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기획예산실, 지역경제진흥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정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한철입니다. 예산담당 홍성필입니다. 혁신평가담당 허준철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최병덕입니다. 아시다시피 7월 1일자 인사조직개편에 의해서 법무통계담당이 폐지되고 통계업무가 법무감사담당으로 개편되어 나누어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혁신, 신활력사업 제반군정평가는 혁신평가담당으로 사무분장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으로 행정문화 체질개선입니다. 연초 2월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반기 실적위주로 보고 말씀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지방행정혁신을 상당히 강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행정혁신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실과소 읍면단위로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친절서비스교육도 이미 3회에 걸쳐서 160명 정도를 위탁해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0월중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진대회를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나름대로 평가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혁신행정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각 도 단위로 한곳씩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군 나름대로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발될 경우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신활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담양 업그레이드입니다. 기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년 동안 국비를 78억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05년도에 국비 28억이 이미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당초에 설명드린 대로 대나무 조림 및 관리에 12억4천만원, 신산업 활력화 디자인 개발, 전통공예전승, 판매여건 조성 등에 7억,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에 국비 8억6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민자 5억5천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혁신역량 강화 일상경비 지원성격이 되겠습니다. Family Doctor 운영에 따른 5천만원으로 현재 국비 28억, 군비 2천만원, 민자 5천해서 36억5천으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부서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전에 성립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 자체평가 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혁신업무 중에서 군정에 대한 평가업무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고 결국 피드백차원에서 평가업무를 강화해야 할 과제에 있습니다. 기존에 목표관리제 하고 자체평가제 두 가지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목표관리 자체평가를 통합해서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그동안에 행정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자체평가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작년도 추진했던 것을 얼마 전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특히 행자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 일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연구 작업이 거의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금명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주민만족도 평가추진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실상 주민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관심은 있지만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선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민간전문기관인 KMP리서치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물론이것도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시간, 인력,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모집단을 선발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2,000명을 관내 20세 이상 군민으로 선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작위로 주민의 약 77%에 해당하는 1,500명, 이‧반장 16%정도에 310명, 기타 7% 정도 140명을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전 실과장, 읍면장에게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군정의 주요 6대시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알고 있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50%정도는 만족하고 잘 하고 있다. 공무원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표를 배부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로 상당히 조사의 목적대로 결과가 나왔다. 물론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사점이 있고 공무원,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물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정확했다로 신뢰수준은 95% 정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많이 느끼고 배울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재정 확충 및 예산절감 강화입니다. 재정확충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기획예산실장의 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업무보다 열악한 재정하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재원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금년 상반기에도 노력을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내년도 균특사업 확보하는데는 도에서 배부하기 때문에 도에 주력한 결과 작년 23개 사업에 110억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7개 사업으로 늘고 예산도 230억 정도 거의 배 이상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도 그동안 약 3회내지 4회에 걸쳐서 군수님 하고 직접 8개 부처를 방문하고 13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각 부처에서 근무하는 출향인 관계공무원들을 상당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항도 관심을 갖고 네트워크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곁들여서 예산 확충과 동시에 절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워준 예산을 제대로 그 용도대로 써야만이 목적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상경비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2%～5% 정도 절감 했을 때 15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영사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환경녹지과에서 꽃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간단한 작업정도는 직영을 다섯곳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43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확충 관계는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군정을 최대한 지속 추진해야 할 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현장예산 추구입니다. 예산은 항상 효율적 운영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두가지목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 톱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현장수요에 대한 조기해결을 위해서 조기발주에 상당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97건 정도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307억 정도 조기발주에 의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이 예산하고 거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백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70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순위도 있고중요도도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경우에 따라서 2006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조기착공에 대해서 전액 성립전 사용승인해서 17건에 12억68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군정이념 실현을 위한 정책감사 강화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감사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감사의 방향을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로 생태도시화 시책위반사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적발을 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이런 방향에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읍면행정 종합감사도 현재 4개 면을 마치고 담양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법무행정의 능동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조례 15건, 규칙 6건 등 21건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처분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후미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왕에 담양군이 피고로 된 사건이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이겨야되겠습니다마는 13건 중에 현재 6건은 진행 중에 있고 승소가 5건, 완전패소가 1건, 일부패소가 2건 해서 상당히 승소율이 좋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추진하는 총센서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교롭게 해당되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조사도 일부 마쳤고 인구조사 본조사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고현재 조사원 확보라든가 교육홍보 이런 사항들은 거의 다 마치고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는 잠정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12월중에 공표가 되도록 일정에 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인구동태는 주민등록상 내부적으로 하고 2004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은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금년 10월내지 11월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추정하는 방법과 전문교수진을 이미 확보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보건직교수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교수가 있어서 그분하고 계속 세 차례 정도 현지에 가서 배우고 해서 어느 정도 그 결과에 잠정집계는 나왔습니다. 공식성은 못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1인당 주민소득을 추정해 보니까 약 6,224달러 1인당 741만원 현재 가구 수로 해보니까 약 24백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확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11월내지 12월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역혁신 범군민운동 추진입니다. 공무원만이 아니라 범군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을 착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혁신관계관 회의도 4월에 개최했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2명 정도 중앙단위에 참여해서 했고 그 다음에 맞춤형 대나무 강좌를 현재 봉산, 월산, 금성, 수북 4개 면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4회째 연속 제가 참석해봤습니다마는 많은 수가 아니고 40명내지 50명 정도 읍면에 관심이 있으신 죽주분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고 관계회사에서 직접 제품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좌가 되지 않냐, 문제도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보니까 대나무 신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데 모르는 분야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주입식으로 설명해 주고 예를 들어서 대잎차에 대해 댓잎을 수매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텍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직접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고 또 우리 제품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자신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특히 유관기관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군청하고 읍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최소한도 11월중에는 추진했던 것을 평가경진대회를 해서 우수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수감자료입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가급적 집행을 안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해야 맞습니다. 위급한 상황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비비가 총 12억46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7억4천정도 결정해서 의회 의원 보궐선거 46백만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현상설계 7백만원, 시설원예작물 복구에 11백만원, 태풍 메기피해 시설물 복구, 냉해 피해농가 지원으로 총 6억 76,273천원을 결정해서 31백만원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21억2백만원 중에서 예비비로 1억5,877천원을 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복구용 굴삭기 1대를 1,4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 갑자기 생겨서 150두 긴급 살처분하는데 11백만원, 이것도 관계과에서 2～3천만원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소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있는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줄이자 해서 필요 최소경비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면 민방위 급수시설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비로 320만원을, 남면에 무동제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상당히 오래된 모양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누수현상이 생겨서 관계공무원이 주야로 작업도 하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77백만원을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고 구체적으로 추진 관계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요목은 생략하겠습니다. 7개 기금으로 우선 체육진흥기금은 10억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 기금에서 일부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천만원을...

실장님,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28페이지 채권 및 총 채무는 현재 232억22백만원입니다. 원금이 190억, 이자가 141억입니다. 채무는 악성채무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거의가 국비나 도비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주고 다만 금성 오폐수처리시설 이 수익자 부담 때문에 입주업체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4억천만원을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군비로 상환해야할 채무가 25억29백만원으로 원금이2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38만원 정도 채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환대책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관련 자료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했습니다마는 2005년 행정심판이 4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2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행정심판이 각하, 기각, 취하까지 승소로 보고 60건 중에서 패소가 9건, 일부패소가 2건으로 상당히 승소율이 높다고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 계류중이 6건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채무부존재확인이라고 해서 서울보증보험증권하고 2004년부터 재판을 했습니다마는 6월 24일 기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예상되는 행정소송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군정홍보물 발간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채권 채무상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에 군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폐수처리시설도 금리가 5%예요 하수종말처리장 3.9%이란 말입니다. 에코하이테크단지 농공단지조성은 금년에 3%입니다. 그러면 금리 차이가 많이난 것은 차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약정당시 이율이고 오폐수처리장은 어차피 거의 다 상환이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전산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보셨는데 금년도 정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15건, 규칙이 6건 그런데 폐지조례는 한건도 없습니까? 폐지해야 할 대상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운영이 안돼 사장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사장은 되어 폐지해야 되겠는데요. 거의 활용을 해야 하고 물론 조례도 하나의 자치법규인데 일시적으로 사용이 안된다고 폐지를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개정 쪽으로 많이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의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민원인 친절도에서 59～86% 육박했는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투자가 되지 않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마음 자세에 따라서 100%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정말 감동을 느낀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나 근무자세 교육을 통해서라도 직원들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신다면, 민원인 친절도에서는 90%이상 군민들한테 좋은 칭찬을 받지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이 갔을 때에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한다면 군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제일 중요한게 무엇이냐면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민원을 처리하고 안되는 것도 상식선에서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직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직원이 안된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의아해서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해서 회신이 와서 관계공무원을 가르쳐줬습니다. 업무과중으로 많은 공부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상식적으로 민원의 안타까움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좀더 길을 찾아야겠다. 전문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좋은 해법을 찾아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정을 듣고 민원내용이 안타까운데 관계부서에 알아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민원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느냐 무조건 자기가 아는 법률상식만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민원인을 되돌려 보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별수 없이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었으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경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시렵니까?”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이것은 이렇게 하면 경비가 엄청 절약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가르쳐줘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본것입니다. 어느 쪽이 군민들한테 정말로 줄 수 있는 근무능력, 업무능력처리라든가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 나중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100%가까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에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관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과에서 9개월만에 제가 중앙부처에 직접 전화도 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처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에는, 행정심판소송관련 예측사항 검토사항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직원들의 관심사항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소송사건 예측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토가 이루어져서 법에만 의존하고 소원하는 사례나 방치사례나 또 실과소에서 주민의견을 무관심해버리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불만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소송에까지 이르게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사전에 예방책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공무원이 일 처리하는데 소송에서 패소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겠죠. 해결가능한 것은 해줘야 맞고 당연한 것은 충분히 설명해줘서 후유증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민원인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소송건은 없으면 더좋고 안일어나야 되겠죠. 하여튼 실무자는 물론이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치시대의 주민욕구나 이런 것이 복잡 다양해지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공무원 기술능력으로써 과연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공통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까다로움은 있기는 있죠. 공무원입장에서 볼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주민만족도평가를 유인물로 주셨는데 군정 종합만족도가 48～49% 약 50% 못미치는 것은 본의원도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6대 현안사업, 군정 현안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인 친절도에 대한 것이 58～59%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 친절만큼은 다른 어느 것 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80～90%는 못가도 적어도 70～80% 끌어올려서 민원인에게 친절해야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사명감을 갖고 다른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것은 처음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친절한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나왔어요. 이 이하로 보거든요. 자신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느슨해졌어요. 강화를 해야되는데 문제는 교육으로는 안됩니다. 본인 개인들 의지가 중요해요. 군청에서 개별적으로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평가항목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60%정도 나왔거든요. 저는 많이 나왔다고 봐요. 하여튼 과제로 알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네요.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용 굴삭기 구입으로 14백만원 집행하셨잖아요. 사유는 재해 우심지구 정비용 굴삭기 구입 부족분이라고 했거든요. 언제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금년 4월.

