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27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결산 규모는 2,821억2,100만원,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197억8,000만원으로 총 결산규모는 3,019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결산 대비 305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12.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이 감소하여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총 결산규모는 303억9,800만원이 증가하여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913억8,400만원, 특별회계 수납액은 186억4,200만원, 총 수납액은 3,100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수납액 대비 305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11.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1억700만원이 감소하여 5.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수납액은 294억3,400만원이 증가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266억6,200만원, 특별회계 지출액은 100억7,700만원, 총 지출액은 2,367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294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1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27억6,600만원 감소하여 2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267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647억2,200만원, 특별회계 잉여금은 85억6,500만원으로 총 잉여금 732억8,700만원중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일반회계가 319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53억500만원으로 총 372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일반회계는 327억9,500만원, 특별회계는 32억6,000만원으로 총 360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충당하고 남는 재원은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이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3,019억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07억9,6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116.2%로 전년도 116.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은 3,100억2,600만원으로 징수율 88.4%로 전년도 88.8%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는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서가 본 위원회 소관이므로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1억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46억9,9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111.5%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은 2,913억8,400만원으로 징수율 92.6%로 전년도 93.0%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율은 낮아졌습니다. 체납금 징수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금에 대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금중 지방세가 77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21.5% 증가하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6,600만원이 증가하여 3.3% 증가, 임시적세외수입은 214억7,800만원이 증가하여 40.9% 증가하므로 자주재원은 298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27.4%나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5,100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43억6,700만원이 감소하여 4.3% 감소하고 재정보전금은 2,900만원이 증가하여 1.2% 증가, 국고보조금등은 24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11.1% 증가, 시도보조금등에서는 15억1,600만원이 증가하여 5.6% 증가하는 등 의존재원은 6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0.4%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중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등 과표 현실화를 통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 과년도 체납금 징수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만 매우 탄력적인 세원으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그 증가율이 매우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등록세, 취득세로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원규모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2년 대비 2003년도에는 4.01% 감소하여 41.67%였으나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는 0.8% 감소하여 40.87%를 보이고 있어 감소율이 둔화됐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비율로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도 2002년 대비 2003년도에는 51.4%에서 57.03%로 상승하였으나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는 57.3%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금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금은 225억7,858만2,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21억7,059만2,000원,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억79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1억719만9,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9.6%, 세외수입에서 9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1.3%를,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89.1%를 점유하고 있어 체납금의 대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원이 과태료, 변상금, 과년도수입금 등으로 그 질이 좋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금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징수유예가 2,243만원, 거소불명이 10억5,927만1,000원, 무재산이 14억1,540만8,000원, 고질적 체납이 77억4,302만5,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121억6,154만7,000원, 기타 1억7,689만8,000원입니다. 체납금이 세입예산액의 8%에 달하고 있고 그중 소송계류 및 압류가 5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징수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되는 등 체납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2,491억7,500만원, 예산성립후 329억4,6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821억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66억6,1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315억3,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39억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율은 80.3%이고 불용률은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78.4%, 9.1%보다 지출율·불용률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1,129억8,300만원이고 예산성립후 238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368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4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1,059억9,9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78억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율은 77.5%이며 불용률은 9.5%로 전년도 지출율 71.5%보다는 높아졌으나 불용률도 전년도 9.1%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이월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상단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총 집행잔액은 129억5,700만원이며 그중 계획변경취소가 9억4,500만원으로 7.3%, 집행사유 미발생이 52억5,700만원으로 40.6%, 예산절감이 26억3,000만원으로 20.3%, 예산집행잔액은 40억4,800만원으로 31.2%, 보조금집행잔액이 7,400만원으로 0.6%, 예비비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44억7,600만원이 불용되므로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이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이 31.2%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상단 전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전문가와 구의원중에서 선임한 한 분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1개월간의 검사를 완료하고 자세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집행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명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결산서 297페이지에서 3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9억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5,000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8,300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사유를 보면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 부족분,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재결에 따른 부족분, 재산세 부과·징수후 구세조례의 주택분 재산세율을 소급하여 개정하므로 환급세액 통보에 따른 우편료 및 인쇄물 제작비, 소송패소금 부족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구비부담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도 있는 경비로 사료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경우에는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부터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리 결산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상단으로부터 아래로 여섯 번째 칸이며 이는 23페이지 감사관리사항과 동일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2004년도 당초 세출액은 1억3,213만7,000원이었습니다. 