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재해대비는 물론 각종 지역 현안업무와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그리고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언제나 우리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으로 2억 357만3,000원 예산액에 8,65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감사활동 전개로 보건소 종합감사를 3월 7일부터 3일 15일까지 실시했고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연말연시등 기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도 실시해서 지적사항 51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생활화 추진으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48회에 걸쳐 실시했고 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도 1부서 1친절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민원업무 추진사항으로 진정민원을 398건 접수해서 수용, 이해설득 등 398건을 처리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도 586건을 접수해서 수용, 이해설득, 수용불가등 586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은 3개 분야에 7건을 저희들이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처리운영 실적은 1월 1일부터 6월 현재까지 총 1,17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청소년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를 2월 25일날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모범활동자 상장을 수여했고 참석한 평가단원들이 봉사활동을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을 방문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양천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4월 29일날 개최했습니다. 안건으로는 신정3동 의료시설 건축허가관련 민원조정 및 중재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10개 분야 70개 업무를 운영해서 5,337건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분야 반부패지수 향상 제고대책으로 양천구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7대 민생부서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6월 23일날 17시에 문화회관에서 구, 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3건을 접수해서 본인에게 3건을 반환처리 하였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도 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투명도 설문조사도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만족 설문조사도 역시 구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예고제 확대운영을 3월부터 연중내내 실시하고 있고 그 동안 1,500건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민원처리평가엽서제 실시를 금년 5월부터 실시해서 1,500건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시책 평가는 용왕산의 해맞이등 5건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으뜸양천을 위한 환경순찰을 실시했습니다. 기획순찰로 택시, 버스승차대, 육교 등 순찰을 9회에 걸쳐 466건을 적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하였고 야간순찰도 42회를 실시해서 725건을 적출해서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했습니다. 또 여성환경지킴이 순찰을 12회에 걸쳐 202건을 적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 정비토록 했고 새벽순찰도 42회 658건을 적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주민명예관리관 순찰을 실시해서 해당부서에 정비토록 했고 주말 환경순찰 실시와 동장순찰 실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사항으로 구본청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문화체육과, 세무1, 2과등 6개 부서가 되겠고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종합감사도 목2, 5동등 6개 동을 실시하겠고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반기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전화응대 친절도 향상추진과 방문응대태도 개선 실천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수부서 4개 부서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해서 표창,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접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7월중에 상반기 사항을 분석해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고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4개 분과,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7월중에 저희들이 사후평가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진정민원이라든지 방문민원 다수의 민원등을 대상으로 처리기한이라든지 절차를 준수했는지의 여부라든지 소극적으로 처리했는지의 여부등을 점검해서 앞으로 시정을 시키고 또 수범사례는 발굴해서 전 부서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녹지대, 가로수, 도로법면 관리실태를 검점하겠습니다. 7월중에 실시하겠고 중점점검사항은 가로수·녹지대 관리 및 고사목 방치상태 또 보식대상 가로수 노상 방치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7월중에 차량이용 보·차도 주변 노점상 영업행위라든지 점포 앞 인도점유 상품적치 등 통행불편 실태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절기를 맞이해서 재해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예정은 11월중에 실시하겠고요 관내 주요 간선도로 등을 점검해서 상습적설지역등 취약지역 제설장비 관리실태 확인등 동절기에 재해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추진실적 중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민원에 대한 공개여부 선택권을 민원에게 부여했다고 4월 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개여부를 선택토록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구청 게시판에서 보았는데 "내가 올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왜 공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뜬 글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4월 1일부터 공개여부를 민원인한테 부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게시판에 그런 글이 떴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민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하시는 분께서 조정을 하시기도 하나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구정평가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단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평가단원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평가단을 하실 분들 추천도 받고요 또 저희들이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활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이 6쪽에 모범활동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활동내용 평가가 봉사활동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청소년구정평가단 그 이름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할려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단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들한테 정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십니까? 1년 동안이나 활동하면 꽤 많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하실려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사실은 청소년들만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그게 청소년들에게 먹히는 정책인지, 그런 뜻에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형식적으로만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평가보고회 때 그동안 청소년구정평가단이 활동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도 다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 주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개선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도 보내고요.

그러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십니까?

평가보고회 때 저희들이 구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하반기때 그 사항을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구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자기 자녀가 구정평가단원으로 3년 동안 계속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려면 구정평가단 같은 걸 뭐하러 하느냐, 그냥 사진이나 한 장 찍고 그런 식으로 구정평가단을 할려면. " 몇 번이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선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할려면 하지 않는 게 낫죠, 괜히 하고 욕먹느니. 하실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걸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개선요구 하셨다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 개선요구 사항을 접해 본 일은 없는데,

그러면 접수가 안되었나 보네요. 그 분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위로 올라가지를 않았나봐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주민명예관리관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주민명예관리관이 언제 위촉이 된 사람들입니까?

시작된 건 작년에 이미 위촉이 되었습니다.

각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각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인원은 4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동에 평균 23명꼴이 됩니까?

평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당 명예관리관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양천공원 그러면 양천공원에 명예관리관 하나, 오목공원이면 오목공원에 하나, 육교하면 거기에 하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실태를 점검을 하실 계획인데 차량을 이용해서 보도나 차도의 주변에서 노점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단속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속을 해야 될 데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차도도 아니고 인도에서 보행인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한적한 곳,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은 차량이 진행해야 될 차도내에 1년 365일 차를 대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방치하고 있고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인도 한 쪽 구석에서 풀빵장사 하는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하시면서 그런 시각에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대백화점 주변에 보면 택시정류장이 아닌데 택시들 수십 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단속합니까?

소관부서는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의 주택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어도 차가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한 대가 빠져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면에서 차가 오면 전진도 하지 못하고 후진도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한 곳도 같이 실태점검에 포함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몇 가지를 보고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했는데 보건소 종합감사를 보면 지적사항이 총 16건이에요. 훈계 10명, 주의 9명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회계분야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집단급식소 위생감시원으로 중복근무를 시켜서 그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 있다든가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 상태, 또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업무를 소홀히 한 거, 식품위생업소 단속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든지 소독 미실시 업소 조치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상감사가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기타경비 과다적용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 같은 것들은 비용을 낼 적에 큰 값하고 작은 값이 나오는데 작은 값을 적용해야 되는데 큰 값을 적용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기타경비를 과다 적용했다고 했거든요. 상정된 액수보다도 돈을 많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돈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사발주를 하기 전에 계상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에 이 산재보험료 같은 것이 과다계상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다 계상됐다, 요율을 낮춰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6쪽을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가 지난 25일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보고회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제가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1명 해서 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별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을 보면 석암베데스타 요양원에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왔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사담당관이 직접 참석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서도 단체를 통해서 요양원에 봉사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보내 줄 수 있습니까?

그 봉사활동 체험한 것은 구정평가단 보고회를 마치고 이 학생들이 체험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준 것이고 만일에 다른 학생들이 하겠다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문제인데 차량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양원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요양원을 다녀왔습니까?

석암베데스타 아동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성인도 있고 아동도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아동요양원을 다녀오셨단 말이죠?

예.

봉사활동 내용을 보면 휠체어 끌어주기, 방청소, 목욕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욕봉사를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씻겨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베데스타 아동요양원에 월 1회씩 본위원이 맡고 있는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은 봉사자들에게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구정평가단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매월 1회 봉사를 약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위험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장애인 목욕봉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욕봉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말로만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욕을 시킬 때 협조봉사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부분적으로 손, 발이나 머리를 감겨 줬다는 겁니다.

