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4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06

회의 전체 보기 807턴

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위원입니다. 금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시민 봉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동부출장소를 시작으로 태안읍, 팔탄면, 우정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부서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중 관계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첫째, 부서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오며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가급적 부서장께서 하시되 통계자료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동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출장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동부출장소장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윤영안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박상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장건수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담당 한영희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담당 이강석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개별공시지가는 우선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특성등 8가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사 짓는 분들은 개별공시지가 올리는 것을 싫어하고 땅 보상이나 대체할 때는 지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표준지나 지역특성 조사에 맞춰서 적정히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시민들의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현재 350여건이 들어와서 심의 안건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상향요구가 93%, 하향 요구가 9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향요구는 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대개 그 토지가 산지 같은 보상관계인 지역, 아니면 자기가 그 땅이 필요해서 대출을 한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보상관계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올려달라고 하고 올려놓고 나서 보상이 끝나면 내려달라고 하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가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동부출장소장님이 생각할 때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물론 민원인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공시지가 8만 필지가 완전히 다 적정하다고는, 적정하지만 그래도 표준필지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동부출장소에서는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 많이 조정을 해 줍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금 현재 거의 특성조사를 해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이의신청이 맞으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기각이 많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은 기각을 많이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화성시를 계속 개발하는 단계에서 보상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조정을 해서 주민들 편의쪽에 서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2-103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보면 현장의 날 지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가 관리하는 지역에 한달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거의 한달에 한번 더 나갑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태안읍의 민원 게시판을 보니까 태안지구내 우남아파트, 주공 2단지, 여러 단지내의 녹지공간에서 많은 업소들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을 몇 번 제기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되어서 여러번 게시판에 올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가 그쪽에 가설건축물이 두 곳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그것은 다른 건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게시판에 보면 주공2단지내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 주변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태안읍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태안읍 업무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한달에 1, 2회씩 순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순회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을 게시판에 올리지 않을 텐데 조치가 안돼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자료 요구를 위하여 10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민원접수된 내역에 대해서 미처리 건수를 보면 취하건이 너무 많은데 이유는 거의 개인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취하건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취하라는 말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개인사유밖에 없는 것이고 원인은 주로 보완요구를 했을 때 보완을 기간내에 못했을 경우 반려처리를 합니다. 반려처리는 자기들이 다시 보완을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가져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취하건이 많은데 취하의 이유가 개인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취하라는 말 자체가 본인, 신청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가처리나 반려처리입니다. 취하라는 말뜻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개인 사유밖에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더구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취하건이 엄청 많습니다. 개발행위를 할려고 서류를 접수했다가 취하를 한 이유가 개인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부출장소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민원인을 불러서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취하서를 내고 다시 서류를 내라”는 얘기는 안해주죠? 사실 그렇게 가고 있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사실 저희가 보완을 1차, 2차까지 하는데 1차 보완요구를 하면 민원인이 와서 이의 제시를 많이 하는데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조금 대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려고 했을 경우 동부출장소에서 갖고 있는 법적기간이 며칠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15일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보면 15일이 아니라 두달, 세달씩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늦게까지 가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용지, 산림, 그 다음에 농지와 산림인 경우는 시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화성시청 소관 사항이 아닌 농업기반공사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타 기관 사항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일을 넘기는 것도 공무원이 위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민원서류 처리규정상 보완요구나 지연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이 서류를 보관하면 안되겠지만 타부서와 협의를 봤을 경우는, 물론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항상 농지와 산림민원 때문에 민원처리 인원을 대폭 늘려서 작년도 말에 농지관리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더구나 불가해서 반려를 하는 입장인데도 3개월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뻔히 안되는 것은 바로 검토해서 반려를 시키든지 해야지 3개월이 넘게 갖고 있다가 반려시킨 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신청할 때는 동의서를 붙혀야 되는데 동의서를 안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완요구를 1차, 2차에 걸쳐 하는데 토지주와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완 요구를 2차까지 해도 못 가지고 오는 경우는 반려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1차 보완한 것이 며칠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법적 처리기간이 15일이면 15일....

면구

노면구위원

허가 처리 기간이 15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15일안에 1차 보완할 것은 1차 보완, 2차 보완할 것은 2차 보완을 시켜서 처리를 15일 안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법적으로 15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2차 보완까지 해야 되니까요.

면구

노면구위원

2차 보완이라는 시간이 며칠이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7일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12-26쪽에 보면 개발행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867-5번지 김종국씨건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22일이 접수일입니다. 그리고 처리일이 2004년 11월 30일입니다. 농지법 부동의라고 해서 불가처리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했으면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허가 기간이 15일이라고 하면 1차 7일, 2차 7일 도합 30일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3개월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불가 처리는 저희가 보완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농지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 협의를 보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현재 접수해서 허가받는 날까지 15일이라고 하면 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시 하고 다 확인해 볼려면 며칠이 걸리고 협의하는 조건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예를 들어 허가일을 30일을 잡아준다면 시민들이 덜 불편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늘 처리기간이 15일이라고 해서 오늘 서류를 접수했는데 공무원들이 서류가 밀리니까 검토를 못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접수되어서 서류를 쌓아 놓고 한 2, 3일 남겨놓고 검토를 해요. 그때서 보완서류를 요구하더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 놓고 별안간에 보완서류를 며칠까지 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진작 서류를 검토해서 보완서류를 요구했으면 바로 바로 해다 주는데, 그런 건이 한달, 두달, 세달, 한 5개월까지도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이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바빠도 민원인을 봐서 서류 검토는 미리 해 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느끼고 계시다는 분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되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단독 처리가 아니라,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화성시가 아니고 전체.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에 대해 60일, 100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이 15일인 것은 처리 기간 4일전에 예고를 해서 담당자가 처리기간을 파악해야 되고 20일은 5일전, 25일은 6일전으로 사전에 민원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사전 예고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전 예고제가 실행이 된다면 몇 달씩, 130일, 150일씩 기일이 걸릴 수가 없죠.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기위 지연 통보를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항상 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지연통보를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매월 5일까지 확인점검을 해야 된다고 7조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처리기간내에 모든 민원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처리를 할 수 있죠.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기일에 맞춰서 허가를 내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안읍이나 동부권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안 지역만, 전체는 아니고 동탄은 오산으로 가고 정남은 아직까지, 태안쪽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에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내용이 있는데 조치내역은 거의 개선명령인데 개선이 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면 오수처리업자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수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때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탄면에 명성골프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할 때는 반대들을 많이 하죠? 새로 건설할 당시에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주민들은 반대....

심덕

원심덕간사

그 이유중에 하나가 독극성 약물이나 농약 때문인데 여기도 보면 골프장에서 방류수 수질 위반을 했다는 것은 식당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보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해서 위반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골프장 관계는 농약 중독성이 아니고 오수정화 시설, 잔디에 농약주는 것을 적발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 내에 건물을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시설내, 건축물 내의 오수를....

심덕

원심덕간사

건축물 내의 식당에서 나온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골프장에서는 농약성분이나 방류수는 어떻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현재 일반 골프장에서 농약 관계 같은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맹독성 농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보며 점검이 없는 다른 체육시설 용지, 체력단련 그런 곳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골프장은 농약에 대해서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골프장이 동부권에 몇 개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4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 골프는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농약을 안쓰면 안되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농약은 쓰는데 그전처럼 맹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맹독성 농약이 아닌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동부출장소는 거기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아까 지적하신 것은 골프장이 아니고 명성골프연습장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골프장 인접 부락에 농약 지하수 오염도가 기준치를 훨씬 웃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골프장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인접 부락의 토양이나 지하수의 시료를 체취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우리 출장소 관내에 있는 골프장 주변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금 골프장 관계는 골프홀에 대한 것은 관광지법상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수 관계는 협의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물론 담당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소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동부권 지역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골프장 문제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소각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또 동부권내에서 소각시설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세심하게 들으셔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고 12-1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하단을 보면 공무원 친절의 내실화, 조치결과에 전직원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고 또 성과는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친절교육은 월례회라고 해서 보통 직원회의를 수시로 하는데 친절교육은 동부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절기때는 간소복을 입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민원인이 오면 절대 앉아서 인사 하지 말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반드시 빈 자리가 있거나 하면 민원인들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다음에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중간에 자르지 말고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대화를 하라, 슬리퍼 같은 것은 사무실 안에서만 신고 밖에는 신고 나오지 마라, 또 요즘에는 신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전화응대도 가르치고 민원인이 왔을 때 언성을 높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병표

