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시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읍면과 본청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동탄면, 정남면, 봉담읍을, 7월 8일은 매송면과 건설도시국 소관 실과를, 7월 11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재정경제국 소관 실과를, 7월 12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과 환경복지국 소관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안면장께서는 선서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신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신승우입니다. 장안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장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 제출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안면 주민자치센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2003년부터 되었습니다. 3년차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 운영비 얼마나 배정을 받았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15백만원 읍면별로 도비 내려온 것과 추가로 5백만원이 배정 단계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약 2천만원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민자치운영비를 보면 상반기에 482만9천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년간 2천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왜 사용을 적게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현재 15백만원에 맞췄는데 5월말 현재로 뽑았는데 6월 8일날 강사료가 140만원이 나가서 현재 692만원이 나갔는데 장안면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 가을, 겨울에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두 과목은 줄여서 8개 과목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납은 없을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 수당으로 나갔는데 주로 무슨 강사수당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가 10개반인데 화훼교실, 그림 교실, 요가, 민요,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으로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가을, 겨울철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무엇으로 이용을 하실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강사료가 5만원인데 한시간이 넘을 때는 7만원을 주는데 그러다 보면 강사료가 10개반만 운영해도 거의 2천만원 이상이 소비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치에 의해서 운영하면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인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파심에 상반기에 너무 예산을 적게 써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도로 사용 점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음식물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왜 많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가 도로와 공유수면은 대개 공장쪽에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제1차는 공무원이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것이 첫 번째 이고 이사등 이런쪽으로 저희가 6월 24일날 체납세 징수 독촉장을 띄웠습니다. 음식물 관계는 지금 보면 영세업자들, 불경기로 폐업하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고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이사를 하면 그런 쪽으로 발생이 됩니다. 체납세는 최대한 받도록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도로 점용 사용료는 14백만원에서 12백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징수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과년도분, 2003년 이전 것이 누적된 것이거든요. 고질적인 체납분입니다. 과년도 체납분, 2003년 이전 것,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이나 제조장을 하면서 도로 점용을 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사용료를 안낸다는 것은 아무리 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체납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공무원 책임 의식도 1차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징수하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서 세외 수입은 가능한 체납세가 없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세외수입이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까 보고 하신 특수시책 추진 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를 5월 7일 다목적 집회장에서 노래 자랑이나 사물놀이등을 했는데 좋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 하셨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여기는 2003년부터 시작했더군요. 3회째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수시책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년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운영하게 되면 12백만원에서 13백만원 소요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천만원 넘는 돈을 주민자치센타에서?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일부 협조를 받습니다. 다수가 오는 기업에서 협찬도 하고 또 우리 체력단련실 운영하면서 흑자 운영된 사항, 자치위원회 심의를 부쳐서 쓰고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애로 사항이 많겠습니다. 예산 한푼도 세운 것이 없고 후원을 받아서 매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무일푼으로 행사는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뜻에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남양호 명예환경감시원을 하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가 올해 처음 했거든요. 작년에 준비 단계로 해서 내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올해 4월 11일날 정식 위촉장을 주고 운영을 했는데 내수면 어업회원들은 터전입니다. 자기들이 잡아야 될 고기를 오염을 줄기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의 사명의식은 있는데 낚시꾼들이 많이 오다 보면 하나의 계도이지 단속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 환경과에서 직원 배치한 것이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두명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사람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낚시하는 분들이 하룻 저녁을 자고 아침에 가는데 저녁에 오는 사람은 단속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환경감시원들 10명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어업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네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10시, 11시 밤에 많이 합니다. 그때 같이 야간에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에 부과세 포함해서 3천만원은 수의계약으로 해 왔는데 4월 10일자로 5백만원으로 줄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감사원 권고 사항으로 화성시 전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원 권고사항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권고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었을 때 읍면장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하나의 입찰 과정을 밟아서 그런 식으로 할려면 소요 시간이 대개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대개 읍면 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하게 되면 2월달에 설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대개 1월달이나 전년 11월달에 정식 과정을 밟거든요. 당초 예산이나 추경은 괜찮은데 만에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수의 계약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해가 발생이 될 때.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자료를 뽑은 것인데 2천만원, 3천만원, 각 시군에서 하던 것을 5백만원 미만으로 하는 시군이 두군데 있습니다. 화성과 의왕시가 3월 16일 시행하고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권고 사항이라고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등 그대로 있는 시군도 있는데 지금 여기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다 3천만원인데 건설업법 계약 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면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종합 건설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각 시장, 군수가 너무 크다, 과다하게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3천만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화성시와 의왕시와 두 군데만 의왕시가 3월 16일부터, 화성시가 4월 10일부터 5백만원으로 축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업법상으로 1억과 7천만원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장, 군수가 일방적으로 3천만원을 주던 것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면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3천만원 짜리 공고를 한다고 하면 보통 20일이 걸리는데 읍면 주민 숙원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포괄 사업에도 5천만원이 있는데 급해서 우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백만원이 넘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백만원 미만은 일방적으로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화성시와 의왕시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건의 좀 해 봤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것에 대해서 건의는 드린 적이 없고 회계과에서 규칙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권고 사항으로 만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읍면 공사는 당초 공사는 농번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보다 한달을 빨리 하는 편인데 3월 중하순경에 공사 발주 들어 가는데 현행 5백만원 이상 할려면 최소한 1월달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설계나 현장 여건 등 애로 사항도 있고 그래서 2월달에 입찰을 받아서 3월달에 발주 해야 되는데 수해가 나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대개 어느 공사든지 5백만원이 넘거든요. 다만, 5백만원 이상이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공사도 여러 가지 유리하거든요. 그러한 제반 문제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장단점 보다 오히려 단점이 많은 것이죠. 각 15개 읍면장들이 건의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화성시 전체를 수의 계약 관계로 5백만원으로 줄인다면 관내 입찰을 붙인다고 하는데 20일 이상 걸려야 업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번기철에 장안의 경우 농경지가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읍면장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원활하지 못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또 입찰을 보게 되면 장안이야 중간이라고 하지만 동탄에서 입찰을 봐서 한다고 하면 돈 2천만원 짜리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1천만원, 2천만원 공사 안하면 서신에 있는 건설업체를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부실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를 주지 않기 위해서 3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내린 것인데 특정 업체라는 것이 다 관내 업체라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이 지양을 해서 건의를 해서 하청 주면 동탄업자가 입찰 봐서 하게 되면 돈 1천만원 짜리, 2천만원 짜리 서신에서 공사를 못할 것입니다.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거기 업체를 하청을 주면 세금 떼고 부과세 떼고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시에서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것을 면장님들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의왕시와 화성시만 5백만원으로 했는데 본청 감사때도 따질 것인데 면장님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전문 협회나 우리 화성시 전문 건설 협회에서도 청원서 내시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읍면장 회의 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농지심의는 시에 기간이 얼마 있다 넘기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접수일로부터 5일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5일이내 다 하셨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최대한 5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늦어지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접수일을 보면 어떻게 한달 동안 그때만 접수가 되고 또 떨어졌다가 심의할 때 그때만 접수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설계 사무소 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애로 사항을 알기 때문에 대개 저희 지역에 오는 업체는 대개 2, 3개 업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가져 왔을 때 접수 일자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강요는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하고는 직접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 박종운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64조에 읍면장을 포함해서 5일이내 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가 묻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 와서 접수를 할 때 농지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건수가 적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서 접수일을 적은 경우가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산업계장이 4일자로 와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1주일 정도 걸려서 시로 송부한 것이 나와 있는데 5월 27일날해서 6월 2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약 1주일 걸렸는데 이런 것은 심의를 제 기일내에 해서 시로 송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 문제인데 자금 전도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4만원을 한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농지 심의 수당이 3월 30일날 127만 9천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금 전도는 5월달에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 예산이 아니고 별도 하나의......