머리 감겨 주는 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손이 있지만 자기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해요. 또 자기 다리가 있지만 자기 다리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식도 앉아서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눕혀 놓고 먹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수차례 다녀봤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주시면서 목욕봉사를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실태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 제도가 민원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민원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통분야나 청소분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들을 옛날에 신문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다중의 민원이 한 쪽으로 감사담당관실이나 구청장에게만 쏠리는, 구청장님이 업무도 바쁜데 그것을 다 챙길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보면 옛날에는 민원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와서 동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동장이 그 과에 민원을 요구해서 해결하고 해결이 안된 것은 계도하고 이런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5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해결이 안 되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만 올리면 즉시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보면 왜곡현상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일부 동장하고 민원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호칭은 포괄적으로 구청을 향해서 하는데 구청의 최고 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모든 것은 각 과에서 처리를 해서 그것을 청장님까지 검토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왜곡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장이 그렇게 여력이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접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일례로 이야기를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를 해서 각 과별로 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동도 필요없고 각 과도 필요없고 청장하고 나머지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민원인들이 동장에게는 민원을 접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동네에 소문 나기를 "동장에게 해봐야 헛 일이고 구청장실에 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민원을 왜 동장에게 넣느냐, 관련부서에 넣느냐?" 바로 직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인 것 같으면서도 남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는 월권을 범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 과에 가서 접수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이지 특수한, 모든 대한민국의 민원이 대통령에게 치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또 감사담당관실이 이런 일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방향 쪽으로 이렇게, 구민의 소리를 듣는 것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듣는 것보다도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인 과나 팀에 계도를 해서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잡아가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신속처리를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무한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내용들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구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이 어디에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낮에 활동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접해서 하기가 힘들고 오고가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손쉽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자시대에 걸맞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청장이 그 업무를 다 파악해서 일을 처리하면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각 과에서 하잖아요, 구청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어떤 내용인지 구청장님이 다 선람을 하시고, 물론 모든 업무가 각 과로 오지만 구청장이 수신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전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조직인 동기능은 무능해져 버렸어요. 지금은 동장으로서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담당관님이 동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니까 그런가 본데 지금 동장의 위치가 동에서 아주 우습게 되어 버렸습니다. 동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보를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에 민원을 내는 동민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건 감사담당관님이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문제점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모든 주민의 일상적인 것이나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나 다른 관청도 다 감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거든요. 어디까지가 감사담당관의 업무영역이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의 업무영역은 구청과 구산하 기관과 또 구에서 위탁한 시설이라든지 투자한 시설기관 등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의 소관은 맞는데요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공에 가까우면 감사가 될 것이고 사적인 것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죠?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것이 어느 선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설에서 일어난 사항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거든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고 또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 그 시설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위생상에 문제가 있거나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가져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을 때 그 부분만을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개인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에 걸렸으면 그건 순전히 개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합니다.

그건 범죄사실이거든요. 형을 받으면 범죄사실이죠?

법을 위반한 거죠.

위반했으니까 통보가 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기관에 속한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일단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극히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 개인이 물건을 사먹는다든가 개인이 차를 샀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청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체육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상조회 목적으로 커피자판기를 놓아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써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지, 그 사람들의 씀씀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건 어디건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분야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범위는 물론 할 수 있죠. 그 시설에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 그 시설은 주민의 혈세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 시설물을 다른 쪽으로 빼돌리거나 제거하는 그런 방향의 조사는 옳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범위를 초과한 월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제가 확인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관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시계통은 그렇거든요.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지시계통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임명권자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에서 내부 파악을 한 후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점 지적된 것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자기들 말로는 상조회가 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라고 하면서 통장은 지금현재 관장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집행내용이 상조회라면 상조회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꽤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옳겠죠,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그건 경찰에 고발하기 보다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시사항이라고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이 아무리 지시를 했고 윗사람이 지시를 했어도 최소한도 “이것은 감사영역이 아니니까 이것을 감사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윗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서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문영민 위원님께서 공단 조사한 거에 대해 말씀한 것은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부당한 지시를 제가 받은 일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산하에 있는 시설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해 집행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니까 조사해 달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내용이 있습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내용은 다 아니까.

아닙니다. 뭘 안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보받는 거는 실명이죠?

실명이 아니더라도 일단 제보가 들어와서 저는 처음에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담당관 직권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조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꼭 다 얘기해야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조사를 할 때에 거짓도 있고 하니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요새 감사담당관실에 제보가 들어와도 실명 아니면 민원을 접수하지 않잖아요, 실명이 아니라면서요?

실명은 아니고 전화로 제보되었는데 실명이 아니라고 해서 조사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걸 조사할 영역이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자판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자판기 지금까지 다 상조회에서 운영하죠?

예.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유독 시설관리공단 자판기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탁을 주었어도 조사를 해야 옳겠네요?

그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담당관이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조사를 안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체육센터 관장이 저한테 오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자기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했어요. 금요일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들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구청장님과 면담하는 장소가 며칠이내에 이루어졌거든요.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만 두라"는 구청장의 압력이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코미디같은 얘기가 여기에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담당관님 책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듭을 짓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행정투명도 설문조사랑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2월부터 연중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혹시 로그인을 해야 설문조사에 응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다른 과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우편으로도 하고 대면 설문도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행정투명도 설문조사 또 민원처리평가엽서제 이것도 사실은 업무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거든요. 또 그 뒤에 보니까 16쪽에 민원처리사후평가제 이런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물론 주민들에게 얼마나 업무처리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자주 물어봐 주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보면 중복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민만족도라는 것은 업무처리에서 성실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행정투명도라는 것은 반부패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따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주민만족도 조사를 굳이 각과 별로, 사실은 주민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각과에서 전부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과마다 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를 혹시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민원봉사과에서도 물론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소관 업무를 가지고 하겠지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구 전체적인 포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민원봉사과 내용하고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만족하고 불만족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이면 불만족이고 만족이면 만족인 것이죠.

업무 전체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포괄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신다면 굳이 감사담당관에서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각 부서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서 불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어야지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족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막연하게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주민만족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실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각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사항을 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민원업무추진에 대해서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진정민원 398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586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민원입니까?

금년 1월부터 6월 15일 현재까지입니다.

그럼 반년 정도 되는데 월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안되니까 또 진정민원으로 들어온 거 있습니까?

확인해 보았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보면 수용한 거하고 이해설득하고 수용불가가 11건이 있습니다. 수용이 불가가 되었으며 어떤 민원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에도 기타사항이 59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양천구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이라든가 공무원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 이걸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구도 있고 안하는 구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행동강령교육을 시키고 실천결의대회를 안해도 잘 하고 계시는데 구태여 시간낭비 해가면서 6급이하 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안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마음의 다짐을 중간중간에 다시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교육을 했다고 해가지고 잘 할 것이라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기회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보통 부서별로 국장님들이 아침 조회를 할 때에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구태여 집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 별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동강령교육을 하는 것은 전 직원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지킴이 순찰실시를 보면 다른 거는 제가 다니면서 잘 못느끼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많이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가로수 때문에 이정표가 가려져 있는 곳이 양천구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 다니시면서 못 보셨어요? 그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정표가 가로수에 가려져서 방향이 안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다니면서 보면 수시로 많이 보입니다. 나무에 가려져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에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걸 제대로 하셨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정표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게 아니라 환경순찰 추진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앞으로 해야 될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면 "하십시오." 하면 되지만 추진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맞죠?