차병표위원

물론 행정도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겠지만 민원을 보시러 오신 시민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친절하게 대접을 해서 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치결과 하단을 보면 거동불편자의 귀가시 수시로 승용차를 활용해서 귀가를 도와드렸다고 하셨는데 아주 귀감이 갈 만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을 하신 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신 것은 없습니까? 일지를 만들어서 어느날 어디를 가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어느 공무원이 댁까지 모셔 드리고 왔다든지 하는 기록물 남긴 것이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서면으로 정리는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기록은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행정은 잘 아시지만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신 실적에 대해 흔적을 남기시는 것이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꼭 일지를 만드셔서 기록으로 남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12-10쪽을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13건에 장건수 지적주사가 8건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무려 61.5% 인데 과중한 수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나름대로 주어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러면서도 3건이 승소되고 5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은 하고 있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소송수행자 포상을 두 번 받았는데 한 건은 부동산관리계에서 받은 적이 있고 건축부서에서 한 번을 받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회만 포상금을 지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가 포상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신청을 몇 번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두 번.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3건을 승소했으면 3건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앞으로 소송포상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모든 업무는 규정이나 시의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만큼 화성시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조례도 살펴보셔서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소송수임 업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특히 수임문제를 수행할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넘기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랬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소송수행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변호사가 하느냐 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클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이 합니다. 순수한 행정적인 사항 같은,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부동산관리계에 제일 큰 것이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거의 저희가 패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하는데 개발부담금 자체는 적어도 계장 정도면, 부동산관리계의 업무는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이 많은 계장 정도면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소송가액이 큰 것은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청 등 소송건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추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공무원들이 결정할 때 법률적으로 자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패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04년도에도 소송과 관련 손해보상금이 지출된 내역을 제가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은 6억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12억 6,700만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소송건을 최소화 하고 따라서 배상금을 최소화 시킨다면 그만큼 시비를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 드리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심에 있어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적인 검토를 최대화 해서 이런 소송건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2-10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홈페이지 관심제고 해서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지적 받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고 나서 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전부 정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출장소는 7만 정도의 인구가 도심에서 유입이 되어서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봤는데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유게시판이 없습니다. 없죠?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중점 추진방향 해 놓고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이라고 써 있는데 시민의 소리를 못 듣는데 무슨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입니까?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 1년이 가도록 시정이 안됐다는 것은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시정이 안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자유게시판 관계는 시 전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은 자유게시판을 만들지 못하고 시 전체적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없으면 본청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1년이 지나도록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소장님의 관심 부족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바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보면 업체명이 정남 꼼장어 숯불구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정남 꼼장어 숯불구이라고 해서 성명도 같고 주소도 같고 위반내용, 조치내용도 같은데 시행 일자만 틀린데 어떤 사유입니까? 같은 날 적발하고 내용도 같고, 그러면 이행 일자도 같아야 되는데 이행 일자는 다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감사자료를 뽑을 때 맨 처음에 적발했을 때의 날짜가, 1차 적발을 한 다음에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다시 나가서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하러 나간 일자를 적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적발한 일자를 똑같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두 번 나갔는데 개선 명령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다시 나간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두 번씩 개선 명령을 어겼는데도 그냥 개선 명령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날짜를 잘못 기재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음장에 보면 성명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표자가 없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죄송합니다. 대표자가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제대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동부출장소를 한바퀴 돌고 왔는데 수습사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수습사원이 총 8명입니다. 제일 많은 인원이 개발주택 관계 때문에 세무부서에 5명, 부동산관리계, 환경에 있습니다. 어떤 고유업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보조이기 때문에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도 하나의 서류이고 제가 보기에 중요한 서류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집어가도 모른다는 얘기죠. 중요한 서류들을 잔뜩 쌓아 놓고 누가 집어가서 없어질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인사도 안하고 누가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봅니다. 서류를 누가 와서 집어가도 그만이예요. 서류를 아무대나 놓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고쳐야 될 일입니다. 수습사원들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처음 발을 디딛는 입장이니까 잘 좀 가르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서류 같은 것은, 요새 자료 하나만 없어져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관상태나 모든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 서류 관리를 잘 하도록 인식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두 군데 것을 말 안하고 몰래 가져올려고 하다가 관리를 하라는 말만 하고 왔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시정 전체로 봤을 때 세무업무이고 민원으로 봤을 때는 지적업무로 개별공시지가, 건축업무로 저희는 순수한 민원만으로 봤을 때 다 중요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출장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권역에 인구가 많은데 시청이 멀리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단순 민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출장소가 생긴 것입니다. 대개 보면 출장소의 업무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사항이 있는데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 자체가 계획부서가 아닌 시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계획적인 것은 없고 단, 세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누락 시키지 않고 잘 받느냐 라는 것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동부출장소의 홈페이지에 중점 달성목표로 시민 만족도 100% 달성, 지방세 징수 목표액 얼마,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정책적인 결정 사항은 없고 업무적으로, 분야별로 중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중점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없다고 한 것은 정책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주요 업무는 있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세 안내 책자는 몇 부나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중점 추진사항에 제작해서 배부 하겠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시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누가 설정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아파트나 각종 개발 같은 자료를 보고 목표 자체는 시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를 가지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동부출장소에서 올려주시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4년도에 징수액이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1,925억입니다. 올해 동부출장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1,594억이에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도세, 시세 합해서 전체가 2,061억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출력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목표액이 1,594억으로 나왔고 그 위에....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정정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모르죠.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민 만족도를 어떻게 100% 달성 합니까?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겠는 의지는 좋은데 너무 과장된 목표를 가지고 타이틀만 크게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넷 통계에 보면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홈페이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6개의 제목이 있습니다. 2004년도 4월 2일에 올려놓은 것이 2개 항목, 2005년도 6월 29일 똑 같은 날짜에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가 7월 6일부터 시작이 됐죠? 올릴 수는 없고 하니까 같은 날짜에 1년 2개월 있다가 4개를 올려 놓았습니다. 또한 자료실에 보면 2005년도 6월 29일 같은 날짜에 13개 항목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시민만족을 100% 달성하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화성시에서 알고 있는 동부지역의 징수목표액이 2004년도에 이미 1,925억의 징수 달성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1,594억을 징수 목표로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안 맞지 않느냐, 화성시의 12만 인구를 가진, 화성시의 인구중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동부출장소가 계수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장님의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수정을 6월말에 했습니다. 수시로 수정하지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자료를 수정하도록 시와 협의해서 일반 직원 현황은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자료 요구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년동안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2-87쪽을 보면 지방세 감액 처분, 금강 주택 종합토지세 소유권 착오로 해서 3억 3,567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소유권 착오로 인해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개인도 아니고 법인명이 금강 주택이네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종합토지세는 타 시군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올때에 자료가 잘못 되어서 다시 정정 통보가 와서.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곳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6쪽에 보면 원고가 유정환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인데 수원시에 납부하였으나 정당 납세지인 화성시에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붙혀서 처분한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화성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소유자가 사는 곳은?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수원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주소지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이것은 양도세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세무서에 내야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10%인 소득세할 주민세는 주소지에 내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세무담당주사 박상란입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 당시에 본인의 주소지에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부받아서 법무사 사무소에 위임할 당시에 주민등록 등본을 1개월전의 것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1개월전 주소지의 납세지로 신고를 하신 것이고 그 당시 주소가 수원시이고 불과 20일 차이로 화성시로 전입이 되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화성시에서 부과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수원시에 있었고?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아니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에....

정현

조정현위원

통지가 어디로 옵니까?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화성시로 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사람 주소지 따라 가는 것이죠?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 사람은 수원시에 자진납부를 한 것이죠?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자진 납부를 했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한 것이네요?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럴 경우는 화성시에서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원시에서 환불을 받아야 되죠? 환불을 받아서 화성시에 낼 경우 가산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착오로 납부한 것은 자치단체간에 계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계좌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환부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왜냐하면 민원인은 정당하게 납부를 했는데 민원인의 착오로 인해 착오 납부를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원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성시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서 건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했을 경우는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소지에 내야 되는데 수원시에 살고 있었고 화성시로 이사를 와서 이 사람은 자진 신고를 해서 감면받기 위해 수원시에 낸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부과를 했는데 화성시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오해가 있었고 그런 번거로움이 한 두번 있는 건이 아니죠?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앞으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할 신고를 할 때는 주민 전상산망을 이용해서 민원인한테 등본을 요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그 사람의 현 주소지가 나와서 착오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정현

조정현위원

소유자한테 바로 통지가 와서 현 주소지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내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안되어서 행정적인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란