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금 전도가 되고 나서 그후에도 농지 심의를 했는데 6월달에 한번에 지출한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 같은 경우 127만 9천원을 가지고 1년에 농지심의위원회에 주다 보면 작년의 경우 7, 8천원꼴밖에 안되거든요. 분기나 반기에 일정하게 줘야지 하나의 예산 편성이 돼서 한 사람당 얼마라고 명시가 되었다면 그때 그때 지급이 가능한데 유동적이고 소액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주는 것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당 지급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때 그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유동적입니다. 올해 얼마가 올는지, 작년의 경우 127만 5천원이 왔는데 이것이 한번에 다 주다 보면 하반기에 줄 수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3월 30일날 배정이 되었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떤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그때 지급을 하는데 일정 금액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농지심의위원회 수당이 대개 보면 1회에 한해서 5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농지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게 되면 때로는 하반기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5만원이라는 것이 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그렇게 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이 돼서 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64만원은 이장단에 넣었습니까?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개별로 입금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개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가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 10-12에,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접수 건수에서 보면 창구 즉결까지 포함된 것이고 처리 현황에서는 유기 민원만 보낸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접수건수와 처리 건수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반려를 시키면 반려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가 틀리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인가와 허가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현황은 인가와 허가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건수는 위에 총괄에 처리 건수 플러스 미처리 건수가 접수 건수와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나번에 처리 현황은 허가와 인가만 뽑은 것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미처리 건수가 21건과 같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처리 건수이고 이것은 계의 성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를 봐 주세요. 접수 건수에 228건인데.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접수가 1,441건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증명을 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 건수에 225건으로 되어 있고 미처리 건수가 두건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미처리 건수는 유형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유형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반려가 되었어도 처리건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접수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 사항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예를 들어 접수가 1,437건이면 미처리가 4건, 그래서 1,441건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은 반려와 취하중에 있겠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디 나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아래 반려가 2건, 취하가 2건에 포함이 된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총계가 맞죠. 1,441건이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증명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총 처리 건수가 아니고 증명을 가지고 봤을 때 접수 건수가 228건인데 처리는 225건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3건을 반려와 취하에 들어간 것인데 양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맞는 사항입니다. 4건에 대한 내역이 1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서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4,800건, 2005년 1,400건이 되어 있는데 농지 전용 허가 심의는 면에서 하겠지만 공장 허가의 경우 직접 시에 냅니까? 여기에 경유해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시에 직접 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허가 통보를 해 줍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허가 통보는 최종 허가 날 때 옵니다. 공장이 등록이 되었을 때.
종화
최종화간사
공장을 다 지었을 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농경지의 경우?
종화
최종화간사
농경지는 심의를 하니까 아는데.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임야는 사실 확인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면장님이 관내에 일어난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타면이 똑 같은 공통사항인데 그것을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장안면 수촌리에 공장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몇월 며칟날 공장 허가를 해서 그 허가 내용을 준공 기한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면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요즘은 산림훼손 허가가 나면 보내 주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림훼손 허가 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안해 줍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저희가 관할 이장한테.
종화
최종화간사
읍면에 공장 허가, 산림훼손 허가 통보가 되면 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우리가 농지는 해 놓은 것은 있는데 산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저희 읍에 통보가 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산림과에 통보해서 허가 사항 준수 여부에 의해서 현장 확인해서 허가 조건 여부가 맞는지,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독은 시에서 하고?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피해 사항이 나타나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권한은 시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대장의 경우 읍면에 허가 난, 농지 전용 허가나 산림 훼손 등 산림훼손하는 것이 공장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앞으로는 그렇게 전산으로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대장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관내에 허가 난 대장이 여기 없다는 것이죠?
종운
박종운산업담당주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왜 묻냐면 관내에 일어 나는 사항을 면장님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면에 일어나는 사항을 면장이 몰라서 주민들이 물어 보면 “시에서 허가 내준다”고 하면 “면장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주민들이 항의성 질문을 하는데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대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몇월 며칟날 허가가 나서 몇 년 몇월 며칠까지 준공 기한이라고 했는데 허가를 내 놓고 1년, 2년이 가도 착공도 안하고 그런 것을 잊어 먹고 있는데 느닷 없이 1년, 2년전에 허가 난 것을 이제 와서 산을 깎고 농지에 공장을 짓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면장님이 면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 질의가 들어 왔을 때는 답변을 못하니까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장안면에 일어난 사항을 산림훼손이나 농지 전용 허가, 공장 허가 등 3개 과에서 전부 민원 사항으로 허가 난 것은 면에도 통보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주민이 면에 가서 보자고 할 때 대처해 나가지 않느냐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한 면장님 답변중에는 개별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위임장을 붙여서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임장을 해서 이장단 총무한테 지급을 했다? 면장님이 판단하실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원칙에는 어긋납니다. 이장님들이 년말에 공동 기금화 해서 공통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는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면.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까도 그렇게 답을 하면 될 것을 금방 드러날 일을 거짓말을 하고 위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산업계장이 4일자로 오다 보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직원만 바꾸면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 하나 숙지를 안하고 개별 지급을 했습니다. 자료 요구 하니까 금방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재해 대책 기간을 설정 했는데 장안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숙직과 기상 특보는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3분의 1이상 근무하고 경보 체제는 2분의 1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재해 발생시에 면장님이 대처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수해가 났을 때는 수방자재와 중기로써 필요시에는 우선 쓰는 것으로, 그 이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은 상당히 개발이 돼서 공장 인허가로 해서 산림훼손을 한 것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형 사업장은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각종 수방 피해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아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떤 대처나 가서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수시로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하나의 인허가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읍면장이 가서는 현장 인허가 받은 사람이 안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면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앞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위험이 따른다면 시에 요구를 해서라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현장을 방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다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면장님이 관내이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쉽고 위치도 찾기 쉬우니까 그런 곳에서 지도 감독도 해 주시고, 또 면장님이 어떤 대비를 해서 해야지 그냥 방치했다가 사고나면 그때 가서 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은 없어져야 되겠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작년까지는 1만원이고 올해부터는 3만원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다음에 이연숙씨 급여가 뭡니까? 간사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공공근로 사업으로 15개 읍면 주민자치센타에 쓰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기금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별도 그 사람이 근무시간외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20만원인가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줄 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민자치센타 체력단련실의 경우 대개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차량 운행인데 차량이 3대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승용차 하나와 화물차 2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차량 운행 일지에 보면 승용차가 몇 번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6503번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서 시청까지 대략 몇 킬로미터 나옵니까? 운행일지를 보면 약 45킬로 정도 걸립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왕복이면 그 정도 나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월 7일날 시청을 갔다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을 하시면서도 오해를 받으시는 것이 차량 운행입니다. 차량 운행하시면서 사사로운 일에 차량을 쓰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난 번에 시청을 갔다 왔는데 152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152킬로미터 나와서 소비량을 20리터로 적었는데 시청을 152킬로미터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른 차들은 47킬로미터가 나왔는데 왜 굳이 152킬로미터가 나왔느냐, 물론 다니다 보면 40, 50도 나올 수 있는데 152킬로미터라면 보통 장거리가 아니면 어려운데 차량 운행에 관심이 적으셨지 않았나 느끼거든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차량 관계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유류대를 나간 것을 보면 한달에 한번씩이 아니라 카드로 했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152킬로미터 나온 것은 누락 했다가 후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사항은 인정을 하고.