예, 저희들이 순찰을 하지만,

오늘이라도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세요. 먼 곳도 필요없고 여기서 한 2km만 다녀 보시면 가로수가 우거져 이정표가 가려져서 잘 안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잘 찾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각 도로변에 인도 경계석 부분을 보면 휀스를 설치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 양천구에 휀스설치가 총 몇 m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했나, 못 했나? 해야 될 자리에 했나, 안했나 그것은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했나, 못 했나 보다는 다니면서 이런 정도는 해당부서에서 시정을 해야겠다는 사항들을 적출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순찰팀이 적은 인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주요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자리는 안한 곳이 있고 여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리는 어느 날 보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한 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거기를 왜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노점차량이나 노점들이 너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걸 설치해 놓으면 노점이 안 오느냐 하면 차량도 오고 노점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인도폭이 좁은 데다 더 좁아지니까 차는 밖에 대놓고 휀스 안 인도 쪽에 물건을 펴놓으면 더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그것을 싫어했는데 몇몇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설치하게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잘 찾아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노점을 없앨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노점단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노점을 계속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점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잘 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단속위주로만 나가니까 없는 휀스도 설치하고 해서는 안될 곳에도 몇 푼 안 되지만 설치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잘 챙겨보고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다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시설이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데 지금 오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문제를 가지고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원처리가 저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청장님 한 번만 찾아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지역 관내를 순찰하면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올린 민원사항들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께서 듣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서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해당부서에 전화라든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순찰하다가 동사무소에서 보고사항으로 순찰보고가 올라가면 구청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주민들이 동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열흘, 보름이 걸려도 안 되는데 구청장실에만 가면 바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열흘, 보름이 가도 안 되고 구청장한테 하면 즉시 되고 이건 저희 행정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줄은 알아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지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귀담아서 한 번 들어 보시라고요.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못 들어봤고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열흘이 가도, 보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동장님들이 아신다면 그 동장님들을 무능한 동장으로 밖에 판단을 안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능한 동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각 동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한 감사내용 자료를 한 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민선 3대를 거쳐 오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일명 줄서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희비가 엇갈렸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 4기가 11개월 후로 다가왔는데요, 민선 4기 때에는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해서 선거 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라기 보다는 줄서기라는 말이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특히 저한테는 어패가 있지 않나, 안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 큰일났습니다. 벌써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출마 예정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줄을 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벌써 이럴 수가 있나? 선거 임박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 1년이 남았는데 벌써 이 쪽 편, 저 쪽 편을 갈라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또는 그 쪽 편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엄정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제1후보자, 제2후보자, 제3후보자 쪽으로 눈에 띄게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가 아니고요,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양천구 직원들한테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후보자에게 힘을 실어 준다든가 그 쪽 편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양심상 있으면 안 되고 있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 수가 없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의 출근이나 무단이석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세운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희과 소관이 아닌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차원에서 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월체육센터를 지난번에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감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타당성을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 있을 거에요. 그 분들이 잘못을 크게 범했을 경우에 그 결과물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 결과물을 주시고 일부 조사했던 팀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공금횡령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금횡령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처리할 문제이고 공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금횡령 부분을 고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면 제가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으경찰에 제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약속을 드리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으로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함과 동시에 우리 구청장께서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가 소집된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4월 14일날 감사가 실시되었고 5월 6일날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센터 관장에게 "당신이 감사대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 본적이 있습니까? 그 민원을 감사담당관실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담당관님은 본 적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금시초문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주시고 내용을 보면 속기록을 녹취해 놓은 것 마냥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과 공단이사장, 비서실에 있는 홍비서 그렇게 네 분이 모여서 나눈 얘기가 5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민에게 바란다, 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이런 자유게시판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거의 체크해서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만 유독 몰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4월 14일날 감사를 시작하셨습니까?

감사 시작한 날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5월 6일날 구청장님과 만나서 나눈 대화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코미디같은 얘기인데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 분이 그만 두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범죄사실이 있으면 조치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 사람이 공금횡령을 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사퇴든 파면이든 조치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과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조사해서,

자꾸 제보, 제보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제보가 있으면 제보자를 정확하게 대주시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시라고 하는데 자꾸 제보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만 해 주세요.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적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구청 후생복지관에 자판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고 그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파면조치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당시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모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모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횡령이냐, 아니냐? 횡령은 아니었다는 이런 부분의 결과가 판결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패소를 해서 현재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생복지가 과연 우리 공단에 있어서 별개의 법이냐 아니면 별도의 개인 사유물로 볼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내에 설치되어 있는 후생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단의 재산이고 또 여기에 따라 발생된 수익의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에 비추어가지고 이미 우리 구청에서 징계를 한 사유도 있고 또 그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들이 인정을 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정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무혐의가 밝혀졌고 그 무혐의가 완전한 무혐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서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를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단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별도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설립된 재단이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양천구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 보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단 자체에 감사반이 있지 않고 또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에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구본청 이외에도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주고 있는 데라든지 투자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되었든지 저희들이 그 운영관계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재원은 양천구에서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그러한 일들을 비교 견주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는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자판기 문제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또 4월달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은 그 당시에 바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어떻게,

아마 그때 당시에 시정이 되었으면 이런 제보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게 옳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체육센터나 이런 데의 자판기를 개인에게 위탁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 위탁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시설물내에 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천체육센터, 신월체육센터, 테니스장 그다음에 양천장애인복지관 네 군데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다 그걸 공개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단체에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공단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공단산하에 있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들이, 공단이 어떤 곳입니까? 양천구청에서 100% 투자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까지는 안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직원들 상조회를 운영하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건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조치 시키고 필요한 분야는 세출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금이고 공적으로 처리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지금 사적이냐 공적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된다는 것은, 크게 우리구 전체의 운영을 보아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은 뜻이란 말이에요. 공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공단에서 직영하겠다, 세입은 거기서 잡겠다. 이런 취지로 갔으면 좋은 뜻이에요. 원래 의원님들이 생각하던 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하고는 다르게 가는 그것은 무얼 의미하겠습니까? 최초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졌든 사적으로 했든 거기다 시설을 놓았던 사람에게 우리가 직영할테니까 이걸 빼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건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조회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권을 박탈할테니까 우리 공단에서 직영할 것이다, 구민의 혈세로 낸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세입은 공단에서 잡는다 하는 이런 방법이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칼을 어느 한 사람의 직을 해지하는데 썼다는 데서 문제점이 오는 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천체육센터나 저 쪽 테니스장에서도 만일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으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양천체육센터라든지 테니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가지고 집행 의사결정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의서가 없이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다든가 또 안붙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신월체육센터가 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거기를 포커스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안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적출된 것이지.

