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기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부서별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는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 및 시책의 추진상황을 중간단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여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본 보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보고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잘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고회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내용이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과 특별한 사항에 한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보고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부되어 의원님들께서 기재된 내용은 숙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저희부서에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홍보와 두 번째 장에 사진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극대화 세 번째 시정상담위원회 운영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제21회 동해무릉제 개최는 금년도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계획입니다. 개회식은 10월 6일날 오후 6시에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무릉제위원회를 7월에 개최하고 행사지원관계관 회의를 8월에 개최예정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한국민속축제와 강원도 민속예술경영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제1함대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전국에 해군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해군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군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일출 및 누드사진 촬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유치 및 지역축제 발전 내실화는 시개청 기념 제2회 동해하프마라톤대회를 4월 3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32회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선수권 대회를 유치 협의중에 있고 지역축제발굴 및 기본축제 개선보완 용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제31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가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동해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시 사업에 착수를 하고 예술인촌 창작스튜디오와 소초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는 상반기에는 문화의거리 시설확충으로 6개 분야에 6개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대공연은 환경예술문화축제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그린존 지정여부를 동해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암조각공원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래화석박물관은 당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예정이었으나 인력이나 피서철관계로 9월 1일중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열린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송정동 구 조흥은행 부지로서 잔금지급을 6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7월중에 하고 유·무상 계약을 예총동해지부와 건물관리에 대한 세부조건을 명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천남구만 얼 선양 2단계 추진사업은 상반기에 시조체험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설체험관 실시 설계중이며 하반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조체험관 발주공사는 8월중에 하도록 하여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지정사업은 용산서원과 삼화사 담장보수 설계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승인을 7월중에 문화재청과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10월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솔밭부지매입은 부지보상 결정통보를 6월 8일날 남양홍씨 주부공파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부족예산확보 후에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회개최가 계획이 51건인데 23건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단위 4건, 도단위 4건, 시단위 1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스포츠 마케팅 차원의 대회 유치추진과 제4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을 통한 시 위상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우리시 선수들이 38개 종목에 755명이 참석을 하여서 1부에서 5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민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시 문제점을 파악해서 차기대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강원도민 생활체전 준비 및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동결에 따른 선수단 사기 저하입니다. 저희들이 5년동안 도민체전선수단 지원금을 1억 7,000만원을 5년동안 계속해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근시 수준에 적극 근접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 대회는 5월까지 대회상징용 엠블렘을 확정하고 6월까지 대회참가 홍보물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참가팀 접수 및 배구동호인 현지방문 개별홍보와 8월에는 대회안내 책자제작 및 TV중계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전국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는 8월 12일날 7시 30분에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아줌마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홍보를 하였고 6월에는 예비심사에서 본선팀 13개팀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참가팀 접수는 전국 12개 시·도에 63개팀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삼척MBC와 공동주체로 본 대회 녹화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출연자 섭외 및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8월에는 특설무대 준비 등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늘푸른바다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는 6월까지 동네 체육시설물 실태 일제점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대상은 11개소에 25개 시설입니다. 7월중에 정비대상시설물을 보수를 하고 미활용 체육시설물 용도변경 및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종합운동장 보수, 보강은 6월까지 종합운동장 보수 및 캐노피 설치용역 공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는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비가 2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발주를 하면서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의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풋살 인조잔디구장 조성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3월에 공사계획의 완료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예정 부지내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일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부지 이전 후에 공사를 하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종합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준비 및 기 조성된 인근시군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면서 가급적 무릉제 행사전에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부족에 따른 편의시설과 화장실, 관중석 등이 설치가 지난해서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할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4월까지 사업예정부지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까지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는 토지보상협의 완료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8월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 사업예정부지 문화유적지표조사를 완료했고 4월 때는 편입부지 감정평가 실시 및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사업발주를 하고 제반절차를 9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물 우물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좀 궁금하고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4쪽에 21회 동해무릉제 개최준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장소가 어떻든간 일정별 행사계획이 3일간 실시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틀씩 하셨죠?

2박 3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일로 잡은게 등반대회……

그건 빼고……

합쳐서 4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동별 음식을 준비하면 이틀분을 보통 그런데 10월 6일에서부터……

전야제 하루있고 등반대회 하루있고 이렇습니다.