예산에 서서 부족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기존 당초에 서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문화회관에서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보면 주요시책사업으로 찬성, 반대 투표를 표로 붙인것 같은데 찬성이 제일 많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결과는 기억이 안나는데 입구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이동훈. 투자지원담당 이병로. 교통관리담당 정연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그리고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대전 5일 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대치리 1353번지 일원 2,296㎡의 부지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옥 19동과 화장실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대전 5일시장 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8일 이후 시장 상인과 시장주변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서 시장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4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어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장부지에 대한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과 전라남도 소유인 시장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득했습니다. 또한 시장부지내 사유토지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재개발에 큰 장애요소가 되었는데 이근식 의원님과 대전면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5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이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늦어도 8월초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담양시장과 창평시장의 재개발사업 경험이 있어서 상인과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상인, 고객 모두가 편리하고 만족하는 시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댐 소수력발전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대성리 담양댐 하구에 22억3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간 2,138천㎾h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본 사업이 완료되면 2,138천㎾h 전력이 생산되어 국가재난시 예비 비상전력을 확보할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인협의회 및 노조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3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과, 사업소, 읍면 담당급 이상이 1사1담당제를 운영하여 60여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15개 업체에 39억7천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9개 업체 50억19백만원 중소벤처 육성자금 1억원 등 25개 업체에 99억89백만원의 자금지원을 알선하였으며 앞으로 2～3개소의 부지를 선정해서 공장 건축가능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자금의 지원 알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행사 참여,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잔치, 기술‧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관‧학 합동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력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대체입주 추진반을 운영하여 무정농공단지의 승일판지, 소모정공제2공장, 금성농공단지의 티엘론, 삼진산업, 그린환경산업 등 5개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도 2억99백만원을 회수하는 등 입주업체 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정용 배전반 수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단지내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내 정보화실습장 교육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에 힘쓰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청취, 각종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입주된 휴‧폐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동률 100%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운동시설이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한 바 있으며 모범운전자 등의 협조를 얻어서 2개소 운전자 쉼터에 대해서 관광안내창구로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교통위험지구 반사경 설치 26개소, 교통신호등 정비 124개소, 버스간이승강장 설치 11개소, 승강장 표지판 3개소, 농어촌버스 시간표 부착 215개소 등 군민에 대한 교통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해 왔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상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친절 모범운전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교통불편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신고 확대, 신고엽서 차내 비치상황 등을 점검하고 교통신호등 정비, 승강장 설치 등 주민 편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교통방범용 CCTV사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대나무신산업 활력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 효능 검증, 죽엽차 개발, 죽초액 연구 등 15건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허 37건, 의장 4건, 상표등록 83건 등 124건의 대나무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2건에 대한 특허사용 계약으로 연 3억원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대나무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6건에 대한 특허를 추진 중에 있으며 디자인 개발 지원, 기술 이전을 위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잎차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대나무건강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차에 걸쳐서 스위스에 3억천만원, 미국에 3천만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나무관련 신산업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권리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년도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대나무를 이용한 신산업화 기반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입니다. 담양시장은 2001년도 9월부터 2003년도 9월까지 사업비 20억86백만원을 투입해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여 96개의 점포를 건립해서 현재 85개소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1개 점포는 미입주 상태입니다. 창평시장은 2004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40개 점포를 건립, 전 점포가 입주하여 성업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재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로 7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8월초에서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죽제품 원산지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책과 통계자료입니다. 관내 죽제품 생산업체는 담양읍 양각리 진성공예사를 비롯해서 21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25페이지 대나무상품 판매업소는 대나무 신산업 전시판매장을 포함해서 25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업소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내 대나무제품 수입품 취급업소는 담주리 죽물백화점 등 11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대략 수입죽제품을 60% 국산제품을 40% 비율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죽제품의 품목은 바구니류, 죽부인, 베게, 돗자리, 차시트, 방석, 모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입죽제품의 유통량은 죽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60%를 상회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수입죽제품 유통업자는 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에 근거를 둔 무역업자들이며 우리지역 수입품 공급업체로는 생산자의집, 죽물백화점, 만물상회, 영해돗자리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입죽제품의 경제규모는 수입죽제품취급업소당 각 2～3천만원 정도이며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업소당 15백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수입죽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초에는 40～50%에서 점차 점유율이 높아져 2005년도 현재는 60%선으로 확대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통계자료는 저희과 실무자가 직접 한국대나무박물관내 대나무상품 판매업소를 비롯한 관내업소를 방문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원산지표시 단속입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저희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서 지역경제진흥과에서 농‧축‧수산물은 농축수산물관련법에 근거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임산물은 산림법에 근거하여 환경녹지과에서 분기별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죽제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한국대나무박물관내 상가만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지도 및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으나 금번에 대나무산업 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 일원화 되어 앞으로는 대나무산업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수입죽제품 원산지표시 의무위반제품 유통으로 인한 관내 생산자 피해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죽제품을 취급하는 원인이 국내산 죽제품의 생산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 국내산의 경우 생산자의 노령화로 인해서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에 따른 중국산 제품 등 수입산이 국내산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나무 신산업 활력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나무 신산업과 관련해서 지원한 업체는 대나무바이오텍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이며 지원액은 총 17억5천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권리화 추진실적은 총 124건으로 특허가 37건, 의장 4건, 상표 83건입니다. 또한 기능성 투명필름, 죽력제조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특허를 출원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허 및 상표사용 협약체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대나무 신산업과 관련한 로열티 징수실적은 2004년도는 6개 업체에 9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로열티 수입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별‧연도별 징수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대나무관련 학술용역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MOU체결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에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리와 덕성리일원 73만평에 주식회사 롯데기공에서 10년 동안4,442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웰빙주거단지, 한국식호텔 등 숙박시설, 놀이시설, 생태공원, 미니골프장,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키로 지난해 10월 14일 MOU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27일 덕성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2월에는 회사차원의 총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7회에 걸쳐서 실무자, 군수, 부군수님이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회사차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8월말경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및 동의서 징구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일원 243,000평에 (주) 삼능건설에서 694억원을 투자해서 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키로 지난해 2월 27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편입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매입에 착수해서 현재 24필지 276,987㎡를 매입하고 국공유지 59,630㎡를 포함해서 42%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허출원 도우미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취득과 분쟁해결 등 특허관련 법률상담을 통한 산업재산권, 신기술 보호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처음 실시하고 있는 특허출원 도우미 제도 운영은 분기별 1회 운영계획으로 지금까지 우리군 고문변리사인 서울태웅특허법률사무소 강경찬 변리사를 초빙해서 지난 3월 25일과 6월 24일 2회에 걸쳐서 21명의 기업체대표 또는 공직자가 참여하여 운영을 해봤으나 상담위주의 운영이 되어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업무관련 직원들을 계속 참여시켜서 분기별로 앞으로 두 번 운영되겠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삼만리 99번지 일원에 160억원을 투입해서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거처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착수해서 금년 6월말까지 편입토지보상은 95%, 지장물은 98%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분묘 113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9%정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말 이내에 착공에 대비하고 미보상토지 19필지에 대한 보상과 묘지 78기 이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장등록 현황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관내 700여개의 입주업체중 46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생산활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 5인 이상 등록업체는 323개 업체로 조립금속, 비금속, 화학, 음식료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무정‧금성 2개단지에 59개 업체가 입주하여 50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이고 5개 업체는 부도로 경매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업체는 가동을 위한 설비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터미널～만성교, 군청～담양교, 문화회관～향교교 등 시가지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중앙지구대, 군청, 읍사무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시가지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810여건을 단속하여 23건의 과태료 처분과 787건을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담양운수에 대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8,472천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천만원 등78,47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4,191천원, 버스시설 개선자금으로 7,556천원, 동광고속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2,316천원 등 3억2천만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우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4분기에 2,9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만 표기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버스시설개선자금 여기는 표기가 안된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택시 현 사업구역 제도의 장단점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택시사업 구역을 읍면단위로 각각 제한함으로써 읍시가지 주변의 택시집중화를 방지함은 물론 면단위 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택시사업구역 제한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지역택시만을 승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택시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개선에 소극적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타군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우리군 전 지역의 교통수요와 적정한 차량운행 대수, 읍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택시운송사업체 상호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영광군 택시업체에서 영광군을 상대로 택시사업구역을 읍면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취소해주라는 청구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던 바 택시운송사업구역의 제한여부는 시군의 지역실정에 따라 판단됨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을 읍면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2004년 9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에 택시종사하시는 분하고 면단위 택시에 종사하는 분이 읍이 58대 면단위가 72대해서 45:55 정도 됩니다. 면이 10%정도 많습니다. 의견이 팽팽히 이렇게 맞서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시설등 면허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쪽에 택시운송사업 시설 등 면허기준 변화나 택시운송사업 허가의 현실사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반 운영 상황입니다. 중점단속 구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미널～만성교, 담양교～군청, 문화회관～향교교등 읍시가지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반 편성은 지난 4월 1개월 동안 공공근로요원 4명을 주축으로 단속반을 시험운영 해봤으나 공공근로요원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부터 읍사무소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군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장날위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군청하고 읍사무소에서 12명의 직원으로 오전‧오후 1시간씩 2회에 걸쳐서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여 6월 1일부터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주차장 여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상가위주로 홍보계도를 펼쳤으며 금년 상반기 268건의 경고처분을 하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물 발간 현황입니다. 2004년도 12월에 전남대 유치 홍보물을 5,000부 제작해서 일부는 군 산하 공직자에게 배부했고 전남대 교수, 교직원 동창회원 등에게 발송하기 위해서 봉투등 발송경비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학교측의 일정조정 건의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00부를 발행해서 관내기업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소기업체 등에 배부해서 관내에 입주한 중소기업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전 5일시장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담양읍이랄지 창평이랄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 창평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대전도 모델케이스로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옥구조는 대전은 창평하고 비슷한 것으로 합니까?

창평하고 비슷한 구조로 하는데 부지가 아시다시피 66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부지가 직사각형으로 쓸모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폭이 넓고 하천변 내려갈수록 좁습니다. 그래서 장옥배치를 균형에 맞게 배치를 못하고 앞에서부터 6동, 5동, 4동, 3동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에 일부 100평내지 160평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장옥사이에 직선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창평시장 하고 비슷하고 그쪽 부지가 도로보다 1m정도 낮은 관계로 충분한 복토를 해서 주택가 쪽으로 도로를 내고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은 완벽하게 계획이 되어있고 관심이 많으신 화장실은 저희들이 시멘트 건물보다는 금성산성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모형으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창평시장을 성공적으로 재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로 해서 훌륭한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주민이라든가 이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중간 중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옥사이에 통로 아케이드 햇빛가리개 이런 것은?

김우용 위원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사항에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촌 신호등 중지 건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지되어 현재 저해요인은 없고 교통이 원활해졌다는 이런 여론은 많습니다. 그런데 군청하고 경찰서로 업무가 분리 되어 업무를 상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대덕 고가도로에 신호등을 깜빡이등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신호등을 가동해주라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 대덕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가운데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 양쪽을 살피고 진입하면 교통사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경찰서와 군청이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아까 신호등부분 말씀하셨고 또 도로부분 말씀하셨습니까?

대덕 진입로.

그런 진입로 관계, 신호등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일원화 되어 저희들이 경찰서에 예산 지원을 하면 경찰서 의향대로 교통시설 특히 신호등을 관리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신호등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경찰서 의견을 들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의가 되어 개선됩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창평고가도로 신호등이 3년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깜빡이등으로 정말 사고가 자주 나요.

제대로 신호등이어야 되는데 깜빡이 등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그것을 제가 경찰서에 요구했고 군청에다 요구했는데 시정되고 있지 않다.

확인해서 필요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에서 내려오는 도로, 대덕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도로형태 대로 돌아서 들어가는데 가운데에 안전지대가, 실지는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양편을 살피고 돌아가면 절대 사고날 위험성이 없는데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차하고 진입하는 차하고 자주 마찰이 되어 큰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같이 협의해서.

도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 말씀 아닌가요?

도로 구조.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도 이야기 했고.

경찰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경찰서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군청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러니까 저희 과하고 신호등은 협의를 하는데 도로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러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도로관리안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신호등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했는데 교통장애가 되는 택시부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문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재 각 군 전체적으로 택시부 차고지 실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택시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택시부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깊숙이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허가조건이 된다면 분명하게 차고지도 설치하고 허가조건에 완벽을 기해서 허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양읍에 주정차 관계가 아주 난관에 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정차 관계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군청에서는 공익요원, 읍사무소에 이야기 하고 있고 군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평 중앙로가 약 1㎞ 되는데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만 버스기사나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입에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지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창평은 장날뿐만 아니라, 장날은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날 외에도 평일에도 창평소재지가 주차난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어 아주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인원문제나 예산문제로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예산이라도 들여서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어서 정말 민이 피해 안보고 사고도 없고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단위 단속은 사실 면사무소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김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면장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면에서도 그런 애로가 있어서 협의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평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 주차장 부지확보 예산이 원래는 청죽시장 이전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놨던 것인데 청죽시장이 시장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금을 회수해야 할 입장에서 금번 추경에 3억75백만원이 창평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도에 이미 목변경 승인을 받아놓은 형편입니다. 같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평시장 주변은 사회단체장과 산업계가 연계해서 거기에는 장날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창평소재지 중앙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정말 일상생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지 않겠는가 해서.

김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면사무소에도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도 군이 사실은 읍면단위까지 가서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주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단체나 면사무소에 가서 단속을 해도 단속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와서 스티커를 끊는다는가 그런 결론이 생겨야지.

면에서도 충분히 스티커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담양읍에 단속을 군에서는 불과 2명이 나가고 담양에서 10명이 나갑니다. 교통계직원 3명 앉아있어요. 본인업무 처리도 못해요. 제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더 잘 아시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를 금년 12월에 착공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라든가 묘지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묘지는 우기가 끝나고 제가 봤을 때 추석이 지나면 바로, 묘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묘지이장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교통환경 재해영향평가라고 그것이 아마 7월중에 생태도시과에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 용역이 6개월부터 1년이 소요됩니다. 환경평가를 계절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5개월 내지 6개월 잡았을 때 금년 12월에 발주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발주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영산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거처야 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당겨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사기간이 1년이.

순조롭게 최대한 당겼을 때가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착공하기도 어려운문제겠네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금년 4월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난 6월말경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하고 생태도시과장하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의 도에서 협의가 되고 지정 승인신청이 바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바로 지정이 가능하겠고.

예.

지방채 기채승인 80억을 승인 신청했는데 40억밖에 승인이 안됐는데 나머지40억은 어떻게 됩니까?

승인은 다 나고 자금소요액에 따라서 기채를 해온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승인이 40억밖에 안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40억은 추가로 해준다는 것인지?

다 되었고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40억은 기채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주할 업체는 많이 있죠?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군수님께서 착공도 안되었는데 자꾸 분양공고를 해서, 아직은 공사착공도 안했는데 분양할 수가 없어서 공사착공에 들어가면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고 업체는 적자운영이라고 아우성이고 제일 어려운 것이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지원해준 것 있죠.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작년 지원해준 것이 21억인가 해줬는데 금년에 계획은 31억이예요.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유류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행세를 받아서 다시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이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더 들어와야겠네요. 유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국제유가도 인상된 형편이고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경유대 63원 오른다던가.

재정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범위에서 해줄수 있습니까?

그 재원이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4억3백을 지원했습니다. 2개 운수업체에 특히 담양운수에 많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확보액이 1억75백밖에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내버스, 장흥버스 노사분쟁으로 인해서 운행하고 있지 않고 광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6월내에 준공영제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고민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 규정상 해주어야 할 지원금이 5억3천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금년 추경에 5억2,146천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금년추경에 작년수준으로 확보된 1억75백만원을 제외한 2억3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워낙 재원형편이 어려워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전임 경제과장이시고 충분히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을 지경입니다. 요새는 운전기사들 노조가 형성되어서 거의 그 노조에서 버스 세워놓는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 혹시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대부분 노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재정적인 운영에 지원을 해줘야 양질의 서비스도 오지 않을련지 생각이 들어서 서로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감사자료 32페이지 대나무관련 학술연구 용역 추진상황 1번, 3번, 4번에 보면 용역기간은 끝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고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까?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른 개발품이 안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효과나 경감효과가 있다면 어떤 제품으로 연계되어서 개발한 것이 없어요?

아직는 그런 상태까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상실험이라든가.

다른 것은 특허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기에, 그런 효능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개발했다 그 말씀이죠?

댓잎차를 개발했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서 기채 승인신청 하신 것 40억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수시로가 아니라 기채승인이 나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 없는데 몽땅 80억갖다놓고 이자만.

공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담양군에서 기채 얼마를 요청해서 갖다 놨어요?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기채는 80억이 승인이 나서 차입은 안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차입했죠?

40억 차입했습니다.

아까 예산실 자료 보니까 40억이 차입이 되었어요.

여기 표기도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매입하고 기반시설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40억중에서 50% 사용했을까요?

토지매입이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40억 다 나갔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용금액이 될 수 있고 이자 지급만 된단 말입니다. 연 4%예요. 그렇죠?

예.

제1금융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2.7%까지도 가능하죠. 그런데 농공단지는 4%짜리 금리를 갖다쓰고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만 차입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양해각서 체결이후에 추진상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랜드조성사업은 도청에서 MOU체결까지 할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고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은 나름대로 전망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이후 상황이 너무 잠잠하기에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가 의아심이 가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꾸준히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군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후에 추진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맞지 홍보만 해놓고 잠잠하면 되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기업하고 MOU체결했으니까 거기에 노다지가 나오고 큰 발전이 있는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서 조기에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느 누가 말해도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지역경제진흥과를 보니까 담당을 4개담당에서 3개담당으로 줄었고 담당한 곳마다 23건내지 25건의 사무를 3명내지 4명이 분장해서 봐 온다는 것은 완전히 현대판 어떤 노비문서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는 과(과)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5월말까지는 계도를 했습니다. 그랬죠? 홍보물도 돌리고.