적출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경찰에 고발해서 조치를 해 주든지 감사담당관님이 하는 일이 옳은지, 청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때 가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수고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감사담당관의 위치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지 어느 일이나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간섭이나 외풍으로부터 철저히 배격되는 위치에서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장이 사표를 낼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는 사표낸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이고 단지 조사가 어느 특정시설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는 많은 것이 적발되었다 이런 사항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주 위원님이 어린이집 자료요청한 거하고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자료를 두 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쪽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택적복지제도를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직원들의 욕구와 기호에 맞는 복지항목 및 수준을 선택토록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40시간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와 당직실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반기 직원 공무국외연수를 9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선진행정 그리고 우수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업무능력 배양과 마인드의 전환으로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누리타운 건립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양천구민 휴양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난 5월 20일에 위원님들과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합동 답사한 결과 충남 예산군 소재 가야산을 후보지로 잠정 검토중에 있으며 7월중에 부지확정과 앞으로의 매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구청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되고 협소한 목3동, 신월5동, 신정5동 동청사 매입대상부지중 일부 미매입된 목3동 2필지와 신정5동 2세대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하반기중에 실시설계와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목4동 증축은 부설주차장 추가예산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10월중에 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하여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 번째, 방범용 CCTV를 양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설치하여 범죄없고 안전한 으뜸양천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양천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자율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선정 우수자치센터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다섯 번째, 센터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율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섯째, 8월중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체험, 실습기회를 제공해서 학교에서 못다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운동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하여 신월6동 신남초등학교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자왕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한자독해력을 증진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아홉째,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지도특강을 실시하여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독서지도방법과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줘서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열 번째, 언제,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한 평생학습체제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민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 한번째, 2005년 하반기에도 역시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4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물량은 문서 3,000여권으로 사업비 2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에서 운영중인 도서방에 신간도서를 9월중에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중 오류번호를 발췌 정비하여 호적부를 정확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천예술무대를 4회에 걸쳐 개최하겠으며 8월에는 우수단체 초청공연으로 캐주얼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목동로데오거리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1월에는 국내 유명성악가 초청 협연으로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격조높은 공연문화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하반기 체육행사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16일에 초등부, 여성부를 대상으로 한 수영대회를 양천구민체육센터수영장에서 개최하겠으며 8월중에 아마추어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9월중에 게이트볼대회와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화합의장을 마련하겠으며 각 종목별 연합회주관 체육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동호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활기찬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으로 건립중인 신월4동 복합청사에 멀티미디어실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조성하여 최상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과 쉼터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주민중심의 행정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58쪽, 59쪽 체육시설 건립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은 금년 하반기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운동참여 확산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천문화회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영화상영이나 공연등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과 예매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인터넷을 통한 예매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방송사인 양천방송의 정규프로그램 뉴스투데이양천에 우리고장자랑 코너를 고정 운영하여 각동의 현안업무,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정보공유의 기회와 다양한 모범사례 소개를 통한 파급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신문, 방송, 월간지, 잡지 등 언론에 보도되었던 우리구 주요기사들을 발췌 모음집으로 발간하여 언론을 통하여 본 변화된 양천구의 모습을 기록, 보존하고 구정업무 추진시 직원들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양천구의 역사, 지역의 특징, 문화, 어린이들의 이야기, 학교소식자랑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 으뜸양천꿈나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각 학교간의 정보교류와 우리학교,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증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정보지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사항은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내용입니다. 선거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선거구는 상급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시의원 선거구로 해서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선출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리고 학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름 환경정비를 실시합니다. 중점내용은 방역소독을 해서 모기, 파리 등 해충 퇴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실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제3기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셨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수강료를 받았죠?

예, 5만원씩 받았습니다.

원래 2005년도 예산잡을 때는 수강료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거였잖아요.그러면 그 수강료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수강료는 잡수입으로 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평생학습지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당연직 4인, 위촉직 6인인데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위원이 열한 분이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위원은 구의회 추천 의원님과 문화원 부원장, 강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삼육대학교 교수, 고등학교 교장, 목동종합사회복지관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연직이 5인, 위촉직이 6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직 중에서도 평생학습의 수요자가 되겠죠. 위촉직 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공급자의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평생학습지원 운영위원회라면 당연히 주민 대표들이 위촉직에 들어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을 줄 알고 지금 명단을 여쭤본 건데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들어가 계시네요?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 문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또한 수강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무과장과 센터 운영부서 사람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라면 삼육대학교 교수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의 수요자라면 주민들이 되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측에서 대표는 아무도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 전혀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 수요자한테 주로 간담회나 또한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기구 이런 게 있습니까?

기준 그런 것은 없지만 문화의집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요자의 홍보와 또한 그 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서방을 위주로 해서 60명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센터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면 운영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의견을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구성된 명단과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명단을 좀 주시고, 그리고 바로 아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신청을 하셨는데 양천구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날 강서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추진체계와 추진전략, 또 중점 운영할 프로그램, 또 현재 우리 교육의 여건 등등 해서 서울시에서 3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구와 성북구, 은평구가 있는데 성북구와 양천구청이 우선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2개의 구밖에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총 22개 구가 추천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구가 지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지원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조례는 만들었는데 총체적인 프로그램은 예산도 일부 수반이 되어야 하고 시설개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한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번에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이 전임 청장 때보다 엄청나게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을 시킨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몇 퍼센티지가 증액되었는지도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률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민주평통에서 주요사업이라면 우리 관내에 새터민이 2년 전에 약 200명 수준에서 지금 704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대의 자치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사업이라면 이번에 새터민 취업알선, 건강진단 또 그 분들이 시장이라든지 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타당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의 책임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질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끌어안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원요청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할 일까지 다 챙겨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기초자치단체의 혜택을 봐야 될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독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공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 결정 자체에는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액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약 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반기로 보면 그 액수보다 훨씬 많던데요?

문영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부에도 보다 더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다음 심의 때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개체는 하나더라도 일을 해야 될 주체는 각자 다르거든요. 시민으로서, 구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까지 우리가 맡아서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고위정책 과정을 하면서 수강료를 일부 받도록 했었죠?

예.

수강료를 아파트연합 부녀회에서 와 가지고 "5만원은 너무 많다, 3만원만 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사전에 5만원을 저희들이 요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면담시에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면 책임을 느끼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5만원이건 3만원이건 그 금액을 증액시킨 경우도 없고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조례를 통과해 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는 3만원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5만원으로 올렸다는데 의원님들이 그럴 수 있느냐? "고 저한테 아파트연합회에서 와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했지만 어느 위원도 3만원으로 올린 것을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3만원으로 단체장이 해서 보냈는데 의회에서 2만원 더 올려서 더 받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항의를, 나 혼자 있었으면 모르지만 이현주 위원하고 같이 있는 데서 아파트연합회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됐든지간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그 하는 행위 하나까지도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불리한 것은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동아파트연합회에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회의 때 반드시 그 내용을 구의원님들하고 관계없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익히 다 알고 계시죠? 동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장은 같은 직급이면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은 동장들을 관리할려면 별개의 국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해야 관리체계가 제대로 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애로점이 많죠, 어떻습니까?