전야제을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원동원하고 버스왕복하고 이런 것을 굳이 전야제를 마무리 하는 날에 더 멋지게 하고 이걸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단 인원이 기본적으로 나오면 동에서 농악하고 이래서 100여명씩 참여를 기본적으로 최고 적게해도 100여명씩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이동문제라든가 하루를 또 와서 그냥 돌려보내게 안 되거든요. 최소한도 입을 다시게 하든가 또는 제경비가 되기 때문에 예년 저희들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 이틀간 아주 딱 짜이게 하니까 오히려 집중적으로 되는데 사람동원이 너무나 지금 동에서 힘듭니다. 그리고 경제권도 나쁜데 나오라 하는 것도 저희들 음식을 다 준비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전야제를 8일날 토요일날에 피날래를 할 때 좀 더 모양새 있고 멋있게 하고 2일간 압축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전야제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종래에는 산신제입니까?

네.

그걸 지내고 시청에서 풍어제인가 그걸 하고 그날 전야제 행사는 마치는데 그리고 종래에는 그 전야제 행사를 마을단위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축하행사만으로 끝냈어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저녁때에 마을 가장행렬인가 그걸 시키면서 모아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순일 의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이걸 가지고 저녁때 잠시 왔다가는 걸 가지고 온마을에서 전체 준비하느라고 생난리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봐서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없애고 그 행사대로 전야제에 축구행사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권순일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끝나는 날 축하행사를 할 것 같으면 끝나 가지고 다 집에 가는 판인데 진짜 사실상 아무도 없다고 허허벌판이 되었는데 거기서 포를 쏘는 이상한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매일행사가 되면 오늘 재래행사를 끝내고 저녁에 시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모이든가 해서 그리고 단체장 몇 분을 초청해서 축포행사를 해서 이렇게 끝내던지 그렇게 간단히 마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상반기때도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시정상담위원회 3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3월 25일날 또 50명을 모집을 하드라고요 불과 2∼3일동안 시정질문을 하곤 한데 막바로 또 모집을 해 가지고 이런 식도 됩니까? 그리고 상담위원회가 우리 개인조직으로 됩니까? 시조직이 됩니까? 우리시 2층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면 일당 주고 이럽니까? 3월 25일날 수당이 나갔습니까?

수당은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늦어서 수당이 없다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금년도 2기부터는 자체적으로 수당을 받지 않도록 의결했습니다.

3월 25일날 나갔잖아요?

안나갔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중에는 얘기를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시는데 그걸 받아서 이용하든 우리 의원이 대변인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난리 치고 했는데도 3월 25일날에 꼭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일정이 먼저 잡혀 있었는데 의원님이 중간에 질문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보문화담당관님한테 섭섭하고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고래화석박물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단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리공단이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석박물관이 지금까지 적자인데 거기다 또 주면 적자가 플러스 플러스 되는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와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달이잖아요? 한달 벌려고 몇 십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하는데 관리공단에 주면 그래도 돈이 남는 걸로 해서 이렇게 주던가 이래야지 되지 않는 걸 또 줘 가지고 또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고래화석박물관 여름만 되는데 그렇다고 인원을 계속 몇 명 둘 수 없잖아요? 사기업처럼 돈이 많으면 하겠지만 우리동해시가 돈도 없고 이런데 자꾸 ……

위탁을 하는게 인원절감 부분도 있고 연계관광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적자는 되겠습니다마는 적자폭을 줄이고자 지금 할 계획입니다.

