까 김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삼척시도 행정에서 앞서가면 안됩니까? 꼭 남 따라가는 것 말고, 조금 앞서가 줬으면 좋겠다. 지금 신청해 놨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구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시에서 고원건강특구와 동굴특구, 스카이라인특구, 해양관광레저특구 이 4개 특구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특구가 지정이 되면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화시켜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관광특구와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신청도 해 놓고, 거기에 특화발전계획 수립도 해 놓고, 또 4개 지역에 대해서 운영팀도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안이 되는대로 재경부에서 실사를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적으로 지원은 안받지만 전반적으로 이미지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되거든요. 이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38국도 4차선은 미로까지 작업은 되고 있고, 신기에서 태백, 도계구간까지는 용역설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를 통과하는 지역이 우리 38국도에서 동굴로 진입하는 교차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제가 관리청인 원주에 회의때 건설과장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자라는 것은 손님이 오기 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신기면 문제만은 아닙니다. 동굴을 우리가 250억 들여서 다시 뚫으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찾아올 때 아주 쉽게 올 수 있을까,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냥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나 잘 세워주시오. 현재 이런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볼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얘기죠. 우리 시에서 바짝 나서야 됩니다. 동굴을 개발하면서 오는 손님을 돌아오게 하고, 개업 해 놓고 오든지 말든지, 이런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것도 어저께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시에서 전반적을 우리 의회에서 나서든지, 시에서 나서든지 해서 분명히 관철시켜야 됩니다. 노선을 다시 변경하더라도 이 교차로 만은 환선굴 진입도로로 원활하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분명히 신경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신기 환선굴이라든가, 관광개발을 위해서, IC라든가 이런 접근도로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차 건의를 했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의 구조형에 의해서 IC를 만들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바로 IC로 만들 수 없는 여건이고, 철도와 라파즈 광업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정식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구조라든가, 지역 여건을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회시만 왔고, 우리가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다른대로 노선을 하게되면 터널관계, 터널하고 교량관계 이런 것이 부합되기 때문에 IC는 만들 수 없는 조건이 된다해서 대평IC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삼척시의 관광지인 환선굴, 대이리 물골을 개발하는 것을 봐서는 IC가 이리로 온다고 해서 여러번 건의를 하고 앞으로 건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행정이 대처를 해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굴학회 삼척유치 연기 사유인데요, 이 부분도 사전에 이미 1년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준비가 안되어서 포기를 하겠다.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큰 행사라면 큰 행사입니다. 우리 삼척을 봤을때는, 그런데 어느날 신문을 보니까 유치포기 라고 났더라고요. 의회에 상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한다고 했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신문에 내버리고, 계획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성이 없는 것 보다는 우리가 세계동굴학회는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하는데 2005년도 8월달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유치신청을 내면 4년후나 8년후에 유치가 되는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드린 내용을 말씀드린다 하면, 무조건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가 됐을시에 유치대안을 마련 안해 놓고 유치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강원대학교 우경식교수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동굴로 제시하면서 그래도 준비기간을 좀 가지고 하자 해서 2013년에 유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희망을 걸고 하자고 해서 우경식교수가 위원학회 회원은 우경식교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보를 해서 연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매 월례회의때나 간담회때도 언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의원들이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신문상에 보니까 포기한다 하더라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문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많습니다. UIS 동굴학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가 되겠는데요. 전문가가 부족하고 해서 유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세계적인 동굴도시 삼척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동굴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 세계적인 동굴도시를 가지고 있는 삼척에서 강원대학교 우경식교수한테만 의존합니까?

의존이 아니고 학회회원으로서 한국대표 회원입니다.

한국대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 사람한테만 의존해서 이 사람 의견만 가지고 연기를 하고, 안하고 합니까? 직접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경식교수의 의견도 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러다보니 아직도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1년 전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준비부족이지, 이것은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질학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분과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한 다음에 동굴탐사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2009년 유치인데 2013년으로 연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9년에 가져와서 처음 2002년 엑스포도 했지만 2009년 엑스포도 다시 열고 했을 때 2002년에는 200억을 했다 그러면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그냥 버립니까?

조금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고....

전문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1년전의 일인데, 그리고 이 자체를 가지고 우경식교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할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죠.

하여튼 그 문제는 인적자원 관계가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2005년 8월 20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총회는 참석합니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한다, 안한다를....

그렇죠.