박상란세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창구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 보다 약 58%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되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05년도 재산세 부과예상액이 우리시 전체로 보면 약 23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장소는 약 59%를 차지한 13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감소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23%인 68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연접 자치단체인 성남이나 용인, 수원시등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이나 조례 개정을 해서 단력세율을 적용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보다 연접한 자치단체는 세 부담이 적은 것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인접 자치단체 보다 세 부담이 많은 것이죠? 이러다 보면 특히 동부권의 신영통 같은 경우는 수원 시민들하고 거의 이웃을 하며 사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하게 불만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소장님의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창구민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사실 동부출장소의 정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갖고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직제가 늘어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세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방침은 탄력세율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일단 탄력세율을 적용 시킨 시군은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 방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세수 감소에 주지 않겠다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판단했을 때 금년도에 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추정치가 23억이라고 해도 재산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치 않고 그냥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영통 현태 아파트가 시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탄력세율 관계로 수원시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막상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출력해 보니까 수원시 보다는 적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택지개발 주공아파트 쪽이 작년도보다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원시에 살던 분이 거기서 내다가 여기와서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접수후 즉시 검토하지 않고 2, 3일 지나서 검토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일이 있어 민원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이 있습니다. 즉시 검토, 보완하고 이러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사무 처리규정상 15일 이상 민원기간 소요시 사전에 예고토록 되어 있으나 사전예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골프장의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료 채취등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 홈페이지 관리가 대단히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각종 자료, 현황 등 오류되는 것이 없이 정확히 기재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 받게 해 주시고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접수해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바로 행정에 적합 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화성시의 반 정도 되는 인구의 세외수입을 담당하면서 4, 5명의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의견대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태안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태안읍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경윤 태안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읍사무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여 행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읍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 과장 및 주사 소개 셋째, 2005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후 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경윤 태안읍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태안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태안읍장 고경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태안읍장 고경윤입니다. 지금부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읍의 김계순 총무과장님입니다. 정병용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송문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창모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공병완 사회개발과 사회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영 산업담당입니다. 이관섭 건설담당주사입니다. 생활민원담당주사 박장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태안읍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지금부터 태안읍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태안읍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태안읍이 화성시에서 인구나 모든 면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인근시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는 거의 인구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수가 태안읍의 10배 정도 되죠? 화성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동분리가 되면 개선이 되겠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4개 시군은 저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여명인데 공무원은 42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모든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태안읍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구봉산 근린공원의 농구대가 부러졌다고 세 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고 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바로 바로 수리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읍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을....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원심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산 체육공원은 주공에서 택지개발이 되어 화성시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완전히 인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곳의 농구대가 자꾸 파손이 되는데 “프로농구를 보면 외국의 덩치 큰 사람이 매달려도 멀쩡한데 여기는 왜 계속 파손이 되느냐, 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 해서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주축이 되어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의 미비점을 주공사업단에 통보를 해서 현재 보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농구대 역시 현재의 열악한 시설이 아닌 프로농구대 처럼 튼튼한 것으로 구매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곧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설치한 부분이라면 그렇게라도 게시판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간외 근무자 급식 제공해서 2004년도 6월달에 보면 22만원, 또 26쪽에 보시면 여기도 시간외 근무자 급식제공해서 47만원, 41만원, 51만원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119만원, 110만원해서 하루에 두 번씩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8쪽에도 시간외 근무자 급식제공이 있고 보면 거의 화요일, 금요일등 평일에 시간외 근무자 급식제공으로 많이 지출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시간외 근무자들은 급식을 하는데 자료에 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은 고정적으로 식당을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지출된 날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2, 3개월 정도 된 것을 정산해 주고 중간에 날짜가 있는 것은, 7, 8월에 있는 것은 10월달에 정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날 사용한 것이 아니고 모았다가 한번에 정산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직원들이 어느 식당을 정해 놓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구내식당이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구내식당은 점심만을 제공하고 있고 저녁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인의 취향에 따라 면 종류로 하든, 한식종류의 음식을 먹든 정해진 식당에서 먹고 저희들이 매일 매일, 다달이 정산을 하지 않고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6시까지 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6시까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퇴근을 하면서 먹는 것입니까? 더 근무를 하면서 먹는 것입니까? 시간외 근무니까 더 근무를 하는 것이겠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근무를 하면서 주민등록 분야, 복지분야등 각 분야에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낮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녁에 정리를 해야 될 일이 다른 곳 보다 많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다른 읍면동은 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없는데 태안읍은 시간외 근무 급식제공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인구가 많고 바쁘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는데 평일에도 지출된 것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해 줬으면 하는데.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이해가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장마기간 동안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방역소독일지 기록부와 방재계획서가 안 맞습니다. 계획과 대장이 안 맞고 방역실시한 기록부에 보면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보면 안되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전부 허위로 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대로 하지도 않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역 자주 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자료가 불충분하고 서류가 미비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방역은 지역내에 정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죄송합니다. 차후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차량일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기름을 몇 리터씩 넣고 몇 km나 운행한다고 보십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정확한 수치는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서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장을 보면 몇 리터를 넣었는지, 몇 km를 달렸는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운행일지를 작성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록을 하다가 귀찮아서 안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시비가 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리터를 주유했고 몇 km를 운행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갔다온 것만 있습니다. 기름 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우선 대장이 불충분 하게 기록된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결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카드로 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주유소를 정해 놓고 전표에 의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분기나 정기적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영수증은 다 있으신 것이죠?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대장을 보니까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더구나 태안읍에 차가 몇 대 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6대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루에 예를 들어서 6대에 2리터씩만 빼돌려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런 문제는 없고, 맞지도 않을 것 같고 서류는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오늘 몇 리터를 주유했으며 몇 km를 운행했는지 정확하게 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급유량등 하나도 기재를 안 했습니다.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료를 보면 웃음 밖에 안나온다고요.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자료가 불충분 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기사들이 운전을 한다고 하면 꼼꼼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미처 정리가 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꼼꼼히 기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기름을 몇 리터를 넣어서 몇 km를 운행했는지 정확히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체 장애인들을 위해 리프트 휠체어를 공급 받으셨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항시 현관쪽에 비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서가 1층에 있다 보니까 거의 사용을 해 보지 못 했고 특별히 2층에 있는 사람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1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작동해서 운행은 가능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가능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도 그 사항 때문에 직원들한테 환기를 시킵니다. 이것을 항시 눈에 띠는 장소에 비치를 하고 담당자는 작동법을 숙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직접 작동은 못해 봤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태안읍의 인구가 12만인데 그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읍민들도 계실텐데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읍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오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태안에는 인구도 많고 주민자치센터가 전년도에 개소되어서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읍면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 2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일반운영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내려오는 것은 거기 외에는 별도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별개로 운영비로 활용하고 별도로 정산을 받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급식제공 85만원, 주민자치센터 개소 기념 장기대회 시상품 구입비 21만원 이것은?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7일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개소까지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고경윤 읍장님, 12만이나 되는 인구를 건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래방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도에 고철 수집을 했을 때 동영산업이 회사를 정리를 하시면서, 그 분이 이웃돕기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냐는 방안에 대해 의논을 하실 때 저희들이 빨래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독거노인 들을 위해 적십자 회원들, 지역에 계신 여성 합창단들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해 오면 읍에서 세탁을 하고 건조를 시켜서 배달해 주고 저희 지역에 계시다 향남으로 새롭게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소망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시설 원장님이 세탁물을 맡기시고 세탁을 하면 가져가는 식으로.....

홍진환위원

설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읍사무소내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누구나 와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직접 독거노인이 가져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 다가......