행정이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하는 것 같소. 공보문화담당관님 제가 얘기하는 걸 섭섭게 들으시지 말고 거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동해시를 생각하면 장사가 안되고 돈이 안되면 빨리 접어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공단에다 또 위탁한다 는 것도 아주 그걸 매수해서 팔지요? 그런 것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시 재정이 없는데 좋습니다. 잘해 주시고 세 번째를 각종 체육대회유치 실장님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네. 선심성 아닙니까? 뭔 체육대회를 없는 체육대회를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번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신심성이라고 봐요.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경쟁할게 없어서 체육대회만 열어가지고 경쟁이 됩니까? 저는 의원과 과장님 사이래요. 공보문화담당관 사이라고요. 이 체육대회를 너무 많이 한다고 시중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공보문화담당관 못들었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봐도 선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저쪽 복개천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철구조물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센트로빌쪽 보도에다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은 잘 모르겠는데 구조물이 두 개가 있는게 주민들 대부분이 저거 왜 저렇게 길 다니기도 불편스럽고 또 그게 차양이 되거나 그런 효과도 없고 차라리 없애고 다른 걸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한 두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별로 문화의 거리 이미지를 상승시키거나 편익시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늘 이제 공연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이건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전혀 아직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그래도 문화의 거리가 맞구나 하는 정도의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행사유치 및 지역축제 발전 내실화 우리시에는 어떤행사나 축제유치 등을 위해서 행사유치계도 만들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유치계가 지금 어느 정도의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우리시 주관 주체하는 것 또 일반사회단체가 주체, 주관하는 행사는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으면 놔 두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홍순만 의원님이 체육대회가 너무 어떤 선심성이 아니냐 많이 하는 같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런 부분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 지역발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축제나 많은 행사유치 돼야 된다. 약간의 보조를 주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태백이 이미 고원체육도시, 고원전지훈련장쪽으로 이렇게 아주 목표를 정해서 가는 식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 하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행사라는 부분, 또 축제 부분을 죽 살펴보면서 너무 시가 감질나게 돈 천만원, 2천만원, 몇 천만원 써서 이 행사축제 하라 이것 안 되겠어 죽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많은 연관 사업체도 있고 등 등 이래서 많이 그런 사람들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제 우리 관내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비는 어떤 축제성격의 것을 좀 한번 통틀어 갖고 어느 큰 테마를 하나갖고 가면서 이전 축제보고 때 나왔습니다. 용축제, 드래곤축제, 동해 드래곤축제 이렇게 해서 그 안쪽에 각 단체가 갖고 있는 보조적인 성격에 사업을 그 밑에 끼워 넣어서 부대사업으로 이래서 대규모 행사를 하나 해야 돼. 이제 자꾸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빛도 안나고 아무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사유치계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시 전체의 어떤 사회단체가 갖고 가는 행사 등 사업을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갖고 드래곤 축제다. 뭡니까? 우리 그때 용역 할 때 지역축제발굴 용역 때 그런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큰 타이틀을 놓고 그 밑에 부대사업으로 죽죽죽 연결시켜 갖고 한다면 이게 큰 행사가 된다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행사유치계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저도 행사를 많이 해보니까 혼자 힘으로 안돼. 여러 개의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협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이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가야 되겠고 여름축제 같은 경우도 봐도 우리 오징어축제가 묵호동쪽으로 옳겨 간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경부두가 옮겨가지 않고 또 매립장 준설이 매립이 안되고 그 부분도 올해 그쪽에서 시행이 될까 이 부분을 새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름해수욕장철에 한단 말입니다. 늘푸른바다축제가 우리 예총이 합니까?

네.

늘푸른바다축제 또 각 기업에서 하는 기아에서도 요번하고 아마 다른 사회단체도 몇 개하고 우리 홍순만 의원이 유치한 노 봉에서 뭔 행사를 또 한다고 이럽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정보를 모아 갖고 그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을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가는게 좋아요. 왜 그렇냐면 사업비가 어차피 그렇게 대규모로 지원해 줄 수 없고 대규모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하지도 못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 모여서 어느 행사를 만들어가 보는 것.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거기다 더 우리 동해시가 해양도시, 관광도시 하면서 바다에 관한 축제는 하나도 없어 내가 뭔 뜻인지 압니까? 육지 안에서만 다 이루어져요. 실지 바다를 상대로 한 고성 바다래프팅축제 등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잘못가고 있다고 같이 어울려서 병행돼야 된다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을 좀 몇 번 가보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해암정이 도지정 문화재이지요?

네.

도지정문화재라고 도비내려오기 전까지는 수리도 안하고 보수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처벌려 놔서 누가 보면 누가 욕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차피 추암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또 우리가 조각공원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 아래 우리시비를 같이 포함해서라도 이렇게 좀 주변 조경도 좀 가꾸고 이렇게 했으면 난 보기 좋겠던데 간판 정비를 했습니까?

간판정비는 했습니다.

간판했습니까? 쪼가리 같은 뭐 하나 붙여놓은 것.

간판정비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주 나가 봅니다.

한번 나가 봐요. 그래서 한번 내가 가봤더니 그런 부분도 너무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관념에 사로 잡혀서 저런 부분 아주 팽개치고 있는 부분이 관광자원의 추암 볼거리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 유물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시비라도 지원해서 같이 가는데 바람직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유치·개최 계획을 보면 상반기에는 전국단위가 4건, 도단위 4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시민들과 공감을 할 수 없는 종목들이에요.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좀 시민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이런게 없습니까? 축구같은 것 이런걸 좀 어떻게 계획해야 지 시민하고 관심이 없는 걸 하다보니 전 부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축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데 잔디구장이 최소한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이대로 시행이 되면 이게 10월에 공사완료가 됩니까?