협조가 잘 되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의 위치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본 즉 지금까지 역대 민선, 관선을 거치면서 지역에서 사소한 일이나 민원같은 것은 동장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그 민원을 구청에 올리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절차였거든요. 지금은 그 체제가 바뀐 줄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동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합니다만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우리가 순찰해서 자료로 올렸을 때 구청 과장, 국장의 답변이 빨리빨리 안 오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넣으면 빨리빨리 그 답이 오기 때문에 동장이 우스운 꼴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구에서 그때 부구청장님이 별도로 각 과에 얘기를 했어요. "기관장의 지시가 왔을 때 직원들의 대응방법이 늦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주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회의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과장들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과의 업무지시를 동에 하면 동장들은 토론식 회의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간부회의시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동장의 애로사항 부분을 파악해서 동장님들의 사기가 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동장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고장의 주인인 주민들의 생각이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요즘은 문제가 있어도 동장에게 절대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났느냐 하면 "야, 왜 동장한테 그 얘기를 하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한 번만 올라가면 즉시 민원이 해결되는데 동장한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동장으로서의 역할이나 무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란 말이죠.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른 행정이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될 일이다. 동장들의 사기도 올려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는 동장으로 세워주는 것은 두 분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 두 분이 할 일을 감사과에서 다 전담해서 하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졌다 이거죠. 일이 쉬워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동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동장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인터넷에 한 번만 올라가면 즉시 해결되는데 왜 동장한테 하냐고." 이렇게 해서야 행정이 되겠습니까? 인터넷보다도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동장이나 과별로 올라가도록 해서 바르게 행정이 집행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나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도 동장한테 건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보고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동장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행정의 절차는 그렇거든요. 바른 행정절차라면 그 각각에 맡은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너무 활성화 되는 것은 구청 직원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권한을 침탈 당하는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화, 극소화 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물론 이 지역을 맡고 계신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방향보다는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해도 그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을 결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청장님하고 독대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인터넷이 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든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이 신청을 하면 우리 지역의 동장 분들은 모르고 계시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구에서 공문을 바로 보내 가지고 해줬다, 그리고 우리 동장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주변에 2, 3년 전에 보도블록을 했는데 동장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거는 2, 3년밖에 안되어서 안됩니다. 좀더 기다리세요.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으로 갔는데 동장은 그 연락을 못받은 상황에서 며칠 이따가 바로 그 공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안 되면 구청으로 바로 가서 하면 되는구나.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것들이 내려 가면서 토목과, 치수과에서 준설이든 무슨 공사를 할 때 동장들한테 이런 공사를 합니다. 하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바로 공사가 들어가니까 동에서는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꼭 동에 알려주고 하면 그 사업이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동장이 알려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조건 구청으로 민원이 온다고 해서 시행하지 말고 동장이 "이거는 안되는 공사입니다." 하면 그것도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관내에서 살인사건 난 곳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구청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4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경찰서에서 위치선정부터 관리까지, 어디에 둘 것이고 그 이용비는 누가 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했던 곳은 전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2지구대였습니다. 48대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경찰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분께서는 관내의 전 지역에 60대를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구 예산은 지난 번에 기 편성된 2억4,000만원, 강남구에서 지원된 예산 2억4,000만원 해서 4억8,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강남구 시스템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하는 용역비만 30억원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비 있잖아요, 운영요원 급여까지. 이러니까 너무 엄두가 안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회의에 오기 전에 강남구에서 했던 설계감리사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명분이 있어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와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 방범예방과하고 과장, 팀장, 행정관리국장 주재 아래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고 우리 예산에 부담도 어느 정도 적어야 하고 현재 결정된 바가 없어서 추후 다음회의 때 협의된 내용을 우리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인데요, 각동마다 헬스장이 있는 동에서 헬스비 받은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헬스비 받은 것은 센터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헬스장비나 기구를 보강하거나 대체할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해 줍니까?

구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족하면 구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소소한 거는 자체 구매해서 비치합니다.

자율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대표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수천만원이 있고 어느 동은 백만원도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나 장수대학의 예산지원이 어느 동은 풍족하고 쓰는 것도 사적인 모임처럼 쓰는 돈이 많다고 하고 어느 동은 헬스장도 없고 기금이 백만원도 안되어서 운영하기 어렵다, 그 분들은 참석을 안해도 회의수당 3만원을 그냥 전부 통장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동네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건 감사에서 지적받고 불법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 봐야겠지만 공적으로 구의 예산을 들여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그 회비를 받아서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감시를 해 주시고, 회의참석 수당이 무조건 25명×3만원의 경우도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은데 도서방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언제 개선이 됩니까?

지난 번에도 도서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짜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수일내로 저희과로 올 겁니다. 그러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도 하지 않은 거에요? 몇 개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프로그램을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전산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결정해서 그걸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오는 대로 7월중에 개발 완료해서,

전문성은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서방 도서관리를 맡은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쓰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자주 나고 또 불편한 게 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전문가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 전 거에 비해서 어떤지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는 일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동 도서방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저희들이 전산팀에 보냈어요. 전산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구 전산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잘 조합이 될까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 정도 소요해서 검토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오면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8월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29쪽에 보니까 우수자치센터 견학하는 게 있거든요. 대형버스 한 대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율운영 45명이 용인시 역삼동사무소를 견학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45명은 너무 많고, 거기 가서 뭔가를 배워오게 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자치센터마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우리 양천구와는 어떤 유형의 자치센터가 맞는지, 우수자치센터가 한 군데만이 아니거든요. 소규모로 견학을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명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각 자치센터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견학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소규모 견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문제도 있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율운영위원 협의회를 구청에서 하지 않고 지난 번 잘 된다는 동 순으로 저희들이 순회를 해가면서 견학을 시키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개발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 한 대가 갈 수 있는 인원을 하다 보니까 4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45명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예산절감에도 좋은 것 같고, 여기서 노리는 효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돈 없는데 뭐하러 하십니까? 그리고 연관된 내용인데 바로 뒤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냥 하루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 모아놓고 하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한다는 생색만 낼 수 있지 교육은 전혀 안됩니다. 300명을 모으려면 자발적이기 보다는 동원해야 될텐데 이런 식의 교육은 하지 마세요. 진짜 교육받으려는 자발성 있는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십시오. 하는 척 하는 이런 교육같은 거는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자율운영위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주민문화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효율적인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화자치센터가 동주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안 하셔야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 잡고 계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500명 모아놓고 얼마나, 독서의 중요성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독서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하는 걸 하셔야 되는데 하루 교육 한다고 이루어지면 벌써 수없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 대규모 교육이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시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은 제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24쪽에 학교 살수차량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 예비차가 있고 총 네 대를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살수차량들 크기가 동일합니까?

가로살수차량하고 같습니다.

살수를 요청한 단체나 학교 이런 곳에 100% 살수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수를 요청하는 시간대를 요일별로 보면 주로 주중이 많습니까, 주말이 많습니까?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학교에 가서 뿌려지는 시스템이고 별도로 한 대는 고장이 나거나 특별한 행사 예를 들면 청소년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나가서 추가로 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살수차량이 4대인데 그중 한 대는 예비라고 하셨는데 살 수차량을 4대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접근용이성이라든가 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살수를 할려고 할 때는 4대의 크기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주중에 양화초등학교를 한 번 살수해 달라고 했는데 접근을 못하는 데라고 해서 못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름이나 봄, 가을은 물을 뿌리고 난 뒤에 금방 다 말라 버립니다. 살수 효과를 볼려면 행사를 하고 행사를 마치는 시간까지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전날 와서 뿌려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살수하고 저녁까지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위치나 행사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 대개 골목들로 되어 있어서 접근 용이성을 생각했을 때, 살수차량을 벌써 구입한 상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추후에 차량이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을 한다거나 할 때는 현재 것보다 작은 차량으로 해서 접근용이성이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낫겠고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살수차량을 요청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말이나 일요일에 학교나 이런 데 살수 차량을 써야 하는 공사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 수가 58개입니다. 살수차 3대라고 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목초등학교 같은 데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교문확장까지 해 줬는데 양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살수차를 인센티브사업비로 산 거거든요. 추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소형차를 확보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공휴일 문제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축구회까지 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해서 주차겸용스티커를 제작해서 지원한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형시설이나 아파트같은 경우 이렇게 해 주면 많은 차량이 요일제스티커를 자의반 타의반으로라도 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떤 아파트단지에서는 자기네 아파트단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만드는데 돈을 들여서 만든 단지도 있고 돈을 안 들이고 만든 단지도 있고 어떤 기업체 스폰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나 구에서 무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데도 거부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회장이 아닌 관리소장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도를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샘플을 봤습니다만 요일표시는 크고 해당시설물이나 아파트는 작게 표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해당 아파트단지 또는 시설에서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야광으로 만들고 먼 거리에서 요일은 보이지만 저것이 서초구에서 온 차량인지 양천구에 있는 단지내 차량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기본 사이즈를 규격대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요일별로 색깔이 틀리니까 요일 글자를 월, 화, 수 해서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한다든가 새로운 방법이 나와주면 참여하는 시설물이나 아파트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광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자동차세 5% 인하가 9월달부터 실시가 되고 또 요일제 보험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된다 된다 하다가 아마 정부에서 이번에 유가가 60달러가 넘어가니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그래서 전자칩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시청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은 붙이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8, 90%가 붙였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쥐꼬리만큼 해 가지고 인센티브 줬다고 하지 말고 좀 크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강하게 눌러서라도 요일제 지키는 차량은 보험료 30% 인하해 줘라, 또는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40% 요금을 적게 낸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다, 아니면 50%다 이렇게 해야지 뭐 5%다, 3%다, 2%다 이래 가지고 누가 그것을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천문화회관에 회의실을 한 번 빌릴려고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드렸더니 양천문화회관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신다고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양천문화회관 홈페이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셔서 어떤 식으로 업무조정이 되는지?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를 하고자 문화의집 부분 3층, 4층만 저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9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되었으면, 지금 오류비율이 6.5%나 되네요?

