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의회 공보담당 이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17일 신창욱 의원님이 소개한 강서구화곡동24-96,97번지모텔신축반대청원과 2005년 6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세입세출결산을 개괄해보면은 세입에서는 3,507억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00억2,600만원을 수납하고 399억6,1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징수율이 88.4%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3,019억100만원의 예산중 2,367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353억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8억5,800만원이 발생하여 9.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주로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547억5,7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41억5,500만원을 부과하여 규제행정의 강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징수율은 74%에 불과하여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358억9,0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84억4,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이 51.4%에 그치고 있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1,427억7,100만원의 예산중 불용액이 108억4,600만원으로 7.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시 과다 책정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짜임새있게 구정살림을 하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37억7,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률이 30%에 이르는 만큼 보다 짜임새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은 구 전체 19억5,400만원중 도시관리국이 5억9,500만원, 건설교통국이 3억7,200만원으로 지적과의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공원녹지과의 구암근린공원 추가부지편입, 토목과의 가양동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충당비 등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9개 기금으로 지난해말 71억8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5,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70억4,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문가인 결산검사위원의 장기간에 걸친 검사에서도 탈법적인 예산집행이나 낭비요인보다는 비교적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나 결산심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접근토록 노력을 촉구하고 본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함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방금 본회의에서 저희들 보직 변경된 간부들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팀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께 다시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1일자로 염창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종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발산1동장으로 재직하다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남기흥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들도 인사는 7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인 강신천 팀장입니다. (강신천 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장 박인중 팀장입니다. (박인중 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가정복지과 유아복지팀장 박관숙 팀장입니다. (박관숙 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또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장 소흥자 팀장이 되겠습니다. (소흥자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업장폐기물팀장 오중현팀장이 되겠습니다. (오중현 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이번 7월1일자 인사발령사항을 소개를 드렸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5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478억9,417만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89억7,648만2,3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68억6,868만7,1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41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9,369만5,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억774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억774만5,000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2억241만8,29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9만5,89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3만8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09억3,933만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844억9,813만8,3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1,248만4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2,871만8,2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774만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3,860만6,390원으로 집행잔액은 6,913만8,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운영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리고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기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1,763만543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3,322만1,268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억1,966만2,51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억3,118만9,2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우리국 소관사항은 사회복지과 1건, 환경위생과 1건으로 먼저 기금의 이자증식을 위한 자금관리 철저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기업자유예금 1억4,100만원은 2005년도 신청에 따라 수시로 지출되는 기금의 60％만을 보통예금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억3,0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의 사정으로 조금 늦춰져서 2005년 6월 방화자활후견기관 점포임대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중 등촌 강서자활후견기관 2개 사업단에 점포임대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금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적정 규모로 운용 관리하여 이자증식 및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과 위해식품감시 및 시민신고보상금 그리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지원 등에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은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일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요건을 확인한 후에 1개 업소당 시설개선자금을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지원 수요 예측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3억원과 위해식품 시민신고포상금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2,800만원 등 총 3억2,800만원을 공금예금으로 예치 운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4년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투자 기피로 인해서 지원신청이 감소하여 계속 공금예금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하신대로 최소자금으로 공금예금을 축소하고 정기예금을 늘려서 기금에 대한 이자증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선서 보조자료 17쪽이 되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쪽 상단부에 말이죠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5,050만원 그리고 수납액이 525만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4,525만원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님!

예.

환경위생과를 볼 것 같으면 위생관계법 과태료부분은 대부분이 수납이 다 됐는데 환경보존위반과태료가 수납액이 9,298만9,640원, 미수납액이 9억9,777만5,000원 약 한 10%정도밖에 이게 안됐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이거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답변을. 국장님, 박문규 국장님! 전체 징수가 10%밖에 안됐다 말이죠, 그렇죠? 왜 10%냐. 그러니까 다른 생활복지국 과에서 가정복지과라든가 환경위생과를 볼 것 같으면 어떠한 부분은 대부분이 한 70%, 80%, 90% 됐는데 10%밖에, 고액체납이라고 그럽니까? 자, 그러면 환경위생과 답변해 보실래요? 뭘 파악하고 오신 거예요? 이건 개략적인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무슨 회계장부를 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정도는 금방 설명이 가능해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해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환경과태료 체납은 9억원정도가 2004년도에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실시하는 경유자동차 환경정밀검사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밀검사과태료는 2004년도 3월부터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다 보니까 과태료 납부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만 과태료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독촉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0억단위에서 말이에요. 10억단위에서 연간 수납액이 10%, 9,200만원이 수납되고 나머지 9억9,000, 거의 10억이 체납이 돼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복지국 순수한 구 세입이란 부분이 과태료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이런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금 재무쪽이니까 보겠지만 그리고 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순수한 구 세입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태료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럼 과태료도 연 10억정도에서 10%밖에 안되고 나머지 90%를 징수를 못했다 이것은 좀 얘기가

현연도 와서는 10%정도 하고 그게 과연도로 넘어가서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3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입니다.