예.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렇게 고수를 하면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1일 이후 지금 7월입니다만 다시 단속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건 동기가 부여되면 그때가 바로 기회다 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또 무효화됩니다. 다시 한 번 다음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고 명분을 세워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6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것은 또 집중단속이 안되는구나! 과태료 8건 32만원 그중에 징수가 2건에 8만원, 4만원짜리 2건.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단속업무를 혹시 어떤 재단체에다가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과태료 징수하면 그 돈이 군비로 몇% 들어옵니까?

전액 들어옵니다. 건수가 32만원 중에서 8만원 되었는데, 징수가 잘 안됩니다.

과장님, 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징수가 2건이죠? 80건을 하면 20건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군청 앞에서부터 담양교까지 양쪽으로 보십시오. 과장님하고 저하고 쭉 걸어가면서 보면 100대 정도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일 100대 정도는 단속을 한다고요. 20%의 실적이 되든 어떻든 그것은 제가 지나치게 발언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담양동초등학교 스쿨존 만들어놨죠.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스쿨존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스쿨존에는 정차는 일절 있을 수 없고 주차는 더더욱 안되고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양동초등학교를 중점으로 동서남북 뺑 둘러서 심지어 북쪽 이면 도로 동쪽 이면도로는 더욱더 군에서 ‘정차를 하십시오.’ 표시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스쿨존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문 쪽으로도 잠시 차를 받치고 출발할 수 있는 것만 있지, 일부러 빨간 색깔을 내서 “이 스쿨존 안에는 정차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상가주인들이 자기 집 주차장인냥 계속 받쳐놓고 있어요. 지난번 문 위원님이 계속 강조했는데 개인택시앞 모 택배회사는 거기가 완전히 자기집 택배차 싣는 공간이 되었어요. 차를 1차선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2차선까지 침범했어요.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 드리는데 위탁관리 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하려면 1년에 비용을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협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단속을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견인차를 구입해서 천변주차장에다 견인하는 방안을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제대로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에는 장기간 안할 것이다. 그래서 견인차 관계는 그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6월 1일부터 단속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계도기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12명 직원이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저희 군청에서 2명 나가고 읍사무소에 10명 나가서 하고 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달이라도 해보고.

과장님을 도와주려고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과장님하고 가서 딱지 끊으면 다 끊는다니까요. 더더군다나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성교까지 양쪽으로 개구리주차 해놓은 것 수없이 잡잖아요. 그것은 왜냐? 괜히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 안되면 과태료 체납액으로 누적돼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니까 꾹 참고 넘어가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냐,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8건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북부환경에 환경미화쪽으로 하니까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차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갈 때그것은 돈 안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어느 재단체에다가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1년간 계약해보시자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집중단속하면 그다음에 하라고 해도 안하고, 효과 좋으면 계약 취소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깊이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단속공무원이 아니면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자세히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하면 공무원 하고 같이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카파라치식으로 단속요원이 그 시간대 카메라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군에다 제출하면 단속이 된 거예요. 왜 공무원만 단속해요!

아니 아까 스티커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할게요. 홍보물 발간현황을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려고 해요.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을 2,000부하셨네요. 천만원 주고 그러면 1부에 5천원꼴 이상이 됐네요.

예.

그것을 작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만들었죠?

예. 중소기업청에서 절반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군비 50% 부담했고.

예.

그러면 여기 홍보책자에 몇 개 중소기업이 참여 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양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담양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 아니에요. 몇 개 업체나 참여했어요?

정확한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책자를 갖고 와서.

갖고 와서가 아니라 책자 나왔을 때 의회에 1부 주었으면 우리가 알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분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운수업체 지원된 내역이 아까 31억 금년에 계획 잡으셨다고 했죠?

그것은 유가보조금으로 31억원은 교통세라고 국세를 걷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고 별도로 군에서 지원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이 감사자료에는 재정지원금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양식이 되어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서에 보면 주행세 20억을 세입을 잡아놓고 나가는 부분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75백만원, 버스재정지원금 1억, 유가조정에 따른 것이 15억 이렇게 해서 26억75백만원이 잡혀있네요.

아까 그중에서 1억75백만원은 우리군비 가지고 한 것이고 주행세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고요.

주행세는 20억이 잡혀있는데 세출은 15억으로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5억은 추가로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을 계속 20억 잡는다 해서 1년내 들어올 것이니까 30억 잡아도 12월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정리추경을 하면 됩니다. 세입은 충분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은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세입이 유가조정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면 더 줄 수도 있냐 이 말입니다.

훨씬 불어납니다. 그 대신 세입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합니다.

아무튼 보조금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버스벽지노선이라도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교통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용 환경녹지과장 김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경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정애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조광윤 녹지조성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영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환경녹지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 행정이 상호 협력과 참여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사단법인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참여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현재 4개 분과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토의를 지난 2월에 개최해서 그때당시에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적극 활용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중에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이 협의회 역시 4개 분과 75명의 회원으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의 날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해왔고 이사회의 운영과 운영회의를 약 7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도 지난번 외추리 골프장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있을 제3회 지방의제21 전남대회를 생태담양21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마인드를 제고한 정책입니다. 먼저 환경대학을 아시다시피 2개월 코스 5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1기부터 3기까지 약 150명이 수료했고 2005년도에 45명이 입소해서 30명이 지난 7월 1일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5기 환경대학교육생을 모집해서 8～9월 중에 5기 환경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환경생태분과에서 어린이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유치원에 425명이 저희 군에 친환경농업 체험장으로 죽녹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생태환경탐사 체험마당도 운영해서 지금까지 약 343명이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담양하천습지 등 생태지역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ISO14001 인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전 직원에 대한 ISO14001 인식교육을 지난 3월 18일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했고 각 실과에 추진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개 실과하고 보건소에 대한 초기 환경성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초기진단 보고서를 발표했고 6월 15일 각 실과에 추진 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측면에 대한 개선목표 수립과 절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7월중에 각 실과에 대한 환경평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05년 10월까지 해서 인증심사를 받아 인증서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먼저 담양호 주변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에 사업 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준공하고 내년 4월까지 시험가동을 한 후에 2006년 5월에 환경부에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교～학동교구간 14억72백만원을 투입해서 자연형 호안과 어도, 수생식물 식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공사는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직접지원사업 하고 녹조방지사업을 남면 구산리에서 실시했고 2005년 금년에 2004년 이월된 사업비로 55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사업 하고 일반지원사업으로 곡물건조기를 남면 만월하고 대덕 하갈‧운산지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가암리 혈암마을에 녹조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5년도 예산에 의한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분에 일반지원사업비가 85백만원에 직접지원은 45가구에 대해서 하고 일반지원은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준 2억원은 3개면에 마을공동추진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친환경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소각로를 증설해서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규모는 1일 15톤 소각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각로를 설치할 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 됨과 동시에 바로 설계해서 착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 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삼만리 위생매립장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차수막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 위생매립장에 1단계 차수막 구간의 매립 완료로 2단계 차수막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관로 교체사업은 약 760m을 하이테크농공단지 끝부분에서 국도29호선 큰 도로 구간까지 약 760m 침출수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은 약 3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폐기물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2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 읍면 등에 집합교육을 19회 해서 읍면에 각 부녀회원 약 700여명을 이 부분에 대한 지원협조요청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수거도 금년 5월말까지 1,000톤을 목표했는데 800톤으로 80%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해가고 이번 추경에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부족예산분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꼭 확보해주시면 영농폐비닐이 집중적으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을가꾸기도 금년에 계속 추진해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역시 금년에 100개를 추가로 제작해서 각 마을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녹색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14개 노선에 메타세콰이아 등 가로수 약 3만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우리 고장특색을 살릴 수 있는 테마별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약 2,500본을 식재했습니다. 메타세코이아 가로수 길은 국도24호선에 결주보식, 왕벚나무 가로수 길은 창평면 외곽도, 한재골, 비호재, 관어공원, 금성천 주변에 약 360본을 식재했고 국도29호선 대나무 가로수 길에 대한 보식사업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도로변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산죽이나 꽃잔디 이런 것 등 해서 약 6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우양자동차학원 앞에서 교통섬에 산죽 3,000본을 식재했고 꽃잔디, 일반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옹벽에 개나리도약 27,000본을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코스모스길 조성사업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면서 황화코스모스가 일률적으로 있어 지루한 감이 있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보는 그런 코스모스를 혼합해서 식재하겠습니다. 금계국 꽃길 조성, 담양호 주변에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배롱나무하고 무궁화 이식 작업을 했습니다. 배롱나무는 죽녹원하고 면앙정 주차장으로 이식했고 무궁화는 고서IC부근 녹지대에 900본을 식재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미꽃 2백만송이 가꾸기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2004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금년 봄까지 약 16,000본 정도를 보급했고 금년 가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약 2만본을 금년 가을에 보급하겠습니다. 백진강에도 황화코스모스 하고 일반 코스모스 등 15,000평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하천 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숲 조성도 15개 하천에 2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본류 증암천, 금성천, 오례천 등 해서 약 4개 하천에 3,350본에 느티나무 하고 산벚을 심은 바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수북하고 대전구간외 2개구간에 느티나무를 보식해가고 식재지에 대한 관목제거를 예를 들어 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숲도 2004년도에 용면 두장리 하고 대덕 농촌체험마을 시목리 2개 마을에 마을 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림의 자원화와 대나무 신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는 시책조림을 금년 봄에 30㏊를 했습니다. 경제수로 편백, 고로쇠, 상수리나무 또 큰나무로 밀원수 아카시아 등으로 2㏊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가을에 10㏊를 상수리 옹기묘, 밀원수, 공익조림을 식재하고 숲가꾸기사업은 약 1,000㏊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림자원화는 총 1,032㏊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신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대나무조림 22㏊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대나무 바이오숲도 2006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 1차년도에 25㏊하고 진입로 0.5㎞에 분죽을 남천을 식재했고 2차년도인 금년에도 조림 25㏊하고 죽종장 기반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나무 숲 가꾸기도 50㏊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죽순철이 다 끝나고 가을에 바로 착수해서 읍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약 47㏊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경관숲 조성도 13개소에 약 1,200본 정도를 대나무 경관 숲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 0.7㎞을 대덕 운산지구에서 했습니다. 6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산정부락에서 입석마을 가는 운산지구에 0.7㎞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 환경성검토가 끝났고 산주 동의서 징구가 다 끝나서 착수가 바로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용면 용치지구하고 대덕 용대지구, 월산 신계지구 3개소에 약 4.6㎞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도 신설작업은 10월 10일까지 끝내고 구조개량사업도 가능한 한 7월말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수감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문종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나무 식재상황은 총 ㏊로는 59㏊에 약 7,600본 이중 가로수 조성사업에 4,900본, 경관숲에 약 2,700본, 대나무조림에 59㏊ 해서 약7,580본 정도를 2004년하고 2005년 2개년에 걸쳐서 식재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은 이근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 저희 군에 환경오염시설이 약 1,88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2005년도 상반기까지 212개소를 단속했고 이중에 위반이 24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 2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2건, 기타 9건으로 조치했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767개소를 지도해서 이중에 위반이 76개소 약 10% 정도 위반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역시 이근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영산강수변 생태숲 조성 및 꽃길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먼저 영산강주변 생태숲 조성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까지 수북면 풍수리에서 대전면 응용리까지는 느티나무하고 산벚나무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단지 조성 현황은 2004년도에 메타세콰이아거리 하층에 맥문동식재를 했고 12개 읍면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 160㎞, 장미꽃을 약 4,400본, 황화코스모스 2만평 조성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입니다. 2005년도 역시 코스모스 꽃길 200㎞를 12개 읍면에 했고 금계국 꽃길도 약 19㎞를 12개 읍면에 했습니다. 도로절개면에 야생화 식재도 금년에 2만본을 식재했습니다. 넝쿨장미 보급 역시 금년에 11,500본을 하반기까지 완전히 보급할 계획입니다. 코스모스도 백진강 고수부지에 15,000평을 금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관리현황도 역시 이근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보호수는 총 144개소에 284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읍면별, 수종별 지정된 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지금까지 보호수 정비사업 및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91년부터 2004년까지 외과수술은 약 39본, 표지판은 72개소, 보호수 환경개선사업은 17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피해내역 및 방지실적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조수는 주로 멧돼지하고 까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담양군 일원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특히 산림에 인접하고 있는 전답, 죽림, 묘지 등 이런 곳에서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여기에는 포획에서 허가까지의 절차, 유해 야생동물이 무엇이고 포획지역은 어디이고 포획수량 등이 규정되어 있고, 관내 수렵협회 포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담양에는 수렵협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수렵협회담양군지회하고 전남환경수렵협회담양군지회 2개 지회에 23명의 포획단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지금까지 포획허가를 했던 것이 2003년부터 멧돼지, 까치를 주로 포획허가를 했습니다. 포획허가가 약 25건, 포획인원은 연 130명이 참여했습니다. 포획은 지금까지 멧돼지를 조사해봤더니 약 17마리, 까치는 1,100마리가 포획되었습니다. ‘나’번 포획절차는 생략하고 ‘다’번 피해우심지역 및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피해 우심지역이 담양읍 가산리, 고서면의 분향리하고 보촌리, 남면에 풍암리, 창평에 광덕리, 대덕면 금산리, 무정면 평지리, 금성면 금성‧봉서리, 용면 용연‧용치리, 월산면 중월‧광암리, 대전면 행성리 등 주로 산림하고 연접된 그러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는 주로 농작물, 죽순, 묘지를 파헤치고 꿀을 먹고 하는 것이고 까치는 주로 과수하고 비닐하우스 전력선 피해가 있어서 이것은 한전에서 주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상 시기에 포획허가를 적기에 항상 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현지조사해서 포획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용 위원님께서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요청사항입니다. 먼저 산지전용 허가현황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36건입니다. 이중 2004년도에 21건 2005년도에 15건을 허가했습니다. 주로 도로, 주택, 축사나 창고, 공공시설 이런 곳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허가가 있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종결사항을 물으셨는데 산지전용허가는 현재 36건 중에 14건이 준공처리 되었고 나머지 22건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에 대한 내역은 전부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진화대원 운영상황입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2005년 2월 1일～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집중기간 58일 중에 활용을 했습니다. 인원은 읍면당 3명으로 36명을 채용했고 인건비는 1일 약 35천원으로 월평균이 58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대원에 임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하고 산재보험에 전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정은 기준에 의해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 산불요인 사전 제거하고 산불진화나 뒷불감시,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주로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65세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주로 예취기나 기계톱 등 산림사업의 유경험자나 산불진화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들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체가 건강하고 성실해야 되고 또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불 전문교육이나 임업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고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 금년에 임용했던 36명의 인적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에 연령대로 분석해 봤더니 20세에서 55세까지 기준에 약 27명이 되고 56세 이상이 약 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은 임도개설사업하고 삼만지구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2개소는 준공이 되어 있고 다섯 군데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김우용 위원님께서 주요건설사업 지도단속하고 읍면에 통보했던 그런 상황들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확인한 결과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장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얼른 간단하게 하려고 먼저 질의합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광주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란이 일어났는데 담양은 그런 일 없겠죠? ⃝환경녹지과장 김용 담양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용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실적 이근식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신청한 부분만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실적이 감시원이 단속한 실적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용 감시원이 단속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정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점검결과 위반된 사항입니다. 감시원들이 하는 것은 저희한테 고발해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하셔서 간단히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아름다운녹색네트워크에서 황화코스모스가 별로 호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코스모스는 대단히 화려하고 보기도 좋고 꽃길다운 구성의 요소를 다 갖췄다고 보는데 혼합형을 하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황화코스모는 조금만 하고 일반 코스모스는 많이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환경시설 지도단속에서 김우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단속대상 하면 배출하는 곳이 담양에서 세손가락 안으로 큰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주로 두림제지, 동일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만, 금성농공단지에 자연과사람들, 남일피혁 주로 우리관내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 여섯 군데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로 보면 임도하고 삼만리 그쪽이죠? 운산지구, 용면 용치지구, 대덕 용대지구 그런데 대덕 운산지구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갈전쪽 화순경계 거기에서 입석으로 넘어가는 길을 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하고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초에 2005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하실 때 제가 건의 드렸던 사항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22페이지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발생량20%줄이기 운동 추진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3천만원 추경에 하신다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김용 예.