준재
김준재위원
152킬로미터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물론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차를 끌고 다니면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써 주십사 해서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유류나 아니면, 또 특히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수리비가 없습니다. 고장이 안 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 차량 세대가 신차를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몇년도에 받았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작년도에 3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한성택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한성택입니다. 차량이 출고 된지가 1년에서 2년 정도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수리비가 많이 올라 왔는데 수리비가 안 올라와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엄행란씨가 오셔서 행사를 하셨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가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주부들 5, 6백명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 갔죠? 강사비가 140만원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엄행란씨를 모셔다가 강의를 했는데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날은 저희 장안면에서 각종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온 인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시의원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떤 오해가 안 되도록 서류 정리를 잘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봉사 활동비 지적사항인데 장안면에 몇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40개소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도 1/4분기에 100% 활동비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활동비 지급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모든 국가가 복지행정쪽으로 가야 타당하고 노인복지는 하나의 실적과 질로 따질 것이 아니고.
웅진
최웅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로당 봉사활동은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는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경로당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적 했던 것인데 활동을 못하는 경로당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노인들이 여가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이 많이 홍보돼서 경로당 봉사 활동비를 금년 1/4분기에 100% 지급하셨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인원을 20명, 3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왕이면 사진을 넣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는 30명인데 사진은 2, 3명인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안면에 가로수 식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몇 주나 식재를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만 가지고 나무는 거의 받다시피 했거든요.
웅진
최웅진위원
고사된 가로수가 많이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고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아직 시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많이 고사가 되었거든요. 면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가로수 하나 보식할려면 2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가로수를 식재 했는데 고사된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구요. 면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서 시청에 얘기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안면이 화성의 곡창지대인데 브랜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개인이 한 것까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안면이 화성의 곡창지대인데 외지에서 유입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유의 브랜드가 희석이 돼서 이미지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장안면에 좋은 브랜드가 있어서 화성시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계시지만 장사꾼들이 화성에 유입이 많이 된다고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면장님께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어려운 이웃을 자매결연을 해서 많이 도와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자율적으로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간에 자매 결연을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화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임기 동안 최대한 확대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성혜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 조치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사실 성혜원 관계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죠. 이것이 장안면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안사항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지역이기 때문에 관여했던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기업체에서 협조를 하셔서 자매 결연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혜원이 위치가 장안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자매 결연이나 지원은 은혜원쪽으로는 제가 보기에 저희 관내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성혜원은 없고.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이 임시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조립식 건물도로 되어 있죠? 소방이나 재난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할 것 같은데 복지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 장안면에 식염 온천이라는 것이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려면 홍보나 마케팅을 한 것은 있으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식염 온천이 내부적인 송사 관계도 얽혀 있고 전에는 하다가 2, 3년 안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은 홍보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복잡한 내부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시설도 제대로 갖춰 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특히 겨울에 제설에 신경을 쓴다든지 간접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겠고 시설이 입지해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민원담당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대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향순
이향순민원담당주사
4개월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담당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향순
이향순민원담당주사
이번에 7월 1일자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전 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향순
이향순민원담당주사
6개월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민등록 발급 대장을 보고 주민등록을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나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2, 3, 4, 5일에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상에 보면 수령한 누계가 11,606명, 다음에 교부한 것은 11,622매, 잔량은 마이너스 16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령한 것 보다 교부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향순
이향순민원담당주사
주민등록 담당자가 전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산 처리를 하면서 전산 입력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향순
이향순민원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하나 분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향순
이향순민원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소홀하게 다뤄서 결재까지 하셨는데 면장님한테 이것을 결재를 하십니까? 아니면 호적관리 하는 면장 도장을 가지고 쓰시는 것입니까?
향순
이향순민원담당주사
민원계장 전결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주민등록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에 결재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향순
이향순민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시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주민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0-5쪽을 봐 주실까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노진 4리 착공이 4월 9일, 준공이 4월 19일,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왜 질의하신지 이해는 가는데 그 옆에 공사를 하다가 잔여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식으로 부족분을 충당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길이는 많지 않은 9미터인데, 1미터를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다든지 하더라도 보통 공사 공정표에 보면 한달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일만에 준공을 해 줬다는 것은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통행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통행은 시킨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표에 의해서 착공과 준공을 결재 하실 때 꼭 좀 보시고 토목 담임이나 회계담임에게만 맡기시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대장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가축 방역 대장이고 일반 소독 대장 있습니까? 왜 안 가져 오십니까? 방역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정화
홍정화위원
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두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리에.
정화
홍정화위원
대장상에 없습니다. 대장정리를 왜 안하십니까? 5월 31일날 보건소로부터 수령을 했는데 대장에 보면 일지가 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셨다고 합니까? 물론 부락에 가서 여쭤 보면 알겠죠.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복지담당 김진호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번 인사 이동에 오셨습니까? 전에도 이 업무를 보셨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6개월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금년도 방역 시작이 6월말부터 9월까지 예정 되어 있습니다. 3개 방역실시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개 마을을....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압니다. 용역하는 것 따로 있고 자체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여러 개 마을에 대해서 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며칠 우기가 겹쳐서 바로 방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면장님은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사랑 2리에 상가집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한번 조금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조금이라는 양은 뭡니까? 한집만 해 줬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정식적인 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행정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집만 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기왕에 갈 바에는 그동네는 다 해 주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집을 했어도 1리터를 쓴 것에 대해서는 방역 대장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 담당주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면장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와서 일을 못합니다. 시장보고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안하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두가지 봤는데 주민등록 발급 대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나, 안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실적을 안 남겨 놓으시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다음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 주민등록 발급도 다시 뽑을 수 있으면 정정 사유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정정이 되었느냐, 사유를 기재를 하셔야죠. 그리고 복지담당주사님도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감사 지적 사항으로 만들려면 서류 나와야 되니까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자안리 농로 포장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1억 2천5백만원인데 계약 금액은 68백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관급이 있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관급으로 했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관급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 차액은 설계비 빼고는 관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입찰 공고인데 금액은 정확히 얼마 들어 갔는지 모르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누구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담당도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밑에 노진 2리 마을 안길 포장 하다 중지 되었는데 왜 중지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일부 구간이 당초 토지주가 공사할 때는 사용 승낙을 구두로 해 줬는데 서면으로 받을려고 하니까 안돼서 일부 잔여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잔여 구간만 못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잔여 구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것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로 선형을 바꾼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촌리 식염 온천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상세히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몇번 가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남양호 수질이 상당히 문제되는데 사실 방역이 되면 남양호로 가게 되어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 돼서 질의를 했는데 안 가 보셨다니까 차후라도 직원을 내 보내서 폐수가 흘러 나오지 않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보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불이 안 들어 온다고 하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가로등 고장 나는 것이 90% 이상이 불이 안 들어 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신고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램프가 나갔는지 뭐가 나갔는지, 보통 램프가 많이 나가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몇월 며칟날 뭐가 나간 것이 날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불이 나갔는데 안정기까지 교체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인데 램프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전부 거의 90%가 다 똑 같이 결재를 하거든요. 안정기가 나갔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부 램프와 안정기하고 나갔는데, 그리고 안정기 교체, 안정기면 안정기 수리비가 얼마, 램프의 수리 가격이 얼마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벙어리 장부라서 모르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신고 수리 대장이죠? 단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로 8월달에 변경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물가정보지 가격에 의해서 나갑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한참 계산해야 나오겠죠. 그래서 면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가로등과 보안등 수리비가 업자들한테 안정기까지 교체해 버리면, 그것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램프만 교체하면 큰 이익이 없다, 안정기까지 한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확인은 안 했지만 안정기 교체도 안하고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램프만 갈아 끼고 장부에는 안정기까지 교체했다고 하니까 안정기 값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죠.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한쪽 구멍으로 새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이장으로 선정 되어 있다 하여 심의시에 수당을 개별 지급하지 않고 이장단 총무에게 일괄 지급함은 잘못된 것임으로 앞으로는 개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둘째, 주민 등록 발급 대장을 확인한 결과 7월 1일에서 7월 5일까지 수령 누계가 11,606매, 교부 누계 11,622매, 잔량 마이너스 16매로 기재 되어 있고 7월 4일, 7월 5일 발급대장상에는 11,575매, 잔량 31매로 수정한 사례가 있는 바 대장 관리에 소홀한 것임으로 대장관리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각종 대장 관리가 미흡함으로 기위 행정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장안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O향남면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남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남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향남면장 김광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안녕하십니까? 향남면장 김광주입니다. 향남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향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남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2년 되었고 실제로 자치센타 운영은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얼마나 배정을 받았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총무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공경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경상 사업비는 15백만원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집행 내역을 보니까 상반기에 운영비 15백만원을 받아서 현재 사용한 것이 5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주민자치위원회 개소식 센타가 늦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개소식이 금년 9월 17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과 틀린 사항은 다른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면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여전부터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운영비 지급내역을 보시면 11-19쪽이 되겠습니다. 