홍진환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모델화 해서 각 읍면에도 확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 독거노인 집을 순회 방문해서 세탁물을 가져오고 세탁을 해서 가져다 드리는 형태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적십자 봉사원, 태안의 여성합창단원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며칠에 한번씩 순회하는 일정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구체적인 일정은 없고 이 분들이 간간이 방문하시고 세탁물을 맡기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 가정봉사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토요일날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모셔오고 모셔갈 때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초창기 단계라 체계적으로 운영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규칙을 문서화 해서 봉사자 명단을 체계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23쪽 2004년도에 한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각종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기록하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 배정된 것이?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720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액수가 제가 보기에는 720만원에 굉장히 미달합니다. 230만원 정도를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 나온 서류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증빙서류가 있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신용카드에 지출된 내용을 기록하셨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속히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질책하는 민원도 있고 칭찬하는 민원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옆 인근을 보면 버스승강장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인도가 좁다 보니까 학교 주변 시설에서 학생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시에서도 안전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을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해 주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일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차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통학로 확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도로만 되어 있고 인도의 폭이 좁다는 것 때문에 많은 민원제기도 있었고 좁은 인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시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공원 지역으로 이설을 시켜 최대한 도로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원심덕 위원님이 체육공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된 것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은 문제점이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청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현재 그 곳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아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시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 읍장님께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인도 주변에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통을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은 되었지만 지금도 부족해서 그런지 인터넷상에 제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수요에 맞지 않게 직원들도 그렇지만 미화원들도 9명밖에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쓰레기통을 놓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넣지 않고 어떤 지역은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생활쓰레기 조차 쓰레기통에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차장 관리 및 청소를 해서 정례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읍장님께서 다 카바하기 힘드실 테고 본청과 연계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화성시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전에는 3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입찰로 하고 있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5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으로 할 때와 어떻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업체들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입찰제도를 하는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기 분야, 가로등이나 전기 통신분야일 경우 수리를, 전기 통신 분야는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상회되어서 저희들이 지중화 선로사업, 보안등을 입찰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는 외주 사람들이 하고 수리는 관내에 있는 사람이 맡을 경우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읍면이든 각종 사업이 많은데 자료에 보면 공사금액, 준공, 하자 종료일, 시공업체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사업에 몇 m 포장을 한다는 것 까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관 공사는 50%가 남는다. 40%가 남는다” 하는 추측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로 했을 경우 사실 공무원의 부실, 지난 번 특위에서 GIS사업 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각종 설계대로라면 상수도관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 굴착을 했는데 모래가 전혀 안나옵니다. 이것은 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감독 관리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일개 업자들을 배불려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설계대로 사업을 잘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다 감독하기는 힘들겠지만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재시공을 한다면 부실시공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해서 성실시공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 검사를 실시했죠? 하자종료 시점을 대개 3년으로 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3년이 있고 2년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하자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현장에 토목직을 맡은 공무원 3명이 나가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있는 하자 검사, 기기를 통한 것 보다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하자 검사를 하기 위한 기기는 하나도 없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하는 일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하자 검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 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항목별로 하자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는 무엇 무엇을 기록합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죠.

관섭

이관섭건설담당주사

현장에서 육안으로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대개 육안으로 시설물 파괴 부분만을 검사 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설계된 부분대로 검사하는 부분이 있느냐?

관섭

이관섭건설담당주사

준공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해서 파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역에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관섭

이관섭건설담당주사

포장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홍진환위원

거의 없어요. 현장도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상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에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섭

이관섭건설담당주사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홍진환위원

그런 정도로만 검사를 하고 계시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검사항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업 하나가 발주되면 그 사업에 대한 파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준공때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3년내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면 언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찾아서 조치할 수 있게끔 연결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관섭

이관섭건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알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류 접수해서 공사 발주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후의 부속적인 조치나 관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자 검사도 제가 보기에는 날짜만 적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자가 발생되었는지 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갈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니면서 실제 하자가 있는지 점검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 파일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꼭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가보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하자 보수가 되었다든지 그 사업에 대한 일생을 다 정리해 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미흡하나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대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면밀하게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행정력에서도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홍진환위원

차량을 매일 타고 다니면서 운행일지를 불성실하게 기재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많은 여러 가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자들이 하고 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한 업자가 자기 구간에 대해 몇 년도에 준공하고 공사액은 얼마이고를 실명으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 장소에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 준공 연월일을 실명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한 것인데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업체도 더욱 더 공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개선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형 공사장에는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사장에는 없었는데 역설 같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공서 같은 청사를 준공하게 되면 이 자리에 전 의장님도 계시고 각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식재된 나무에 표식을 한다든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읍 승격때도 있었고 동부출장소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단체, 기관에 토석까지도 솔직히 행정쪽에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조그마한 마을 안길인 3m 정도 되는 도로 포장에 관급 공사를 빼고 나면 실도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설치하는 것이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이라든가, 5천만원이라든가 기준을 둬서 예를 들면 태안읍이 동사무소가 신설이 되는데 큰 건축물 몇 십억짜리 공사는 시공자를 다 기재를 하는데 조경에 1억이 들어갔는데 조경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나무만 심고 준공이 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실명화를 시켰을 경우는 누가 공사를 했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더 성실하게 시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읍장님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이 잘 되어 있고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한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옥의 티라고 할까요. 조직 및 업무분장을 보면 태안읍 홈페이지에는 태안읍의 조직 및 업무분장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본청 직원의 업무분장이 먼저 나오고 태안읍의 조직과 업무 분장을 볼려면 41번째 목록이나 가야 됩니다. 시 전체 것은 따로 하더라도 태안읍의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는 태안읍에 대한 조직과 업무분장이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1일 참석수당이 3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228만 5천원이 배정 되어서 반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228만 5천원을 3만원으로 나누면 76.17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 부분은 자료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하나는 통장 계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개 계좌인데 계좌의 평균잔액, 유휴 자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는 유휴자금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고 시에서 많은 자금을 읍면동에 예치하도록 주지 않고 있어서 유휴자금 운영제도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화성시 유휴자금운영 및 관리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읍면동의 회계별 500만원 이상의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50% 이상의 자금은 3년 이상 정기예탁을 해서 고리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면 자금을 유용해야 된다는 규칙입니다. 태안읍의 11개 계좌의 1년 평잔을 보니까 무려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유휴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을 전혀 운영을 안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숙지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침에 의해서....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이 부분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언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안됐는가에 대해 실무선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회계 체계 방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자료가 있다면 본청의 관리지침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변경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정확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산불비상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대기조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5,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4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04년도 4월 13일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제공으로 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 5월 24일은 58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카드로 계산하면서 몇 명은 왜 기재를 안해 놓으셨는지, 그냥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제공해서 카드로 90만원 결재만 하면 그만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아까 원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자 급식제공에 대한 말씀이 계셨 듯이 근무 기간내 당일당일 식대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급식을 시키고 중간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 기재된 것은 근무기간이 아닌 지출된 일자가 표기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며칠에 한번씩 계산하신다는 얘기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카드로 정산되는 것이, 관리를 할 때 근무자마다 급식 카드를 만들다 보면 더 남발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식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리프트 휠체어를 담당주사와 가서 작동도 해 보고 검진을 해 봤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관상태가 아주 불량하다, 물론 읍장님 말씀대로 공급 받고 여지껏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12만 인구라는 거대한 읍민들을 모시고 있는 읍사무소에서 언제, 어느 때 그 장비를 필요로 하시는 읍민들이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비치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장마기에 건물 밖에 포개서 포장으로 덮어 놓고 보관을 한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매우 소홀하게 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사용하는 것이 미숙했다, 그래서 뒤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을 계속 앞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만이 아니라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장비를 작동하고 운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을 읍장님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태안읍, 정남면, 양감면 3개면을 관통하고 있는 황구지천에 대해 37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호환도 만들고 실개천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식물, 동물, 인간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개 읍면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연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현장에도 나가서 봐 주셔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조성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관리대장에 주행거리, 유류사용량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 운영을 모범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잘 운영하셔서 타 읍면동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관련 하자 검사시 사전점검을 잘 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감사가 끝난 후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획득한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다 보면 저절로 신명이 납니다. 무엇보다 성취하고 싶다면 신념이라는 필수를 꼭 챙겨야 한다는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만 시민의 행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시 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태안읍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팔탄면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열 팔탄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 리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5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가급적 면장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열 팔탄면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팔탄면장 김종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팔탄면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상률 주사입니다. 산업담당 유종옥 주사입니다. 민원담당 강원묵 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팔탄면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팔탄면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팔탄면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차량 업무일지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유류수불부에 보면 주유량과 잔량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죄송합니다. 수불일지에 대해서는 담당 기사가 작성해서 총무계장이 전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차량운행 일지 등 잘 되어 있는데 유류 수불부 대장에 보면 주유량과 잔량을 기재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도 모르시겠습니까?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박상률입니다. 수불부를 매일매일 기재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월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매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했으니까 앞으로 이 시간이후부터는 수불부에 잔량까지 확인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지금 장마기간에 접어드는데 팔탄은 방역소독을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방역소독은 금년도에 6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류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대충 어느 동네를 한바퀴 돌았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적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예를 들어 약품 1리터에 몇 평방미터 정도 방역을 한다는 것이 나올텐데 이것도 기재를 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면적은 사실 분무소독 같은 것은 면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거리로는 따질 수 있지만 면적은 불가능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수불대장에 보면 거리는 없고 소독 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로 고쳐줘야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수불부에 보면 태안 같은 경우도 잔량이 없는데 여기는 잔량이 많네요. 팔탄면에는 가축 키우는 곳이 없습니까? 가축방역약품 수불부에 보면 잔량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예비 약품을 확보한 것이고 지금 현재 소독기는 업체 자체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방역약품도 지금이 장마기간이라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바로 바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본인만 알 수 있게 관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해서 서류를 요구하면 무슨 약품 수불대장 해서 주셔야 되는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유류나 차량운행일지와 일치 하지만 차 번호를 다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방역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승용차도 기재를 안해 놓았습니다. 잘 하셨는데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실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면사무소 본 건물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계약 내용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고 입찰이 하나 있는데 수의계약 한 것은 관내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관외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의 경제도 살리기 위해 지역의 관내 업체에게 줄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관외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화성시에 이런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닐텐데.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인테리어 설계 업체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포캐릭터월드는 입찰을 본 것이고 나머지는 조달청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조달청 구입의뢰를 한 것인데 관외로 되어 있는 것은 관외업체라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도 가구, 통신, 노트북 업체가 있을 텐데.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하면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현재 2층 건물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이 건물을 인테리어 한 것이네요? 이 정도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인테리어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나눠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장님이나 저나 마이크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주민자치 센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음향이라든가 방음 설치, 모든 것이 안되어 있는데 2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표시가 안난단 말이죠. 페인트칠만 하고 전혀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개선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음향이나 모든 것을 다 할려니까 부족합니다. 현재 2층은 나무로 잘 되어 있어서 조금만 손을 보았고 아래층은 워낙 낡아서 다 뜯어내고 다시 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눈으로 보다시피 마이크부터 음향시설도 부족하지만 방음 시설이 결과적으로 면장님이 하는 얘기도 잘 안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세워지면 철저히 관리해서 실용성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9쪽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정리는 잘 해주셨는데 단가면에서 보안등 수리비가 개소당 17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가로등은 16만 8천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는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태안읍을 보면 여기보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개소수가 많은데 거기는 개소당 7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를 할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무엇이 잘못 되어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램프나 안정기, 스위치 세가지인데 세가지를 다 교체하고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와서 신고만 하면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화성시의 각 읍면마다 어느 면은 수리비가 20만원대가 넘는 지역이 있고 어느 면은 10만원대가 있고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도 해 마다 과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팔탄면에 수리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 신고는 거의 이장님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모아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기, 스위치 박스, 전구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가가 다른 것은......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면장님이 소홀히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화성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시에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도 안됩니다. 어느 면은 거의 7, 8만원선에서 개소당 수리가 되는데 여기는 17만원선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면은 2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30만원정도면 보안등을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저희가 업자하고 연초에 단가를 설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는 타 면과 비교해서 타 면에서 저렴하게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사업, 각종 공사집행에 대해서 과거에는 다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입찰로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입찰을 할 때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할 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장점은 저희가 관내 업자에게 공사를 줌으로 인해서 경기도 활성화 되겠지만 저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소소한 공사는 더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업자가 오면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좋은 점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니까 사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달라고 하는.....

