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선임한 이의용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유원섭, 이도영, 오세창, 이흥식 위원 등 다섯 분의 검사위원이 바쁘신 일정 하에서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를 수행한 사항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회계연도의 경영성,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감사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전용 및 이체, 이월비 및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예산전용 부적정 등 총 17건을 시정 및 권고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5년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안의 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우리 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고 결산서 검토 시 지방세 징수는 양호한가, 보조금은 적시에 확보하였는가, 지출이 적법․적정하게 되었는가, 불용액은 적정한가, 예비비 사용은 적정한가,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별 법률 또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특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활발한 운영이 필요하며 운영 실적이 미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내실 운영을 위해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사항의 총괄 설명과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경제환경국 예산현액은 955억8,153만3,000원으로 다음연도로 310억2, 726만2,000원을 이월하고 563억6,073만6,000원을 지출하여 81억9,35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63억4,035만2,000원, 사고 이월액이 45억2,738만8,000원과 계속비 이월이 201억5,952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1억9,353만5,00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사유로 2억9,183만1,15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450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9억3,134만4,35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억5,204만500원, 예비비로 17억9,381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 955억8,153만3,000원에서 563억6,073만6,000원을 지출하고 310억2,726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1억9,35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공공근로사업 등 3건으로 1억4,858만2,000원을 예산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으로 예산현액이 168억9,054만3,000원이며 지출액이 18억9,89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환경자원과 소관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비 96억9,635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녹촌-창현 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 52억9,522만원으로 총 149억9,157만3,000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특별회계 1건으로 화도 복지회관 개관을 위한 부족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총 32건에 310억2,726만2,000원이 되겠으며 먼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63억4,035만2,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일반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외국인근로자센터 건립 15억2,160만7,000원, 환경자원과 소관 일패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비 4억9,936만6,000원과 일패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6,336만1,000원,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중 노후건물보수비 1억5,653만원, 침출수처리 시설설치비 14억1,038만1,000원, 발효시설설치사업 설계비 5,000만원 등 총 5건에 21억7,963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맹동천 호안블럭 설치공사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26억3,910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45억2,73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외 1건으로 사업자의 경영악화와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선행될 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0억3,273만6,000원을 이월시켰고 환경자원과 소관 일패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 1건에 30억8,546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묵현천 소교량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주민건의로 인한 사업시행시기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4억9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총 5건에 201억5,952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환경보호과 소관 진중리 생태마을 조성 및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사업으로 51억6,794만9,000원을, 환경자원과 소관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비 96억9,635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오염하천정화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52억9,52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7,402만3,000원으로 1억7,622만4,65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3,242만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4,160만2,76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 458억6,84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억8,534만8,900원이고 지출액은 307억6,273만9,2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0억2,260만9,690원으로서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 83억4,351만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8,153만2,000원 및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7억9,756만1,69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7억5,058만4,54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5,781만47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5,469만4,150원으로서 2004년 말 현재액은 77억5,370만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사항은 예산전용의 부적정,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향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같은 내용으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환경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네, 환경자원과장 이승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재정운영결과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4 회계연도 결산자료의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문화복지국에서 일괄보고드리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2억3,549만9,000원을 포함한 188억3,669만6,00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189억4,335만3,890원이고 지출액은 98억2,645만4,2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잉여금으로 91억1,689만9,670원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83억7,737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3,952만3,6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7억4,489만1,000원을 포함한 573억3,273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82억5,182만8,530원, 이월액은 279억5,535만7,000원, 집행잔액은 11억2,554만7,4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9억5,535만7,000원으로서 명시이월 25억8,946만1,000원, 계속비 이월 253억6,589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2,554만7,470원으로서 그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172억8,940만원, 예산절감 1,926만6,970원, 예산집행 잔액 9억7,181만1,891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1억3,273만9,669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8억3,669만6,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97억7,820만9,990원이며 이중 189억4,335만3,890원을 수납하였으며 고질적 체납사유로 미수납된 8억3,485만6,1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73억3,273만3,000원으로서 이중 282억5,182만8,53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25억8,946만1,000원, 계속비 이월 253억6,589만6,000원의 합계액인 279억5,535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2,554만7,470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회계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172만8,940원과 예산절감 1,926만6,970원, 예산집행잔액 3억3,894만6,111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1억3,273만9,669원으로 총 4억9,268만1,69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2억1,549만2,50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은 4억1,737만3,28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26일 꽃길 가꾸기 및 가로환경조성 우수읍면 포상사업의 적정집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예산과목 및 예산액 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장현 도시계획도로 외 21개의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17억4,810만2,000원입니다. 