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네, 좀 남았습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설명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해서 듣고 질의는 담당과장에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바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조언을 기대드리면서 총무기획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3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837억8,140만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19억1,157만6,160원, 이월액은 61억6,811만8,000원, 집행잔액은 57억170만7,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41억952만3,000원, 사고이월비로 2억1,487만5,000원, 계속비이월비로 18억4,3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7억170만7,840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3억2,788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516만7,220원, 예산집행잔액 51억5,855만4,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9만8,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837억8,140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06억4,774만6,000원, 특별회계는 31억3,365만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19억1,157만6,160원으로 일반회계는 698억1,340만1,010원, 특별회계는 20억9,817만5,15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61억6,811만8,000원 모두는 일반회계이며 집행잔액은 57억170만7,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7억170만7,84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6억6,622만6,990원으로 계획변경취소 3억2,788만8,000원, 집행사유미발생 2억516만7,220원, 예산집행잔액 41억2,392만7,770원, 보조금 집행잔액 924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3,548만85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0억3,462만6,740원, 보조금 집행잔액 85만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2억1,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부족 및 호적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과목 정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이체는 6건에 14억3,227만9,000원으로 이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과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집행현황은 다음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으며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7건에 3억9,994만6,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남양주시의회 보궐선거 경비와 실학단지조성사업 조사용역비,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집기구입비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조정금과 도로부지 매입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명시이월비 9건에 41억952만3,000원, 사고이월비 4건에 2억1,478만5,0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18억4,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937만3,000원으로서 수납액 7억3,957만3,000원에 지출액 7억3,957만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억9,40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4,615만2,500원, 지출액은 13억5,860만2,150원이며 차인잔액은 11억8,755만350원으로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5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8,669만6,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무과에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기획예산과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공보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 등 3종으로서 2003년도말 42억6,325만9,530원에서 2004년도에 23억3,928만6,940원을 수납하고 1억9,960만원을 지출하여 21억3,968만6,940원이 순수 증가한 것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0% 증가된 64억294만6,47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로서 ‘89년 3월 29일 도농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건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시작으로 전년도 채무액 267억1,600만원에서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30억원을 발행하였고 상환금은 58억8,160만원으로 28억8,160만원이 증감되어 238억3,44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9,648건에 4,818억6,961만6,000원, 건물 125건에 455억1,424만8,000원, 선박 1건에 583만원이며 유가증권 및 기타는 2,466만2,000원으로 총 1만3,386건에 5,274억1,435만6,000원이 되겠으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도로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대비 13억4,681만6,000원이 증가된 1,592점에 80억2,255만원이 되겠으며 용도별로 구분하면 업무용은 1,240개 27억150만5,000원, 사업용은 352개에 53억2,104만5,000원이 되겠으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19페이지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은 총 8건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견되는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용 사용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예견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 예산 반영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비사업 분류 부적정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업기간이 2년인 단기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분류 관리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별도 관리하여 사업의 조기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입니다. 4급에 한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 가능하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5급)을 예산편성 시 4급 소장으로 착오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각종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양여금 집행관리 부적정입니다. 양여금 수납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양여금 미수납액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시비가 투자되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사항으로 이는 경기불황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 세입이 예측보다 줄어든 탓에 전 자치단체에 당초 내시액 기준보다 양여금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 시비가 충당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예측을 통하여 자금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학교체육대회 및 모범교직자 초청간담회 개최를 위해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간담회 개최가 무산됨으로 인해 예산전액을 불용 처리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추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지원단체 평가 및 관리소홀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는 사업완료 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평가결과서를 보조금 지원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평가서 미제출 시 사업비 감액,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운영 부적정입니다. 수혜대상자가 동일한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업특산품 융자기금의 통폐합 운영 검토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폐지검토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현재로선 두 기금이 수혜대상자가 동일한 점 이외에는 융자금 상환 등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통폐합 운영이 지난하며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두 기금의 성격으로 보아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의 대출금리(1%) 보다 높은 대출금리(5%)를 가지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7년 12월 이후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학교관련경비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각종 행정절차상의 적법성 여부 검토소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어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 예산확보 시 제반절차 이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인허가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최정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단을 잘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만.