2009년도에 참석하고 안하고가 신청을 하고 안하고가 결정이 됩니까?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였으나 2005년도에 제출할 계획이였는데 2005년 8월달에 참가는 하지만 제출할 여건을 마련 못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죠, 2005년도에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냥 연기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전문가 부족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계적인 동굴도시가 삼척입니다. 그렇쟎습니까? 세계적인 동굴도시가 삼척인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동굴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고,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었다든가 이런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8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7월달이고 때가 늦은 것 같고,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문요청) 다음, 김상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38국도 인터체인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의 7번국도 얘기를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1차로 7번국도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된 지점이 삼척에서 금메달주유소 궁촌 원평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통된 이후에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면소재지 통과하는 자동차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시가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관광객 손님이 줄어들 정도가 아니고 차량도 한산하고 기존 7번국도, 옛날국도에 족구대회를 해도 충분히 차가 피해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험한 꼴이 생깁니다. 아까 김성태 의원이 환선굴 주변에 바로 환선굴로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요구한 것도 이것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태쪽에서, 부산에서 삼척쪽으로 올라오는 광태에서 옛날 진입로를 하나 받고, 삼척에서 나가면서 광태 호수식당 하나 다운받고, 우리는 올라타는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 도로가 상하행선 진입로를 받는 쪽만 있어도 그렇게 변화가 적습니다. 괜히 입체식 인터체인지를 만들게 되면 상당한 부지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38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금메달주유소에서부터 원덕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에는 삼척시에서 종합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신남, 갈남, 용화, 장호 쪽으로 가면서 분명히 인접해 있는 진입로를 도로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상·하행선만, 올라타는 도로는 필요없습니다. 종합인터체인지로 통해서 가기도 하고, 38국도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가다가 상사미 쪽으로 간다 그러면 종합인터체인지를 돌아서 가야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어도 그냥 간다 이겁니다. 좋은 음식점이 있어도 밥 한 그릇 안 먹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삼척시가 종합인터체인지는 그냥 놔두더라도 진입로를 받는 이 도로는 충분히 개통 전에 해 놔야 되겠다. 광태에 있는 이 도로를 할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10억이 든답니다. 지금도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굳이 할려고 하면 하십시오.

김상찬 의원님 말씀하신 IC관계, 이것은 7번국도 상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도관리청과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그 예를 든다하면 한재 넘어가다 맹방식으로만 해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올라오는 것, 들어올때 나갈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램프시설을 임원하고 근덕에 건의된 그 내용하고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아직 못받고 있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램프시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38국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접근망 도로하고 진입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이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웅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가곡자연휴양림 활용방안과 덕풍계곡 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곡자연휴양림이 지난 태풍 "루사", "매미"로 큰 피해를 입어 아직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산림청에 촉구하여 빠른시일 내에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개관이 어렵다면 삼척시에서 무상임대하여 청소년수련관, 야생동물 체험학습관, 산림욕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풍계곡에 플라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덕풍마을에 오토 캠핑장, 야외극장, 인공풀장 등 놀이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여 앞으로 도계 블랙밸리골프장과 삼척대학 교 도계캠퍼스가 준공시 유입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덕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김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곡자연휴양림의 정상운영과 우리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및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계곡의 범람으로 계곡주변의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으나 일부 복구로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과거 아연광 채석지로서 태풍으로 인하여 휴양림주변에 적치된 광미로 인한 침수시 유실이 심하여 국민에게 휴양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잠정 폐쇄하여 남은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시설 및 침출수 오염원이 해결되어야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으로 개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산림청의 답변을 보아 당분간 개장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복구 광미 침출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사용은 불가능하며 빠른시일 내에 광미문제 등을 해결하고 시설물을 복구하여 휴양림으로 개장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는 99년 4월부터 운영하였으나 2002년 태풍 "루사" 등으로부터 지난해 까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 주민들이 산천어 방류를 반대하여 산천어 방류없이 자연 그대로 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는 물고기 서식환경과 낚시터 여건,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계곡 지역은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음수대 등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지조성 및 구성의 최대 현안인 도로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역적인 여건상 내륙에 위치하다보니 관광객 유입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 현재까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관광지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 5일제 근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여가활동시간이 많아지고 현재 추진중인 국도 7번, 38호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면 장기적으로 관광객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덕풍계곡과 덕풍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자원화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 경계권 종합개발계획에서도 덕풍계곡에 대하여 주차장, 야영장, 숙박시설 등으로 도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민자 16억원 모두 20억원을 투자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도 덕풍계곡지역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등산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풍마을 진입도로 확충후 도경계권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관광지개발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계십시오. 김덕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산림청에 재차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야영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덕풍계곡에 삼척대 캠프장이 준공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각 읍면마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조르겠지만 노력하시는 김에 더 노력하여 주시고요. 또 덕풍에는 특히나 핸드폰이 잘 안터지고 컴퓨터가 잘 안됩니다. 덕풍하고 오목하고 핸드폰이 안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덕풍에는 관광객이 와서 등산하면서 사고가 나면 핸드폰이 안되어 연락이 안되어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곡휴양림에 대해서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먼저번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광미 적치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준공되면 5년 이후에 산림청에서 관리전환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광미 적치장 문제해결이 안되므로 해서 가곡휴양림 개장이 어렵다는데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대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플라이 낚시터에 대해서는 현재 계곡에 산천어나 이런 것을 방류를 할려고 했더니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방류를 못하게 해서 방류를 못하고 있는데 플라이낚시 회원들이 현재로서는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연 5만원씩을 내서 하고 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고기가 멸종위기에 있기 때문에 생태 복원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회원들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의원 질문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