2004년 2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일반운영비 3,719만9,000원중 저소득층 생활안전무료점검비 65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5,700만원, 모두 6,35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체됨에 따라서 순수 세출예산이 6,863만7,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6,010만870원이고 집행잔액은 853만6,130원입니다. 집행잔액 853만6,130원을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배심원제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의 미집행사유, 예산절감 588만9,000원, 집행하고 남은 164만7,130원입니다. 항목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33만5,330원,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자산취득비는 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새로 보직된 과장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7월1일자로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직된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입니다. 종전의 보직은 화곡2동장이었습니다.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5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체의 세입예산현액 76억1,177만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0억312만9,4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6억6,850만1,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3,462만7,9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3,06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4,552만2,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9,059만4,40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 2억5,492만7,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재산임대료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8억7,997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억2,544만5,5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5,644만5,55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6,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5억7,500만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7억73만3,3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6억9,043만3,300원이며, 미수납액 1,0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전산과는 호적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611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142만8,2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02만8,22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 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왔다갔다하는데 보조자료 7쪽에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711억3,74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475억4,832만4,833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억8,661만9,350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249만4,8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147억2,355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억2,073만7,42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1,793만3,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8,488만4,374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55억7,360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억1,033만4,992원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8,769만6,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7,557만2,1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74억4,453만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26억9,320만6,325원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8,098만9,34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7,033만6,335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산과는 예산현액 33억9,574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2,404만6,09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2억7,170만1,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구청사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5,000만원이고, 절대 공지부족으로 2005년도로 전액 이월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부족분에 따른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억2,293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7,051만7,050원이며, 이월액은 4억5,241만5,550원으로 집행잔액은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지난 97년 11월부터 공영의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22억8,443만1,408원에 대한 수납액은 이거는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억5,547만6,715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31억3,990만8,1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9,350만5,424원에 대한 수납액은 6,831만8,204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6,182만3,6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 1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은 총무과 1건으로 공영의청사건립기금 확충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의청사건립기금은 1997년 10월22일 강서구 공영의청사 건립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기금을 설치해서 2004년말 현재 131억3,900만원이 조성돼 있으며,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청사부지 1만여평, 건축면적 예상이 1만560여평,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기금을 200억을 조성한 것을 포함해서 1,053억4,400만원의 사업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 과정상 문제점 및 조치의견으로 2002년 최초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매년 공시지가가 10% 이상 상승하고 있고, 현재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택지로 개발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토지매입비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곡지구개발 1단계 사업 착수연도인 2007년까지는 충분한 토지매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청사건립금의 확충이 필요하며, 재건축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출연토록 조치하고, 사업비의 50%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된 금액이 예정대로 지원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금년말 완료예정인 마곡지구 기본계획에 행정타운의 입지와 적정부지의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특별교부금의 지원여부도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해서 확약을 받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부족분에 대한 기금확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마곡지구개발 1단계 사업이 2006년부터 20015년 10년간은 현재 기본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말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계획이 언론보도상 행정타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행정타운 부지입지와 면적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행정타운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빠르더라도 2008년부터 예상되므로 그 전에 공영의 청사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재건축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결산잉여금 등 발생시에 우선적으로 본 기금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희도 노력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부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기본계획에 행정타운 입지와 면적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완료시점인 2006년 12월말까지 마곡지구 내에 행정타운 입지는 역세권 공원 등과 연접한 부지와 면적은 당초 계획인 1만평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사항이다싶어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더니만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통에 질의를 못하게 되겠는데 그래도 그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서 22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역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2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칸에 보면은 구청사 별관신축공사 부족분이라 해 가지고 항목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일자를 보면은 2004년 6월11일로 돼 있는데 실제 지출일자는 2005년 5월2일로 돼 있거든요. 2005년 5월2일에 실제 지출할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 당초에 쓸려고 생각할 게 아니고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하고도 남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출은 2005년, 올해 5월2일입니다. 엊그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하고 뜻을 모아 결정한 거는 2004년 6월11일이고.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누구든지 하세요. 확실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 사항은요. 사실 이 책자가 프로그램상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자에 이러한 사항이 이 프로그램상 돼 있기 때문에 된 사항이고, 실지로는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책자에 프린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인쇄가 잘못돼서 실제 지출이 2005년 5월2일로 됐다?