네, 공사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현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다루면서 올해로 3회째가 되게 되는 북평영화제에 관한 예산을 좀 배정하고자 했는데 이미 예술계 단체지원비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안세워도 된다 이래서 그냥 세우지 못하고 넘어 갔었는데 막상 올해 행사를 하려니까 예산이 없데요. 북평영화제가 그게 그렇게 가치없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번 2,000여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서 어쩌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평가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도 모자랄텐데 그런 어떤 지역에서의 조그마한 노력에 보탬을 주지 못할망정 그냥 아주 내팽겨쳐 두면 안되잖아요. 오히려 광복절 기념행사로 준비한 것이니만큼 매우 뜻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원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동네체육시설 전체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어떻게 조치가 내려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너무나 관리를 안해서 나무가 섞어서 문들어져 내려앉아도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시청에 신고하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지 한번도 거기 와서 조치가 되지 않아요. 하물며 그 체육시설 밑에 곡식을 갈아서 사람이 드나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잡초가 우거져서 체육시설이 숲속에 묻혀 있어도 누구도 관리 안하고 ……

문제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활용이 안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중요시해서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인원이 적으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용은 하고 싶은데 아침에 산책길에 들릴 것 같으면 이슬이 풀에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이 생각하는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가보면 풀이 있으니까 사용을 안하지 그건 사용을 안하는 거구나 하고 지금 폐기를 시킬 그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은 해 달라 이 말이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이용하고 주민들이 주변에 농작물을 심고 사실상 몰지각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다투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런걸 가지고 공공기능에서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해요. 그런 민원이 어디 있어요? 작물값을 달라고요? 택도아닌 그런 걸 왜 공공기능에서 정리를 못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걸 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듣고 상반기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9쪽에 지방채 감축관리 이자가 총금액의 175억이 상반기에 나간 겁니까?

발생한 부분입니다. 원금하고 이자 그랬을 때 총금액에 대한 이자가 17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는 건설 너무 없다. 쉽게 말해서 너무 없다 이러는데 우리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예산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가지고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80%이상, 자금집행은 60%까지 자금집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사전에 자금을 차입을 해서 시군에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발주는 82%정도 저희들이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사업이 많다보니까 건설업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신청하는 즉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얘기 60%, 70%, 80%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이제 발주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을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60%까지 하도록 각 실과에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자금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틀이내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은행에다 안 넣어놨습니까?

지금 자금은 있습니다.

이자에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자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자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자금은 집행하도록……

이자 관계 때문에 집행 안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믿기야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청하면 전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날텐데 좋습니다. 두 번째 15쪽인데 공직기강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공직기강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잘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2004년도 11월 15일날 전국공무원 노조파업사태 이런 걸로 해서 공무원들이 대량 징계사태가 발생하고 해서 일부 내부적으로 직원간의 갈등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공직자들한테는 각종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본분과 책임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성화라든가 이런걸 통해 가지고 직원상호간에 우의를 다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안하는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저 노조가 언제까지 9시, 10까지 저렇게 하는걸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분들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기강과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해직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집행부에서 적극 대화할 수 있는 사항은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요구조건이 파면대상은 복직, 파면을 시킨사람은 징계를 주고 사무실을 달라 그래서 지금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실질적으로 해직자들이 공무원노조간부 그대로 승계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금 하는 노조를 위해서 새롭게 내부에서 건전하게 한다 이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은 안하고 주장만 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이 다 잘못이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언제는 우리 공직 지금 노조분들이 한지붕 밑에서 공직생활을 같이 하셨잖습니까? 떨어져 나가서 이제 있는 것 없는 것 우리 시장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는데 시장님이 제가 듣기는 물론 100%야 안듣겠지만 시장님이 면담을 자꾸 거절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같은 패가되면 안 되는 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내부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시민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부시장님이 처음부터 끝가지 최대한 노조에 적극적으로 하신걸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하셨죠. 그래도 그나마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마음에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계속보고만 있을 것인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 가지고 되든가 안 되든가 대화를 해봐야지 저게 무슨 망신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시에서 요구하면 오는데 시장은 10만 시민이 뽑은 겁니다. 노조 400여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만 아니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해야지 집행부하고 같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요구조건을 딱 세가지를 놓고 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풀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대화가 되는데 풀 수 없는 걸 놓고 대화를 하자니까 전부 복직시키라 또 징계준 사람 전원징계 주라 그걸 가지고 한 발짝도 물러갈 수 없는 걸 어떻게 풀어갑니까? 대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남북과 지금 대화를 해서 지금 이북도 가는 판인데……

홍 의원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집요하게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질문하고……

의장님 제가 얘기할 때 꼭 이렇게……

효율적으로 합시다. 다음 순서에 행정사무감사 없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의정활동이 있단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는데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한번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한 사항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보고서가 배부가 되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후속적인 감사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저희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업무를 맡아서 얼마 되지 않으셨죠?