이중 183억9,618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33억839만3,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집행잔액인 4,352만3,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4년도 10월 22일 와부읍 현대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으로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운동시설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38건에 279억5,535만7,000원입니다. 이월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용역 외 8개 사업비 25억8,946만1,000원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6건에 169억8,852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목화예식장에서 73사단 후문 앞까지의 시도 1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의 집행잔액으로 41억7,203만4,000원, 기타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42억534만2,000원을 이월하여 계속비 이월비는 총 29개 사업에 253억6,58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7,668만원으로서 10억6,873만8,000원을 수납하였고 4억5,930만7, 62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6억943만38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3,600만원으로서 63억7,986만6,990원을 수납하였고 21억3,065만7,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42억4,920만9,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 42억534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86만7,890원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6억2,401만6,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14억9,474만8,9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억3,648만9,50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2억5,825만9,400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액에 시도 1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집행잔액 41억7,203만4,000원과 8,622만5,400원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정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감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52억345만1,440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6,928만8,510원이 발생하였고 이자 및 원금 7억2,707만8,06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8,048만9,440원입니다. 이어서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채무결산보고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6억3,421만1,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전액 상환하여 현재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 1,711억147만5,000원 중 998억4,906만8,450원을 지출하고 712억5, 240만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7억1,018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인 55억4,222만1,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까지 예산이체현황입니다.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1,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3건으로서 5,503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27억8,468만원 중 340억7,675만2,000원을 지출하고 486억6,242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손해배상결정금 등 6건에 대하여 1억4,851만1,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비 총 657억1,018만5,000원 중 사유별로는 명시이월 31건에 104억9,589만4,000원, 사고이월 18건에 30억4,266만4,000원, 계속비 24건에 521억7,1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70억7,652만5,000원의 46%인 32억6,693만3,38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대비 72.3%인 26억6,412만9,540원을 지출하고 10억2,101만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2,307만4,530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4,939만4,020원이 수납되어 2004년 말 현재 24억7,246만8,55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을 갖고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체납액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조치 및 확보한 재산의 공매처분, 부도법인 결산처분 등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51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151쪽 다음 쪽을 보시면 또 시설비, 부대비 해서 2억4,000만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로서 마석우천 외 3개 하천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억4,800만원이요. 그 차액은 예산절감에 대한 발파석 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를 않아 가지고 사용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데요. 징수결정액이 70억7,65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315페이지 같고 여기 설명자료는 13페이지인데 징수결정액이 70억7,652만5,000원인데 실제 수납한 것은 38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거의 한 50%에 가까운데 어떻게 이렇게 수납이 안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70억은 유형별로는 위탁료가 한 9,100만원, 예금이자가 1억1,600만원, 잉여금이 29억, 그다음에 과태료가 한 11억, 과년도 수입이 28억 정도로 해서 징수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수납액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4%에 달하고 나머지 46%는 어차피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그러니까 2005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지금 ‘90년도부터 지금 계속 관리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즉, 전체 주종을 이루는 거는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90년도부터 이게 수납이 안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과세대상 물건은 있으니까 현재 차량이전이나 대폐차할 때는 그 수납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성을 띤다라고 보면 물건이 없다라고 보면 결손처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물건이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납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차를 폐차한다든가 이럴 때에 징수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징수결정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올해라도 징수가 되면 우리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좀 마련해서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런 건당 금액이 4만원, 3만원, 5만원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32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많다라면 어떤 별도의 방법을 좀 강구해보겠지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봅니다마는 거의 소재불명입니다. 차는 있으되.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주차위반 이런 겁니까?