과장님, 제가 조광윤담당하고 말씀한 것 중에 제가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아까 조계장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개념이고 이것은 주당개념이라고 했는데 평당 몇 주 들어가냐니까 9평에 1주라고 했죠? 그러면 1㏊에 약 400주라했죠. ⃝산림보호담당 조광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월 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2005년 7월 7일 10:00 실시)

관계상 몇 가지 당부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만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생태도시과, 친환경농정과,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시 자치홍보과 자치지원담당부서와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부서, 대외협력담당부서 3개 부서를 통합해서 자치지원담당부서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5담당에서 4담당으로 되었습니다. 행정담당 서원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조동선입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진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05년도 수감자료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변동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138리299행정리591반으로 작년에 비해서 1리가 그리고 3개 행정리가 2개반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는 지난해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이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서 본청 1실11과1단45담당으로 3담당을 축소하고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였던 자치홍보과 1과가 축소되고 여유기구인 시책사업단이 신설되었으며 직속기관으로 2소1담당관11담당이 10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유사담당을 통폐합하여 1담당을 축소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혁신 및 조직 관리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완료한 직무분석에 의해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시에는 당초 대대적인 개편을 계획하였으나 앞으로 행정혁신을 위한 팀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한시기구인 자치홍보과 폐지와 군정시책추진사업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승진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조직발전의 의견 수렴과 군정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사고 제고를 위해서 내부인사 면접평가를 실시 혁신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서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전자결재내 비공개 사이버 인사상담을 설치하여 수시 의견을 수렴하고 전직원 대상 근무희망부서를 받는 등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운영과 인사를 위해 인사예고제실시, 다면평가제, 외부면접평가, 근무평정시 실적가감제, 인사상담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지난 KMP리서치 컨설팅회사에서 우리군 전 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20에서 3.30이상 얻어야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우리군은 인사고과에서 3.25, 승진인사에서 3.12, 직원복지분야에서 3.14, 능력개발분야에서 3.05점으로 다소 미흡한 결과로 분석되어 이에 제도를 개선해나가고자 전 직원에 대한 인사제도와 복지후생문제 제안모집을 공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 있으시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행정여건과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하고 건전여가활동과 직장 동료간 친목을 도모하는 직장동호인 클럽활동 확대등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 직원 생일축하 격려를 실시하고 군수와 오찬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나무축제 노고 포상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전 직원으로 11개 동호인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군정 유공공무원의 국내외 배낭여행,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강사초빙교육, 사이버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 생일축하 격려, 직장 동호인 클럽활동 지속 지원, 직원 능력개발에 예산지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본인 배우자 생일시 정시 퇴근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에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대화입니다. 군정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 군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참봉사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읍면순회 군정 운영방향설명과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총150건의 의견을 수렴 65건을 해결하고 75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13건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인 민원모니터요원, 퇴직공무원, 기관단체장협의회, 읍면 청년회장단 등으로 간담회를 10회 했고 마을 모정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대화를 통한 군정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78개소에서 244건의 군정의 의견을 수렴해서 71% 정도의 고충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회관에서 군정현안사업설명회,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격무부서 공무원과의 대화,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 기관장 마을현장 방문 군정의견 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와 인구 늘리기는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전 실과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민간사회단체 JC와 협력하여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면서 실과소 읍면 담당급이상 전원이 관내기업체 1사1담당제를 실시 근로자 전입 추진과 함께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이전 및 관내 실거주운동, 읍면별 인구 늘리기 평가시상제도를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JCI담양코리아 주관으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백동지구 임대아파트 추진,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개발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추진, 통나무 팬션단지 MOU체결과 유치,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롯데 에코랜드 투자유치 추진에 노력하면서 지역명문고 육성과 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2개과를 실시해야 되는 만큼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민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민제안 제도 활성화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9건 제안을 받아서 현재 군정에 반영 여부를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일부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직자에 대해서 1건이상제안 제출을 해서 금년도 571건을 전부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시스템 자료 입력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현재 입찰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입력이 완료되면 바로 공문시달이 전산으로 입력되도록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작년보다 예산이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는 담양고의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 장학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창평고와 담양공고에 각 3천만원, 한빛고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특성화 교육인 외국어 원어민 체험학습, 담양여중에 대나무소리합주단, 학교우수체육 특기부 육성 등 1억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학교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미배치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농어촌 우수고 선정 지원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공동학군제 부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제화시대의 여건에 부응해서 국제적으로는 중국 절강성 안길현과 일본다케하라시와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축제시 상호방문과 관련해서 대나무관련산업 등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국 안길현에서 대나무죽제품 등을 교환하여 대나무박물관에 전시를 했고 축제때에는 우호협력단이 방문하고 요리사 2명이 파견되어 죽순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다케하라시에서도 방문단이 오셔서 대나무종이만들기 도구 및 기능전수와 체험활동 등을 하셨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달성군과 성북구, 용산구 군민의 날 행사 교류와 함께 특산품 판매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에는 서울강남구와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전자무료도서관을 개설했고 앞으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수로망, 송수관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회 창출의 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담양포럼 개최와 공직자 전문교육은 계획대로 매달 실시를 해나가고 있고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친절서비스교육 그리고 월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기회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 61개 단체에 9억6백만원이 신청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6개 단체 3억9백여만원을 지원 확정해서 현재 25개단체 1억62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수감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학회는 예년과 같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에 다른 점은 장학생 선발할 때 관내 초‧중‧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금년도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공통서식대장 전산화입니다. 현재 일반문서는 전산화로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당직명령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장화 되어 현재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종에 대해서 전산작업으로 용역 체결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면 8월부터는 전산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프로그램 공유시스템은 예산편성 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각 과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공유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전자시스템으로 각 과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1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정보활용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산교육장에서 주민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모집을 했습니다.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은 못하고 15명에서 2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겠고 앞으로 공무원과 주민들 경진대회를 함양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정보능력을 배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으로 읍면사업소 영상송출 및 무료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 관내 사업소와 읍면, 보건지소까지 30개소에 대해서 영상송출장치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본청에서 영상회의실이나 회의실에서 각종 회의과정을 읍면에서나 사업소, 진료소, 지소에서까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전화도 디지털로 되어 무료로 국제전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하고 보건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료소까지 전부 설치가 되어 휴대폰이나 국제전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 구현입니다. 민방위행정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공직자들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민방위복 구입을 지원해주었고 상반기 민방위교육때 강의위주보다 현장교육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관내 문화유적지라든가 대나무 신산업장을 관람하도록 했고 금년도에 2개 시범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남면 정곡 시문마을과 대덕 운남리 하운마을이 지정되어 여기에 육성을 하고 있고 각종 신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셔서 소방화를 일제히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에 걸쳐서 을지연습이 실시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하반기 민방위교육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방위 행정 구현입니다. 각 읍면 예비군면대 청사 개보수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에 따른 훈련시 인력지원이나 차량지원 등 차질 없이 해나가겠고 관내 읍면까지 공익근무요원 3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41명입니다만 그동안 사고자가 5명 있어 3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복지문제라든가 근무에 차질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랑의 중고PC 보내기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중고품을 교환하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리조트하고 창평골프랜드에서 20대씩 40대를 지원해서 저소득자녀한테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품을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컴퓨터 87대가 교체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60대입니다. 60대를 보수해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게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및 방송전용차량 운영입니다. 본 차량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 예산을 세워 2.5톤 차량을 구입해서 대나무축제때 광주광역시라든지 이런 곳에 활발히 홍보활동을 했고 현재는 마을단위로 순회하면서 영화 상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의 날 행사에 지원협조가 있으면 방송시스템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참석대원 기초건강 측정입니다. 민방위교육때 민방위대원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 체크할 기회가 없습니다. 참석한 대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건강측정을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입니다. 초‧중학교 특성화교육 지원사업 관리 및 실태파악입니다. 초등학교 특성화 교육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1억36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중학교 2개교 담양중학교 우수체육 특기부 육성에 천만원, 담양여자중학교 외국어 원어민강사 체험에 천만원, 대나무소리합주단 육성에 36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3개교에 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담양동초등학교에 배구 우수체육특기부 육성에 5백만원, 13개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강사체험으로 7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가 15개교인데 고서초교와 무정동초교는 분기별로 특기적성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3개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는 영어교사들이 필리핀 여성들로 저희들이 당초에 선발할 때 남도대학에 협조를 받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고 강의때 교사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담양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강사워크샵을 실시를 해서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장학사들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학습지도방법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4년도에는 총 예산의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5개 단체 2억9,1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에는 56개 단체에 3억912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29개 단체에 1억9,65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실과에서 관장 운영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어떤 총괄하는 부서는 없고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상이라든지 지침상에 의해 개별법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취합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 의심난 점이 있으시면 해당과 감사시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200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총 54개 위원회 중에서 서면이 88회, 실제 62회를 개최해서 개최수당으로 1,225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54개 위원회중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26개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규직 정원이 2003년말 현재보다 2004년말 정원이 8명이 증되었습니다. 그 증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면지역에 토목건축직 등 1명을 증원해서 6명, 기획예산실에 혁신지방분권 담당부서에 2명이 해서 8명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300일이상 일용,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행자부의 총정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원래 9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청원경찰이 20명 그리고 300일 이상 일용이 74명 이렇게 내려왔는데 2003년도에는 80명의 관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280일로 관리했던 것을 일제정비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80일도 전부 300일로 정원내에서 양성화 하여서 관리를 해서 현재 일용은 74명이 되고 청원경찰은 20명인데 당초에 읍면 토목직 증원할 때 읍면에 있는 그린벨트감시원을 자연 감소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자연감소로 1명이 있습니다. 1명은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분석 추진상황입니다. 직무분석 용역결과를 보면 먼저 부서별 공무원 1인당 연간 평균업무량은 기준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128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군 1인당 평균업무량은 1,981시간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인력부족은 맞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유형별로 보면 일상적인 업무 78.8%, 협조업무 10.5%, 비일상적업무 1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분석결과 제시된 조직개편안은 1실10과5소1팀 안이 되어 있고 2안으로는 1실11과5소1팀 안이 제시되었으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팀제 도입과 권고안이 7월중에 시달될 예정에 있어서 금번에는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 등 팀제 도입을 고려해서 일부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밑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무분석결과하고 개인별로 전 직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1인당 연간평균이 1,940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준근무시간은 2,128시간, 직무 분석한 결과시간 보다 오히려 적게 일한다는 그런 시간으로 분석이 되어 결과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으로 현재는 인력증원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 중대본부 창평면대 화장실 대책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해서 2004년 창평면대에 사업비 16백만원을 지원해서 청사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면대부지가 경찰서소관 국유지로써 화장실을 신축하려면 토지 사용승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면 통합민방위대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면대 그리고 저희들은 예비군 지원부서만 되기 때문에 직접관할은 안합니다. 관할부대인 6753부대장과 협의해서 경찰청장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으면 소요예산은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기관보조금은 명문고 육성, 체육특기부 육성, 대나무소리합주단 육성, 외국어 원어민 체험학습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6개 학교에 2억원, 2005년도는 20개 학교에 3억16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관내 4개교에 지원하여 실력향상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체육특기부 육성에서 담양동초교와 담양중학교에 배구부, 사격부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초교는 전국 초등배구대회에서 우승등 4회 입상을 실시해서 고장의 명예를 살렸으며 대나무소리합주단은 제1회 전국대나무악기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담양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원어민 영어학습 지원사업은 초중학생이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여 학생,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보조금은 정산서를 받아 처리하고 영어체험학습지도 점검은 교육청과 협의 장학사 등이 지도 점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각종 행사시 직원참석 현황입니다. 본 사항도 저희과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했던 사항을 일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행정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소양 함양을 위해서 매월 공직자 전문교육을 1회씩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14회, 금년에는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관공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21세기담양포럼은 2004년도에는 7회, 2005년에는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및 행사로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각종 실무자교육, 도시계획, 군 기본계획 설명회, 연말정산교육, 그린시티 정부행사 등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교육과 함께 2004년도에는 21회, 2005년에는 19회로 총 40회에 걸쳐서 치뤄졌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홍보과에서 보았던 자치지원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홍보과 수감자료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정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익히 수감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서 질의시간을 더 했으면 하겠습니다.

자치홍보과 설명은 생략하자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숙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에 초등학교 특성화 교육지원사업 관리실태 파악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양관내 초등학교가 15개교가 있다고 하셨죠?