고문서 발간을 했고 횃불 만세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 전래 민속 놀이 한마당 지원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현판 및 안내 표찰 제작을 하는데 5백여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운영비를 년말에 어디에 쓰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앞으로는 면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음악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기에 작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네, 12만 1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어떻게 하다 반납을 하셨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 조금씩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동별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 문화,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짐으로써 주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운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금액을 반납하고 올해에도 현재 집행액이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앞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하반기에 치중하다 보면 제대로 시민에게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므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음에는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올해 얼마나 배정이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5천만원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작년도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 집행한 내역을 보면 현재 2% 밖에 포괄사업비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용을 안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사실 포괄사업비를 연초에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홍수에 대비해서 충당이 곤란할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포괄사업비로 복구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년초에는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소규모에 대한 것만 하고 두건은 설계중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하반기에 가서는 주민 숙원 사업에 전환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재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서 자금을 쓰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여태까지 2% 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향남면 지역 구석 구석 요소에 조그마한 문제점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은 9월까지는 풍수해나 재난을 대비해서 비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간이라도 소규모로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집행이 우려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풍수해가 지나간 다음에는 주민 숙원 사업 해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집행에 큰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편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기에 해소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조기에 지역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데 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끝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세외 수입 징수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 부지 사용료, 하천 부지 점용료,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 많이 체납이 돼서 미수금액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려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저희가 활용을 해 보니까 일부는 그것을 한두세대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반기에 집중 홍보를 해서 최대한 회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공동 주택에서 체납액이 있는데 거의 다 수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면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줄일 생각이십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집중 독려반을 편성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것이 올해 뿐이 아닙니다. 매년 감사를 다니다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번 다닐 때 마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부지 점용료, 도로 부지 점용료는 현재 거기에 공장이나 제조장, 여러 가지 사용 하기 위해서 허가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납이 안됩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왜 수납이 안되는지?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일부 경작자가 변화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부과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긍지를 갖고 일을 한다면 체납액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을 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팔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월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회의 첨석 수당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만원을 주고 식대비를 별도로 줍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식대비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식대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만원 속에 식대비가 포함이 됩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포함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외에 간담회 등에는 회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면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식대를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그것은 꼭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할 때 식대비를 누가 냅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계산 할 경우가 많습니다. 회비 모아지는 것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두달에 한번씩 합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정례회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간담회나 회의등.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정례회는 매월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이지요?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한번 외에 더할 경우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죠?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한다, 그것에 의해서 수당을 3만원씩 준다, 주민자치위원이 향남면에 몇 명 입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고문까지 22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고문도 수당을 줍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고문을 수당을 주라는 주민자치조례가 있죠? 몇 명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3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총무계장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2년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조례에 보시면 25명이내,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30명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문도 수당을 줘야 된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닙니다. 수당을 줄 수가 없고 고문은 하나의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인 이내이고 주민자치회의를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수당을 월 30만원씩 줄 수가 있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 이내라고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한다고 하고 월 3만원을 주는데 3 만원 주는 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지급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위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각자 지급을 합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위임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위임 받아서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위원장 통장에 주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나간 것을 보면 3만원씩 지급된 것이 23명이 지급이 되고 도장은 도장포에서 일괄 23개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참석을 했든, 안했든 다 참석한 것으로 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 양창성씨가 위원장으로 있어서 이 사람 개인 통장으로 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를 예를 들어서 11시에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한시간이 끝나면 22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면장님과 계장님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 회장 카드로 쓰든지 하겠죠. 총무가 있으면 총무 카드로 쓰든지, 현찰로 쓰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돈 나간 것은 한 사람한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장님들도 20만원을 주고 식대비로 한달에 2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서 한달에 22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한사람한테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임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위임 받아서 주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위임 받아서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무통장 입금한 것은 누구외 몇 명으로 해서 한 사람 통장으로 들어 가서 이장단 회의는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놔서 지급을 하면 장님이 와서 봐도 조작 했다는 서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부 도장을 새겨서 찍는 것은 안나오는 사람 수당 지급할려고 전부 이장처럼 싸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계장님이 2년을 하셨다는데 엊그제 6월 17일날 개소식을 했는데 돈 관리를 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면을 가든지 위임장을 받아서 결의문을 복사해서 이장 수당이나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총무한테 일괄 월 지급을 한다는 것인데 그 문구를 각서를 받아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첨부를 해서 이장단 회장이면 회장, 총무면 총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면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서 줘야지, 그리고 이 증빙 서류는 꼭 싸인이 있어야 되고 도장이 있어야 돈이 나간 다는 것입니다. 항상 돈이라는 것은 우리 면장님도 예산계에 오래 계셨고 예산 담당을 하셨는데 꼭 도장이나 근거가 있어야 지급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장까지 전부 새겨서 일괄 총무나 회계가 다 찍어서 지출을 했는데 계장님 생각에는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경진
공경진총무담당주사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둘 건너서 싸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새길 때 거짓말을 시키려면 동그란 도장도 새기고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도장을 한 군데에서 한 것 같고 글씨도 한글로 새겼는데 똑 같습니다. 한문도 새기고 동그만 것도 새겨서 가지고 계셨다가 찍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조례내에 규칙을 보면 지금 25인 이내로 주민자치위원를 구성할 수 있으며 또 수당은 월 1회에 한해서만 수당을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을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을 2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자체를 모른다면 감사 준비를 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제17조 1항에 보면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3인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시해 놨다가 내년에라도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각종 서류를 보면 최종화 간사님이 도장 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서류를 볼 때도 바로 만든 서류로 역력히 드러나고 여기에 보면 거의 싸인을 해 놓고 횟수와 맞지도 않고, 무슨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서 냅니까?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면 이장단 회장님이 나올때마다 싸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참석 수당을 1만원씩 줬습니다. 원래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씩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만원씩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장단 신상수 회장이 여기에 와서 심의 횟수는 21회입니다. 여기에 수당 나간 것은 5회로 해서 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감사 받을 태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1회 싸인을 했는데 5회 수당을 받습니까? 산업 담당 누구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 유태을입니다. 1년이 아니고 1/4분기입니다. 1년치 내려 왔는데 1/4분기만 따져서 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월부터 현재까지 농지 심의한 것이 신상수 회장이 21회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는 5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5월말까지 자료 뽑은 것입니다. 1/4분기 3월달까지 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왜 3월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작년에는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어서, 올해도 1/4분기만 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5회밖에 안 줬다?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5회는 맞습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신상수 이장님은 매일 나오시는데 돈이 모자라서 덜 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가 싸인을 하면서 자기 싸인을 바꿔서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은 싸인을 어디에 가서 하면 수시로 바꿔서 합니까? 편리한대로?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안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싸인 한 것을 보면 면장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체도 틀리고, 또 신상수 회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체도 틀리고 다른 사람이 싸인한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주로 누가 합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분명히 이장단 회장님이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3월말까지 5회는 맞습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3월말까지 10회 정도 나왔는데 이장단 회장님만 많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회장님만 적게 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3월달까지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장단 회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이장단 회장은 적게 드렸습니다”라고 해야지 “21회 따지니까 3월달까지 한 것입니다. 3월달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말을 수시로 바꾸면 안되죠. 또 다른 분들은 여기에 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도 지급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거의 앉아서 만드는 것이죠?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물론 직원들을 와서 혼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서류 하나 하나 만드는 태도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속임으로 할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차량 운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남에 1000번 차량이 있죠?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승용차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더블캡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171은 뭡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저희가 총 4대인데 더블캡이 하나있고 화물차가 있고 봉고차, 마티즈 하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유류는 면장님이 확인하고 싸인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카드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카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내신 자료는 맞는 자료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까? 이 자료와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카드로 다 쓰셨는데 쓰신 내역이 다 맞느냐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하루에 두 번 결재 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니까 카드는 한개이고 다른 직원이 가지고 나오니까 같이 결재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전일 잔류량이 44리터인데 60리터를 구입했는데 소비가 14미터, 잔류량이 86리터가 나왔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여기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올라오지 않았는데 따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쓰여진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넣고.