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활성화 10쪽에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지금 5월, 6월현재 우리 시 인구가 10만 백몇십명이든가 이럴 겁니다. 그렇죠? 100,180명 이게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기 남의 집일 이게 아닙니다. 만약 10만선이 붕괴된다면 우리시에 국이 없어지고 모든 어떤 행정정원이나 그다음에 어떤 보조금 국비 이런 사업부분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의 우리 시민운동활성화 부분이 사실상 우리 인구유입과도 좀 연관이 되도록 이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역 사령관님을 한번 만나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뭐하십니까? 국장님 가시던 부시장님이 가시던 한번 우리 해군이나 군장병 주민등록을 퇴거 안한 분들을 우리 시민화운동을 그런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령관 그렇게 높으신 분은 안 뵙습니다마는 인사참모 되시는 분은 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또 군인들이 현재 여기와서 사시면서도 주소지 이전이 안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문서도 보냈고 또 만나서 사실은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시정에 어떤 하나의 시책으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수려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면서 이미 아까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인가 군을 상대로 한 축제도 하반기에 열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시켜서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 이런 부분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계시다가는 여러분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님 관심을 많이 두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 3월달 작년부터 내려와서 군부대 1함대사령관님하고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전입문제 각 기관에 다니면서 서한문 보내고 유치문제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분들의 주소지를 우리 지역에 옮겨 달라고 협의도 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하고 있는데 일부 강릉이나 서울이나 혼자와 계시는 분들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같은 데는 전체가 다 옮기라 그래가지고 옮기고 있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입니다. 5월말현재가 이백 몇십명이든가 근 300명 되더니 또 인제 백몇십명으로 줍니다. 계속 이러다가는 금년 연말 이전에 10만선이 붕괴됩니다. 연말가기 전에도 이 문제가 돌출이 되겠으니까 이 부분에 특별한 어떤 대안을 강구하셔 갖고 의회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의회도 이런 부분에 같이 동조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적극 대처를 해야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한테 이 부분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통, 반 조례 및 규칙 개정인데 이미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부터 상당히 조금 문제됐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동단위에 계시면서 소재하고 계시는 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이것이 확정되어서 정말로 여기에 있는대로 2006년 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어떤 그런 통, 반이 조정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통, 반 조정을 관련 조례제정 기본방침을 일단 설정을 하고 그리고 동별 주무담당들 아직 회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 심의를 받고 할 그런 현재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동 단위에 있는 사무장 담당하고 실무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을 바랬는데 하여튼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것 잘 봤습니다. 우선 몇가지만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인구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국장님이 잘 들으셔 가지고 정말 동해시 큰일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마디 안 드리겠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제가 주민 인구현황을 계속 다달마다 뽑아 봤습니다. 계속 100명, 150명씩 어떻게 이사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줄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호미를 가지고 막을걸 가래를 가지고 막을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미리 빨리 잡아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존기록물하고 7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아주 상당히 우리시에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보존기록물 전산사업 말을 많이 안하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왔습니까?

네.

잘된다면 어떻게 잘됩니까?

지금 16쪽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6쪽. 보존 기록물 전산화사업.

보존기록물은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이월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고 그리고 이쪽 칸이 있는데 2005년도 추진계획을 조금 봐 주시면 죄송하지만 2005년도 사업에 56만원이 되겠습니다. 59만원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56만원이나 59만원이나 3만원 차이인데……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2005년도 10월이 그게 종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지금현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됩니까?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이런데 문제야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를 듣기만 하겠는데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감사때 말씀드리고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세무과장님이 민원봉사과까지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질문과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한몫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 봤습니다. 부과 대 징수율이 29.8%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현재 계속해서 우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기에 30%에 머물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예측이 안되느냐 그렇게 보겠는데……

그런데 30%는 예산액에 대한 징수액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납기가 있는 세목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6월인데 이건 자동차세를 5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주민세 하나만 했기 때문에 낮는데 작년에도 30.5%여서 예년보다 약간 1%정도 떨어져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연말에는 계획된 목표를 다 징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네.