예.

15개교가 있는데 13개 학교는 지원했고 그러면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6명, 금년에 3명해서 9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비로 해서 원어민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죠?

예.

우리 군에서 원어민강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은 안하고 교육청에 위탁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채용할 때 남도대학에 협조를 받아서 검증을 거쳐서 인증을 해줬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위탁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관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매주 화요일 1회씩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육하는 과정을 교육청에서 장학사와 같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화요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어민강사료는 담양군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것이죠. 교육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없죠?

안 나옵니다.

군에서 100% 급여 지원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9명이면 1인당 8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지급액이?

조동선 시간당 25,000원 정도, 학교마다 분기별로 특성화교육 시간이 20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영어만 별도로 시간을 짜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본 위원이 원어민 강사 몇 분을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물어보니 너무 혹사를 당해요. 83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군에서 급여를 지원하면서까지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을 들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촉은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해 줬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미처 못 살핀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시고 원어민강사들을 저희 군에서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담양군의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속에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 까지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면 원어민 강사 초빙 하나마나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워크숍 할 때도 매주 화요일이니까 월 2회 정도는 참여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런 쪽에 투입해서 원어민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인식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전혀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봉급 받고 원어민강사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본 위원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동선 알겠습니다. 워크숍에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강사료가 시간당 25천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조동선 하루에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3만원 수치가 나옵니까?

조동선 83만원은...

그런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58만원 받은 원어민 강사가 있습니다.

조동선 아까 말씀드린 학교별로 20시간중에 1시간씩 시간을.

그러면 이 일당을 누가 지급합니까?

조동선 학교에서 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58만원이라고 하면 이것가지고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어민강사들은 여기에서 지도능력 인증까지 받고 적성검사까지 거친 사람들이 한 달에 58만원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디 공장에 생산직에 가더라도 70만원, 80만원, 백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일 나와서 하는 강사들도 아닙니다. 약간의 여가를 활용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투입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생활수준을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의 경우에 원어민강사를 정식으로 요청했을 때 1년에 8천만원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숙소까지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이상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정식으로 강사를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줘야 합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점검해 보시고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야지 위에서 지원안된다고 흥청망청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죠.

흥청망청은 아니고요.

급여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매월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두 달 만에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미지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한 달에 두세 번씩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대상자와 대상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교육은 공직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은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참석하는 분이 부락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교육에 대한 효과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솔직히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초빙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서울에다가 의뢰를 해서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럼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금년만큼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의식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 속에서 장기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성의 예를 들더라도 지금 몇 년째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했을 때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서서히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교육을 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내용들이 피교육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질이 향상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을 마치고 나온 공무원들에게 물어봐도 물론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바쁜데도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기 때문에 별 효과성이 없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거기에서 대부분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데 이 교육을 보다 더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포럼은 그래도 강사진이 우수인력이 오는데 전문교육은 5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포럼은 1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은 상당히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워요.

과장님 자꾸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죠?

예.

평가한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생산성본부요.

그 평가를 받고 그 이듬해에 거기에다 강사진 의뢰 안했습니까?

그것은 이 교육이 아니고.

이 기관은 정부기관 아닙니다. 일반단체죠?

어디가요?

전문평가기관이?

한국생산성본부.

일반단체죠. 정부기관이 아니고. 여기를 선정하면서 강사진을 인센티브 준 사실은 없습니까?

이 교육은 없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서비스교육 리조트에서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성본부에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받았으니까 준다는 논리 아닙니까?

재작년부터 서비스교육을 생산성본부에서 했습니다. 리조트가 준공되기 전에 구례에서 했거든요. 그때부터 거기에서 쭉 추진을 해서 전 공직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정해준 단체하고 강사진들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은 단 1회를 하더라도 정말 피교육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 있는 교육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각종 행사시 제가 수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뜻보다도 각종 행사시 일반인들 참석율이 저조하니까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는 말이 들려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해볼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수감자료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늘리기 추진물론 JCI담양을 비롯해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양인구가 2000년도에 55,459명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787명이 감해서 3.2%로 53,672명, 2002년도에는 3.2% 감해서 51,954명, 2003년도에는 537명이 감해서 51,417명 그리고 작년 2004년도에는 336명이 감되어 51,081명으로 이것을 보면 옛날 2000년도까지 상당히 비슷하게 감되다가 2003년, 2004년도에 와서는 조금 둔화된 현상입니다. 물론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이렇게 가다가 5만선이 무너진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읍면별 감소율을 살펴보건데 증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쪽 면이라 해서 특별히 여건이 나아지고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인가 어떤가는 몰라도 대덕이 63명이 늘어났고 금성이 32명, 고서가 238명이 늘어 3개면만 유사이래 몇 년내 처음으로 늘어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읍면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 과장님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사례인데요. 고서가 230명 정도늘어난 이유가 문제는 읍면장들의 의지에 매여 있습니다. 대전면도 임노봉 전 면장님이 계실 때 인구늘리기운동에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그때도 상당히 성과를 보았거든요. 고서면의 경우에는 면장이, 물론 밑에서도 잘 받쳐줬지만 이장님들한테 인센티브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려가 있는 사업들을 좋은 실적이 있는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그런 안을 갖고 있고 객지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소 옮기기운동을 했습니다. 실지로 여기 계시면서도 자녀들 직장 따라서 주민등록을 그쪽에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로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유치운동을 해서 상당히 단기간에 거양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230명 중에서 150명 정도는 성공을 했거든요. 대덕 같은 경우는 대덕산업이라는 공장이 들어와서, 인구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조금만 불어도 비율이 올라갑니다. 금성의 경우에는 각종 레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개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면마다 특색이 있어서 다소 늘어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서 같은 사례랄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장점은 읍면장 회의시 사명감을 주고 읍면에서 노력해야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 추경에 아마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기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공문이 기 나갔습니다. 만약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인구 늘리기에서 감소가 둔화된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5만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근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조금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늘리기추진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주소이전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예.

공공기관이란 것은 우선 담양에서 제일 큰 기관이 교육청산하, 경찰서, 농협 그렇죠?

예.

현재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농협군지부 면단위까지 여기 인원을 알고계십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은 곳이 교육청으로 550명 되는데 거기에 현거주자가 10%선에 불과해요. 10%도 못됩니다. 그런다면 55명 정도, 농협은 조금 낫습니다. 281명인데 군지부까지 45%선, 경찰서는 지구대까지 합해서 144명인데 8% 11명 정도에 불과해요. 인구늘리기 주소이전이 지금에 나온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탱해온 과정이에요. 항시 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올라와 있어요. 읍면단위에만 재촉하지 말고 ‘너희 인구 늘려서 뭐 시상 준다. 보상 준다’ 하지 말고 군청산하 전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요! 경찰서 직원 11명이 주소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교육청은 아예 팽개치고 청부들이나 현재주소지가 담양입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직원들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45% 정도 된다면 다소 나은 편이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구 늘리기를 해요! 한번이라도 여기에 신경 써보신적 있습니까?

무지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인 군이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제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의 경우는 각 학교 교사들입니다. 전혀 말 듣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자치교육제가 되고 자치경찰제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기관에서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JC에게 하라고 해서 JC임원들이 방문도 하고 팜플렛도 하고 출퇴근 시간에 전단도 배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농협군지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단협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기관단체장 회의 때 심지어 지난번 보고회 했습니다만, 6월 29일 기관사회단체장님들 불러 포럼회도 했잖아요.

기관장들 모임 있잖아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다 해요. JCI에서 주관해서 29일 군 회의실에서 토론회까지 했어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나 힘의 역량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읍면에서 사회단체장들이 학교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만이 성공이 되지 행정에서 해라, 해라해서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성을 띤다면 농협은 가능합니다.

군농협은 저희들이 했어요. 전부 들어왔는데 단위농협이 그렇게 안 되고.

교육청도 교육장이 지시해도 한다면 다소라도 영향은 있잖아요.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활동 강화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년이면 읍면단위에 얼마나 나갑니까?

자치센터 사업비로는 금년도에 특성화사업으로 읍면단위로 2백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지원이 되었고.

특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꽃길조성이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운영비가.

운영비는 선진지 견학비로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아주 경미합니다.

앞으로 지원센터가 매월 한 달에 모임을 갖고 어떤 지역의 특성사업이나 어떤 안건이 있으면 모임을 갖는데 너무나 예산이 미미해서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미개보수 읍면이 고서, 창평, 용면인데 예산지원을 하다가 떨어지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예.

2006년도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국비지원은 거의 어렵습니다. 읍면별로 청사 개보수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겠죠.

본 위원은 고서면사무소에 자주 갑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실제 답사를 하고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남면 면사무소 보다가 고서면사무소 보면 캄캄해서 어느 굴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6년도에 예산 분명히 세우세요. 정부 보조가 없다면 우리군 예산이라도 세워서 세군데 해줘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모두 똑같이 직원들이 근무하게끔 기분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너건 있는데 한건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창평면만 해당되는 것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담당과 계하고 안되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비군중대본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글귀가 있는데 창평중대본부가 예비군이 설치되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관청이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창평면 중대본부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16백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개보수하려고 보니까 손을 댈 수 없어서 2천만원이상 들여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부지관계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창설당시 부지 관계가 기 허가 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찰서쪽도 아니고 우리 도로 쪽으로 샤워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하면서 예산관계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경찰서 부지에서 사용승낙이 거론되는데 그것은 경찰서부지 사용승낙보다는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행위는 허가사항인데 면적이 적을 때는 신고사항입니다만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같은 맥락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명히 국가소유로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토지사용승낙사항이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노력하는 방향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비군 창설당시 경찰서에서 기 허가가 되어서 집을 지었던 것이고 그 부지가 중대본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샤워장을 화장실 바로 옆에다가 도로변 쪽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증축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것이야 상관없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생략하고 대안 쪽으로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포럼이라든가 교양강좌 이런 것들 저는 기회만 주어지면 참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항상 안타까운 것이 바로 군청직원들 참여가 제일 많았던 것이고 민간인들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아쉬워했거든요. 물론 주민들 의식의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음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안타까운 점도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실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서 보면 대부분 직원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참여하신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참여하니까 횟수가 너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강사초빙 할 때 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바쁜 시간에도 그 강좌에 참여했을 때 보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횟수를 줄이시더라도 강사초빙에 조금 신경 쓰시고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 별 수 없습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면사무소 각 담당 마을에 주민들에게 매일 참여한 분들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을 한번 정도 참여시키고 보면 그날 강사초빙 제대로 잘해서 보람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느낀다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 어떤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그대로 해서는 안돼요. 왜냐 하면 거기 참여해서 어떤 강의를 하고 또 참여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유익했다라고 무엇을 느끼지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자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유도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참여해 보고 그 다음부터는 면사무소나 군에 전화해서 ‘언제 또 그런 강좌나 교육 없습니까?’ 하고 물어볼 정도로 만드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30분 이상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당황했잖아요. 7월 1일자로 정‧현원은 맞습니까?

현재도 현원이 부족해요.

주로 면이 부족하죠?

일반직의 경우에는 맞는데 지난번에 기능직 특채도 하고 정년퇴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인력 그리고 대나무자원연구소에 연구사 2명을 전번에 조직 개편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력들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여라도 읍면에 인원이 결원이 될 때에는 우선해서 충당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봅니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팀제가 되었을 때 그때, 현재 조직상으로는 보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담양군 관내 민방위 시설이 몇 개소나 있어요? 비상급수 포함해서시설이.

시설이라 하니까 조금 범위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비상급수는 4개소 아닙니까?

예.

문회회관하고 박물관하고 가산리에 있고 대전면에 있고 4개소인데.

민방위시설이라고 하면 비상급수실을 관리하고 있고 민방공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급수시설은 4개소이고 총민방위시설은 몇 개소인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민방위시설이라는 것이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요.

장비말고 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5개입니다.

과장님께서 민방위업무를 가장 소홀히 한것 같아요. 유류관리비가 민방위비에 안서 350만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집행했죠. 급수시설 정비하면서. 민방위예산에다 시설유지관리비 5백만원 세워놨으면 예비비 집행 안할 것 아닙니까. 사용안하면 불용액 처리하면 되는데 얼마나 급해서 예비비 지출했다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세워서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지출 안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내실화 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회단체의 정의를 우리가 올바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선 까지가 사회단체냐, 조그마한 동우회도 사회단체냐 확실히 정하셔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 보시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잣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그 사회단체 요구한 금액 그대로 통과 100%가 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사회단체에서는 5백만원 요구했는데 군에서 심의해서 2백줬다 이게 정답인데 사회단체에서 5백요구하니까 군에서도 5백 100%를 전부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심의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실 때에는 어디 선까지가 사회단체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정하시고 다음에 그 사회단체에서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타당성 검토를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맞다면 100% 전부 결정을 해주되 맞지않다면 삭감도 하고 그러셔야지 55개 단체면 55개단체 전부가 요구액 반영, 요구액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의 경우에 61개 단체에 9억6백만원 신청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정해서 56개 단체 3억9백만원 했거든요. 총괄로만 제가 아까 보고 드렸어요.

자료 보십시오. 100% 아닙니까? 요구액 5백만원, 승인 5백만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작년도사업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해서 그런 단체들은 지원이 가급적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다른 사회단체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29개 단체만 1억96백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십시오! 신청액 지급액, 신청액 지급액이 똑같으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사정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실제로 사정을 했는데 자료가 잘 못되었습니다.

잘 못된거죠. 그래가지고 사회단체 자부담도 과감하게 자기들이 회비내서 투입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예.