예.

실제 지출일자는 2004년 5월2일 됩니까? 실제지출일자는 그럼 빨리 수정을 해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지출결정일자

예?

지출결정일자는 2005년

지출결정일자는 6월11일이고, 실제 지출일자는 2005년이란 말이에요, 2005년. 2005년이면 올해라 올해. 지금이라 며칠 전이라, 5월2일이면 특히 며칠 전이라! 돈을 어디다 놔뒀다 그때 지출했어요?

아직 지출은 되지 않고요, 전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2004년 6월11일자는 예비비 승인된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 지출은 안된 겁니다.

하나, 마이크 대고 큰소리로 해보세요. 사업비를 이월시킬 것 같으면 뭐하려고 예비비로

사업을 발주하려면 예산이 사업비가 확정져야만이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지출 안한 상태입니다.

지출 안 했다니 지출일자가 5월2일인데 지출 안 해요, 그럼 이 돈 어디있어요, 어느 통장에 들어있어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지출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저한테 이 사항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예.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결산이야기 할 때는 보통 불용액, 불용율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는 어떤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율이 몇 %정도가 예산집행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가? 보통 지금 여기 보면 총무과는 불용율이 9.4%정도 되고, 자치행정과는 10.1%고, 문화체육과는 6.6%고, 불용율입니다. 민원전산과는 8.0%, 또 쭉 가서 기획공보과 같은 데는 11.9%의 불융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불용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하면은, 보편적으로 잘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정도 집행되어야 한다는, 쉽게 말해서 10%면 불용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애매합니까?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동안의 저의 행정경험으로 봐서는 보통 결산하게 되면 10%내외의 불용액이 나오는 걸로 그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10% 내외 나오는데 우리 강서구 결산서를 보면 10%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고 평균도 10%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9.1%인가?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그럼 예산집행이 잘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행정경험으로 봐서 10% 내외로 보통

기준점이 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 우리 결산심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참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심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점은 좀 갖고 심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 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예산이 참 많은데 예산사용하는 거 이제 좀 성실성을 높여 가지고 현실정치를 좀 해주소, 우리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많은 걸 해놨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조치해야 돼요, 우물우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자료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불용액도 보면 평균율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10% 내외이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으로 곧장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서류로 갈음하고 7월1일자로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인사) 우장근 재무과장입니다. (우장근재무과장 인사) 박순광 세무과장입니다. (박순광세무과장 인사) 공재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재춘지역경제과장 인사) 저희 새로 임명된 과장들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이 기획공보과장님만 남으시고 대폭 과장님들 인사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영수 국장이 상당히 역량이 있어서 아주 능력이 출중한 과장님들 스카웃해 가지고서 기획재정국의 면모를 일신하는 이런 좋은 인상인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업무파악이 아직 안돼있을 걸로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 각과별로 맡은 바 임무에 과장님들이 제대로 좀 열과 성을, 또는 소명의식을 갖고 잘 임하셔서 금년도 예산집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고도 주민 편에 서는, 시민 편에 서는 이런 행정을 구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주관하는 과가 기획공보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중에 항목별 지출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지출별로 상세한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월요일 예결위에 좀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결산서와 같이 한 건으로 맨날 올라온다고, 이게. 물론 관행인가 법이 이리 됐는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저도 딴데 많이 질문도 해봤는데 답도 오지도 않고 그래요. 반드시 예비비 지출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비 지출이 만약 승인 안됐을 적에는 이 결산서는 어찌됩니까?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순이 있다는 거에요. 그렇죠?

예.

예비비 지출을 우리가 승인을 안해줬을 때는 이게 모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결론이 온다고. 그렇죠? 나는 이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별로도 올라왔으면 좋을 것인데 왜 매년 합본돼 오는지 그 내역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제가 서면질문도 해봤는데 아직 답변이 안와요. 그래서 한참 안오기에 또 어떤 높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안온다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의원이 애로가 있는데 답변해 주라 하니까 또 얼른 답변해줄 것 같이 하드만 세월이 또 5, 6개월 또 지났는데 답변이 안와요. 무슨 뭐 있는가봐요. 제 생각에는 이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거든요. 승인은 늦게, 지출하고 난 뒤에 알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세한 명세서

예.

들어서 구 청사 신축공사를 부족분을 지출했는데 왜 부족분이 생겼으며 언제 누가 뭐해서 지출결의를 하고 지출일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출했다, 수표를 줬다, 현금으로 줬다, 자동이체했다, 이 부분까지도 좀 적어주세요,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보면요 구 청사 별관 신축공사 부족분, 밖에서 아까 청취했죠?

예.

지출결정은 2004년 6월11일 했는데 실제 지출은 2005년 5월2일날 돼있단 말이에요. 모순이 있다고, 분명히. 이런 것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결위가 월요일부터 아마 될 거에요. 그때 참고하게끔 꼭 좀 올려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왜 불용률이 37.4%로 높습니까? 무슨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재무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의 재무과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03년도에 미불보상액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불보상이 소송관계로 해서 지연이 됐다가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1억7,000에서 그 다음에 1억 정도가 불용이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커진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끝나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현상이네요?

좋은 현상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학술용역비 조사 예산 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기왕에 저희가 여론조사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중도에 이런 변경사유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속히 추경이라든가 등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불용률이 31% 이러는데 재무과 전 예산 다 합쳐봐야 한 3, 4억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실제 집행해야 될 예산 한 1, 2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 31%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 자체가 적은데서 작은 액수가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율이 높은데서 지적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 우리 예산 안썼으니까 잘 하신거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철저하게 검증을 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철저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는 쭉 보면 거의 제가 봐도 불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10% 미만대로 아주 대단히 살림을 잘 한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장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