지금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이 세외수입 부분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자꾸 축소가 되고 내가 살펴보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또 어떤 토지매각 재산 수익분 그 부분을 갖고 우리 재정에 이루고 왔는데 이제 팔 땅도 지금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연구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세입관리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세입확대 방안은 각 해당부서에서 그걸 연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실과소별 세외수입이란게 죽 갈라져 있잖습니까? 도로점용료 등 등 이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한쪽에서 총괄해서 통제하고 감독을 안 해준다 이거야 제가 한두번 벌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 자기들의 주관적 업무 건설과 이러면 도로건설이나 이런 부분에만 치중을 하지 어떤 세외수입 부분 이런 부분엔 등한시 해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제가 죽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각 실과소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지만 소관업무가 다 틀리겠지만 이 부분을 좀 통제하고 감독하고 또 독려도 하고 이런 부분은 세무과 세외수입계가 하든 어디서 하던 이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느냐 저의 뜻이 그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매월 분기별로 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주재를 해서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대책도 논의 하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130명정도 이걸 담당을 하고 있고 33개 부서가 전부 흩어져 가지고 조금 조금씩 다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현재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를 독려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년도분은 징수가 되고 있는데 과년도분이 지금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채 못되게 징수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돈을 벌어야 돈을 쓰고 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들의 요구는 많고 특별히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온 사방 돈 쓰자는 얘기 뿐이니까 참 황당무개한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시의 어떤 예산규모 재정의 규모가 1,900억에서 2천억정도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시세에 의해서 받는게 340억정도 될거고 세외수입에서 500억 됩니까? 이래 갖고 얼추로 알기로는 600억정도가 왔다 갔다 이런 걸로 아는데 이렇다면 어떤 정해진 지방세에 의한 어떤 수입은 더 이상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발굴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세외수입뿐 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원확충을 더 해서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인데 지금 또 보니 옛날처럼 어떤 뭡니까? 자치단체가 수익 사업하는 것 뭡니까? 금방 생각이 안나네.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 또 그 부분을 영 지금 다 깊이 하더라고 그래서 행자부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난 그건 모르겠으나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자체가 이젠 안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특별한 재원마련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땅 팔아먹습니까? 땅도 다 팔아먹고 어디서 돈을 만듭니까?

재산매각수입이 갈수록 자꾸 줄고 있고 그러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걸 개발해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만 특수시책 이라든가 이런걸 발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한테 드릴 필요성은 없지만 과장님 소관업무는 아니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이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정부의 방침이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대하게 붙잡고 있는 시설들 남아있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망상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왜 행정이 붙들고 있습니까? 다 민간위탁 주고 조금의 보조를 해서 그 민간인들이 활성화해서 다 운영하고 시비지출을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지만 과장님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어떠한 공단, 시설관리공단 툭하면 시설관리공단 넘겨 준다. 어느 한 조직이 비대하면 안됩니다. 너무 비대해지면 누구 말처럼 본박이 빈가리한테 밀린다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여튼 과장님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개별주택가격하고 가격조사공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가격이 확정이 안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6월 30일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심의 및 가격공시 이래가지고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래놨는데 이건 또 무슨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 그 사이에 집을 새로 신축을 했다거나 이런 조사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조사한다고요?

네.

그러면 86건의 이의신청 내용이 대부분 어떤 거지요?

주로 상향요구가 10건이고 하향요구가 76건이고 그래서 86건입니다.

상향요구는 예컨대.

가격을 올려달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나는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우리집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것 같으니까 가격을 올려 달라.

그건 혹시 보상지가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앞으로 어떤 개발이 될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뭡니까? 가격산정을 한 주택수가 몇 개나 되죠?

20,525동입니다.

20,520요?

네.