심덕

원심덕간사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감히 감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관내에서 사업한 것에 대해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하자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단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가지고 뚫어도 봐야 되는데 시간상 못하는데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내업자가 공사를 했든, 관외업자가 공사를 했든 설계도를 갖다 놓고 보면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거의 다 사업비로 투입되는데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 유종옥입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집행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올해요?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올해는 6월 30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집행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 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3월달에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심의횟수가 3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오타가 있었습니다. 15회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5회를 했으면 위원회 수당을 일괄 지급 하는 것입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먹는 것은 그때 그때 먹는데 지급은 식당마다 카드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얼마씩 지급을 한 것입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만원 정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지불한 것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찰 지급을 하지 않고 식대비로 지급한 것이군요?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식대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급식비나 운영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

영래

장영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급식비나 수당으로, 15회를 했지만 일괄적으로 6월 30일에 집행한 것이군요?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14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반려된 이유가 불법 구조물인 차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려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고발이나 계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현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분명히 위법 아닙니까? 반려만 해 놓고 조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계고한 다음에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불법사항이 이미 밝혀진 것인데 조치를 했어야지,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언제 일 입니까? 처리일이 2004년도 8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반려를 시킬 것이 아니라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이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발생된 것에 대해 주로 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된 것인지 몰라서.

영래

장영래위원

다음부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보면 2건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건 밖에 없습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올해 3건인데 작년에는 2건 밖에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해에는 2건, 올해는 3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발일자도 똑같은 일자에 적발을 했습니까? 평상시에는 적발 의욕이 없는 것이죠?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적발을 많이 했는데 원상복구 계도를 하면서 원상복구가 된 것이고 이것은 계고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적발로서 일자가 동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인근에 같이 나갔을 때, 현장을 돌아봤을 때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적발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계약현황에 보면 수의계약건은 다 조달청에서 했다고 했는데 업체명이 조달청일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한 것이지만 제일영상정보통신 이미정 관외, 또 제일영상정보통신 이미정 관외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한 공사를 가지고 동일 업체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업체를 봐 주기 위한 것입니까? 한 면에서 업체에 공사를 주면서 동일 업체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영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빔프로젝트만 처음에 했다가 음향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입찰 차액을 가지고 또 다시 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입찰 차액으로 다시 했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처음에는 영상기기만 설치를 했는데 영상기기만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이 안 좋아서 입찰 차액을 가지고 음향시설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준공일이 오히려 12월 20일, 12월 11일로 비슷하고 계약 연월일도 불과 한달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무슨 입찰차액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 날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했기 때문에요.

정현

조정현위원

분산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계약현황에 보면 공사착공이 2004년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공사 세부추진내역을 보면 2005년도 1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2005년 11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4년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04년도가 맞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다음부터는 오타나 동일 업체에 나눠서 주기 위한, 누가 봐도 나눠서 준 것인지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사자료 9-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현황 2004년도 세부사용내역에 보면 누가 봐도,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750만원이었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누가 봐도 전부 강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72만원은 도서구입비로 해서 짜맞추기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작년까지는 주민자치 센터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은 2천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설치가 안됐는데 강사료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설치가 안된 면도 7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교양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90%가 강사료로 나갔다는 얘기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비, 인쇄비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은 예산 750만원을 사용하기 위한 짜맞추기 회계 장부 같은데 회원들이 많이 있어서 강사비가 나간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7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른 면은 2천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면을 거의 따라 가야 되다 보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회원들이 있어서 강사한테 여러 가지 수강을 한 자료와 명단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몇 월달에 센터가 개소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작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운영을 보면 요가교실 하고 스포츠 댄스, 골프 3개 프로그램 밖에 없는데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헬스장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2억씩 투자해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2억이라는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사실 이 시설을 해서 교양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인 팔탄은 소재지가 구심점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곳을 올려면 차를 두 번 갈아타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남양 같은 곳 처럼 한 곳에 집결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팔탄면은 초등학교를 8군데로 분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재지 구심점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50만원 나온 것을 가지고 사실 교양프로그램도 억지로 운영을 해서 거의 강사비를 전액 지원하다시피 하고.....

심덕

원심덕간사

지역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권이 수원이고 면청사도 외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만 잘 개발이 되면 주민들은 버스 보다는 농촌에도 거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팔탄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지 요가만 하면 오지 않습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상반기중에 그 프로그램 하고 노인을 위한 문화교실을 같이 병행하려고 했었는데 노인단체 예산이 별도로 나오는 바램에 금년 7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체육시설을 보강할려고 합니다. 궁도를 하기 위해 초청 강사, 축구교실 해서 축구강사, 마침 저희도 테니스장이 생겼기 때문에 테니스 강사를 초청해서 생활체육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해서 거의 안은 짜여져 있는데 7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하반기에는 생활체육 위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헬스장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강사는 초빙을 안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에는 너무 단순해서 이것을 하자고 2억을 투자했다는 것이 불합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어 있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를 보시고 프로그램도 늘리고 해서....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앞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신용카드를 쓰시는데 1년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제가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회계가 물품구입이라든지.

면구

노면구위원

면장님이 사용하시는 것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등을 사용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 합동 회갑연 선물구입비등 여러 가지 것이 다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신용카드 지급 대장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 사용부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쳐서 올리셨다든가 빠트린 것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신용카드는 어차피 사용하면 결재가 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결재가 되는데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와 신용카드 사용 대장이 똑 같아야 되는데 틀리단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날짜별로 합산해서 제출하고 대장상에는 날짜별, 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 같습니다. 액수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카드를 사용했으면 앞으로는 자료작성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2004년도에 결산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재를 해 줘야 되고 면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똑같이 올려야지 왜 합쳐서 올립니까? 위원들이 감사 나온다니까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체납되면 과태료는 안 붙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팔탄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체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더구나 음식점같은 경우에서 체납이 된다고 했을 경우 내역서에 보면 납세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 태만할 정도로 가만 놔둔다는 말씀입니까?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체납이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체납된 건은 엄청히 많은데 독촉장 발송한 것을 보니까 몇 건이 안 됩니다. 면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액이 작년도에 7만 2천원이고 금년도가 9만 3천원입니다. 음식점의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면장님, 공직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27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래 하셨는데 체납자들한테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가산금이 없다고 납세 태만이라고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독촉장을 자주 발송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독촉을 해야죠. 체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급 대장을 보니까 2004년도 12월 31일에 해돋이 행사 격려금으로 2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돋이 행사 격려금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해돋이 행사의 격려금이라기 보다 준비하는 것을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준비비용으로 주민들이 단합된 것을.....