3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봐야되니까. 그렇죠?

예.

거의 전체 부분에서 한 10억 가까이 말이죠, 한 10억에서 한 1억은 받고 나머지 9억은 못받았다 대략 이렇게 본다하더라도 이건 너무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차량에 대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가 전체 수납이 525만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4,525만원 여기도 거의 안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주로 동네 슈퍼나 영세상인들 가게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나 주류를 구매했을 때 주로 경찰관서에서 통보를 받은 판매자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합니다마는 현재 건당 100만원씩 부과를 함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비해서 과태료가 다소 과중한 그런 경우도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경찰에서 우리 행정청으로 다시 이첩이 된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말이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돼있죠?

저희들이 현재 판매자, 위반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예.

, 적어도 다른 부분하고 틀려서 업소에서 사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또 영세하고 이런건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게를 운영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안내고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위생법이 됐든 뭐가 됐든 영업정지가 됐든 이런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적어도 담배를 팔았거나, 술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나가지만 뭡니까? 영업과징금으로 대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징금 맞습니까? 이게. 아무튼 내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어떤 순수한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의 10%도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적발이 돼가지고 그 건수에 대해서 적어도 10%, 10%는 이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주민의 입장은 그렇게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저희도 과태료 부분이 크게 나누면 관업소, 그러니까 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유업이라든지 개인한테 부과되는 과태료는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대신 저희들은 강제징수절차는 꼭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이죠 이런 영세업소가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그렇죠? 업주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게를 하다가 하여튼 과태료도 내야되고 업주가 변경이 되고 주인이 바꿨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말이죠.

주로 소액같은 경우는 집에 대한 압류처분은 안 들어가고 동산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거기다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폐차를 하려면 그건 돈을 내야돼요.

우리 세외수입부분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우리 주관과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세입이라는 총괄적 부분을 봤을 때에 이런 징수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10%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촉진위반과태료라는 게 1회용 봉투를 판매해서 적발되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촉진위반과태료 하면 무슨 내용인가 하는데 사실 이게 1회용 봉투를 판매 적발하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또 조금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250만원을 결정액으로 잡아서 수납액도 2,250만원 아주 정확히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은 이게 적발을 해서 본인이 수긍을 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를 감면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건 징수율이 100%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안하면 예를들어서 30만원짜리 걸리면은 본인이 인정을 할 경우는 15만원으로 하고

체납되고 이런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00% 다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런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보면 기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 2004년도 책 116쪽을 한번 펴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116쪽은 이게 청소행정인데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6,200만원이 예산이 전용이 돼있습니다. 전용돼 있죠?

예, 전용돼있습니다.

예산서 책 200쪽을 보면은 전용이, 이면도로 이면도로 청소인건비로 전용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유가 그건데, 사실은 이 비용이 전용된 상세한 방향을 얘기를 해줘봐요. 어떻게 전용된 건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4억9,000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면도로 청소를 민간에 주는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4억9,000. 그런데 작년에 청장님 방침받아가지고 우선 7개 동을 이면도로청소를 시범으로 하는 대신에 대형업체에다 네군데 주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청소도우미를 채용해서 2개 동을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1개 동해서 총 7개 동을 작년에 시범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자체를 인건비로 2개 동, 염창동하고 공항동, 2개 동 것을 채용하기 위해 서 6,2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예산은 수립했다가 결국은 인건비로 직영체제로 전환시킨 것 아니에요?

예, 청소도우미로.

의회에다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청장의 방침받아 전용을 하는 그 자체야 예산회계법상의 위반은 아니지마는 의회 와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보고할 때는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놓고, 구청에서 집행할 때는 민간위탁외에 청소도우미를 직접해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는 땀을 뻘뻘 흘리고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용자체는 구청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요,

예산회계법상의 위반이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거든요.

그렇게 막 전용하면은,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기초단계서부터 예산수립을 잘 해야 돼요. 전용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 돈가지고 전용해서 청소도우미 고용해서 직영체제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예산을 근본적으로 수립한 취지가 잘못된다고요. 민간위탁금에서 말이에요,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67억6,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수립했다가 집행잔액이 10억2,2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민간위탁금중에서 불용이 제일 많이 났다구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 거예요? 그게.

그것은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거기서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거기 한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개해서 8억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산출할 때부터 산출기초가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씩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게......

그렇죠. 처음에 판단할 때 조금 과하게 판단한 것같습니다.

잘못했죠?

예.

청소행정과 예산보면은 사고이월비가 하나 있던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저희 사고이월비는 총 1억5,400이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조사업이 6,95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공항동에 친환경화장실 인센티브 4,000만원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 하고, 무궁화공원하고 방화1공원 두개의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총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아서 시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 7,000만원 받아서 그것이 6,95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왜 사고이월이 됐냐 그거예요? 집행을 어떻게 해서. 그 이유를 묻는 거지 금액이야 다 아는 건데. 왜 사고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묻는 거지.