그것이 호적부상과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여기는 오류라고 되어 있지만 오류가 아니라 기재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6.5%인데요, 오류가 된 사항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권해서 정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직권정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실적은 거의 50%이상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호적부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안 나타난 구호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비를 못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호적부에 있는 것은 다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호적까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산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2002년도에. 그래서 지금 정비는 찾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곱 자리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뒷자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년, 월, 일은 같아도 뒷자리는 조립부에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지금 저하고 제 동생이 일곱 자리가 똑같은데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까?

앞에 생년, 월, 일은 다르잖습니까?

그러면 뒷자리는 똑같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4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체육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했던 해누리축구장에 대해서 확인된 것 있습니까? 해누리축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적자운영이 안 될 것이다. 흑자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있는지?

지금 해누리축구장의 적자운영, 흑자운영에 대해서 저희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자운영을 할려면 이용료를 좀 높이거나 또는 지출을 좀 줄이거나 하면 흑자운영이 되는데 실제 이용률로 봐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그 가동률로 봐서는 저희 기대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 수준에서 평일날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운영실태를 한 번 챙겨보도록 했습니다. 6월 말까지 해보니까 단순비교를 해 가지고 총 들어온 수입하고 총 나간 지출, 그러니까 해누리축구장 뿐만 아니라 해누리체육공원 전체입니다. 인조잔디구장만 유료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인데 무료시설 운영까지 총 해서 약 1,3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 보면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너희들이 시설하기 전까지 이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적자가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고, 하여튼 그때 제 기억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적자는 안되고 흑자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추후에 발생된 것도 책임감을 느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익의 측면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영리적인 측면도 약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설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본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확인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더라. 5년이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흑자가 나면 비축했다가 나중에 그걸로 다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또 우기철이 닥쳤는데 이번 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하신 지금 청소과장 하시는 분에게 "당신이 최소한도 그 시설에 설치해 놓고 수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그 시설을 설치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분의 말씀이 "저는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설치가 안됐던 거거든요. 의욕적인 우리 과장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우기철에 침수되어서 인조구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육행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우리구 관내에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등 8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8개 종목입니까, 아니면 축구, 테니스 이것을 포함해서 8개 종목인가요?

5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55페이지에 있는 종목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10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위에 추진종목에는 8개 종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는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할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나요?

저희들은 예산 지원만 합니다.

그러면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인원수라든지 대회규모라든지에 따라서 거의 200만원 수준에서 조금씩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중에 잘못된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7페이지와 58페이지 위에 네모칸 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똑같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정오표를 인쇄를 하면서 박스가 그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었거든요. 해누리체육공원 이용방법 개선요청 해 가지고 굉장히 장문의 글을 어느 분이 성의껏, 정성껏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팀에서 같이 답변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것을 같이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답변이 너무 어설프다, 그러니까 이 분이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분은 굉장히 정성껏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라서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거에 비해서 이 답변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탁상에 앉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글을 올리신 분과 답변서를 작성한 우리 공단의 담당팀장과는 수없는 대화가 오고 가고 실질적으로 그 분이 글을 그렇게 쓰게 된 이면사항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처 글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실까요? 그러니까 실제 답변을 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분이 요청한 것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이 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해누리체육공원 인조잔디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분쟁도 없이 주민들간에 자율적으로 청소도 하면서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돈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인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주민들간에 분쟁이 잦다, 그리고 그 분이 특히 지적하신 것은 관리하는 분들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민편에 서서 이것을 관리하기보다는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든지간에 이 분이 요청한 내용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나요?

예,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런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왜 사용신청서를 쓰게 만드느냐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무료로 쓰거나 관리를 안 하고 자유롭게 썼을 때는 물론 그 분들은 편하지만 많은 분들께는 또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가까이에서 거의 전용으로 쓸려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경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용신청을 받아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드리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 분이 저 뒤쪽에 뒷문을 왜 개방을 하지 않고 닫아놨느냐 그런 얘기인데,

뒷문이 신목고등학교 옆에 있는 문인가요?

아닙니다,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7동 뒤쪽에 있습니다. 그 쪽이 다니기 편한데 왜 개방을 하지 않고 막았는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그리고 수도사용에 관한 것도 있나요?

예, 수도도 풋볼장 쪽에 있는 것은 오래 되고 낡아서 물에서 녹이 나오는 것 때문에 새로 시설을 다시 해 가지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불과 한 2, 30m 거리인데 왜 멀리 떨어져서 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분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됐던 것인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는 곳에서 바로 공박을 못해서 아마 인근 분들이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주 편하게 다니던 2, 30m도 짧은 거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정고등학교 바로 앞에 후문을 폐쇄할려는 움직임과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도 몇 십m 밖에 안 돼요. 학생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여지껏 잘 활용하던 길을 딱 막아놓고 여기로는 못 다니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돌아서 다녀 그리고 저 쪽이 정문이니까 정문을 활용하고 후문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용했던 길을 막았을 때 생긴 반발감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거에요, 처음에 막으신 분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 시설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너희들은 쓰도록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생기는 반발감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을 좀더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을 많이 하시는데 양천구 전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오목공원 쪽하고 목마공원하고 해누리체육공원, 계남공원 이렇게 네 군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왕산까지 하면 다섯 군데인데 신월동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 쪽은 계남공원에만 있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완전히 다 열려 있죠?

예,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는데 그 분은 6단지에 사시니까 목마공원 바로 부근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마공원에 굉장히 가까운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저는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를 이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분은 목마공원을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로 게이트볼 팀에서 가는 게이트볼장이 어디냐면 수원이래요. 수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가면 물론 비용도 안 내지만 날씨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항상 게이트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비막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비나 눈이 오면 땅을 골라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자기가 아주 가까이에 있지 않더라도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시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수원까지 가신다니까 그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게이트볼장이 6개소에 총 14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시니까 건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붕도 있고 벽면도 있고 추위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목교 다리 밑에 비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의 질의하고 연관된 질의인데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을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도 사항이지만 혜택을 주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죠?