홍진환위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격려금을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해돋이 행사 준비를 위한 것이라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중요한 시책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것은 조금 잘못 인식하고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인데 해돋이 행사를 주요사업이나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절충을 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면민화합을 위한 면민 다수가 참여한 행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행사성은 기관운영비나 일반 운영업무비에서 지급해야죠. 본 위원은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꾸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항목에 맞게끔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자 검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8쪽 2004년도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실무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시는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인가?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의회처럼 굴착을 해 보든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차피 육안으로 검사를 해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하자 검사 대장은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루에 한 사람이 앉아서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찍었다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나가 보는 것은 여러 날을 나갔더라도 대장 정리는 아마 하루에.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하자에 대한 민원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출퇴근시 오고 가다가 분명히 하자발생 된 부분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다 없다고 기록이 된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검사를 실시한 현황 자료를 요구 했는데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자료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소규모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자검사에 대한 자료를 작성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장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실무자 어떻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자 검사를 왜 합니까? 면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자검사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61조인가에 보면 하자검사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검사를 하는데 팔탄면 복지회관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 당시에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완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팔탄면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손실이 온 부분에 대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복지회관에 균열이 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하실 분 없어요?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박상률입니다. 복지회관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하자검사 실시를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고 조치 또한 시에서 보수공사토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수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로 2, 3번 조치를 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하자 검사를 팔탄면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부분적으로 이번에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와 관련해서...

홍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무관심 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했다고 하면 분명히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고 벽면에 금이 갔다면....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보수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장실만 했습니까? 벽면의 균열도 보수를 했습니까?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하자보수로 지적된 사항은 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디에서 보수를 했습니까?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당초에 시공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총무계장님이 문서화 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까?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저희는 다만 보고를 해서 시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조치한 것에 대해,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더니 모르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더니 지금은 했다고 하시는데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상률

박상률총무담당주사

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시에서 공사를 다 했다고 회신 온 것은....

홍진환위원

회신은 안 오더라도 면장님이면 면의 중요한 자산에 하자가 발생해서, 지은지 얼마안된 복지회관에 균열이 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끝까지 하자 보수가 이뤄졌는지 챙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중요한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내용을 보니까 예산 과목과 사용내역이 불부합 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패 제작 같은 것은 어떻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까? 감사패는 일반수용비로,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고는 목적이 틀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하시고 또 간담회 식대비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시책추진업무비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것은 성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님접대도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이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과목에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직원수에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과목은 되어 있는데 직원 급식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해야지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산과목에서 못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없어요.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예산 과목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전부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팔탄면은 예산과목에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지출을 잡을 수 없으니까 두루뭉술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홍진환위원

인원수대로 주는 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2쪽에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있는데 홍보가 안돼서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여기가 28개리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저희 면은 전 경로당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 경로당이 봉사활동을 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2,49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 84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보면 귀찮다고 안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활동을 안하는 경로당도 많고 거의 제조장이나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100% 다 지급이 됐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신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에 보면 공장 밀집지역 배수로 정비 공사, 4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팔탄 주민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장소음, 환경등 사람살기가 어려워서 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율암리 주민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지금 현재 율암리 지역이 39번 자동차 전용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용도로 주변에 공장 허가가 안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공장 허가가 나가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거의 주택과 공장이 뒤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면장님 설명시 1천여개의 제조장이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자가 2만 여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팔탄의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할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지금 현재 세수는 200억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분들이 거의 출퇴근을 하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차량 정체만 되지 우리 지역에 큰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래서 저희가 소재지 개발을 해서 그 분들도 주거 정착을 시킬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택지개발이 되면 그 분들이 여기에 주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 민원인이 앞에 있는데 휴대폰으로 오락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참 뒤에서 서 있다 보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웃어가면서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옆에 가서 서류를 만지는데도 그래도 하고 있어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면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최민범이 산업계에 있습니까? 직원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인데.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죄송합니다. 엊그저께 우정읍에서 전입을 와서 제가....

면구

노면구위원

전입을 왔다고 해도 면장님이 관할하는 직원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 날 휴대폰으로 오락이나 하고 있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팔탄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화성시 전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운영위원들은 열의를 갖고 하십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는 얼마만에 한번씩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록 작성합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갖다준 것 맞죠? 면장님, 회의록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이 자료에는 회의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도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석인원 10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참석을 하고 어떠한 발의를 하거나 건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2억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복지관을 지었는데 화성시에서 예산만 많이 투자하면 무엇입니까?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되어야 팔탄면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이런식의 짜맞추기식 예산도 없을 텐데 이렇게 기본것인 것도 안됐는데 어떻게 잘 되었다고 봅니까? 회의록에 한번 밖에 싸인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회의록이 아니고 몇 명 참석이라고 하고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회의록이고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다른 읍면동이나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총무가 두 분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면장님이 다 참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잘 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면사무소 차량 유류구입비가 많이 있는데 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이 금년에 나왔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차량이 여러대가 있지만 주로 거기에 유류를 많이 넣죠? 예를 들어 경찰서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힘든 것인데, 카드를 만들어서 기름을 넣은 사람이 싸인하고 카드에 주행거리도 적어서 카드화 시키니까 카드 한 장에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차가 1년 동안의 주유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한 장에 딱 나오니까 관리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탄면은 내역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차량이 3대 있는데 하나는 기사가 운영을 하고 승용차로 나온 것은....

정현

조정현위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카드화 시키면 주유를 넣을 때 마다 각자 싸인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업무용 차가 1년에 몇 번 주유를 하고 주행거리가 얼마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의심도 안 가고,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팔탄면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의 갯수는 전부 17개이고 그중에 3개 계좌가 폐기가 되어서 현재 14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97년 11월 26일에 개설한 계좌에는 잔액이 371만 8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이라는 것을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마 축산 보조금 나온 것에 대해서 축협에 주고 나머지 보조금을 축협으로 반납을 할 돈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축산기금으로 배분을 해야 될 돈인지를 모르고 근 8년 정도가 흘러왔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어떤 돈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작년 12월 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설치공사 내역을 보면 인천 경기가구 공업협동조합 해서 가구를 구입한 것이 4,450만원으로 수의계약인데 어떤 사항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산업담당 유종옥씨 계십니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05년 1월부터 5월 2일까지 참석인원 써 놓으신 숫자하고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 놓은 숫자가 있는데 유종옥씨가 보기에는 2005년도 말까지 몇 명 정도만 틀리면 목표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종옥