거기서 86건이 이의접수 됐다 라고 하는 건 이의신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받은건데 4월달에는 저희들이 또 전화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즉시 즉시 해결해서 의문나는 점을 전부다 해소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실제 5월 한달동안에 들어온게 이거지 4월까지 전부다 전화민원까지 계산하면 몇 백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먼저 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과세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아직 시민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가격을 매기는가 보다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에 관하여 이의를 하거나 이렇지 않는데 막상 이 주택에 관하여 과세가 현재의 산정가격으로 과세가 나가게 되면 이게 그때 잘못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될거란 말이에요. 그럴게 생기면 그때는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격을 보면 작년에 재산세 문 것 보다는 약 한 작년에 100으로 봤을 때 80내지 85% 수준이거든요. 가격이 작년보다 낮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은 12월달에 국가에서 정부미를 거둬 가지고 다시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로 배분을 해 준다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세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만큼 가격결정에 되도록 이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시 한번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던 사항인데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공직사회에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면 참 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 무더운 날씨에 근무를 하다보면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 거기서 민원을 응대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너무 고압적이에요. 좀더 보면 사회에 이름이나 알려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가면 우선 의자를 빼내주고 하고 차를 내주고 하면서도 알려지지못하고 복색이 남루하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집 개가 왔느냐 하고 말이지 이렇게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지. 이게 여전히 공직사회에 남아 있어요. 앞으로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민원을 가지고 왔다가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할 때 그런 것을 민원응대 신고라든가 해서 두세번 정도 될 것 같으면 해당공무원들에게 패널티를 줄만한 그런 제도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먼저 저희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못시킨걸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민원을 대할 때 금융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실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런 분이 없다고 보는데 각 과에 다른 과에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직무교육과 또 내년도 7월 1일부터 근평제도가 과장이 책임을 져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참석 안한 사람을 통보해 가지고 과장이 체크할 수 있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한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페널티 킥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하고 조직이 변하는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점을 주고 일 못한 사람은 감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서무계에서 얘기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인사고가에 평정에 반영을 하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돼요. 과거에는 이민실이라고 관선시대에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이라고 어쩌면 부시장실을 이민실로 겸용해서 만약 민원들이 실과에 민원을 보다가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을 때 진짜 부시장에게 이런 불친절 사례를 고발함으로써 이게 패널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이게 어디 될 일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김원오 의원님하고 똑 같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인데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잠깐 먼저도 약간 말씀도 드렸죠? 민원봉사과니까 제가 모르고 세무과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에서나 길이 난다던가 쉽게 말해서 그런걸 갖다가 공시지가를 내려버리고 지주한테 알아보지도 안하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합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개발할 예정지이라 해서 그걸 더 가격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예정지 아니라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그런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때 보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갔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공시지가 개별 주택도 그렇게 토지도 그렇고 시가에 표준지라 해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동별로 지역 지역해 가지고 표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뒤편에 있는건 싸고 앞편에 있는건 이래 가지고 누가하는가 하면 세무사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평가사가 창구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올려주고 싶어서 올리고 내려주고 싶은 그런건 없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상세하게 파고듭시다. 그때 가서 할게 없어요. 양해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 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바로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각하시고 바로 질문과 답변순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관내 건설·건설제조업체 수주기회 확대 우리 의회에서 늘상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회는 그럴 듯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에 내가 서류를 뒤져봤더니 그런 자료가 없는데 오늘 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총 발주건수를 관내, 관외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감사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할 때에 예컨대 관급자재가 되건 아니면 일반 계약사무가 되건 할 때에 그 계약사무가 예컨대 사업계약을 할 때 사업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게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최대한도 듣고 의견을 듣는다고 100% 되는게 아니고 부당한 것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벽돌을 써도 되고 블록을 써도 되고 하는 건축사업을 하는데 관급자재로 그런데 그 건물은 벽돌로 계약하겠습니다. 예컨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그러면 실무부서의 예컨대 벽돌로 써도 되고 블록을 써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두 개를 선택할 때에 실무부서를 물어보지 않고 씁니까?

그런데 설계를 할 적에 벽돌로 써도 되고 블록도 그렇게 설계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 그런 자재를 관급으로 받을 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선택을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지 않고 자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의견을 듣습니다.

듣는데 선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설계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에 의해서 하면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그 설계조서를 판독해서 이건 어떤거다 라고 해서 실무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확실하다면 저희들이 조달하던지 구입할 수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애매한 것은 물어 봐야죠. 협의해야죠.

아니 확실하다면 실무부서에 물어보지 않고 할 수 있단 말 아니에요?

설계에 의해 하기 때문에……

설계를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판독할 수 있습니까?

웬만한 건 다 하지요.

계약자가?

네, 실무자가 하지요.

실무자가 다 한단 말입니까?

네.