준재
김준재위원
한번이면 되는데 전체가 거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한번 잘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누락이 되었거든요. 누락된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냐, 면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결재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세세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면장님이 한번 더 보시고 어떤 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면장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로 해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 앞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에게 알려 주죠?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램프가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 램프도 나갈 수 있고 안정기도 나갈 수 있고 스위치도 나갈 수 있는데 매번 다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이 안들어 올 때 마다 안정기 등 다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체하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결재를 해서 돈을 내 줍니까? 램프는 그렇지만 안정기는 교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내주는 것 아닙니까? 불이 나갔는데 램프만 나가지 않고 전체가 다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면장님이 관여를 안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 확인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세금 구멍 뚫어져서 새 나가는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일선에 계신 면장님들이 관리를 안하셔서 이런 식으로,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정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면장님이 챙기셔서 이렇게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에 건의를 하시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2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가로등이 13개 고치고 127만 3천원을 지출을 했죠? 그리고 보안등이 83개 1,102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29만 3천원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는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최종적으로 안 되었고.
종화
최종화간사
단가 계약을 할 때 보안등 얼마, 가로등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 비용에 따라서 등당 얼마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총무담당이 답변을 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안등, 가로등 관계가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알고 5, 6월에 걸쳐서 현황에 대한 것을 보고 받았는데 단가 계약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실무자도 새로 와서 현황을 잘 모르는데 수리할 때 등 원자재 값은 얼마, 인건비는 소요 시간이 얼마 정도, 또 안정기를 고친 부분에 대한 것은 원가는 얼마, 부자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를 산출해서 각각의 계약을 하되 방법은 부락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고 우리가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고 그 현황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줌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 집행하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이 고장나고 안정기까지 똑 같이 고쳤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업자하고 서류 관계에서 비용 부분에 대한 것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분명히 시정을 할 것입니다. 단가별로 할 때 원자재 값은 얼마, 부자재 값은 얼마로 해서 토탈 등만 교체할 때는 얼마, 알맹이는 얼마 등 세세히 단가를 산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태까지 년간 단가 계약을 해서 계속 해 온 것인데 면장님 말씀은 6월말까지 만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년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년간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년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2005년 6월 30일자로 년간 단가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금년도에는 단가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도 년간 단가 계약이 작년 12월말로 끝났느냐, 아니면 금년도 7월달까지 년간 단가 계약을 여태까지 안했느냐, 작년도에 년간 단가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도에는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작년도에는 6월달에 계약한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 6월달에 계약 했는데 12월말까지 한 것입니까? 년간 단가 계약한 증빙 서류를 가져 오세요. 금년에는 7월달까지 가로등, 보안등 수리 보수한 것이 년간 단가 계약을 안해서 그때 그때 고장 접수 하면 총무계에 통보를 해서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수리 통보를 토목 담임이 합니까? 가로등 담당이 누구입니까? 산업담당이 합니까? 가로등 보수하는 것 년간 단가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때는 전업사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전업사 통보에 의해 고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업담당이 아무나 수리하라고 합니까? 견적을 받습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올해를 계약할려고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여기 감사 서류를 보면 가로등이 13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27만 3천원이 지출이 되었다구요. 그리고 보안등이 85개를 수리를 해서 11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출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줬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업체는 한남전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속 가로등과 보안등 98개 수리를 해서 12백만원을 지출했는데 한군데에서 한 것입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네,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년간 단가 계약이 안 되었는데 왜 그 업체만 특혜를 줬는지, 한남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발안소재지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남전기에 했는데 12백만원 돈을 년간 단가 계약이 안 되었는데 왜 거기만 수리를 줬느냐,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가로등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한 업체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관리상 그렇게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감사하는데 안되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등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갑니까? 보안등 수리 비용이 더 들어 갑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보안등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보안등이 더 많이 들어 갑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가로등의 경우 관리 상태가 양호한데 보안등의 경우 다른 전주에 부착해서 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때 관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또한 가로등의 경우 한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신고 주기가 지연이 되지만 보안등의 경우 고장 난 즉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등이 많이 고장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면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 고장났을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느냐, 보안등이 많이 들어 가느냐 여쭤 봤는데 답변이 애매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리죠?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48개리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8개 이장들이 어느 동네 어느 골목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빨리 해 달라, 겨울의 경우 해가 빨리 넘어 가니까 불편하고 가을에 농사 지을 때 농촌 지역은 지장을 초래 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년간 단가 계약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등 하나 고장 나는데 보안등은 얼마, 가로등은 얼마, 썬센서가 고장났을때는 가로등이 얼마, 보안등이 얼마등 년간 단가 계약을 했을 때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인데 여기에 계약한 것을 보면 2004년 4월 27일날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면을 감사를 한 것을 보면 6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6월말까지 될 수가 없고 물가 변동에 의해서 그날 당해 년도에 계약이 만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장님도 예산 담당을 하셨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 계약 기간이다, 누가 계약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6월말까지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할려고 준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년간 단가 계약은 2005년도 물가정보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싸고 또 신용이 있는 곳에 년간 단가 계약을 할 수가 있다, 년간 단가 계약을 할 때는 12월말까지라고 추진을 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총무담당한테 질의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냐,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면장이 최종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답변을 면장님한테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온라인 구좌로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의 운영 형편상 꼭 위임장을 받아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지금 위임한다는 각서를 못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앞으로도 단체와 협의해서 일괄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하겠습니다.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여기 고문이 2명인데 기위 3만원씩 지급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환수 대상이 되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환수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조례상 문제가 있다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 지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발안택지개발로 인하여 애로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밝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향남, 맘에 드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봉사 활동비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조치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경비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더욱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저희가 일단 작년도 보다는 올해 더 많이 경로당 노인분들에 대해서 소일 거리와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못 시키고 있죠?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면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활동비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는 노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홍보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많은 경로당 참가가 미흡하여 활동을 못하고 있는 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경로당 활동비 일지를 보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사진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복사를 부탁은 했는데 사실 사진 찍은 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열심히 참여할려고 하고 사진 부착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20명, 30명 참여 했는데 사진을 한두명 찍어서 부착을 했는데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향남면에는 발안택지개발로 인하여 수해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해 대책에 어려움이 많을텐데.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발안택지는 부지 조성이 완료돼서 주공에서 한 것은 입주가 완료 되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향남 택지개발지구는 토지 보상만 나가 있고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장마철 대비해서 수해 대책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현재 향남면에 3만여평 개발에 따른 향후 10만여 인구가 도입이 돼서 도농통합형 도시로 급성장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공직자 1인 1자격증 취득 공직 역량 강화를 시키고 친절교육과 직원 토론의 날 및 문화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꼭 한가지만 자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한달에 한번씩 전 직원이 일과 시간 끝나고 영화 관람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 사기 진작과 생일에는 조그마한 꽃바구니를 해 주고 직원들이 케익을 준비해서 생일 잔치를 사무실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퇴근 이후에 하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많이 원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근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전 향남면 직원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100% 참여는 못하고 개인 사정이 있으면 빠지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부는 가족까지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제는 공무원도 주인 의식을 남달리 가지시고 어떻게 행정을 펴 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지역 어떻게 주민들이 바라 보는지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남면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향남면 공직자를 믿고 항남면에 10만여 인구가 들어 왔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향남면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이라고 해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악 축제나 발안 장터 횃불 만세, 학생 축제등이 있는데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주민자치위원회 경상비 일부를 올해 가을에 학생 축제에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지난 주에 기관장 회의에서 중심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지 토론을 갖기 위한 상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962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학생 축제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시상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음악 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음악축제는 2천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권역별 음악축제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향남면에 속한.....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권역별 음악축제입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1천만원 정도.
