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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본회의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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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질의)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어촌 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득 작목분야의 시설지원 등 주민소득 향상 도모와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연리 1%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7억원을 지원코자 39명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기금은 31명의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7농가에 1억 6천만원을 연리 2%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착수와 동시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건을 확보하고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24농가에 대해서 4억6천6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젊은층의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영농 활동에 전념,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상반기 중 541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여성 농업인 12명에게 1인당 월 72만원의 농가도우미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231명에게 115,19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요액을 파악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조성사업 200ha는 엄다면 엄다리 일대에 오리농법 73ha, 쌀겨농법 127ha를 조성하였으며 소규모단지 64ha는 오리농법, 쌀겨농법, 당밀농법으로 신광 계천, 학교 사거 등 6개소에 조성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47ha는 벼농사 41ha, 미니단호박, 감, 딸기, 복분자 등 밭작물에 106ha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농협에서 추진하는 왕겨이용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은 자기부담금을 농협이사회에서 추가확보 되는대로 9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협RPC 등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로 품종의 단일화는 물론 금비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영농자재를 사용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ha를 학교면 곡창들과 진례뜰에 조성하였으며 학교농협과 재배농가간에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영농자재인 키토산과 저농도 BB비료를 공급하였습니다.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은 5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으로 노동력 절감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밭벼 재배지역을 우리콩과 점차 사라져가는 조, 수수 등 토종 농산물의 명맥을 유지 보존하는 사업으로서 밭작물 기계화 단지에 14대의 보행형 관리기를 공급하였으며 미공급한 5대는 7~8월중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콩 재배단지 20ha와 조, 기장 등 토종 농산물 파종상황을 7월중으로 확인, 소기의 목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늘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주아 재배에 의한 종자갱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증진으로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종구갱신을 희망하는 227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작목 전환사업과 마늘흑색썩음병 방제, 쪽분리기 및 선별기 공급은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행 상황은 11월중에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소득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4계절 원예작물을 지속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은 기존 비닐하우스시설의 노후된 보온커텐과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10농가중 3농가는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중이거나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 10월 이전까지 완료 동절기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철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2농가중 9농가는 상반기중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농가는 조기완공, 작목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득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웰빙열풍의 수요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사업은 묘목대와 지주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14ha를 완료하였으며 인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묘삼대와 덕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상반기 중에 지원대상자 8농가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농가에서는 하반기에 묘삼 식재를 위하여 퇴비시용 등 토양관리중에 있습니다. 버섯생산 시설 사업은 5동중 3동은 시설중에 있으며 미착공한 2동은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추진중에 있는 3동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공, 버섯종균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 청소년들의 심신발달과 안정적인 소비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교급식에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 시범학교로 선정된 16개교 1,602명의 학생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학교 28개교 3,739명에게는 우수농산물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16개 시범학교 중 8개교에서 쌀, 쌈채소, 쇠고기 등 40종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일반학교 28개교 중 18개교에서 쌀, 감자 등 200종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상반기 식재료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체의 25%가 공급되었으며 나머지 75%는 관외에서 반입되는 농산물이었습니다. 상반기 공급실적은 6월까지 지원보조금을 신청한 자료에 의한 실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중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평천지 농산물 브랜드파워 대책 사업입니다. FTA체결 및 쌀 수입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경쟁력 있는 2~3개 품목을 우선 선정 우리군 주력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브랜드 개발은 미니단호박, 아이스 홍시, 우뢰장아찌 3종의 브랜드를개발하였으며 직거래행사는 상반기 중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행사 등 14회 개최로 4억6천6백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10회 이상의 직거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 포장재 지원은 추진중에 있는 3개농협 RPC가 통합할 경우 통합브랜드 쌀 포장재 개발비로 지원하겠으며 쌀 택배비 1억4천1백만원 지원은 손불·학교·나산농협, 엄다쌀작목반, 군친환경농업 협의회에서 상반기 중 공급한 46,900포에 대해서 하반기 중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하고 함평천지 한우를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당초 1,450두 목표였으나 878농가에서 3,709두가 가입 목표대비 25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은 595두를 실시 목표대비 54%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시 당초 목표량 1,110두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는 