그러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안하고 그냥……

저희들이 하고 판단을 못하는 것은 설계를 100% 못하잖습니까? 못하는 것은 설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레미콘, 철근 몇 미리 그런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100% 회계과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철근 몇 미리, 몇 톤, 시멘트, 레미콘 몇 미리 짜리 얼마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물어 볼 일도 없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애매한 사항은 그렇게 설계를 안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게 있다면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해당 실무 부서에 문의 해 보지도 않고 회계과에서 결정을 한다?

네.

그렇습니까?

애매하게 설계한 것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만약 예컨대 실무부서에 계약을 하고 나서 실무부서에 이번 이러 이러한 자재를 계약했다 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까?

설계서에 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죠.

주지도 않는다.

네.

그래요?

회계과에 입찰할 때 옵니다. 회계과에서 그걸 해가지고 입찰 업자들이 뭐 뭐 한다 이래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해가지고 넘어온걸 입찰만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관급자재 벽돌이면 적벽돌 강도 이렇게 그대로 가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는 별로 없죠. 나무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왔을 때 벚나무이면 왕벚이냐, 소벚이냐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물어가지고 어느 조경사 어디 있다 이래 가지고 가면 벚나무 종류는 나무는 다를 수 있지만 공사는 설계에 아주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우리 회계과 계약부서는 물론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설계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설계에는 그래도 기술부분 아닙니까? 기술부분을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다 판독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사 5억짜리 한다 할 것 같으면 해당과에서 관급자재가 레미콘, 철근 있으면 관급을 다 분류해 가지고 품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설계에 보면 몇 미리, 몇 미리 관급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 외의 일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돌이냐 블록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설계를 저는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그런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입장이 곤란하고 안 맞을 적에는 애매할 적에는 해당부서하고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예컨대 벽돌, 적벽돌 되어 있단 말이죠. 두 개를 똑 같은 기능을 한다 라고 가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적벽돌 해 놨는데 그냥 일반 벽돌로 관급을 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사무소 청사신축 이전 8번인데요. 물론 후반기에 한다 하시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상반기 때 허송시간을 지내고 또 후반기에 합니까? 본 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10개동 중에서 급한데가 지금 북삼하고 묵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묵호가 좀 급한데 저희들 북삼동은 지난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부지매입까지 거의 결정되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하도 발생해서 주민들하고 서로의 쌍방에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자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묵호동은 현재 부지를 물색 중인데 없습니다. 쉽게해서 경로당 하나 지을 부지도 지금 찾지 못해서 애먹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만 어디가 결정되면 막바로 예산세워서 가지고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부지는 어지간히 잡힌 데 있어요?

현재는 묵호에는 없고 북삼에는 몇 군데 놓고 하는데 결정까지 다 했는데 거기가 아니다는 반박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도 몇 번 듣고 그랬는데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보류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어 북삼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번영회 회장하고 동창이니까 빨리 만나 좀 해가지고 하시지.

참고로 묵호는 정낙진 부의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북삼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추진이 안되는데 제가 북삼동사무소 관계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말입니다. 북삼도서관 앞이 20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삼도서관 서편이 6명 그 다음에 광희고등학교 동편이 5명 그 다음에 북평고 정면이 12명, 명보아파트 앞이 10명, 기타 효가리 공원쪽이 7명 그래서 총 60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북삼도서관 앞으로 해달라 이렇게 동에서 공문까지 왔어요. 온게 2004년 12월 13일날 왔습니다. 하기는 그전부터 계속 되었는데 그 다음에 2004년 12월 22일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앞으로 결정했는데도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느냐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해 놓은 겁니다. 그건 결정만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지역적으로 자꾸만 달라 그러니 아주 대동아파트 쪽으로 인구 많은 쪽으로 가는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번영회장과 동창이니까 빨리 만나가지고 해결을 빨리 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인데요. 수해복구공사가 아직 마무리 덜 된게 있습니까?

덜 된게 있습니다. 지금 한80% 준공이 됐습니다.

루사입니까? 매미?

메기입니다. 메기 79건을 저희들이 했는데 한 55억정도 되는데……

그럼 지금 장마가 곧 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불가피한걸 제외하고는 하여튼 상반기에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 마치는게 좀 있습니다. 한 80%정도 마친 걸로 그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하자나 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마다 틀립니다.

루사 때 그렇게……

건물 그 다음에 일반토목 그 다음에 조경 다 틀립니다.

수해복구공사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요?

그것도 유형마다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까?

네, 2년, 3년 건물은 5년 이렇게……

하여튼 장마가 온다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현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