진환
김진환위원
발안 장터 횃불 만세 운동 재현과 3.1횃불 만세 운동 재현과는 다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동일한 행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2월 24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은 준비가 어떤 예산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비용은 프랭카드와 태극기를 구입하고 횃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상사업비용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비용을 부담을 했고 시책 업무추진비에서도 부담을 했는데 화성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된 것은 아니죠? 향남면 자체에서 발안 장터 횃불 만세 운동을 한 것이란 말이죠?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알고 아까 최종화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괄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죠?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양창성외 18인에게, 대개 보면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수당 부분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민자치위원들 나름대로 회의 참석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고, 그리고 고문은 회의 수당이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에 알아 봤는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장님도 대개 보면 여기에 보니까 구문천 이장이신 김준일씨는 개인 계좌 입금을 시켰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전부 위임을 받아서 일괄 송금 시켰습니다. 이장님들은 준 공무원이죠? 봉급 타는 것이죠? 공무원들 봉급은 어떻게 합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개인 통장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총무국장한테 한꺼번에 다 입금 시켰다가 나중에 줍니까? 아니면 개인 입금 시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개인 입금을 시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장님들도 개인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태안등에도 보면 여성 이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는 몇분이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한명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가정에서는 그래도 봉급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너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장단회의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걷기는 어려우니까 무슨 행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는데 한달에 2만원씩인가 나오는 것이 있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수당 2만원의 경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0만원에 상당하는 봉급은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해서 영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성시의회에서 지극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년에 타 읍면에도 전부 이런 지적사항을 남겼습니다. 향남에도 이런 부분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히 면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향남면이나 다른 면도 보면 이장님들이 전부 한데 모아서 어디 가시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할 때는 다시 결집을 해서 하시더라도 수당 나오는 것 만큼은 개인별 송금을 시켜서 그래도 봉급 타오는 것을 인식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가져야죠. 김준일씨는 왜 개인 계좌로 입금 시켰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이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하나의 공동 행사를 하면서 수당 부분을 총무한테 위임을 해 주고 쓰는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장이 다 걷을라고 하면 힘든데 위임을 다 해 주면 하자가 없는데 왜 그것을 각자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 편의도 못봐주냐고 항의도 있었고 김준일씨는 이장단 회장 출마 관련해서 협의회 체제를 운영하는 측면에 그런 것 때문에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협의회에 일괄 해서 주고 그 사람은 개인별로 주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장단 회의에서 왕따 시키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협의회 활동만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가겠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장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그 부분이 이장단 협의회장 선임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서.
진환
김진환위원
통리장의 경우 기본 수당이 월 20만원이고 상여금은 년 200% 됩니다. 회의 참석 수당이 1회당 2만원으로 월 2회를 한단 말입니다. 월2회를 하는데 회의 참석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비로 행할 수 있어도 상여금과 기본 수당 만큼은 꼭 개인별 계좌로 입금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도 봉급을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한테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장님들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장 수당 만이 아니고 그쪽에서 매월 월정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얼마전에 이장단과 면사무소 총무계장이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위임을 해 줘서 하자 있느냐,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런 편의를 봐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장들하고의 밀접한 행정을 해야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은 법리 해석을 나름대로 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 수당 내지 상여금은 개인별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장단 협의회나 다른 협의회에 따라서 일정액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 수당 내지 상여금 전체를 위임해서 전부 한 사람 앞으로 협의회에 입금을 시킨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저도 법리 해석을 하겠지만 의회에서 지난 해에서 부터 계속 지적해서 읍면에 시정 조치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향남면은 특별하게 향남 면장이 굉장히 강하게 이장님들과 맞물릴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법리 해석을 해서 요구에 응해줄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경로당 사회 봉사활동비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3개월까지 나갔네요. 3개월 이상은 안되는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분기별로 나갑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떤 것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경로당 사회 봉사활동비는 1월, 2월, 3월 실적을 올리면 시청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4월달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분기도 지금 현재 현황을 다 받아서 7월달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004년도에도 3개월 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3개월 밖에 안하고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안했느나, 아니면 여기에서 3개월 이상은 더 못하게 했느냐를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3개월 넘은 것이 없습니다.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나가기는 12월까지 다 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규석
최규석복지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민원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증지 수입 불입하는 것이 5월 4일이 토요일인데 9만2백원이 증지 수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날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틀간은 수호 보관하고 있었는데 왜 수호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까?
학수
이학수민원담당주사
토요일날 휴무가 있고,
정화
홍정화위원
은행 마감이 한시라서 그렇습니까?
학수
이학수민원담당주사
농협에서 마감 시간이 5시 30분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지금 농협에 물어 봤습니다. 한시면 마감인데 문을 내린단 말입니다. 대신 뒤로 들어 가면 한시 반까지는 해 주는데 왜 공과금을 9만원씩을 입금을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차 가지고 농협 가는데 몇분 걸립니까? 3분 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차량 체증이 된다면 5분, 충분히 불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 물어 봤습니다. 한시 반까지는 해 주는데 왜 수호보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과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못하셨죠?
학수
이학수민원담당주사
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정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토요일이니까 12시 50분이면 정산해도 됩니다. 민원인들 그때 와야 얼마나 오겠습니까? 기계로 빼내는 것 아닙니까? 10분 걸립니다. 15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불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농협에 가면 1시 30분까지 해 줍니다. 두 번째 7월 4일날 주민등록 발급 대장을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7매나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급 대장에 보면 7매가 나갔으면 분명히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안한 이유는 뭡니까?
학수
이학수민원담당주사
중간에 정전이 된 적이 있어서 안돼서.