하나만 더할게요. 직무분석 용역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죠.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훨씬 일감이 적더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는 쪽은 아니더라. 결론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 사무분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런데 직무분석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해가지고 분석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당신 사무분장대로 하루 일 몇 시간 하냐 적어내라고 하니까 가장 곤혹치루는 분들이 공무원이에요. 특히 송연옥씨 같은 경우 업무 그 자체가 무슨 업무냐, 전부 직원들한테 당신이 하는 일 내보십시오. 그것 시간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바로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는 갈수록 줄어가는데 업무량은 폭주되고, 대체 야근하는 직원은 많지 않데요. 직무분석을 기왕 하셨다니까 그러는데 어느 방향으로 잣대를 재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무분석을 기왕에 하셨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충실히 하셔서 용역 했던 보람이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행정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매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반상회는 각시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지금은 언론매체라든가 방송이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 반상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반상회 회보를 매월 만들어서 보내죠. 그 전달과정이 잘못되고 있고 그것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길에서 한뭉치 주워가지고 제 차에 있습니다. 매월 할 것을 차라리 분기별로 해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연구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생태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용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용호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미래건축담당이 전라남도교육원에 창의력교육 참석중이므로 차석 채인화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책사업 등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시책사업단에서 보고할 업무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은 50호이상마을 4개소로 3.47㎡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조사와 부분별 계획수립,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작업,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건설교통부 협의가 끝나면 전라남도에서 지형도면 고시로 지구단위계획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G/B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6개 면의 도로 및 하수구정비 12개소, 모정 및 회관 6동으로 사업비는 19억7백만원으로 마을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확정과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중 미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조속히 교부 결정되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연내 사항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은 시책사무로 이관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시책사무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담양군 전지역 455.115㎢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군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와 항공사진촬영, G/B해제지역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지역의 정비방향과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군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개최와 지구단위계획의 열람실시후 군의회 의견을 최대한 청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담양읍 백동리, 천변리 일대 3개소 1,77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작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임대주택단지 진입로 1,060m 개설사업도 조기에 착공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밖에 공동주택과 천주교의 도로개설구간의 사업계획 확정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중이며 천변로 구간은 실시설계 완료와 감정평가중입니다. 앞으로 토시보상금 사정 및 협의 매입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대전면 대치리로 작년 사업구간에 연결된 도로개설 250m와 대전파출소에서 두림제지 입구까지 420m 임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와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총 13억6천만원으로 금년에 8억원과 내년에 5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설치사업은 7월중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토지보상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담양읍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가시권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계획대상으로는 관방제림과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담양호, 광주호주변과 중요 문화재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34백만원으로 현재까지는 기본 구상 및 계획안 작성과 용역중간보고회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경관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봉산, 창평, 금성, 수북 4개 면에 사업량은 기반시설 20건과 주택정비 6동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면당 45억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총 25억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실시설계와 사업발주 완료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과 같이 2차 오지개발사업은 작년에 마무리 되었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면당 20억씩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사업비는 총 19억69백만원으로 국비 지원규모는 정주권개발사업과 달리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리적여건의 개발이 뒤떨어진 오지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상사업은 남면, 대덕, 무정, 용면, 월산면 등 5개 면입니다. 현재까지 대상사업 확정과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량 104건 총 사업비는 26억8천만원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6억원, 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거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40건중 25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 착실히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객사‧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객사‧양각 2개 지구 72,000㎡로써 소요사업비 총 100억89백만원중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정비와 함께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와 건설교통부 실사단 현지방문이 있었으며 선진지 견학과 국도비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주거환경지구의 지정 용역과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협의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부터 사업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행정의 종합적인 서비스 구현과 국가표준시스템 운영체계에 적합한 건축행정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현황도면이 작성된 7,994건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통해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 전산화작업을 고려정보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산화작업을 추진 중이며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재활용 및 입주자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웰빙문화의 보급으로 농촌 빈집을 구입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외지인 및 무주택 영세민에게 수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총 12동에 동당 지원금은 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빈집정비 실태조사와 빈집 정보카드를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담양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 수록과 지속적인 언론 홍보 및 우리군 전입희망세대 편의제공으로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 한재골일원 약 14만평을 60억원을 들여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조성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공람, 관련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업을 시행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간판 하나하나가 우리지역의 좋고 나쁜 이미지를 결정하므로 다자인 개념이 가미된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간판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주도가 아닌 협회 자율로 간판문화의 점진적 개선과 작고 아름다운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범간판 디자인 연구용역 완료로 시범간판 디자인 매뉴얼을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한재골 시범가로간판 15개소를 지난 4월에 정비를 마쳤으며 우수광고물 전시회도 제7회 대나무축제 기간에 전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물 정비계획교육과 추경확보후 시범 가로간판 정비를 3개면 46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건축패션화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과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등에 작년에 2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36가구를 목표로 태양광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시설비로 45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서 자부담이 30%입니다. 현재까지 희망가구 신청서 및 설치도면을 작성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통지후 설치업자 선정과 교육 실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태양광주택사업 추진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먼저 용면 팬션단지 조성 MOU추진사항은 시책사무로 이관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본 내용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본 업무도 시책사업단으로 이관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 우선순위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행위허가는 농지부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 후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마을 신청시에는 농지부서와 협의 후 허가업무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은 20년 경과후 재수정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역별 재정비 관리계획변경은 매년 5년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담양읍, 창평면 도시관리계획은 2003년 11월 4일 재정비하였으며 장기 미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축물 허가후 준공처리 상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총 대상은 12건으로 2년 이상 장기간 미착공 허가취소 대상이 6건이며 착공후 미준공 건축물 시정후 준공을 촉구하는 동수가 6동이며 미준공 현황은 밑에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포도밭 관리사 제한근거입니다.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2호 ‘라’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토지면적 2,000㎡이상 이어야 하며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장허물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패쇄적이고 단절된 담장을 제거함으로 정감 있는 마을 육성과 생울타리 조성으로 아름다운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는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은 12백만원으로 우선 담양남초교와 수북경찰서 및 중대본부에 금년도 1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희망기관 및 개인단체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 누락된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및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모정은 12개 읍면에 신축 33동, 보수 6동입니다. 회관 신축 희망동수에 20동이 현재 배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4동에 대해서는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은 읍면에서 금년 초에 신청을 받아 추진 완료하였고 읍면소재지 가로등에서는 현재 신청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책사업단 이관사무를 잘 구분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을 보면 농촌빈집을 구입한 거주희망자에 수선비를 지원하여 인구유입을 하신다고 했죠. 슬로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빈집 수선비가 동당 백만원가지고 수선비가 되냐!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빈집을 활용해서 들어올 분이 한분이라도 있었으면 그분이 2백만원이 들어가든가 3백만원이 들어가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현재 백만원 했지만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40만원입니까?

작년도에 빈집 철거비로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 해서 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몇 동이나 됐어요?

작년에 23동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은 40만원 받고 자기들이 철거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되었으니까,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서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대상 건물 본인소유 땅이 현지에 없을 때에는 옮겨도 가능한 것인가?

철거기준으로 해서.

공익사업.

철거기준으로 해서 본인 땅이 없으면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땅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 지어요!

공익사업으로 철거가 되었어도 본인소유의 토지로 밖에 이주할 수 없습니다.

본인소유 땅이 타 지역에 있을 때에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항간에 말을 듣기에는 그곳이 해제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나오던데.

현재 저희들이 해제 87개 마을 중에서는.

해제지역이 되니까 불가능하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공익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가 해당이 안됩니다.

본인땅 소유가 없으니까 집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 건축물 가지고 다른 곳에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불가능하냐 이거요!

87개 마을 해제대상구역은 일반 취락지는 도시계획지구로 됩니다.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역에서 철거해가지고 그 지역으로는 옮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남면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해서 남면지역으로 옮긴다.

본인 땅이 철거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땅을 사면 소유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철거이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실무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도시계획지구가 담양읍, 대전, 고서, 창평, 남면 5개 면으로 되어 있죠?

담양하고 창평하고는 군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광주광역권 도시계획 읍면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투자 과정에서 고서나 담양읍이나, 담양읍이나 대전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것은 확실하니까, 고서나 창평, 남면 3개 지역에 어떠한 소재지 개보수나 하수구사업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 4년째 됩니다.

도시계획구간내 모든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사업추진이 군비로 전부 편성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아니, 국도비 갖다 하잖아요.

국비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대전이나 담양을 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그렇지 않죠.

도시계획사업은 군비입니다. 우선 급한 읍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무리 된대로.

연차적으로 하되 어느 정도 거기에 1/10이라도 읍면단위에 내려줘야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

고서나 창평, 남면 관계는 땅 1평이 쌉니다. 수백만원씩 들여 임도를 내고 거기에다가 수억을 들여가면서 지역단위는 그 1/10만 거기에다가 보태줘도 완전 개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땅값은 올라가지, 왜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고서, 창평 도시계획구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일단 세우려고 합니다. 우선 고서, 창평, 남면, 대전 이쪽으로 해서.

제가 의회 14년 되어가지만 14년 동안 남면소재지를 보면 하수구정비가 800으로 흄관을 묻어 2/3가 차있어요. 명색이 면사무소 옆에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나와서 여름에는 그런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들어가서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담당직원 한번 가봐요. 남면 내일 면정보고에 군수님 오시니까 현지를 보시라고요! 하수구 손 한번 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남면소재지가 도시계획지구로 4㏊ 우체국 앞으로 있는데 4㏊면 12,000평쯤 되는데 현 단계에서 도시계획지구 지역인구늘리네 전원택지 조성하네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지역을 하수구정비사업, 상수도사업,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면 얼마 안들어 갑니다. 12,000평 개발해서 얼마 안 들어가는 곳에 인구유입 시키세요. 전원택지 약 30호 할 것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면 12,000평에 아파트 3층 건물 아래로 짓게 하면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다 도시계획지구니까. 현지를 가서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그전에도 오죽하면 남4개면 의원들이 만나서 실무자에게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희 군에서도.

평지가 12,000평돼요. 전부 논이에요.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리어카 끌고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게로 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있어요. 들어가자면 우체국 옆에 그쪽 전부가 12,000평 돼요. 한번 도로도 내고 하수구정비사업도 해보세요. 그런다면 전부 입주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땅 사려고 와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에도 어떤 계획을 세우시려면 사업비를 그런 곳에 충당해 주시고 먼저 소재지 정비사업 해야 합니다. 면단위는 소재지 정비사업 하기가 참 쉬워요. 다른 곳 50만원 백만원 하는 것 불과 얼마 안돼요. 도로확장도 해주시고. 마지못해 그 말이 나오니까 가로등 설치했죠? 가로등 몇 개씩 흉내만 냈어요. 전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남면 소재지내 도로주변이 가로등이 3개 있었던가 지금은 15개로 조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선 거기에서 삭감해서 이쪽 방면 도시계획지구, 다른데에 해주라는 것 아닙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 하세요!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우용 위원님께서나 최용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소재지 냄새가 나서 못 다녀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주요 건축물 허가후 준공처리 상황에 대해서, 남면 인암리 건설 숙박시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공후 중단 및 미준공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간 미착공 허가취소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현지를 가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해서 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허가 취소는 알아서 하시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삼기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4건을 신청했는데 두건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후 권역별 조성계획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등은 생태도시나 친환경에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상가나 주거지역 해서 발전되는 행정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도시계획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요 건축물 허가는 허가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준공은 완벽을 기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고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시간관계상 신중히 계속 거론을 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끝내고 담당자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양열 주택사업에서 신청가구가 218가구에서 설치대상은 36가구,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군별로 배정이 36동 정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달 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자담이 30%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를 주면 그에 따른 군비가 따르는 것입니까?

군비는 안 오고 직접.

자담이구나.

신청자와 같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행한 회사가 직접 수요자를 방문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대상 적격자가 되는가 조사해서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데 36가구라는게, 저희 면에 신청자가 많은 것 같데요.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노력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희들이 작년에 22동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26백만원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작년도에는 60만원 정도 부담했었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2천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약 천만원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재골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조성사업 있죠. 언제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설명회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달 중에 주민공람은 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된 후에 7월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대다수를 이룹니다만 많은 액수이고 주요한 사업인데 그런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면 주민들한테 참고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아쉬워서요. 주요 시설로는 대충 무엇이 들어갑니까?

전체 토지 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에서 충당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들어가는 토지를 모두 매입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국비로 해서 매입하고요.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은 군비로 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자세한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 한번 계획안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사업이 우리 군에 시책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른 군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군이 없었습니다. 전남에서 우리 군이 유일하게 추진했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회사에서 부담이 가중되어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없이도 실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한 금액가지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하고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행한 업소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당초에 주민부담없이 ‘내가 다 설치해 주련다.’

26백만원 설치하련다.

그래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6백만원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2천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준다 이러거든요.

6백만원은 자부담해라 그 뜻이죠?

예.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농가에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보니까 내돈 한 푼도 안들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다 하는데 왜 이것을 못하냐 그래서 저도 부추겼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해라 해서 용면에서도 꽤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담양군 시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가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하고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대형업소가 2개 회사가 왔는데 1개 회사가 자기들은 주민부담을 안 받고 해주려 하는데 1개 회사는 주민부담을 못 받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한사람은 고집피우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안 받고 해준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지원기준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연료절감이라든가 이런 취지로 해서 6백만원인데, 6백만원 차이 때문에 시설 설치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부담을 내라고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주민부담을 약간 하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재 저희군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힘들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준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담양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서류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읍면에다가 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같이, 주민들이 서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행을 해주게끔.

자부담을 전혀 안해서는 안 되고 6백만원을 금액이 상이하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차액을 업체도 일부 손해를 보고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도 일부 자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도 일부 하고 그러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현황을 군수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재원이 너무 없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담양이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간판을 정비해서 간판문화를 개선해 보겠다고 연초에 보고하신 일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읍면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읍면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광고사협회에 위탁관리 한다고 보고한 일이 있어요.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해보세요.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현재 읍에 있는 게시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현수막 걸고 떼는 것은 협회에서 합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읍사무소에서 플래카드는 허가를 받습니다. 게시는 간판업자가 하고 있죠.

제가 상당히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현수막 게시대 정비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 해봐야 공염불이예요. 바꿔진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차 말씀드린거예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해보시고 오시라니까요! 게시대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위원님 그렇게 안보이던가요? 줄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을 보면 생태도시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자니까요. 돈 얼마 안 들어도 하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대는 광주북구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벤치마킹 했습니다.

서울까지 갈것 없어요. 여수에 가봐요. 얼마나 깨끗이 해놨는지.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 게시대를 예산에 반영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줄이 느슨하지 않고 바로 짱짱하게 당겨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게시대를 내년도에는 몇 군데 설치하겠습니다.

여수에 작년에 가서 놀랐어요. 내 마음이 깨끗이 정돈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걸어놨어요.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해도, 하여튼 내년에는 꼭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가, 유일하게 사회단체에서 어느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건의를 다 해놨다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 서있던 예산이 거기에 투자되지 않느냐 했는데 다른 곳에 투자되었네요. 추경에라도 그것 꼭 확보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담장허물기운동에 참여하려면 우선 그런 쪽에 지원해 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담장 허물기 읍면하고 민간단체에서 희망한 업체를 받아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요. 주민들 설득시켜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되고 있으면 안되죠. 어디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요구 왔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곳은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친환경농법을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뙤약볕 아래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참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지역의 특성상 또 앞으로의 쌀 수입 개방이라든가 국내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오늘 또 어떤 착오도 있으시리라고 봤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생각 외로 많은 것을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친환경농법을 몇 ㏊하셨습니까?.