유종옥산업담당주사

나왔다가 바쁘다고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실제 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신 것인지, 오셨으니까 식대가 지급됐겠죠? 30명 정도만 하면 목표에 도달 하겠습니까? 회의록에 적힌 참석 인원과 서명날인한 인원이 1월부터 5월까지 차이나는 것이 16명입니다. 올해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최소한 도장을 찍어서 맞춰 놓으셔야죠. 이런 것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면장님, 민방위 장비를 올해는 접어둘려다가 혹시나 해서 보니까 장비에 대한 점검자가와 확인자는 면장님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창고에 새로 만들어서 정리가....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제가 갔다 왔습니다. 무엇을 점검 하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정리가 잘 되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6월 24일에 최종 마지막 점검을 하셨는데 한번 가보세요.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 단가가 타 읍면 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 2004년도 8월 4일자로 불법구조물의 이유로 반려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사유조치가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독촉등 징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돋이 행사비는 행사성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 과목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행정은 종합행정으로 알고 있고 주사님들은 앞으로 화성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직위에 와 계신 분들입니다. 면에 계실 때 전반적인 업무 숙지를 못하시면 나중에 시에 올라가셔서 중책을 맡으셨을 때 과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것인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정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우정읍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동범 우정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읍장께서는 간단명료 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읍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5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가급적 읍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정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동범 우정읍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우정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한동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우정읍장 한동범입니다. 먼저 우리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승 총무담당입니다. 김진관 민원담당입니다. 최원교 주민담당입니다. 이성재 복지담당입니다. 임종범 산업개발담당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우정읍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차량운행 일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네요? 운전자 서명도 없고 운전을 누가 했는지, 승차자가 과연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카드 사용한 내역을 보면 5월 7일 차량유류해서 2만원이 있는데 차량일지에 보면 유류를 구입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5월 7일날 어느 차에 기름을 넣은 것입니까? 개인차에 넣은 것입니까? 개인차에 넣을 수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넣을 수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어느 차에 넣은 것입니까? 차량일지 점검표에 보면 없습니다. 카드내역에는 있는데 차량일지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차량일지를 소홀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누가 운전을 했는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차량운행 일지를 보면 전일 잔량, 소비량, 잔량이 있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까지 갔다 하면 남양까지가 몇 km인지도 없고 카드 사용내역은 있는데 운행일지에 보면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운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월 7일에 차량 유류대 2만원이 나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시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주유를 한 날까지 운행일지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차후 시정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용카드 수불부에 보면 사용날짜 하고 우리한테 자료로 해서 올린 자료하고 없어요.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린 것인지, 개인 차에 넣은 것인지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엄두가 안납니다. 읍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차량일지를 바로 바로 작성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모든 자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팔탄면 사무소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차량이 여러대이고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업 일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같은 경우는 카드를 만들어서 운행자가 주유할 때 마다 운행일지를 쓰고 싸인을 해서 매월 결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 때나 가서 수시로 하다 보니까 누가 주유를 했는지도 모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검토하셔서 카드화 해서 차에 비치를 하든가 아니면 업소에 비치를 해 놓고 주유량, km수 등을 기재하면 나중에 그 사본 하나만 갖다가 붙이면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옹호 간척 지구내 가경작 승인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경작을 신청하는 농가의 조건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당초의 어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장이 없어진 어민들이나 우리지역 농민들에 대해 가경작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득권이 있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기득권이 있든, 없든 받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제점에 보면 일반 농민과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일반 기존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서 반발이 일어 나고 가경작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농사를 지을 목적도 있지만 농지분양시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정읍의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이 현안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서로의 이해 관계, 물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사업이 종료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정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영농조합에서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다음에 분양시 기득권을 인정해서 토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석천 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50m에 폭이 3m로 해서 계약금이 2,31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화수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거의 똑같은 사업량인데 계약금이 1,079만 3천원입니다. 계약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석천3리는 지적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일부만 도로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서 흙을 돋궈서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명쾌하게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청사에 와보니까 쾌적하고 건물도 좋고 근무하시기도 좋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민원인들이 와서 기분 좋게 민원을 봐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었는데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정읍 홈페이지를 어제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가 “화성인” 이라고 표기한 분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물론 사실이니까 올렸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옥의 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에 대해 우정읍에서 답변은 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모멸감까지 민원인한테 줬다는 것은 공직자들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읍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환경, 좋은 청사내에서 근무하시면서 민원인들 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노력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 사업이 많은데 마을 도로포장, 농로포장 한번 하면 대체로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저희들은 매년 여름에 이장님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토목담임이 현장을 순찰합니다. 어느 곳이 정말 어렵다 하면 그것부터 우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리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한번 하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3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면 수명이 얼마만큼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일 오래된 것은 20년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느 면장님은 7년, 8년 얘기하시는 것이, 틀리는데 20년이면 공사를 잘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화성시는 광활한 면적이 있다 보니까 개발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이윤을 많이 남길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직자들이 감독 감리를 잘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정읍에서 하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토목담임이 현지에 나가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실 설계하고 사업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다녀 보면 설계 부분하고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 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실례로 얼마전에 특위를 구성해서 상수도 관로를 굴착해 봤는데 충격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아래, 위로 넣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감독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정읍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금 전에 원심덕 위원님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4년도 6월달, 11월, 12월달 것도 있고 금년도 것도 있는데 친절도가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어느 계까지 얘기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도 아시고 답변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줄어야 하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정읍 홈페이지상에 계속 떠돌고 있는데 읍장님이 아무리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장님께서 지역의 관광 현황을 보고 해 주셨는데 우정읍 같은 경우는 서해바다, 섬이 2개씩이나 있는데 면에서는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정읍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 놓은 화면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정읍은 환경적으로 관광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배경 화면에 국화도, 매향리 등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한 관광 홍보도 할겸 해서 화면을 바꿔 가면서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정읍에 들어왔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도는 있습니다마는 매향리에 가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공지사항란에 게시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를 홍보하면 지역의 수익상도 괜찮고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좋은데 그런 것을 면에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개설할 수 있을 텐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향후 고칠만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충청도의 어느 홈페이지를 보면 면별로 카페씩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지루하지 않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지역을 홍보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해 놓고 반려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반려된 사유를 보면 현재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묘지로 사용하고 있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반려가 된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럴 경우에는 반려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반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로 추인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보면 민원 신청이 되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민원 신청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불법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현지에 나가보면 그전에 주택이 지어져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전에 지어졌으니까 불법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그렇죠.

영래

장영래위원

불법이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고발 1건, 원상복구 1건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처리가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법농지 단속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아마 농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순찰을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적발하고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5년도 보면 반려 사유가 사무실 부지, 주택부지로 되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 했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적도상에 사무실 부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콘테이너나 이런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주택부지로 한 것도 주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이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도 많습니다. 힘드셔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니까 예산배정이 분명히 되었고 또 심의도 아홉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일괄로 연말에 한번 집행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하루 나오는데 수당의 산출기초가 횟수에 따라서 5천원도 될 수 있고 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어차피 예산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배정이 됐으면 적시적소에 빨리빨리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갖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정이 되었고 심의도 무려 아홉번이나 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배정이 됐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4월 15일에 됐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 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현재 23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월달에 회의를 9일날 하셨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수당이 2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3만원씩입니다. 그리고 5월 9일 회의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분이나 참석 했습니까? 회의 자료에 보면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23명 전원한테 다 나갔어요. 참석도 안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싸인도 안 받고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참석도 안한 사람들한테 통장으로 일괄 송금해 줍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죠. 15명이 참석했는데 23명의 수당이 통장으로 다 나갔다면 환원시켜야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환원한 것에 대해 저한테 분명히 환원한 근거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잘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읍장님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내 보내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선승입니다. 5월 9일자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월 9일에 총무계장은 몇 명이나 참석했다고 봅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23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잘못 만들어 온 것입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거기에 23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총무계장, 지금 나 하고 말씨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장 정리를 할 것입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다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치위원회 회의록 해서 5월 9일에 회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자 명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놓고 5월달 회의수당 나간 것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만원씩 69만원, 회의할 때 마다 100% 참석합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100% 참석하냐고요?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그렇게 참석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려운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69만원씩 다 나갔어요.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2월달 69만원, 3월달 69만원, 4월달 69만원, 5월달 69만원 해서 다 나갔다고요. 나는 5월달 것만 봤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참석을 안 했는데도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담당님께 질의를 드릴테니 답변을 해 주세요. 우정읍의 자체 계좌에 대한 평잔 조회를 해 보니까 2억 3천만원이 있고 계좌수는 전부 19개 계좌입니다. 2억 3천만원 정도가 통장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사실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배정 요구를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2억 3천만원씩 들어있을 이유가 없는데 2억 3천만원이 있는 통장은 재배정 통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정 친환경쪽에 1억 3천만원, 경로당 보수공사가 1억 6천만원 정도 해서 거의 2억 9천만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친환경 쪽은 일부 집행을 하고 이것이 6월말경에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금월달중에 친환경 분야쪽은 오리농법, 쌀겨 농법, 논 농사 위주로 도비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7월중에 다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 보수공사, 신축공사가 석천1리 같은 경우 우정읍은 2개 마을이 신축공사가 있는데 석천 3리가 이번 달에 준공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7월달이 되면, 현재 재배정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2억 200만원인데 전부 소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아마 2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읍에서 시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반년치를 미리 신청해도 시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그렇게 안해 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총무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통장상에 실제로 있는 잔액을 보면 안 맞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 2월 21일날 해서 2억 4,100만원 정도가 통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7월달 아닙니까? 항상 보면 평균적으로 제일 적은 액수라도 1억 6천만원 정도는 항상 이 통장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재배정을 받았으면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휴자금을 이렇게 장기간 넣어 놓을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보름 이내에 사업배정을 해서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금배정을 받은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여유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재배정 통장이 있었는데 7월달까지 그 액수가 거의 변동없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해서 이자 소득을 올리든지 하는 쪽에 신경을 쓴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읍면에서 그때그때 재배정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는....

규석

한규석위원장

재배정을 해서 없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치 것을 미리 시에서 재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네,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에서는 유휴자금 운용 관리지침에 의해서 정기예탁을 하거나 고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적금에 넣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자금을 필요치도 않고 불요불급 한 것을 읍면에서 이 정도의 자금을 재배정 받아 놓고 사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자 소득차원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친환경 분야쪽의 돈은 저희들이 일주일이 지나서 배정 요구를 지금쯤 했어야 되는데 배정 요구하는데 착오가 있었고 나머지 1억 3천만원 정도의 마을 회관 보수사업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으로 저희들의 배정 요구없이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4년도말부터 2005년도까지는 읍에서 신청도 안했는데 시에서 배정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시에서 15개 읍면에 일괄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면 15개 읍면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읍면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너무 사장되어 있지 않도록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정읍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우정읍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우정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싶은데, 우정읍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아이들은 안된다, 그 이유가 아이들은 떠들다 보니까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설관리공단과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하고 접촉은 안해 봤고 삼괴 도서관에 있는 관리책임자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한가지 예로 작년도에 우정읍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재롱잔치를 할 때 삼괴 도서관을 활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작년도에 재롱잔치를 했었는데 아마 그 시간대가 일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과 맞물렸었나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와 협의해서 좋지 않은 말투로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유화적인 말투로 해서 “다음 기회에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든지 사전에 조율해서 그 시간을 피하면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지역분들이죠?