69호로 한우생산 이력제 이행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질병예방과 고급육 생산 등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으며 전남대학교와 산학협의체를 구성 사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양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한 농가 지도와 명품한우브랜드 “셀비프” 고정입점과 유통망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사료구입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함평읍 천해한우영농법인과 손불면 축우영농 법인, 월야면 한마음축산영농법인에서 192ha에서 4,660톤의 총체보리를 생산 당초 목표량의 97.2% 생산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은 트랙터 등 7종에 16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된 총체보리는 7월중에 축산농가에 공급 조사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등을 사전 근절하는 가축방역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 예방접종은 소탄저, 기종저 외 8종에 연 8천1백만두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꿀벌응애, 기생충 구제는 1만4천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일제소독은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공수의사 동원은 4명의 공수의사가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일간씩 동원되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 돼지 등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5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함평 소도읍 육성 사업 등 2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함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태전원도시의 육성 및 침체된 읍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등 12개 사업에 5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사업인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공사는 벌개제근 및 가배수로는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기반정지 공사중에 있으며 한국곤충생태체험관 건립공사는 부지조성으로 인한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군청-골프고간)개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생태하천 전원경관 사업은 생태하천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분수, 팔각정, 가로공원 등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사업인 함평 재래시장 정비 외 9개사업도 종합진도 70%로서 일부 부진한 전통가옥 및 토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와 협의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국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내에 지상3층 규모에 사업비 38억7백4십만원으로 2004년 12월 29일에 착공 2006년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4년 12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부지 미조성으로 공사가 일시정지되어 추진실적은 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부지를 조성하여 8월중 공사일시 정지해제하고 부대공사 등을 발주하여 2006년 12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의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함평읍 내교·수호리 일원 화양근린공원내에 부지면적 191,050㎡ 총사업비 85억원으로 2004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벌개재근 및 가배수로를 설치 완료하고 기반정지 공사중에 있으며 총진도는 1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2006년 10월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평읍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의 방지 및 계획적 개발유도로 지역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함평읍 내교·기각 지구 272,460㎡를 용역비 1억4천9백7십2만원으로 2004년 3월부터 함평읍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5년 6월 2일 군도시계획위원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7월중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함평읍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불부합 토지매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미집행 계획도로 772㎡, 건축물 2동과 월야면 월야리 불부합토지 425㎡ 1필지를 매수하여 당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고질민원 해소로 군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필지 1,197㎡에 대해 2억5천4백1십4만8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2동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통해 9월까지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주민편익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정주기반을 구축코자 주민편익사업 10억원, 지역개발사업 10억8천을 확보하여 마을진입로, 농로, 안길, 연결도로포장 등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중심으로 쾌적한 생활기반이 구축되도록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편익사업비 21건 3억2천6백7십만원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읍면에 72건 10억8천만원을 읍면에 예산재배정 완료하였으며 또한 주민편익사업 17건 4억6천9백8십3만1천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조기발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배정된 사업비는 빠른기일내에 대다수 주민의 불편도와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함평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9억6천1백2십만원이며 사업장의 위치는 함평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1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친환경적이며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군기본계획 자문위원회을 구성하였고 5월 27일에는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추진 진도는 3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군기본계획 공청회 등 기타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중에 군관리계획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천주교-동광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읍시가지의 교통난 해소 및 소도읍 기능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읍 내교리 천주교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 117m에 대하여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하였으며 7월중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겠으며 8월중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중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8천8백만원으로 신광·대동에 도로포장 6건 6.9㎞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5월 10일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진도는 4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10월중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등 다목적으로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손불 해은 외 4개지구에 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개지구 관정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용시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중 