정화
홍정화위원
7월 4일인데 여기 일계표가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계표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정전이 됩니까? 실무자한테 여쭤 봤더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못 했을 때는 민원실에 주민등록 담당은 혼자지만 다른 사람한테라도 인계를 해서 “오늘 현재 7매를 교부를 했으니 출력 시켜서 7매를 기재를 해서 출력을 시켜라” 고 하면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담당자가 가정에 아주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 교부도 안 해 줍니까?
학수
이학수민원담당주사
담당자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주민등록증 하나가 분실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날 중앙부처에서 와서 주민등록증 매수를 확인했을 때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민원담당주사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민등록 발급대장과 증 관리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민원담당주사께서 관리를 해야지 면장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다음에 방역 약품 수불 현황을 시에서 발췌를 해서 나왔는데 방역 약품 수불 대장에 보면 생석회가 558, 스누캅이 300, 다른 것은 맞습니다. 틀린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부를 했는데 대장상에는 생석회는 제로, 스누캅은 142개만 등재 시키고 나머지는 등재를 안 시켰습니다. 사적으로 나쁘게 얘기해서 판매 했습니까? 왜 정리를 안합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자세히 다시 확인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온다니까 자료 달라니까 억지로 해서 면장한테 주고, 면장이 자료를 다 대장과 맞춰 봅니까? 당신들은 그래도 공직생활 해서 담당주사까지 되었으면 다 챙겨서 수불 대장도 보고, 주민등록증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류만 팽개치고 설마 주민등록증 볼까,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본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감사 방법도 바뀝니다. 수감 자세가 필요하다, 담당주사님들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시에서 감사를 나온다면 하면 그렇게는 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원 감사라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자료 제출하고 그런 자세로 여지껏 수감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등재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바빠서 못한 것입니까? 수령을 안한 것입니까? 안 챙겨 보셨다는 것이죠?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시인하시는 것이죠?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의 담당주사님들이 새로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솔직히 수감 자료 내고 얼마큼 보셨습니까? 결재가 빠진 것이 있나, 무엇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제대로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면장님이 설명할 것만 써서 시나리오 만들어 놨지, 앞으로는 면장님을 잘 보필해서 날로 발전하는 향남이 되도록, 담당주사님께서는 직원도 챙기시고 또 담당주사도 변해서 앞으로 면장님을 잘 보필해서 정말로 기분 좋은 향남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향남에 택지개발이 바로 되죠?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동탄을 먼저 가보니까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토사 반출되는 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 불법 매립을 하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발안에 앞으로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동탄면에서 토사 반출 문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토사량 자체 정리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2차적으로는 주변에 도로를 3개선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토사가 상당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주변에 상습 침수 구역이 있습니다. 반출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그쪽에 해소 하는 측면으로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산업담당주사님! 취하원 낸 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동오리 411-8에 안치홍이라는 분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취하원을 냈습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막막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든지, 내가 봤을 때는 119평방미터입니다. 자격 취득 증명서도 보니까 주말 체험 영농으로 했다고, 이 사람이 3백평 미만이기 때문에 안해 준 것이냐, 3백평 미만이라도 작은 평수는 주말 체험 농장으로 해서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해 주죠?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타이핑도 면에서 친 것인데?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결재를 하셨습니까? 담당 전결입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6월 28일 결재인데 오늘이 7월 6일인데 며칠 되었습니까? 최근 것인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태을
유태을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향남면에 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덜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 싫은 소리만 하지 사실 좋은 소리는 안 들립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업무 보고 내용 중에 로비에 발안 지역 사진 등을 전시해 놨다고 하셨는데 사실 바람직한 일입니다. 현재나 과거의 모습을 후손들도 볼 수 있고 발안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면사무소에 와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은 항상 그런 것을 치우지 말고 항상 로비에 비치해 두면 어린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옛날에 발안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상당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로 농지, 주민자치 참석 수당 일괄 지급 방법 개선과 이장 수당도 이장단 협의회 일괄 지급하지 말고 개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향남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O양감면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감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감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이재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재웅입니다. 양감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양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6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양감면에 주민자치센타가 있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이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작년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를 2천만원을 써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운영비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면장님 자료 찾으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업비 24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그 중에....
김겸
김겸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상반기 것 자료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죄송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제 와서 얼마 인지도 모르고 대장을 찾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타 운영자금으로서는 운영비가 15백만원이고 위원 수당 늘어나는 것 9백만원을 합해서 24백만원을 성립을 시키고 있는데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열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매월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아까 제가 면정 보고를 드릴 때 학습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 서예반이나 풍물반등 각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24백만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했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운영비가 총 15백만원이고 위원 수당이 9백만원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감사 준비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타에서 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발굴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담당주사는 자료도 준비 안했거니와 면장님이 전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누구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올해 운영 자금 얼마 나왔습니까?
흥범
신흥범총무담당주사
1/4분기 현재 15백만원이고.
김겸
김겸위원
올 상반기 동안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범
신흥범총무담당주사
상반기 동안 위원 수당 빼고 강사수당으로 330만원.
김겸
김겸위원
15백만원에서 330만원을 썼으면 5분의 1밖에 안 쓴 것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총무담당주사
노인회에서 면민의 날 체육대회 하반기에 명사 초청 강연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또 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총무담당주사
네.
김겸
김겸위원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흥범
신흥범총무담당주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음에 면장님 포괄사업비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 받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5천만원이라는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왜 1원 한 장 안썼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적어도 7, 8월을 넘기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왜 7, 8월을 넘깁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 경험으로는 가장 많은 우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 시기가 7, 8월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재해나 이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7, 8월을 넘기고 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재해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소규모로 숙원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면장님이 지역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제가 여기에서 이런 답변의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지역 출신이신 최종화 위원님과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쪽에 가장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면장님이 양감면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작년 10월 17일자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6개월 정도 지났으면 관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미숙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만큼은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누가되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좀더 발전시키고 다음에 포괄 사업비는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포괄사업비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고 관내에 어려운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파악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외 수입 자료에 보면 도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등이 체납이 되었는데 전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된 도로 점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를 정리를 위해서 현장을 업체 등 방문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 점용허가를 받으신 행위자가 부도로 인해서 주소나 거소를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을 지금 현재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저희가 7월 10일까지는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부할 계획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물론 어려운 기업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체납된 지가 2년인데 하나도 납부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을 동원 시켜서 체납액을 수납 하시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직원들 독려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고지서만 발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양감면에는 체납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수납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하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처리일이 얼마 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5일입니다. 제가 와서 약 55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5일을 넘겨서 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최장 넘긴 것은 약 15일 정도가 기일이 지체된 것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왜 15일이 지체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농가 주택을 신청하신 분인데 다른 것 같지 않고 농가 주택의 경우 현장에서 일을 처리 할 때 가장 살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처리 기일을 넘겨서 처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당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수당 지급은 년간 이 사항을 배정 받아서 그 예산에서 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실 때 마다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매월 회의 때마다 지급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올해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금년 것은 아직 한번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금 전도일이 언제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수당이 년간으로 따져 볼 때 1회에 약 평균 5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을 해 드리기 위해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년말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년도에는 3월달에 지급을 했는데 2005년에는 지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저희 계획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6월달이 넘어서 7월달인데?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심의일이 2004년 1월 19일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5년도 것입니다. 이런 서류 하나를 제대로 안해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뭔가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면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챙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때와는 달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이런 것을 담당주사들한테 챙기라고 하십시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양감이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근 매식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를 보면 매식비가 전년도에는 12월까지 7회에 걸쳐서 127만 8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12회에 걸쳐서 259만 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특근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석식대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양감이 민원이 얼마나 있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타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말 특근 매식비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회식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직원들 회식은 제가 와서 형승우 전 면장이 가셨을 때 한꺼번에 단 한번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한번에 지출된 내역이 40만원이 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에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하루 날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월별로 계산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이 정말로 특근 매식비가 맞는다는 얘기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그것이외에 따로 지출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월부터 5월 30일까지 특근매식비가 12회에 걸쳐서 259만 7천원이 나갔는데 간단하게 먹는 식대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그 분들이 매일 매일의 내역서를.....