선승

김선승총무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운영위원들 협의할 때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우정읍장이라든가 지역단체장과 협의해서 합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전 정도에 추천을 받아서 지역내에 유지분들, 학교측, 일반인등 선정해서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선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중간 역할을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효율적일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중 노인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비, 난방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우정읍은 행정리가 몇 개 리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51개리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운영비가 171개소라는 것은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한 것 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네 번 나간 것입니다. 한 개소에 누계로 나가기 때문에 1개소에 네 번이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봉사활동비에 대해서 1,200만원에 40개소 하면 각 읍면마다 금액이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봉사활동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경로당 면적에 의해서 노인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경로당 면적에 의해 차등지급이 됩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작은 면적은, 활동을 잘한 곳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읍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1개소에 10만원씩 나갑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복지담당 이성재입니다. 3-32쪽에 보시면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2004년도에 114개소입니다. 11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오타로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분기별 30만원씩 나갑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봉사활동비 관련해서는 월 10만원씩 해서 1분기에 30만원씩입니까?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럼 운영비, 난방비 지원되는 것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합니까?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운영비 갖고 대부분 노인분들이 식사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 노인분들이 식사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난방비는 모자른 형편입니다. 노인정에서 지원금액이 모자르다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해에 난방비가 모자라서 의회에서 건의 해서 평수에 의해 차등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난방비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노인분들이 난방비를 올려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읍장님을 통해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모자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현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봉사활동비라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노인분들한테 그냥 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봉사활동을 해서 그 기금으로 노인회를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40개소에 1,200만원이 지급된 것이죠? 6월 현재겠죠?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1분기만 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년이면 12달에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전년도에도 더 지급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노인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할려면 동원 시키고 번거롭겠죠. 그렇지만 어느 면에 가보면 직원분들이 어려워도 노인분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활동한 것을 사진도 찍고 자료화 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려고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우정읍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지만 노인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계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죠?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4명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4명이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노인분들한테 100%는 안되더라도 90% 이상의 봉사활동비를 줘서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작년에는 노인정이 43개소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0개소 해서 상당히 많은.....

정현

조정현위원

40개소면 1년에 4,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복지담당주사

앞으로 남은 3개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읍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다른 읍면에서는 없는 토론의 날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면이 좋아 졌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토론의 날을 대개 대화방에서 했더라고요.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직원회의때 해서 발표를 하는데 수시로 사전에 공지를 해서 대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실효성이.....

홍진환위원

그런데 거의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셨고 주제도 특별히 정해서 현안문제를 다룬 것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것 같아서 다른 읍면에도 이런 부분을 확대 실시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니.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토론의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토론의 날에 대한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끼리 가까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참석 범위는 대개 어떻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대개 직원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제목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받아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참석 범위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전직원이 20명입니다.

홍진환위원

질책하는 것 보다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는 토론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바람직 한 것 같은데 실시해 보니까 효과면에서 어떤지, 효과가 있다면 확대 실시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효과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읍면에 가서 홍보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특이하게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직원간에 여러 가지 업무 협조나....

홍진환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해 봤는데 다른 읍면에는 집행 잔액이 있어서 반납도 했는데 우정읍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직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완벽하게 다 쓰셨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액수에 장부를 맞추신 것인지, 실제로 사용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인지?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민원인이 많이 오시다 보면 나중에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

홍진환위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원짜리 음식도 있습니까? 식당에 가서 10원 단위로 끝나는 식대 지급을 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맞췄다고 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홍진환위원

그냥 쓰시는 대로, 범위내로 쓰시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십원짜리까지 맞춰서 써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 지적 드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 2004년도 12월 14일 지출 내역을 보면 야간 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해야 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급양비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일반운영비중에 급양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급한 것으로 봐서는 장부 정리가 정확히 사실에 근거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우정읍이 화성시에서 인구가 2만은 안되죠. 읍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출납은 세금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잘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체납액이 많은데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가 챙겨봤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700만원이면 많은 돈이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독촉장도 보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발부를 일부는 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체납세를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담당자로 하여금 나가셔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음식물 쓰레기 체납액은 과태료나 가산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더 안내는 것 같은데 식당 같은 경우는 읍장님도 직원들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라도 얼마 안되는 체납액이지만 내달라고 부탁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방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체납세 명단을 받아서 신경쓰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기초 생활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는 별로 없고 각종 행사나 이득금이 생길 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규정을 뺀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읍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정부에서 매월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요?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우정 같은 경우 138가구에 대해서 2,680만원에 대한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읍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는 지급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부양가족이 있어도 어렵고 부양을 못하는, 4가구에 6명이라고 했는데 우정읍의 인구가 거의 2만명에 가까운 18천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차상위 의료특례자들은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간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각종 대장에 있는 것은 세무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인의 의견을 누가 가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담당자들이 어느 마을에 차상위 계층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분들은 자식들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보조받기도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 하실 려면 각 마을 이장님들, 부녀회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생활을 하시지만 차상위 계층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파악을 공무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각 마을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광활한 우정읍을 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장님을 통해 파악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계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죠? 2004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사용을 해 보셨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장애인들이 실제로 타는 분들은 없고 1년 동안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활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활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여태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정읍 청사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다 보니까 계단에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한 번도 사용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그것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계단에 설치한 휠체어 리프트와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중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실용적인 것 같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사무실 형태가 거의 1층에 다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사무실이 있다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각종 동아리 방을 이용하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은 2층까지 갈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신축할 때 설치한 계단에 설치한 휠체어 리프트만으로도 필요로 하시는 장애인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사전에 조사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를 공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 생각으로 봐서는 장애인들이 청사를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2층은 거의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사무실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여태껏 사용을 하신 분은 없지만 언제 어느때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잘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이 있는데 쌀겨 농법을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2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농협에서 그렇게 했고 일부 농가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잡초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금년에는 못 가 봤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항공방제를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진부벼의 재배 면적이 어떻습니까? 조생종으로 많이 재배가 되겠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조생종이 한 5% 정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진부벼 같은 경우는 7월 20일경이면 추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면 9월 5일이나 10일경이면 수확을 하게 되는데 잔류농약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읍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 받아서 앞장서서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잔류농약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또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어긋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청에서 화성시 농업인을 위한 농정을 담당하셨던 분 답게 열심히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개인적으로 배워 가지고 가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읍장님, 주로 결재하실 때 무슨 색의 펜을 많이 쓰십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거의 청색이나 검정색 싸인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 하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죠. 몇 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1년에 두 번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죠.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하자 조사를 하십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하자 기록부에 읍장님이 싸인을 하시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홍진환위원

충실하게 이행을 하십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지금 현재 하자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것이 발견된 것은....

홍진환위원

발견이 문제가 아니라 충실하게 조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한 것을 증빙자료로 남기는데 읍장님이 챙겨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가 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시로 조사하고 나서 결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틀전에 몰아서 하시죠? 그렇다고 봐야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기간내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싸인을 무엇으로 하느냐고 왜 여쭤봤느냐 하면 하자 기록부에 보니까 한가지 색으로 365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한가지 색만을 가지고 싸인을 하셨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꺼번에 다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홍진환위원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감사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업무에 대해서 조금씩은 짚어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아는 주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 공사가 하자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틀림없이 접수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이상이 없다”라고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고 관계자, 읍장님까지 싸인을 다 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 마음을 다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사업마다 기록부를 만들어서,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하고 꼭 날을 정해서 일제 검사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는 길에라도, 사업을 시행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눈여겨 보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기록을 하시고 보수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장님, Blue & Green이라는 타이틀을 어디에서 따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내용하고 어울리지 않는 타이틀을 걸고 좋은 것만 다 가져다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화성시도 시민단체들이 활성화 되면 진짜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정읍 홈페이지에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소 민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 소재 관광명소, 먹을거리, 볼거리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널리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참석인원은 15명이나 회의 수당은 23명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자금이 있을 경우에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등에 예치 관리해야 하나 매월 평잔이 1억 6천만원 이상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차후에 유휴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실제 집행한 내역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감사를 1년 동안 받는다는 수감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근무 직원 급식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예산 과목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 관계가 시민의 불편과 직결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실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정읍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비봉면을 시작으로 마도면, 서신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