쌀 분야만 45㏊입니다.

45㏊인데 금년도에는 523㏊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을 늘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박준영지사님 취임 이래 친환경농업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삼아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군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 해당하는 인증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서 하라는 그 제의를 받았는데 지금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생각안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의 계획에 맞췄다 라기 보다는 그런 도에 또는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친환경농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

그런데 담양에서는 아직 사전에 준비가 안 된 부분에서 갑자기 강행을 하다보니까 무리수가 나와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농법중에서 쌀겨농법, EM당밀농법, 우렁이농법 이 세 가지를 추진하셨죠? 어떤 것이 가장 제초적인 효과를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EM당밀농법 또는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농법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렁이농법이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태계 교란의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고 쌀겨농법과 EM농법 거의 50%씩 실천을 했는데 각기 농법에 따른 특별한 유의점 보다는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농법들을 우리가 농가에 보급하기 이전에 충분한 실험이라든가 검증을 한 뒤에 공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갑자기 어디 일정 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리수를 던져서 하신 것입니까? 특히 여기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농법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어디에서 입증이 되냐면요, 조금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산승인도 없이 그리고 미완숙퇴비 이미 계약했던 퇴비는 발효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숙퇴비로요, 그런데 미완숙퇴비까지 살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면적을 확장하면서 검증 실험도 안하고 바로 농가에 공급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쌀겨농법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재배과정을 한번 거친 바 있고 또 우리 대덕면 시목마을에서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EM농법은 우리 군 관내에서는 올해가 처음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한 교재에 의하면 그 농법도 잘 하면 80% 이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장님! 침착하게 합시다. 제초제 해 가지고 잡초 발생면적이 거의 60% 내지 70%보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523㏊ 중에서 잡초발생 읍면별 발관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70%까지는 못 되더라도 30% 이상의 면적에서 잡초가 발생을 심하게 했고.

원래 이 농법을 했을 때 물론 풀이원래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100% 안 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다 많은 잡초가 발생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농정과 농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상당히 불만이 토로된다는 것을 익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급하기 전에 실험이라든가 검증을 거쳐서 나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줬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그런 성과를 얻을텐데 갑자기 검증도 실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 주민여론을 여기는 사질토라고 안 된다고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그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초기 년도로써 저희도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친환경쌀 523㏊ 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고 100㏊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18일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착오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광역단지 200㏊가 증가가 돼가지고 전라남도로부터 금년 3월 7일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4월 1일.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예산승인이 안된 것이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셨을 그 문제점도 상당히 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직접 “사전에 예산승인 없이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 얘기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산승인이 안됐는데 성립전 집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차라리 그때 본예산이 안 되면 수정 예산때라도 올려야지 의회를 무시한 것 어떻게, 이것 답이 없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아무튼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하셨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데 이런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꼭 군에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는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설계변경이라든가 다른 각도로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민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줘야 만이 친환경농법이 살아나고 그 단지로 묶어줄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농민들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에 과연 내년부터 얼마나 같이 동참을 해주겠는가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사전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의욕적으로 할려는 그 지역부터 보조 내지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쌀을 고가로 차등을 두어서 사들인다고 봤을 때 누구나 이것은 참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토질에도 맞지 않는데 강행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로 물의를 빚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이렇게 초래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 행정농법인가 이런 말씀을 지적해 두고 싶고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굿모닝 쌀 단지 있죠?

예.

그 단지부터 우선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나갔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우리군에서라든가 과장님, 담당직원님들 정말 지금 고생하신 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어떤 시행 착오로 잘못된 부분을 저도 지적하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말씀 드리려 했더니, 사전에 모든 것을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용기 잃지 마시고요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내년에 이 농가가 얼마만큼 참여를 하겠는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토론과정을 거치고 위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의욕적으로 할려는 농민들하고 상대를 해서 이번 건은 인정을 하시고 시인하시고 새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우리 과장님 좀더 발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서에 의해서 차분히 해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늘려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이 참여 안 하면 절대 이것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도 들었고 아까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고지를 해드릴랍니다. 농업진흥기금운영조례 개정이 2004년도 11월에 개정이 됐었죠?

11월 15일.

11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후속조치를 잘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농업진흥기금확약서를 각 농가에서 징수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본인들 자필이 아니고 면사무소 직원들 일괄적으로 다 동원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도장만 징구를 했어요. 이것은 확약서 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를 해드릴께요. 이것은 면사무소에 각 담당직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직접 농가를 방문하셔서 본인들한테 본인 자필서명을 해서 인장날인을 이렇게 받으세요 안 해주면 안 해준대로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진짜 금리가 변경되가지고 채권확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 수가 있지 면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써가지고 도장만 받아버리면 이것은 확약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어떤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죠?

자치농정위원회.

농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몇 개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8개 분과를 하고 있습니다.

8개 분과요! 크게는 지금 3개 위원회가 있죠? 농어촌발전심의회 있고 자치농정위원회가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수당지급을 합니까?

수당지급을 사실 못하고 주로 분과위원회를 야간에 했는데 야간에 식사 대접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의위원회를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지금 일당을 주고 수당 준다고 그래도 참여 할듯 말듯 하는데 예산이 거기에 확정이 돼있다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라든가 개최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전혀 전무한데 심의위원회를 해본 일이 없어요?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을 선정할 때 반드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안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만 5회 한 걸로 돼있고요. 또 자치농정위원회도 작년도에는 4회를 했고 올해도 4회를 했어요. 벌써 자치농정위에는 작년도에 버금가는 수준의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득히 누차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계속 하시지 않다가 2005년도에 처음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루어져야 할 상황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도 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대상자 선정할 때 했고요.

대상자 선정할 때만 하시고 금리 변동할 때는 안하셨죠?

안했습니다.

거기에 미비가 있어요. 금리 변동할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좀 미숙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타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이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을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휴경농지 보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농지를 보존하자는 목적과는 휴경농지 보상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리시설이 완비되거나 경지정리가 시행됐거나 하는 우량농지 중심이고 생산조정제사업은 대부분 한계농지에 가까운 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경농지 3년이면 묵전이 되는데 그 대체작목을 재배한 면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16.8㏊ 가운데 마을 공동으로 경작을 한 것이 20.5㏊, 사료작물을 재배한 것이 39.8㏊, 녹지작물 재배한 것이 130㏊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경작을 안 하고 완전히 휴경을 한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6.5㏊입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해서 농지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노령화 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휴경된 것들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 복구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설정 주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휴경농지 보상이 어떤 이유로든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중앙에 시정요구를 하든지 없어져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잘못됐다고 정책시정 요구한 적이 없죠?

저희들은 없고 앞으로 농림부에 귀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원상복구 대책이 세워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흥지역을 없애 버리든지, 휴경농지 보상이 없어지든지 셋 중에 하나는 결말이 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물류소포장재지원 계획은 행정이 아닌 농협에서 연구 발상을 했습니다. 농민의 어려운 상황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사항인데 소포장으로 부담이 적어지고 편리하고 언제든지 많은 양을 판촉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발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착오발언을 하셨는지 여지를 남기는 상황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소포장재는 계획이 없어졌다 할 수가 없다 하고 묵살되어서 조금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제나마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반영 믿어도 되겠죠?

포장재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RPC 도정방침입니다. 항간에 들으면 RPC도정을 하면 품종 등급에 상관없이 포장이 되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포장재 품종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입된 상태대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농민들이 첫째는 품종별로 선정이 되어서 품종별 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등급별로 선별을 해서 표시를 해야 하고 그래서 담양브랜드상품화를 해서 향상된 미질로 담양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동안 대숲굿모닝쌀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근에 어느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포장양곡 표시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군에서 기왕에 나서서 지원도 해주고 있으니까 철저한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좋은 상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쌀 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농지휴경을 하면서 당초 조건은 3년후에 복구를 하기로 하고 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후 기간이 경과한 뒤에 원상복구를 농지로 복구를 하지 않을 때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강제규정은 없는데 다시 한번 도나 농림부하고 협의를 긴밀히, 여기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쌀 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농지를 보면 대부분 한계농지들이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렁논이나 산비탈 다랑논이나 상당히 농지로 환원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강제조치가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알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수입쌀이 상당히 많이 보관돼 있는데 엊그저께 내가 TV 뉴스를 접하다보니까 중국에서 찐 쌀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공용을 들어온 것이지요? 식용으로 떡이나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데 대량 소비처 식당이나 이런데서 식용으로 밥쌀로 둔갑해서 사용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 뉴스 신문보도 또는 방송을 듣고 아침에 저희 과에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5년산 보리계약재배 해서 수매를 하고 잔량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잔량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4,000가마 정도.

어떻게 추가수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를 통해서는 농림부에 보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농림부에서는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농협과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매를 해줘야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을련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금년에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폐비닐수거장려금 지급금액이 작년에도 좀 있었어요. 금년에도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에 없던데.

작년 같으면 연말 중에 배정이 돼가지고 소급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올해 도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있는것이니까...

물론 국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지만 지급방법을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과에서 폐비닐수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 농정과에서 지급한 예를 보면 환경과에서 지급한 대상자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더 주는 형식이 돼버렸어요.

아마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에서 지급되는 것은 수거료이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장려금이고 지침은 그렇거든요. 그 농가에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돼있어요?

예.

제 생각으로는 거기 친환경농정과에 또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지원 아니냐.

중복이 아니고 장려금식으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됐다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죽로차마을 육성, 내다마을 지금 사업 추진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 특별한 사업비 지원은 없는 가운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대밭을 정비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에 사업비 확보가 이번 추경에 되면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차를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종자를 읍사무소 주관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일부 파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밭에다 파종을 했어요?

예.

그런데 보성같이 차 밭을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서 채취하면 양이 많은데 죽로차를 보면 자연산이라 마음대로 커버려서 차 잎을 딸 것이 적어요. 계획적으로 이것도 가꿔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수확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파종하는 방법을...

앞으로 각광 받을 품목이니까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사업들이 꽤 많지요?

예.

우리 농민들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적은 지원이지만 그런 것들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을 접하면서 여론을 듣다보니까 지원은 지원이지만 잘못된 지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문제점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시기에 더더욱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한번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든지 농기계보관창고 이미 지어져 버린거잖아요. 그래도 사용 목적 외에 사용을 하더라도 임대는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느냐 관리를 하시면서 최소한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기계보창고라든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상온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퇴비사, 소형저온저장고 모든 것들이 전부 농민들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도도 재고하면서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이런 지원사업 배정을 하면 읍면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또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말 필요한 농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꼭 내가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하면 물론 어렵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죠 전액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판단은 지원액이 좀 많다 보니까 자부담율을 높이면 절대 필요치 않으면 안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율을 높이더라도 지원율을 낮게 하고 자부담율을 높이더라도 내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시설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보통 읍면단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읍면을 배정해서 읍면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물론 형식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청을 할 때 최소한도 이용계획서 하나는 첨부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용계획서대로 이용을 하지 않을때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그렇죠. 각종 퇴비사 문제도 그렇고 소형저온저장고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소형 저온저장고 퇴비사 그대로 방치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원예 생산된 농산물 출하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고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 지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하는 대로 우리가 이용을 않고 어떻게 보면 가족용 냉장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농민들한테 이런 지원이 확대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꼭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저하고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상온건조저장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담양군에 15군데 설치되어 있네요. 거의 개인한테 지원된 시설이지요?

예.

그런데 지원금이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상온통풍건조 30톤 저장용량에 25백만원.

그렇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금년도 수확기에 우리 농민들이 벼를 생산해서 과연 수매가 제대로 되면 모르는데 정부수매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정부수매제도는 확실히 폐지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단위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조금 하죠?

예.

또 우리 RPC에서 수매를 조금 할 것이고요.

정부에서 공공비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제가 우려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확기에 우리 농민들이 벼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를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사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냐면 우선 대체적으로 군 지원을 해가지고 대형건조저장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당면문제가 무엇입니까! 농민들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고령화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어요. 생산해가지고 그냥 물수매 이렇게 받아서 바로 해버리면 농민들이 편하기는 한데 저장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로 우리농민들이 상당히 걱정꺼리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지금 상온 건조저장시설은 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은 영업행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이 시설을 가지고 계시는 개인들하고 단위농협하고 우리군 농정과하고 제가 이런 건의를 받았었어요.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마다 대형 건조저장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농협에서 자체수매형식으로 해서 건조 돼 있는 벼를 바로 수매를 해서 농협 창고에 저장하고 그래서 일반 농가에 벼를 수확기때 그때그때 건조를 할 수 있도록 건조 저장하는데 별로 걱정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보관창고가 80평형이 있고 50평형이 있고 30평형이 있고 근래 와서는 20평 이렇게 나가는데 평형수가 변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때는 보조사업이었다가 지금은 융자사업으로 돌았거든요 20평만 지으라는 뜻보다도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융자해준다 그런 뜻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지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역을 살펴보니까 각 마을 농사를 짓는 순수한 농가에서 주로 많이 여러 사람이 농기계를 같이 보관하고 싶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양각 국제 문홍선 여기는 농기구대리점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농기계대리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리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작년엔가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지침에 착오가 없다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봐서 만약에 아니라면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곡수매 잔량이 지금 얼마 정도나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 14,000개 정도로 파악했는데 실제로는 읍면에서나 농가에서 부풀린 경향은 없지는 않을 것이고 그 정도 선은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잔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6,000개 정도로 처음에 파악이 됐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소비가 되고 정부 추가수매때 600개, 농협자체수매로 600개, 1,200개 정도가 추가수매 됐거든요.

이렇게 잔량이 배도 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 외로 면적을 확대해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작년에는 그렇게.

작황이 호조를 보여서 그런 경향도 있지만 전혀 계약을 안 한 농가도 보리를 간 농가도 있고 조금 계약을 하고 많이 간 농가도 있고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수확의 증감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증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배가 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겠고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불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잔량을 갖고 있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애를 태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도 더 불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4,000여개 소비가 되었다고 하면 약 10,000여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조금 세워 보십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조합장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자체수매를 일단 하겠다. 농림부에서 추가수매가 없을 경우 정부수매가격을 다 못주더라도 그렇게 되고, 농림부의 조치를 기다려봐서 다시 구체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농업전문단체를 육성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담양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그 어떤 목적으로 육성하실 계획입니까?