첫 번째,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이 사항도 저희가 예산운영과 예산서 배부와 제조에 대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운영비와 풀 급량비를 별도로 저희가 98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과다하게 남았는데 급량비는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에나 직원들이 동원되었을 때 산불예방, 또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동원되었을 때 급량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팀, 법무에 대한 집행잔액은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경우에 예년보다 적었습니다. 이게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삭감하지 못한 사유는 2004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집행액이 발생할까봐 그랬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2,500만원, 그 사안에 대해서 최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이겼을 때에 주는 그러니까 포상금 조인데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예측하기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하에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도 있고 일반 사인들한테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부언설명을 드리면 일반 그냥 사인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가 소송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재산을 찾았다든지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복지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682억7,536만원이며 지출액은 539억2,840만7,380원, 이월액은 124억6,937만5,000원, 집행잔액은 18억7,757만7,62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34억1,703만7,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8억4,249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82억983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7,757만7,620원으로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억7,274만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3,244만6,48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6,944만4,140원, 예비비가 1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6,953억4,231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7,450억9,69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6,866억94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7개 분야로서 4,379억6,573만5,000원을 예산편성하여 4,823억7,199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대비 91%인 4,380억949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2,573억7,657만5,000원을 예산편성하여 2,627억2,490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93%인 2,485억9,145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82억7,536만원이며 지출액은 539억2,84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6,937만5,000원, 집행잔액은 18억7,75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8억7,757만7,000원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7,274만1,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5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3,244만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6,944만4,000원이며 예비비가 1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1억5,55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전용내역은 문화관광과 1건 500만원, 사회과 2건 1억5,0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문화관광과의 진건도서관 건립 사업 외 2개 사업과 사회과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외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5억3,421만9,000원, 지출액은 53억2,43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2억983만9,000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및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및 전산망 구축비용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2,6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44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5건에 124억6,937만5,000원으로 명시이월이 7건에 34억1,703만7,000원, 사고이월이 3건에 8억4,249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82억983만9,000원이며 명시이월비 내역은 문화관광과 4건에 21억1,362만6,000원을, 사회과 1건 5,000만원, 정보통신과는 2건 12억5,341만1,0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2건에 3억7,760만5,000원을, 사회과 1건에 4억6,489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3건, 사회과 2건 등 총 5건에 135억3,421만9,000원 중 53억2,4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82억983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의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8,121만3,000원, 수납액은 7,939만8,000원, 지출액은 5,697만6,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240만2,000원으로서 잔액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061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9,860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 차인잔액은 2억9,061만원으로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9억4,027만8,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9억2,857만4,000원, 지출액은 1억8,144만2,000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36억8,741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보호, 영세민 등 2개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6,999만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8,471만2,000원이 발생하고 1억2,355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3,67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적정 건입니다. 세무과에서 2005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적인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수보고회 개최 등으로 부서별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건입니다. 2004년도에 총 778개 법인에 대하여 10억6,300만원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하였으며 현지 세무조사 법인의 추징세액이 많은 것은 공동주택건설 법인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기 때문이며 세무조사 인원의 부족은 향후 충분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 부적정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및 이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세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자체 계획서에 의거 철저한 사업장 조사 등 차질 없는 부과징수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정원조정 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건입니다. 2004년 세법 개정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일괄 취합 금융재산을 분기별로 조회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는 향후 관내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 1회 이상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는 물론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사업성격상 민간이전 과목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과목으로,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과목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과목이 적정하여 전용절차를 이행 집행하였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에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 부적정입니다. 퇴직공무원 사회봉사 활동비는 행정동우회에 참가자 신청을 의뢰했으나 보상금액이 낮아 참여 희망자가 없어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도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유선으로 보고하였으나 아직 조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비는 신체장애인협회장 강용성과 동 작업장 운영위탁계약을 체결 매월 운영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상기 장애인협회 내부사정으로 2003년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다가 2004년 7월부터 다시 재가동된 상태였습니다. 2005년 3월 24일자로 3년간의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2/4분기부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점검 등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및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번과 8번,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은 2004년도 1회 추경 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도비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으나 회계연도 중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행정착오로 인하여 정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웹빌더시스템 구축 사업은 서버, 범용프로그램 등을 일괄 구입할 계획으로 세출예산에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남양주넷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도시개발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동일과목 내에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을 일괄 구입 집행한 사항으로서 향후 정확한 예산운영과 집행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행사 관계로 먼저 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억2,000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해서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계약선정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의 응찰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 수석리 토성정밀지표 조사용역을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6,665만원에 계약이 돼서 선급금으로 3,332만5,000원을 지출을 하고 용역기간이 금년 7월 28일까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3,332만5,000원이 된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1,335만원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인근 위원.

네, 최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세외수입 감소부분을 확인해 보니까요 증지수입 정도가 11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작년 우리가 5월 달부터 증지를 안 하구요. 전자입찰제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증지수입이 감소가 됐구요. 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한 14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내용을 보면 취등록세, 이건 도세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늘었는데 우리가 취등록세가 덜 징수가 되다 보니까 그게 감소가 됐고 또 일반부담금에서 지적과 소관 일반부담금 한 43억이 감소가 됐는데 지적과 소관에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감소된 세외수입이 감소된 요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세무과에서만 다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에서 분석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보건소에서 의료, 구료비 보통....... 자세한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구입비도 있구요. 어떤 민간한테 실제적으로 취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구입비 220만원에 대한 지출잔액을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건강증진팀의 보건소 건강증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라든가 CD라든가.

지금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 내용을 어떤 목 변경을 시켜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 이게 국비보조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다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이거를 집행을 안 한 건지 자세한 사항을 제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의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에서 92페이지 세출결산안과 부속서류 114페이지서부터 16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도서관 총 예산은 11억7,990만7,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1억7,090만6,490원으로 잔액은 906만5,010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잔액은 불용처리하여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억9,227만8,000원 중 3억8,711만5,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6만2,6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8,768만9,000원 중에서 7억8,379만1,1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9만7,8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의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에서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 15억3,367만9,000원에서 12억1,729만6,800원을 지출하였고 3억1,638만2,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5,700만원, 예산절감 6,500만원, 예산집행잔액 9,438만2,2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8쪽에서 90쪽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83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2,491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1억3,768만6,000원, 국내여비 212만2,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3,713만6,000원,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375만2,000원, 자산취득비 4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네.

네.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1억2,491만6,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전년도에 환경직하고 가로직을 일시사역인부로 활용했었는데 연도 중에 정규직으로 충원이 돼서 하니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구요. 청소인부 5명을 사역하도록 계획이 당초에 돼 있었는데 공공근로인부로 대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00 정도가 사용 미발생이 됐구요.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1억3,768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게 보면 운동장 전기조명을 유가상승으로 인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7월 이후에는 조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운동장 조명 공공요금이 한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 실내체육관 냉방도 하절기에 냉방은 배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5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결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산안은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5～10)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