지금까지 나타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보면 해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주로 낮에는 더워서 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녁시간대 예를 들어서 저녁 8시나 9시까지만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야간에 조명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1개구에 1개의 인조잔디구장 갖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 운동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1개구에 1개의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구는 신청만 하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는 개장을 했으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시설을 한 타구의 운동장에는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만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억8,000에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평일에는 6시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들어 갑니다만 조명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타구의 시설에 비해서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고 가장 좋은 시간이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시설을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4월달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운동장을 직접 이용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거기에 가면 어느 곳 하나도 사람이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운동을 직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냥 불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물론 덥습니다만 봄, 가을도 상당히 뜨거우니까 차양시설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샤워시설하고 편의시설은 완성이 됐습니까?

예, 완성됐습니다.

지금 이용하도록 설치를 했습니까?

예,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기라고 사용을 못하도록 막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덮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누리공원에 연 8,000에서 1억 적자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수치상 그런 적자가 있습니다만 7월, 8월이 우기라고 해서 거기를 폐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장마가 지지 않는 한 이제는 유수지에 물 안 들어 갑니다.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덮어놓고 이용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참 저희도 의사결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날이 지난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시간당 72mm가 왔는데 저희가 덮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인조잔디구장 배수로 쪽에 물이 넘칠 정도였습니다. 물론 큰 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옆에 펌프장이라든지 양수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신정제2빗물펌프장으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장마철에는 약 두 달 정도 포장막을 덮는 것으로 해서 포장막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간 쓰지 못하는 불편함보다는 만약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거기서 생기는 슬러지가 가라앉는다든지 각종 칩이나 규사 등 이런 충진제들이 유실되는 데서 오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불편은 감수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덮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날씨에서는 덮어놓는 것도 대단히,

아니, 그런데 지금 항구적 수방대책에 의해서 양천구나 강서구 쪽에 7월, 8월 우기에 어느 정도 수방시설이 완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정2유수지 해누리체육공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시간에 80mm,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오지 않는 이상 물이 그 곳에 고이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면을 통해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지역에 짧은 시간내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80mm에서 120mm 정도가 왔으면 많은 비가 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세적인 운영을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할려면 이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의 포설이 잔디 위에 이물질이 끼는 것은 상당히 청소하기에는 불편합니다만 비가 와서 포설한 잔디가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추후에 전체적으로 이물질이 끼면 청소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주변에 그런 청소시설이 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이 자꾸 여러 가지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수치상 적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1년 정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하고 옆에 풋살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어느 정도 완비를 해가지고 유료화 하면서 반대급부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했던 분들이 이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강제성을 띠면서 유료화해서 규약을 두고 제약을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누리공원 체육타운을 만들어서 비용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받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편한 마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에 가서 보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래 치니까 시간 좀 비워달라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1,000원이나 2,000원, 3,000원 정도 자기가 실비를 내고 이용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실무진에서 재고해서 관리공단에 줘서 이것을 관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고 본인이 만약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해주고 위탁을 받아서 관리한다면 적자는 보지 않을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계탑에 큰 예산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를 하고 테니스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계를 차고 있지 않고 핸드폰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계탑을 하나 해놓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조금 높은 장소에 잘 보이는 곳에 크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시계탑을 하나 해 주시고, 차양시설은 이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빨리 시설을 해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면서 주변에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편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시설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직이 3명이 나가 있고, 일용직 3명 그리고 공익이 1명 해서 7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관리직들은 빼내고 실질적으로 단순 반복업무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많이 배치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익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양시설이나 시계탑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동체육센터나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예.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학교운동장에 마사토 포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해야 될 일인가 싶은데 맡아서 의욕적으로 하니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일반행정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10명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영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문화회관 건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뒤에서 서빙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다. 주로 대관업무 외에는,

대관하고 그 나머지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극장을 두어 차례 가보니까 극장 입장권을 우리 직원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도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우리 직원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입장권을 영화 대행을 맡았던 분들이 받았거든요. 자기 남편이 받거나 아들이 와서 받는 식으로 이 일을 전담해서 그 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번에 맡은 데에서는 그 일을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입장권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합당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관료 수입을 오버하는 일정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추가로 정산해서 대관료를 더 받기 때문에 서로간에 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도 직접 거기서,

그러면 대관료가 수입에 따라서 다릅니까, 들어오는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었고 입장수입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는 대관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대관만 해 주는데,

대관만 해 주는 데서 입장권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로 불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쪽에서 만약에 추가로 대관료를 내야 될 만큼 수익이 올랐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 저희들도 추가로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정산에 개입을 해서 서로 같이 정산하면,

사람에 따라서 차별징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추가로 정산해서 저희가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관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은 모르겠고 거기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건 우리 사업에서 별도로 회계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대관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익금이 생긴 것은 문화원하고 그 대관하는 업체하고 반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실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관료를 추가로 더 받는 경우는 있지만 만약에 인원수가 너무 적다 해서 다시 환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면 실미도라든지 또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인기있는 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대관료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좌석을 더 배치할 필요도 없고 대관을 하면 사람이 많건 적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할 때도 예식장을 빌리면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돈 더 받고 손님이 덜 온다고 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관을 함에 있어서 650석짜리를 빌렸으면 손님이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대관료는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난방비 더 들어가고 냉방비 더 들어가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관료가 다른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관료가 그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 직원이 표를 받는 데는 문제가 있고 매표행위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직원이 그 분야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 업체에서 맡았으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노력해야 될 문제이고 인건비도 자기들이 지출해야 될 문제이지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면서, 이익금을 반분해서 구청하고 나눈다면 말이 돼요? 반분해서 나누더라도 업체에서 한 사람이 왔으면 우리 구청에서 한 사람 가고 둘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시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 번에 나가서 자료를 잠깐 검토해 보니까 거기 입장권을 인쇄해서 주던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간 건지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저한테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 입장권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간 겁니까? 우리는 대관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권 인쇄비가 어떻게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서 나갈 수 있었는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입장권을 인쇄해서 들어간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이며 어느 회계에서 처리되는 것이 합당한지 제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 좀 해보세요.

입장권제작이라든지 입장권을 발매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하려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이라든지 영화사업자와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관만 해가지고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이상의 관객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입장권도 예매하고 또 정산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입장권 발매쪽도,

그러면 거기에 딸린 인건비가 그런 정도인데 그 이상의 수입이 생깁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안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했던 분이 할 때에는 자기 아들 나와서 하지 남편 나와서 하지 수대로 와서 돈도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그리고 입장권 확인은 여기서 검인만 해 주면 됩니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팔면 수입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수입을 산출한다는 것은 과장님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수입산출은 입장권 발매를 하면 일단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 입장권을 받든 안받든 수입은 일단 생긴 것 아니에요. 파는 게 중요하고 팔 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좌석에 앉은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저희가 대관차원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대관뿐이 아니라 인원수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수익에 저희가 공동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일정부분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이 공동참여지 왜 우리가 공동참여입니까? 우리는 대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금은 문화원하고 업자하고 나누어 갖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문화원하고 나누어야지.

우리하고도 나눈다니까요.