준공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고품질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 자풍 외 6개지구 경지정리지구 농로 7.4㎞에 7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각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58억3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방 및 용수로 보강 진입도로와 임도이설 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수지 제당 일부 숭상 약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수토 방수로, 진입도로 및 임도개설 완료로 종합 진도 74%에 금년대비 9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함평읍 성덕 외 2개소의 방조제를 개보수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성덕지구, 석창지구, 해은지구 등 3개소의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함평 성덕지구와 손불 석창지구 796m는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해은 방조제는 재해위험지구 평산방조제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공사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방조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개보수를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손불면 학산리 지내에 방조제 1,442m 배수갑문 1개소에 대하여 2003년 12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까지 평산·해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6억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는 사전 환경성검토 및 해역이용협의등 유관기관 협의후 10억원의 사업비로 방조제 축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텔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특색 있게 개발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농림부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농림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1차년도분 8억7천5백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농림부 평가단의 1, 2, 3차 평가를 받아 주민공청회를 거쳐 농림부 기본계획안 확정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이행, 실시설계 등 사업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친환경적 농촌마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과 오지개발사업대상인 신광·대동면을 제외한 6개면이 사업대상이며 1991부터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주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복지가 증진 되도록 지역여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손불면 7개 지구, 나산면 7개 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총16개노선 160.1㎞로 포장율 47.6%이고 농어촌도로는 206개 노선449.4㎞로 포장율 31.9%입니다. 금년 계획은 총 11개지구 89억6천9백만원으로 군도 확포장 4개지구,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지구, 농어촌도로 5개지구 총 8.5㎞를 확·포장 할 계획이며 38억1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계가 완료하였으며 7월중 발주할 계획으로 환경성 검토, 도로구역고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설해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설해위험도로 14개소 6.2㎞등에 대하여 설해 기간에 20회의 제설작업을 실시 교통소통 원할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겨울철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해 교통두절 예상구간에 설해 발생전 적사장 및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제설작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설해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도로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및 춘계도로 정비를 실시하여 노견토 제거 측구, 낙석방지시설 등 위험지구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도로순찰 강화 및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업착공전 사전 설계심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 발주시 명예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심의회 4회을 실시하여 22건을 처리하였으며 설계 설명회 개최 3회와 2005년 4월 7일 부실공사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견실시공을 통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체기동감찰 및 공사전 주민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타기관 사업입니다. 타기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은 국도위험도로·교차로개선 3개노선, 국도4차선 확포장 2개노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1개노선,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1개노선 등 7개지구에 35.66km로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량 및 옹벽 등에 우리군 C.I가 반영되도록 홍보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적극 파악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산강 기능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상강의 유수소통 및 뱃길복원 등 다목적 기능을 복원코자 2003년과 2004년의 2년에 걸쳐 학교면 곡창리 영산강지선에 70,580㎡에 골취채취를 허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6쪽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골재 400,355㎥을 채취하여 군세 10억6천5십만원과 도세 6억5백5십만원 등 총 16억6천6백만원의 세원을 확보하였으며 채취실적은 계획대비 5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산강 기능복원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산강준설 및 골재채취사업은 영산강 환경단체 등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건설사업의 기초인 모래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산강 기능복원과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재난안전관리과까지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겸직

겸직재난안전관리과장

심재신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생활민방위 순회교육,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등 재난, 테러 등 민방위태세 유지 및 민방위사태시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시한 추진실적으로 민방위교육은 순회교육을 포함 7회, 55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민방위대편성 5년차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3,444명중 3,306명이 응소, 97%의 높은 응소율을 보였으며 유사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과 응소 능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대장 교육, 민방위 훈련 등 차질없이 시행하고 8월 22일부터 4박 5일 동안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민·관·군 유기적인 확립체계 구축으로 안보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방제의 구심조직체로서의 육성을 위하여 12개대 386명의 조직정비를 하였고 7회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2,061만원과 출동수당 2,56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피복비와 각종행사 지원비등으로 1,2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에도 적극 앞장서 나비마라톤과 나비축제 기간중 12개대 1,080여명의 대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수행으로 