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당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부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주요업무계획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양천사랑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달에 설립발기인대회를 거쳐서 7월중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복지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지난 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해서 대표협의체는 7월중에, 실무협의체는 8월중에 구성을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립된 이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구의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하단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회계검사도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기관에 회계검사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구의 복지관 정기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도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2,69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봉사활동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과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양천 여성아카데미가 7월 7일 목요일날 오후 13시 40분부터 16시까지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양천구 구민 한 500여명을 모시고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덕희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중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구립 및 민간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교육을 7월 21일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과 후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학기중에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중에는 어린이 한문·생활예절교실을 방학기간 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하고 관내 동사무소에서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협조를 받아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태국을 방문해서 현재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금년도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신월2, 4동에 있는 경창시장과 목4동 골목시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물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도 3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7월 한 달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와 가스안전 체험교실 운영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도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유료 직업소개소도 9월 한 달동안 전부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엊그제 7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58일간 190명을 선발해서 현재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청소행정이 일부 전진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오존 경보제 운영도 차질없이 운영해서 주민편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깨끗한 골목길가꾸기 사업 활성화 추진도 저희들이 주민자율봉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동별 골목길 청소 우수자율봉사단 평가를 하며 골목길 청소에 대한 우수동 평가도 금년중에 해서 깨끗한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기 대비해서 가로환경미화원 49명을 대상으로 해서 12m이상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빗물받이 5,138개소에 대한 책임관리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색상 및 디자인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저희 차량이 41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31대를 대상으로 해서 산뜻하고 세련된 색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현재 1년이 됐습니다. 1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에서 시행했던 설문조사를 각 동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일시가 6월 27일인데 6월 20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제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관 회계검사용역비 500만원하고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저희들이 복지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해서 그 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조금 미루고있는 사항이고 회계검사 용역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상반기 결산을 보고 있는데 34.21%로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고 일반보상금 예산규모는 큰 편인데 24.68%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주요 행사가 상반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보상금 집행현황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봉사자 한마음수련회라고 2,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전문요원 활동봉사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기간을 봉사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마일리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문제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5월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행사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 문제로 해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다 철저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14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해서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도 그때 그때 단순하게 계획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복지 중기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왜냐 하면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자체인력으로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용역을 맡기는 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서 1억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구들도 있습니다. 실제 강남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커버를 해 주고 또 저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석하고 이런 기능이 약합니다. 그런 기능을 주로 용역에 의뢰를 하면 5,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다 보면 실질적인 면에서 놓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아직 중기계획을 수립할 인력 인프라는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밀접하게 용역회사와 업무관계를 형성해서 정말 우리 50만 구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1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조직구성에 보시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실무자 중심으로 한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도 그렇게.

그 성원을 실무자 중심으로 하면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무보수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 할 수 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주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정기회 포함해서 연간 12회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2회 알차게 운영하는 건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요, 위원회들이 그렇듯이 이름만인 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어차피 대표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는데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한테 협의체를 끌어가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를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민간주도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대로 봤을 때 대표하고 실무하고 하면 성원이 40명까지로 가정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몇 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을 만들면서 복지자원이 많은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고 적은 데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했던 지방의 중·소도시를 보면 사실 이 인원도 채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 대표협의체 20명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하고 보건위생분야가 다르다고 합니다. 가령 의사협회, 약사협회, 여성위원이니 여성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대표만 뽑아도 20명을 넘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를 뽑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자원이 남는다면 협력위원회 형태나 자문위원의 형태로 지역에서 복지업무를 실제로 관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무협의체 성원들은 꼭 양천구에 주소지를 둔 분으로 국한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문가 실무자 입장으로,