그것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12월초에 받았어요. 12월초에 받아가지고 공사계약하는데도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너무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12월초에 받았어요?

예, 12월1일날 받았습니다.

예산수립할 때요, 예산산출기초를 잘 잡으셔야 되겠어. 말이그렇지 집행잔액이 10억이 남는다! 물론 전체는 더 큰데 민간위탁사업비에서만 이것이 10억이 남는다는 것은 산출기초를 잡을 때에 청소행정과에서 잘못잡았다 그런 얘기죠. 10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잖아요. 10억이라면 한 동에 건물을 하나 세울수 있는 돈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데 10억이면은 동네에다 어떤 건물을 하나 세울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산출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가 있지만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하다보면 한이 없겠고, 대표적으로 그것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간위탁금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 민간위탁금이라는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수수료라든지 대형폐기물 관련 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 이런건데 처음에 세울 때 잘 판단만 하면은 1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의 불용은 안날거다 그런 얘기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산출할 때 관심있게 잘 좀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새로이 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택정비팀 황인철팀장입니다. (황인철 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임형일팀장입니다. (임형일 도시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도시계획팀 박상우팀장입니다. (박상우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도시관리팀 장만종팀장입니다. (장만종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지적과 새주소팀 김성우팀장입니다. (김성우 새주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보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20억2,55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1,372만4,9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억7,459만4,1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5억3,913만84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보조자료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8,311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1,300만7,889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5억3,427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3,583만5,111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729만510원이고, 예산절감이 16억7,359만6,021원, 예산집행잔액은 12억6,214만4,5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278만7,560원, 예비비가 1만6,440원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보조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지적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으로 1억2,371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구암근린공원 추가부지편입 부족분 4억7,131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7,131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7,130만1,5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만6,4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및예비비결산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비비사용이 4억7,131만8,000원을 구암공원 추가부지보상액으로 잡았네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예상치를 못했던 겁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김정호입니다. 당초 예산은 시가의, 공시지가의 1.5배를 해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감정평가결과 무려 부족액이 4억7,100만원 정도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비비로 편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5억 얼마를 잡았었던 겁니까?

예.

그 정도 차액을 놓고 예산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 보상비가요, 근 다섯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책정은 예산의 통상적인 예로 1.5배를, 공시지가의 1.5배를 했는데 무려 다섯배가 뛰었기 때문에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가 된 거죠? 녹지공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차원은 아니죠?

예, 순수보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예산중에 사업예산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에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4,830만원 당초 예산으로 책정 됐다가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지금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은 건축사협회에서 일당을 주고 사용검사를 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2003년까지는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다가 2004년부터는 50%는 시비, 50%는 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상건수가 한 690건 정도 예상을 해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구비를 4,83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용승인 건수는 이에 반 정도 된 약 334건이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비가 4,83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수립해야 되는데 전액 구비로만 편성이 됐는데.

아니 시비 50%, 구비 50% 편성을 했는데요.

보면 구비만 돼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비만 나와있는데 시비항목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왜 안들어가요?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 시비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건축과장님 왼쪽주머니로 들어왔다 건축과장님 오른쪽주머니로 나가나요?

그 사항은 건축사협회에서 대행을 하기때문에 시에서 건축사협회로 직접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나요?

예.

전액 10원도 집행을 안하고 4,830 전액 불용됐다고요. 예산수립하면서 잘못 수립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2003년도에 사용승인건수가 약 671건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예상되는 사용승인건수를 약 690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면은 시비에서 얼마 지원됐어요?

시비에서 약 4,8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0%는 시로 반납하고 여기서 50%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시비꺼 쓰고,

먼저 시비꺼 썼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예산집행법상 괜찮아요? 50%, 50%인데.

예,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100% 시비로 지원됐다가 구비에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구청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법이 이상하네요, 전문위원님 이거는요.

원래 이게 시에서 집행되던 예산이 구로 일부 이관되면서 구에 부담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구비로 집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다행히 사용승인건수가 적어서 구비집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사용승인 건수 예상을 393건으로 잡아서 구비가 약 5,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건축사협회로 시에서 바로 돈을 내려보내면.....

건축사협회랑 서울시랑 계약이 돼있습니다, 별도로.

건축사협회에서 그 돈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를 줄 것 같으면 그 시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비를 건축사협회에다 줘야 되겠네?

예, 올해부터는 시비가 전액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집행을 하게됐습니다.

. 전액 불용이 됐길래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국에 바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인사)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인사)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김길영 하수과장 인사)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인사) 주차관리과장 고광돈입니다. (고광돈 주차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팀장은 바뀐 사람들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굴착복구관리팀을 맡고 있다가 토목팀장을 겸임하게 된 김옥곤팀장입니다. (김옥곤 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도로관리팀장 마정식입니다. (마정식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장 박현규입니다. (박현규 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이정욱입니다. (이정욱 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 김은봉입니다. (김은봉 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장 박현호입니다. (박현호 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차관리과 주차시설관리팀장 우은섭입니다. (우은섭 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