자긍심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제 조직정비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교육훈련 강화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위험지구와 대규모 공사장 등 자연재난 취약시설 443개소에 대하여 여름철 우기전에 집중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였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PP마대 등 방재 물자 및 응급복구장비 14종을 확보·비축하여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상특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소하천 현황을 보면 총 184개소 332㎞ 중 25.1%인 81개소 83.4㎞는 정비완료 되었으나 아직도 103개소 248.6㎞가 정비되지 않아 정비실적은 미흡한 편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자풍 2천 등 5개천 2.6㎞에 총사업비 23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을 도입하여 하천생태계보전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전 사업설명회와 명예공사관리관 위촉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7월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평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함평천을 자연과 잘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함평천 유역의 치수안전도 확보와『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개최여건을 조성하는 등 명실공히 함평천을 청정자원보전의 국제적 모델이 되도록 건설과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동천 합류부에서 영산강까지 총 연장 22.4㎞를 3개지구에 3단계 사업으로 총 8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1단계인 영수보에서 화양새마을교까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되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단계별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국가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특별 대상지역으로 확정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5년 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개최지역인 제2지구 영수보부터 화양새마을교까지 3.1㎞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로 7억원을 확보 6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설계회사간에 계약이 완료되어 지금 현재 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이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와 연계되므로 실시설계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익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건설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상황유지를 위해 24시간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스템 운용교육,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와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특보 상황 조기전파 등 재난의 사전예방과 각종사태에 신속히 대응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6회에 걸쳐 100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참여하여 안전점검과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중점관리대상 시설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시설 74개소와 여름철 민박시설 20개소, 해빙기 취약지역 18개소에 대하여 관련공무원, 전문요원,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재난취약사항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 정비토록 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서상섭입니다.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있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으로 본 사업소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자연환경을 정화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친환경농업군 이미지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소에 반입되는 하수, 축산폐수, 분뇨를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수는 년간 2,372,500톤, 축산폐수는 년간 21,500톤, 분뇨는 년간 5,200톤을 적정 처리하고자 하며 매일 유입 방류수 6개 항목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며 또한 유입관로 10㎞를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를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 하수는 1,278,450톤을 처리하여 54%, 축산폐수는 14,691톤을 처리하여 68%, 분뇨는 4,402톤을 처리하여 85%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181회, 관로점검은 155회, 안전점검은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물질인 하수와 축산폐수 및 분뇨를 위생처리하고 3개 시설의 연계처리를 통한 생물학적 처리로 고도처리를 병행함으로서 방류수 기준치 이내 적정 처리코자 하며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본 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확장 사업은 2011년까지 함평읍 외 5개면에 관로 63.5㎞와 배수지 2,000톤 1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71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도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익산청의 도로굴착협의 등 각종 인허가 서류를 완비하여 7월중 최종 환경부의 수도사업 인가신청후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손불·신광면까지 6개 읍면으로 확대공급하게 되며 급수인구는 14,000여명에서 31,000여명으로 군민의 72%가 급수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고 안정되게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엄다면 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함평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학교면 월산 정수장을 경유 엄다면 소재지까지 공급해 왔으나 기존 관로가 노후되고 곡선화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경이 불규칙하는 등 고질적인 식수부족 및 수압저하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함평여고에서 엄다면 소재지까지 군도1호선을 따라 직선으로 매설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엄다면 지역에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완료된 함평여고에서 엄다면 성천리 성암마을까지 원관 매설 4.3㎞를 제외한 금년도에 1억3천만원을 투입 1.3㎞를 매설하여 엄다면 소재지까지 연결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익산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허가시 공사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완공 조치코자하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엄다면 소재지 등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갈수록 오염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수인성전염병 발생 등 보건위생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금번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된 식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중 수질검사결과 수질이 악화된 지역에 정수처리시설과 오염방지 시설을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중 발주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손불 석창, 대동 금곡지구의 정수처리 시설 및 손불 월천지구 오염방지 시설 등을 7월중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완공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