꼭 양천구 거주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시설같은 거는 양천구에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는 가급적 양천구에 계시는 분으로 해야죠. 꼭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실제로 양천에 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나 서비스공급기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의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는 겁니까?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협의체 구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와 관련된 대표성이 있는 기관들에게 추천의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1차로 우선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반을 구성하는 이런 운영문제는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거기에서 운영방침을 정하고 뽑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 위촉에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 얘기하는데요, 혹시 지역에 편향된다든지 어떤 코드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시면 안되고 다양하게 그야말로 객관성 있게 실무위원들을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반기 집행률이 31.15%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사업은 비교적 집행이 많이 되었고 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적경비 집행실적이 상반기가 미미합니다. 특히 일반보상금 관련항목이 집행실적이 미미한데 본위원이 상반기 집행실적을 두고 봤을 때 올 한 해 연말결산 할 때는 불용될 예산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여성팀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주가 되겠고 또 하반기 행사, 여성주간행사라든지 그러한 행사들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강사료는 6월 15일 현재로 잡혀 있지만 5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불용률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사가 하반기에 잡혀서 하반기에 지출예정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실적을 두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대상사업 심의 및 지원 해서 이것은 실적인데 14개 단체 15개 사업 해서 4,843만5,000원은 집행하기로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예.

단체하고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예, 단체도 많이 늘어났고 사업도 가급적이면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합니까?

지역이 다양한데요 단체가 지역적으로 평균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실시할 때는 실적이 좀 미미했는데 지금 4,843만5,000원까지 심사를 통해서 집행금액이 확정되었다 라고 보면 또 단체수가 14개 단체 15개 사업이라고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바라자면 지역을 다양화 해서 주로 목동지역의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서민들이 많이 사는 신월동지역 또 신정동 주택가 지역의 단체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30쪽에 보시면 서울시 여성정책종합평가 대비 업무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평가항목이 24개 항목 64개 지표인데 여성정책기반 조성, 여성사회 참여지원 등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평가는 서면평가 원칙입니까?

작년까지는 현장평가도 겸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면평가로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도 지금 보니까 11개 구에 1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평가지표가 6월 말에 온다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6월 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으면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 양천구의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는 저희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부서에 9개 팀이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6개 팀의 팀장과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지표를 알려주고 준비하도록 하고 평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준비한다고 해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4년 11월달부터 준비가 잘 되어 왔느냐, 안 되어 왔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평가기간이 작년도 11월부터인데 그 부분의 준비사항이 그 평가 항목을 시험칠 때 문제를 딱 보면 알 듯이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작년 11월달 실적들은 각 부서에서 평가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월달부터 꼼꼼하게 잘 챙겼어요? 자신 있습니까?

저희는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평가라는 게 평가하는 사람의 척도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 하고도 조금,

그 척도하고 맞춰서 해야죠.

맞춰서 하기는 했지만 25개 구청이 전부다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우수나 우수가 자신있다 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남들 하는 것과 똑같이 평이하게 하면 25개 구청이 평가를 받는데 절대 잘 받을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잘 계획해서, 다음에 평가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 내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아동협의회의 기능 및 아동위원의 임무와 역할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 시행중인 조례에 의해 위촉된 인원에 대한 경과규정은 있으나 협의회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는 관계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신설하고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한 경과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명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소관 보고자료는 35쪽에서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중에서 44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향후 일정사항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중 시공업체 모집공고는 2005년 6월에서 7월로, 둘째줄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관계규정 검토를 6월에서 7월로 또 주민설명회와 공사착공이 7월로 되어 있는데 각각 8월로 정정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3쪽에서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청소에 대한 주민들 관심도 많아지고 또 청소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절기를 맞이해서 각종 청소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용기 이것이 지금 구에 확보된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으로 구매한 것은 전부 소진했고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선동에 보면 음식물수거용기가 깨진 것이 많이 있고 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용기가 다수 있는데 지금 수거용기가 부족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절기에 필요할 때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 동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다면 타동에 있는 거라도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담당직원 또 팀장이 필요한 동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되고 있는데 일선 행정동에 특히 하절기같은 경우는 재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고량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조치가 되어야만이 여름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음식물수거용기가 일선 행정동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