품목별 조직 외에 여기 전문농업단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딸기나 방울토마토나 메론이나 그런 품목별 작목반 그런 것이 아닌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뜻에서 전문을 붙였는데 자율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단체 육성을 관에서 개입해가지고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광범위한 담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랄지 이런 단체들은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냐 했을 경우에 부작용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발상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라는 조직체가 있으니까 그 조직체 내에서 농업경영인들끼리 친환경농법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자율적으로 붐이 일어나면 모르는데 관에서 농업전문단체를 육성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발상이 위험하지 않냐,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제정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제정을 못하고 있는데 초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여서 진행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무주나 횡성 쪽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무주나 횡성 쪽에도 농업진흥기금에 관련 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진흥기금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조례만 이렇게 계속 제정하실 것이 아니라 농업관련 기존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개정해서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생산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방안도...

유사조례 통폐합 적극 부르짖고 있는 이 시기에, 농업관련 조례를 보시고 거기에 적합한 부분의 개정으로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도비보조금 2004년도에 온 것 있어요? 작년에 왔는데 정리추경에 못 올린 것 있어요?

입금이 됐는데 못 올린 것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 하실 때 친환경 100㏊20004년도에.

보조내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 됐는데 2004년도예산에 안 올렸다.

본예산 제출된 뒤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었거든요.

2004년 말에?

예.

그러면 2004년 말에 정리추경 있었잖아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것은 100㏊분 ㏊당 200만원씩 증액 80%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물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한시적인 농사업무이기 때문에 선집행 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작년에 온 것은 할 수 있었죠?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넘어 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아주 크나큰 잘못이에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여기에서 나름대로 넘어갑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쌀이랄지 관내 생산품 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위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축협 쪽으로 예산이 밀리고 쇠고기를 많이 학교에서 하는데 쌀이나 이런 쪽에 분포가 적어서 조율을 하자고 했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고기 쪽을 학교에서 선호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서생산이 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과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덕 농협에 무농약 수매를 해놓은 것이 이쪽하고 거래량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은 남고 또 판매가 잘 안 이루지면 모자라고 남아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엊그제 학교급식으로 200가마 가져간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잔량이 많지 않으면 수급조정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초액 지원이 작년도에 117㏊에 금년에는 43㏊에 51백만원으로 비율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공급 제조회사측에서 단가를 20ℓ 한 통에 2만원씩 거의 홍보수준에 가깝게 했습니다마는 올해 단가는 35,000원으로 현실화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에 보조율이 25%, 올해는 신청이 아직은 저조한 상태.

신청한 양이 적었습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많이 죽초액을 지원을 해줬습니까?

시설원예 쪽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원예도 해줘야 하지만 과수나 수도작이나 이런 약초 쪽에도 여러 가지 분포작물의 실험데이터를 “죽초액 성분은 무엇인데 이 작물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좋은 농산물이 나오겠더라” 이런 것도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죽초액이 더 농산물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쌀분야는 굿모닝쌀 단지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보가 되면 2회분정도 공급 할 계획이고 대숲맑은 쌀 단지는 지원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각 작물의 데이터가 나와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원산지 표시를 유통기관에서 한 번씩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업무적인 역할이 있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실적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서 보면 가게에 돌아다니면서 적발도 하고 과태료도 징수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원은 적지만 한번쯤 우리도, 품질관리원도 열심히 하는데 한번쯤 우리도 상해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입 농산물을 담양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협조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한국가사문학관과 가마골생태공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 김세원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강경원입니다. 레저관광시설담당 이면형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장 정태수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 김상백입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업무에 이어 이번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저희과로 이관된 체육청소년업무 그리고 죽녹원 운영관리업무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무분장현황도 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잘 알았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페이지 대나무 문화축제 육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나무축제는 대나무를 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나무축제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에 개최되었으며 축제기간동안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90여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약 100억여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특히 대잎차 등 대나무 신산업제품의 홍보와 판매협약 등 이미지 창출효과가 약 53억여원에 이르러 대나무축제가 우리군 대나무 신산업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문화관광 지킴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주민들이 직접 안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나무 해설사 양성교육을 현재 3기까지 실시하여 총 157명을 양성하였으며 교육이수자들을 중심으로 죽녹원 등에서 주말과 휴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향토문화를 전승 보전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대나무관련 창작예술공연 6회, 지역민에 의한 전통민속놀이공연 7회, 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 3회, 영화는 19회를 상영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 가로수음악회를 비롯하여 우수작품 초청공연 매월 2회 정기영화 및 읍면순회상영을 추진하고 2개소 향교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민속놀이 1개팀을 선정하여 남도문화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사회계층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예술창작공간의 운영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예술인 창작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예실, 회화실 등 8개 팀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 기차여행 운영입니다. 고속철도와 연계한 테마형 체험관광상품으로 축제기간중 철도와 셔틀버스를 연계 운행하여 수도권지역 관광객 800여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테마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철도청, 관광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운교리일원에 추진 중인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7억원중 54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매입대상 토지 49필지중 34필지를 매입하고 조경수 식재, 포장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송당 이전 복원 및 정자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담양호 수상레저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용면 도림리일원에 추진중인 수상레저시설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총 25억4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 1차 민간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자격미달로 유찰되었고 현재 2차 모집공고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담양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죽녹원을 중심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문화유산 해설사를 지원하는 등 관광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담양관광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죽녹원 중심의 관광테마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KTX와 연계된 담양투어 여행상품을 본격 운영하고 체류형 관광시설인 민박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성산성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사적 제353호로 지정된 금성산성은 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4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성곽보수, 주요 시설물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억1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북문지 옹성 및 성곽보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사업으로 북문지에서 서문지 사이 성곽 102m에 대한 보수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방제림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된 관방제림의 주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36억58백만원을 투입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수목보호사업 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추진중인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토지 58필지 17,721㎡, 건물 27동을 매입하였으며 136주의 수목에 대한 외과수술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5억71백만원을 투입하여 3필지의 토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고 수목보호사업으로 외과수술과 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가문화유적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고서면, 남면 일대에 산재된 소쇄원, 식영정, 죽림재, 수남학구당 등 시가문화유적을 복원 정비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는 식영정 성산사를 복원 완료하였고 2004년 사업으로 수남학구당 본당 지붕보수 등 3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죽림재 세일재 지붕보수 등 3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올해에는 17억91백만원의 사업비로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실시설계 등 10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개선사지석등 지대석 교체외 3건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선조들의 얼이 깃든 각종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를 통하여 문화유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중요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신규 위촉하고 죽산매구굿, 담양철도교 2개소를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부관아 전통 역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일제시대때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철거되었던 관아를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객사와 동원 및 의암서원을 복원하고 우리군 전통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마무리 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 소관입니다. 가사문학전국학술대회 창작 공모전입니다. 가사문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6회 가사문학전국학술대회 및 전국가사‧시조‧시‧창작공모전은 5월중 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하고 공모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월중에는 포스터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8월초에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전국 유일의 가사문학학술대회 및 창작공모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아있는 문화공간 활용입니다. 가사문학을 전시위주에서 종합교육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음악회 개최, 학술 강의 및 영화를 상영하고 앞으로 세미나 개최, 종교단체에 대한 홍보마케팅 실시 그리고 학교‧가족단위의 테마형 혼합에니매이션 홍보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마골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영산강의 시원으로써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과 전국의 관광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진입도로 주변 및 단지내 단풍나무 등 조경수 50주를 식재하고 가마골생태공원 홍보용 리후렛 5,000매를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행락성수기인 이번 달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태공원가마골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입니다. 먼저 제7회 대나무축제 결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추진한 제7회 대나무축제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 개최하였으며 총 9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경제적 조건은 백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7회 축제는 주민참여프로그램 발굴로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나무 문화의 세계교류 기틀을 마련하고 죽녹원을 관광명소화 하였으며 대나무 신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대나무축제시 활용한 무궤도차량 활용방안입니다. 올해 축제시 처음으로 활용한 대나무 팬더열차는 지난 6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운행코스는 향교교에서 추성경기장을 왕복하고 요금은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월 19일 한번 시험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때 427명이 탑승해서 약 328천원의 수입을 거두었고 6월 25일 토요일 운행한 결과 321명이 탑승해서 229천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26일 일요일은 비가 오고 7월에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운행을 못했습니다. 날이 좋으면 계속 운행할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대나무축제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대나무축제 총 예산은 5억34,50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축제 후원내역은 총 3개 회사에서 조끼 500벌, 모자 1,000개, 배너광고 450매를 후원해주셨으며 실과소 읍면별 예산내역은 총 5,627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생태공원은 현재 도로개설 및 묘지원 조성공사가 추진 중이며 앞으로 부지정비, 배수공사, 상하수도공사, 주차장 및 광장 조성공사를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대상 162필지의 부지는 사업공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한 총 6건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중 4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옥리 서옥 고분군 발굴조사는 종합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일단 보고 드립니다마는 유물수량은 개배 4점, 호형토기 1점, 철촉 2점, 소형철기 2점, 소형옥이 출토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보고서를 받고난 후 상세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의 역사 자료발굴 정리 현황입니다. 2000년 가사문학관 건립부터 지난해까지 9건의 역사문화자료 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남도문화재 출연, 전통 민속놀이 육성지원,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역사 전문가 육성방안으로는 먼저 무형문화재 4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학생들에게는 교육 및 연주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가가 육성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현황입니다. 2004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총 21건을 추진하여 12건을 완료하고 9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총 8건으로 이중 석당간 등 3건은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소쇄원 등 5건은 설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현황은 2004년도 사업으로 후촌재 제각보수, 문일정 정자보수가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 사업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성사 관리사 정비사업비로 군비 3천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서 자료에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 문화재 진입로 포장공사 및 문화재보수 정비후 관리상태입니다. 먼저 문화재 진입로 포장공사는 기존 마을안길인 경우 전문가 자문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문화재 보수 효과는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요약하여 보고 드립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소쇄원 세계잠정문화유산 추진상황 및 입장료 징수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소쇄원은 2005년 기초자료조사와 보전 및 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 등재신청서를 지난 6월중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3월 11일부터 소쇄원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관람료 징수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소유자의 사유재산 개념이 강하여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소쇄원 매표소를 공유지내 불법시설물로 행정대집행하여 철거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포장을 치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도 계속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67페이지 가사문학관 관리 및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방문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 5월말현재 총 547,376명이 입장하였으며 연도별 연령별 입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람료 등 징수현황은 총 3억30,064천원이며 관람료 2억43,077천원, 사용료 48,155천원, 기타 38,832천원입니다. 연도별 수입현황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주차장과 매표소를 이원화하여 관리해오던 것을 지금은 주차장에서만 일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8페이지 군정 홍보물 발간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관광안내도 및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페이지 2004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70페이지 2005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홍보과에서 입안된 체육청소년업무입니다. 자치홍보과 자료 5페이지 체육시설현황은 당구장 18개소를 비롯한 31개소, 골프연습장은 4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현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게이트볼구장 시설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도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청소년시설 이용료 현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담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현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담양읍 향교리 221번지 남도대학 일원에 건립 예정인 실내체육관은 대지 5,748평, 건평 2,262평으로 사업비는 160억원이며 농구, 핸드볼, 배구, 에어로빅, 탁구, 헬스, 스쿼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는 전면적이 확보되었으나 예산은 84억8백만원이 미확보 되어 일부는 200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말 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8월중 공사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문화공원 및 미리산공원 일대에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야외무대 1개소, 배구장, 게이트볼구장, 공중화장실 및 경로당 등을 설치하고 앞으로 백진공원 운동장 잔디보강사업과 관람석 정비, 탁구, 골프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22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를 수익성 있는 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게이트볼대회두차례를 추진하여 13백여명이 참관을 하였으며 앞으로 전국남녀궁도대회, 제1회 전국건강걷기대회, 전국족구대회, 하프마라톤대회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수북 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운영실태 및 관리감독 이행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국제청소년 교육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담양군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도 28,003명이 이용하여 수익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올해 6월중 2일 동안 2004년도 운영실태 및 수입 분석을 하여본바 숙박료를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징수하고 시설사용료 미징수 사례 1건을 적발하였으며 숙박료는 조례개정을 검토코자 하며 미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올해 6월 8일까지 총 10회의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예산은 3,4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각 읍면 게이트볼구장 추진현황입니다. 7개 면에 각 1개소에 전천후게이트볼구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3개소, 올해 1개소가 완료되었고 무정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대상지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추진해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6개소의 공공체육시설중 추성경기장의 본부석 건물도색, 잔디보식, 배구장 설치, 백진공원의 간이화장실 설치, 담양군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의 옥외소화전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에 이관된죽녹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녹원 시설물 현황이나 관람료는 표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개발입니다. 담양읍 향교리 산 376번지 일대 51,000여 평의 죽녹원 개발은 지금까지 산책로 개설 2.25㎞, 조형물 2개소, 인공폭포 1개소, 정자 3동, 대나무 분재전시관 1동, 야외무대 1개소가 추진되었으며 1일평균 약 6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담양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죽녹원 전망대 1동을 설치하고 부지 46,966㎡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감자료로 죽녹원 입장객 현황입니다. 지난 3월 1일 죽녹원 입장을 유료화 한 후 6월 10일까지 총 107,340명이 입장하였으며 이중 유료입장객은 68,612명이고 총 입장료 수입은 61,649천원입니다. 월별 입장객 수는 매월 증가하여 3월중 1일평균 입장객이 238명, 5월중에는 1,842명으로 보고서를 보시면 5월부터 급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현황은 6월 10일 현재로 작성된 현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문화레저관광과 및 한국가사문학관 그리고 가마골관리사무소 전직원은 문화생태도시 건설과 담양군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축제시 활용한 무궤도열차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수익성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대나무 무궤도차량은 보험도 넣을 수 없는 무적차량이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지금은 보험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문화재 가로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처음에 관계과에서 예산을 해준다고 해서 진입로가 포장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안길포장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자갈을 두 차례나 부설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에 포장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된다라는 답변 때문에 타 용도로 투자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포장 안길을 없애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없애려고 노력을 무단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기존마을안길 포장 등은 전문가 자문으로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답변이 받아졌습니다. 전문가는 누구에게 자문을 했는지?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문화재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양호에 수상레저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인데 어떻게 착공을 못하고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당초 채상장 건립을 정식 한옥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업비로는 도저히 건립할 엄두를 못내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