네, 주종 수입이 그렇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런 부분은 어떠한 연구를 좀 하셔야 한다든지 어떤 채근을 좀 자주 하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기로는 ‘90년도부터 장기 미수납액이라고 했는데 거의 그 주차위반이나 차량에 대한 우리가 압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했습니다.

했으면 지금 ‘90년도로 보면 15년 이상 된 건데 우리 국내차들이 15년 이상 되어서 쓸 수 있는 차들이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액수를 줄이려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지.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결손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중간 중간 매년 2회 정도를 수시로 체납분에 대해서 채근을 하고 있다고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을 의지를 갖고 독촉고지서를,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수율은 얼마나 돼요? 매년.

매년 그 정도, 한 30%에서 3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징수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저희가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했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폐차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솔직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액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참고로 15년 전에 ‘90년도는 79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아! ‘90년도 거요?

네, ‘90년도요.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남양주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특산품 개발 및 차별화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농촌, 농업, 그리고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영농을 추진하고 있어서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쌀 재협상에 따른 하반기의 수입쌀 시판과 DDA, FTA 및 내수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2004년도 결산서 137쪽, 농업기술센터의 결산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4억7,392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억178만8,650원입니다. 그 차액 7,213만5,350원은 이월액 4,500만원과 집행잔액 2,713만5,35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결산자료 2쪽에 원인별 집행잔액 구분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713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0원이며 결산서 240쪽, 농업기술센터 결산자료 3쪽의 이월사업은 남양주시 농업공원 즉, 애그로파크 설계비 1건에 4,500만원으로 사전이행절차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실시설계토록 계획변경,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9쪽, 농업기술센터 결산자료 4쪽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수입금은 총 5억230만7,090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전출금 5억원과 전년도 농가 융자금 상환액 및 기금적립금 이자이며 지출은 26농가에 융자금 5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현재액 2,068만5,120원은 이율이 높은 신종환매채권으로 운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시 지적된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업특산품육성기금 통폐합 운영에 대한 건은 기금성격상 상이한 부분이 많고 융자금 회수 및 기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통폐합 운영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현석입니다. 2004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억2,966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58억9,562만원이며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2억7,012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은 1억6,3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은 1, 852억8,678만원으로 지출액은 844억7,945만3,000원이며 이월예산은 918억6,266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62억8,585만5,000원, 사고이월이 6억6,524만6,000원, 계속비 이월이 849억1,156만3,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89억4,466만3,000원으로 예비비 39억9, 939만원과 예산집행잔액 49억4,5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537억2,501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364억6,283만6,000원이며 이월예산은 95억4,199만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45억1,927만5,000원, 사고이월 6억5,777만4,000원, 계속비이월은 43억6,494만8,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77억2,027만2,000원으로 예비비 39억5,729만7,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7억6,2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은 1,315억6,167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480억1,661만7,000원이며 이월예산은 823억2,066만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7억6,658만원, 사고이월이 747만2,000원, 계속비 이월 805억4,6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2억2,439만1,000원으로 예비비 4,209만3,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1억8,2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동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임성빈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쪽 같아요, 19쪽.

결산서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요. (책자를 가르키며) 이거.

네.

19쪽에 보면 자금결산에 수용가 미수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4억4,685만2,000원, 결산액이 7억9,000만원 이 정도 되고 결산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이거는,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수용가 미수금이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안 낸 그 대금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체 미수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4억4,685만2,000원이 미수금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봐도 잘 모르겠네요. 예산액이 이게 미수금입니까?

수용가 미수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미수금을 예산액이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전년도 미수입이 됐으니까, 아직 수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미수금으로 봐서 예산액으로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수도요금 미납액이 4억4,685만2,000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수도요금의 몇 %나 되는 겁니까? 이게.

%로는 한 0.3%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러면 미수납액은 어떻게 수납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독려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계속 납기가 지나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체인데 도산을 해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실 그런 악성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영점 몇 % 중에는.

하여튼간 행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4억 몇천만원이다 수도요금이 이렇다면 적지 않은 우리 남양주의 예산인데 이런 것이 어떤 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수납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과다한 거 같은데 사실상 일반수용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납을 위해서 단수조치도 하고 하는데 물이 단수됐을 때 일반수용가들이 입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사실 단수도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산액은 그러면 뭡니까? 이게. 예산액은 작년도에 미수금이라고 보고 결산액은 이게 또 뭡니까?

지금 이거를요. 지금 난이 예산액, 결산액, 수납지출액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 받아야 될 돈이 7억9,004만3,531원이 되겠고요. 수납한 액수가 4억4,911만1,000원 이런 쪽으로 됐고요. 미납액이 나머지 4억4,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액이 받아들여야 할 수도요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점 몇 %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7억9,000만원이라는 요금은 그러면 이게 그러면 2004년도 수도요금 받아들일 금액이라고 금방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미수납액입니다.

전체 미수납.

네.

4억4,685만2,000원도 미수납액이라고 금방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미수액이 이거인데 7억9,0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1년 동안에 4억4,000만원을 받아들이고요. 아직 못 받아들인 게 아직 4억4,6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보충질의 좀 또 한번 하겠는데요. 1년 미납액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미납액에 의해서 우리 수도요금 상승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승요인은 비록 %가 0.001%가 될는지 몰라도 그것도 결국은 압박요인이 되기는 됩니다.

글쎄, 일반수용가들이 작년도에 수도요금이 올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해서 미납액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일반시민이 수도요금을 비싸게 내고 먹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1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5,3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으로는 63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억500만원과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성립 후 이체된 금액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이 1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5,370만원이며 집행잔액 6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모두 예산집행잔액으로서 63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3건에 5,500만원으로 그 사유로는 2004년도 3월달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권고사항은 1건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적정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대책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특별정리계획을 수립, 과태료 체납독촉장 2,000건을 발부하여 과태료 납부 1,000건에 8,800만원과 감액결손처분 1,000건에 1억4,500만원을 체납 정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목, 연도별 체납액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독촉장 발부 및 대체압류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계속비 집행현황부터 13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 현황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적정,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대책 강구 이렇게 하셨는데 그 체납액이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체납액하고 그다음에 주소이전을 제때하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서 지금 체납액이 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체납 잔액으로서는 약 한 5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부터 누적이 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54억원에 대한 지금 징수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연도별로다가 1개 연도씩 분리를 해 갖고서 그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다음에 현재 물품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독촉장 발송과 그렇지 않고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면 감액결손 처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계속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지만 물건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 한다는 얘기죠?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수시로다가 그 사람이 차량을 대체취득하거나 그걸 하게 되면 대체압류를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정기검사 차량에 대해서 사전 안내장을 발송해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1달 전에 발송을 하고 있고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한 번 더 발송하고 45일 이내에 또 한번 발송을 하고 그래서 총 3번을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정기검사를 미필해서 아니면 주소이전을 제때 안 해 가지고 체납액이 54억인데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54억에 대해서 징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징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