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과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의안 접수사항입니다. 7월 5일에 정낙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5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권순일 의원님을 간사에 홍순만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강원도에 배정된 13개 공공기관을 배치함에 있어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각종 정부시책에서 제외되어 지역경제의 붕괴가 심각한 영동남부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줄 것과 특히 석탄 및 석회석 채광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체의학의 메카이며 최고의 건강체험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시와 상호협력과 발전이 가능한 광업 및 건강관련 공공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4개 기관을 우리시에 배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관계요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 배정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그 결과 강원도에는 13개 공공기관이 배정되었으며 앞으로 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 의지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지가 목적대로 실현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단지 수도권에서 가깝고 이전 대상기관이 선호한다는 단순한 기준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평가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를 비롯한 영동남부권의 시·군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석탄과 석회석 생산지로써 열악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파괴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국책사업으로부터 제외되면서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또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보다 지역경제의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우리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을 영동 남부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경우 영동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난 1980년 시 개청 당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 북방교역의 거점도시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건설하였으나 수도권과의 도로망이 열악하고 시장성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각종 국책사업에서 제외되어 지난 25년간 지역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침체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침체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석회석 채광으로 인하여 파괴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구하고 늘어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실용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대체의학 및 건강체험의 장을 조성하고 2008 세계건강체험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성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지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 및 석회석 광산이 집중되어 있는 영동 남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최대의 석회석 공장이 있으며 또한 대체의학의 메카이자 건강체험도시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동해시가 광업 및 건강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할 최적지이며 이러한 기관들이 동해시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시책에도 부합되는 사항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광업 및 건강관련 공공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4개 기관이 최적지인 우리시로 이전하여 상호 협력하고 발전함으로써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시를 비롯한 영동남부지역의 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05년 7월 6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