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를 더 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시는 것은 알죠? 그것을 교체 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불이 안 들어 온다고 신고를 받으셨죠? 불이 안 들어오면 보통 램프가 나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가로등 관리 체계는 단가 계약을 맺어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가로등이 나가거나 할 경우에 저희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거나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날짜가 걸린다고 해서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와 연락처를 각 이장님들께 알려 드려서 이장님들께서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면장님이 결재하신 것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램프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양감에서 한남전기와 했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급인력들인데 자료를 보면 한남전기에게 희롱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불이 나갔으면 램프만 교체할텐데 누전 차단기까지 다 교체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면장님 집에 했으면 불이 안 들어 온다고 하면 다 교체했다고 하면 돈을 줍니까? 불이 하나 나갔는데 안정기와 몇가지를 같이 교체를 합니까? 향남도 똑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면장님은 시를 지켜갈 수 있는 분들이 하나의 업자들에게 희롱당하고 있다는 것은 창피합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죄송합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장님들께서 업체로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을 해서 이장님들만이라도 확인을 해서 교체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전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눈 감아 주고 있다는 것은, 눈 감아 주고 있는 것이지 뭡니까?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보완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얼마큼 펑크가 났는지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확인해 보시고 업자 불러서 따져 보시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음에 차량 일지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차량이 기름이 들어 가야 되는데 유류가 얼마 들어 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냥 벙어리 장부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장부란 말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면장님이 결재를 해 줬다면, 면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이렇게 해 줬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읍면동 감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와서 보면 꼭 해야 되겠더라구요. 내것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많은 지적을 받으셔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양감에 행복한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경로잔치, 목욕 봉사, 여러 가지 소외된 이웃 결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 복지 지원 현황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봉사 활동비가 뭐가 다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사활동비는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한달 20만원 범위내에서 봉사 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경로당 운영비와 봉사활동비는 분명히 다르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경로당 봉사 활동비는 어려운 경로당 지원하는데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 하는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면장님이 홍보를 잘 해 주셔서 100%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때는 3분의 1도 못하는 곳이 있는데 양감에 오니까 100% 지급이 되었는데,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경로당 운영비와 똑 같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활동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노인들 여가 활동을 우리 직원이 앞장서서 활동비 나가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노인들 봉사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일지를 보니까 부끄럽게 사진 첨부도 안 했는데 6월달, 7월달에 낙엽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고 안 맞습니다. 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감사 받을 태도가 아니라구요. 활동비는 활동한 내역을 그대로 정리해서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여가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잘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7쪽에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송산 1리 옹벽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3,181만원인데 계약 금액은 4,152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이것은 끝 부분에 설계 변경 예산 증감이 1,065만 6천원이 마을에서 나간 하수관이 있는데 그 하수관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공사를 한 것을 추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금액이.
김겸
김겸위원
추가를 했어도 당초 예산에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당초 예산액을 올렸어야지 안 올리고 계약 금액을 처리 합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증액 처리된 금액으로.
김겸
김겸위원
증액된 것과 예산이 맞지도 않습니다. 한번 맞춰 보세요. 계산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비용 1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잘못 뽑아서 자료를 올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송산 1리 옹벽 설치 공사에 대한 자료 좀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타 지역에서 살기 좋은 양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지 가격을 보면 태안이나 타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유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축사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농지나 임야의 허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임야는 저희 쪽에서는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를 산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지 사전에 파악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는 농지심의위원회에 농지전용 심의자체를 저희한테 부의를 해서 그것이 개발행위 허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지 전용과 틀려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허가 자체는 저희 면에서는 농지 개발 심의를 할 때는 농지법에 관련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지 심의를 해서 시에 그 건이 개발 행위 허가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사후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지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5건을 농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면적은?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면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분별한 허가가 되지 않고 양감면이 개발이 안돼서 살기 좋은 농촌이라고 하셨고 농업기술센타에서 테마마을까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훼손 되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양감면에서 가장 큰 축제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록산 축제가 지난 번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저희 양감면이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5월 5일날 초록 축제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관은 어느 단체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주관을 하고 있는 단체가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푸른 의제 21과 공동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양감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는 이 축제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양감면에 큰 축제가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면장님이 앞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감면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야지,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사회 단체들이 합심을 해서 초록산 축제를 더 큰 축제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 애를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은 저희 면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도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양감면 자체를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양감에서의 욕심은 현재 하고 있는 환경운동 연합이나 푸른 의제 21, 그리고 양감면이 3개 기관이 합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할 때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양감이라는 지역을 좀더 어필할 수 있는 테마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환경연합이나 이런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이쪽에 넘겨주는것으로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 그 주체가 양감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후원자가 사회단체나 환경연합이나 푸른 21이 되어야지 항시 뒤쳐져서 하다가 단체에서 안할때는 용두사미꼴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지하수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실제 그것은 주로 환경정책과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 집회조사를 통해서 했을 때는 발견이 되었던 그 지점 이외에는 다른 이물체에 의해서 오염이 된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들도 그대로 다시는 더 이상 그일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양감 면사무소가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 확인 대장을 대조를 해 봤는데 초과근무는 예를 들어서 2명 정도 했는데 먹은 사람이 가족들과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출 결의서에 결재 누가 합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최종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한번 챙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저희 자체에서 직원들이 초과 근무 대장에 기록을 해서 올라 오는 것을 대조를 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를 보면 보통 배 이상 초과 근무한 사람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감에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월 평균 30일을 봤을 때 5명씩 매일 먹은 금액이 나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대장을 보니까 둘이 근무하고 5명이 먹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 년 주는 것, 방법 내지는 상황을 자료를 봐 왔습니다. 이장님들 기본 수당 내지는 상여금은 정확하게 개별 계좌로 입금을 시켰더라구요. 타 읍면에는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서 행하고 있는데 양감면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반갑게 받아 들였는데 이장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이장님들 수당이나 상여금 가지고는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회의 수당의 경우 협의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협의회로 입금시키는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 수당 관리는 나름대로 안건을 채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서 선진지 견학 등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방법이 잘 선택은 되었다고 보는데 반장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물품 구입을 해서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년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년 5만원씩 물품으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년 5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5만원을 입금을 시켜 줘야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장님들은 반장님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지요? 물품을 살 것이 있으면 이장님에게 사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년 반장한테 5만원 지급되는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으니까 개별 입금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체로 기본 수당이나 상여금은 정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어서 아주 훌륭히 잘 되어 있어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총 몇 명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30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25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고문이 두분 계신 것 같습니다. 고문이 계신데 향남에서는 제가 고문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양감면에 와서 위원장님께 정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칭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5명중에서 18명 54만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가식적으로 싸인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급을 했구나” 다시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대책입니다마는 6월 15일부터 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해져 있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고 면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수 있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특히 양감면은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재해 상황 운영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보조금 집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 보수, 가로등 보수,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한 간이 상수도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드렸지만 앞으로 면 행정은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한치 착오도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집행 실적이 없음으로 조기에 집행되도록 조치하고 세외 수입 징수 실적도 체납 사항이 많이 있음으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등, 보안등이 면 전역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수리한 내역을 보면 수리 품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바 수리 후에는 담당직원이 수리 여부를 정확하게 현지 확인토록 조치하고 수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양감 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