사람 늘어난 데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어난 것이 얼마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조례가 있는데도 본인들이 다 사람 인건비 들여서 해왔는데 얘기인 즉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일시적으로 쓰는 애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친절해서 문화체육과에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이게 맞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원 직원이 거기에 근무하는 거는 업무영역에 맞지 않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내리시기 곤란하면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장권 인쇄비용을 왜 우리 예산에서 해 주었는지, 지금까지 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좀 빼다 주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익은 엉뚱한 데서 내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그걸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손쉽게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아무리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도 옳고 그름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저보다 더 유능하시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위치에 사람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본분이나 아랫사람들을 보살피고 관리해 가는 측이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정리를 했어야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윗 사람이 얘기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리더가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래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같은데 동민체육대회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선거랑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예.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소관에 보면 해누리타운 설계랑 일정이 나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에 80억 정도의 교부금을 신청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동사무소 증축에 지금 확보된 예산과 별도로 추가 확보할 게 한 102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관련.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도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 30억을 요청하겠다, 안되면 우리구 예산으로 추진한다. 계남공원 다목적회관도 28억을 요청하는데 안되면 47억을 전액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 요청할 것만 해도 240억 정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다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한데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본예산으로 다 반영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누리타운의 경우에는 7월 중순경쯤 서울시장과 청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시비를 받아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쪽은 한 50억 정도입니까?

동사무소 쪽은 특별교부금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토지매수가 계획보다 감정결과, 위치변경결과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여기 보면 한 102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선은 토지 매수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동사무소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확보예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 쪽은요?

문화체육과 쪽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그건 일부 서울시에서도 또 우리구 출신 시의원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울시비를 좀더 비중있게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보도서관도 12억4,000만원이 추가되는데 그건 시비로 안하고 구비로 다 할 겁니까?

당초에 종합건물을 짓는 걸로 하고 서울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 이후에 도서관 살림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홍보담당관이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보담당관을 대리해서 홍보기획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홍보기획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첫 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1억6,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내역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용역비랑 전산개발비인데요 지금 집행된 3,951만원 정도가 예산서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관님도 안 계시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비상하는 양천 상징조형물이 홍보담당관실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쪽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시설이 끝났는데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받은 게 아니고 총무과에 공보팀이 있을 적에 2003년도에 추진된 것인데요 그 때 당시에 설계공모를 한 겁니다. 2003년 11월에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업체에게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홍보담당관이 있는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송파하고 우리구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다 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구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쪼개 쓰면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참으로 답답한 부분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개구, 우리구가 거기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답답하리라고 봐요. 공보라는 것은 홍보의 목적이 있는데 일을 잘 하는 사람은 홍보를 별도로 립서비스로 안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립서비스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담당관실이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부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비추어 보면 상당히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팀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책임감은 느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인사권자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것 가지고 뭐할 생각은 없으나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구민들께 구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성과를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 시책에 반영하는 양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순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위원님 홍보담당관실이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애정어리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거든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은 옆을 의식해서 안하는 겁니다. 타구에서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광청기능으로 홍보담당관이라고 안하고 널리 들으라고 해서 광청실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여론을 넓게 수렴하는 기능으로 보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다시 바뀌겠지만 이 조직이 임시적이거든요.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도 수십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업무분장도 일관되게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갑자기 어느 부서로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유능한 분이 가셨으니까 바로잡을 것은 잡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청장이나 정치인들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단면밖에 몰라요. 행정관리국장님이야 이 바닥에서 한 30년이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의 달인이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정치인들이 잘못 가는 길을 왜곡된 길을 가면 곧바로 바로 세우고 아니오 하는 국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창간호를 발행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4만3,000부 발행 계획을 잡고 예산잡아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27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발행을 했습니까?

6월 30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분기마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앞으로 2번을 더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를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까?

양천구소식지 집행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중의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내용을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별도의 항목을 정해서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없던 항목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로 정식 출범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고 이번에 순수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꿈나무소식지를 지난 6월에 창간호를 발행을 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기획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보담당관실 설치이후에 예산을 검토한 사항도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구민소식지에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고 또 이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소식지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리 별도로 해도 맞는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의 절차 부분들도 서로간에 간략히 정리해 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사항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별도 이체나 전용 절차없이 같은 과목에 편성된 걸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신규사업을 할 때 이런 때는 상임위 간담회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업무협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절감해서 남았다고 해서 이체를 한다든가 전용을 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절감했다고 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켜 버리는 그러한 행정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이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절차와 행정계획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목에 없는 것을 신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의회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유있게 남았다고 해도 남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죠,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해서 쓸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다년간 행정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여유분이 남는 것은 목적외에 쓸 수 없도록 하라고 의회의 심의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방법대로 하면 그때 그때 주머니에 예산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죠. 시장갈 때 뭐하고 집 살 때 뭐하고 해서 다 한꺼번에 넣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심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본래의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고 의회의 존재 값어치를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담당관실이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합법성도 강조하지만 나름대로 신축성, 합목적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산출기초에 적어서 앞으로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두 정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의회에서 책정된 범위내에서 크게 운영비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걸 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 과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이런 게 다소 미흡했던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분이 그럽니까? 한두 건 해 봤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통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운영비가 다른 사업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도 운영비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공공요금같은 것도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데 추가됐을 때 그 비목에 대해서는,

이건 추가가 아니고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고무신 산다고 예산 해서 다른 것을 사면,

일반공사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의회의 승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고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추가로 부여된 추경이나 이런 경우도 신규사업으로 편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더 우습잖아요.

예산을 꼭 산출기초대로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행자부에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관 문제도 담당관이 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그 자리를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일거리가 없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일도 있는 재원을 가지고 찾아봐야지 새로운 목을 신설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줄 때 구소식지를 하라고 예산을 해 줬지 이걸 가지고 일부 해서 꿈나무소식지를 별도로 만들라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통과 해 주지 않았잖습니까? 예산을 더해 주든지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일반운영비는 다른 신규 공사와 달리 나름대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성립된 이후에는 산출기초 부기가 그렇게 세세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배우기도 그렇게 안 배웠어요.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이걸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추재엽 구청장 들어와서 유능하니까 매일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받아봤는데 이 중에서 사업이 끝난 거는 아직 없는 거죠, 계속 남아 있는 건가요? 실시용역, 프로그램 운영에 포토갤러리 운영, DB프로그램 개발, 인터넷홍보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완료된 사업은 포토갤러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한 거하고 홍보관리주소록 DB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홍보 네트워크는 지금 진행중이고요?

일부 집행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홍보네트워크비 사용하신 걸 보니까 사회단체 홈페이지 제작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나 사회단체홈페이지가 제작됐습니까?

지금 22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가면 볼 수 있나요? 각 단체마다 주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 링크가 되어 있나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양천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주소록은 yangcheongu.or.kr로 들어 가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곳인데 아직도 만들지 못한 사회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22곳 신청받은 거만 만들고 더 이상 신청한 데가 없어서 신청받는 대로 차례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2곳 이상 추가로 신청하는 단체가 별로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홈페이지에 실을 컨탠츠가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 컨텐츠에 담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 단체는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22군 데중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가 있는지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거를 느끼겠는데 예산을 9,000만원 잡았는데 190만원으로 22곳을 다 만들었어요.

190만원이 아니고 1,900만원입니다. 인터넷홍보 네트워크 개발예산 9,000만원 중에서 사회단체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지금 1,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900만원이라고 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DB프로그램 개발도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560만원 맞는 거죠?

예.

이것도 예산 짤 때부터 과다하게 책정돼서 사실 관심이 많았던 예산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도 그때 3,500만원을 잡았는데 569만원으로 완료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확인하느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비상하는 양천 상징조형물을 목1동에 6월 30일날 설치하면서 세 군데 다 완공된 거죠?

예.

그런데 신정3동을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술성이나 상징성. 신정3동도 지금 여러 차례 지나 다니면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공모했을 때 했던 자료하고 그런 걸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똑같은 상황으로 됐습니까? 그 사이에 또 변경된 게 있나 알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