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원종 의원 발언

김원종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수가 추천 의뢰한 홍천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창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강견지낚시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강 견지낚시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수가 추천 의뢰한 홍천강 견지낚시축제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 중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김광태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5.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2004회계연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2015억 55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575억 1800만 원을 합하면 세입예산 현액은 259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이 2675억 2700만 원이고, 그 중 수납액은 2619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예산현액이 2590억 73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837억 5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차인잔액은 781억 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88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69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50억 5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5694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구조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금 주요골자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347억 3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 2379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70억 90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은 708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연도에 전부 이월을 했습니다. 그 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467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이 69억 4000만 원, 계속비가 27억 9300만 원이 되겠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773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13쪽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8억 1800만 원이고, 수납액이 113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52억 3700만 원이고, 그 잔액 60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했습니다. 이월한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9억 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2억 26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78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 2300만 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이 2억 9400만 원, 지출액이 2억 3900만 원이고, 잔액으로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400만 원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5억 1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9400만 원이고, 차인잔액 21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는데, 이월한 2100만 원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739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3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4억 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이 12억 3500만 원, 지출액이 40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1억 95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18쪽에 기타특별회계 내용 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68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68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3억 3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35억 16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액 중에 명시이월이 18억 7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4억 60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2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금은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기타특별회계 중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16억 4600만 원, 수납액이 14억 300만 원, 지출액이 1억 93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억 1000만 원입니다. 12억 1000만 원이 다음회계에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3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비가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3억 75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20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7억 9200만 원이고, 수납액이 8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7억 400만 원, 차인잔액 8000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21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4100만 원, 수납액이 4100만 원, 지출액이 1억 4100만 원입니다. 차인액이 1만 7520원인데, 이 1만 7520원은 순세계잉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22쪽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1억원, 수납액이 1억원, 지출액은 84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519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 이월이 됐습니다. 23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괄 사항만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24쪽부터 27쪽에 있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린 사항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이용은 없고 전용이 10건에 8억 327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전용 내역에 관해서는 129쪽부터 132쪽까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3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04회계연도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은 전부 6건에 31억 9332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134쪽부터 139쪽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쪽에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예산액은 2억 7274만 1000원입니다.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 집중호우 수해피해 응급복구로 3206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그중에서 2387만 8980원을 지출하고, 818만 10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42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은 122건인데 143쪽부터 166쪽까지 사이에, 사고이월사업은 43건인데 167쪽부터 175쪽 사이에, 계속비이월은 3건인데 176쪽부터 178쪽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특별회계 총괄은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지출사항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만 특별히 짚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역시 예산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 등이 없습니다. 다음 19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등의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는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201쪽에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3건, 계속비이월이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댐상류하수도시설에 2건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202쪽에서 203쪽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홍천읍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10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1건에 3300만 원, 이것은 양덕원 농공단지관리사무실 보수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계속비 1건은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 1건이 계속비로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도 역시 예산이용·전용이나 이체,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9쪽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역시 예산이용·전용이나 이체, 계속비의 집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역시 예산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9쪽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9건입니다. 230쪽 총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현재 기금총액은 36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수납액이 8억 2137만 9000원, 지출액이 9724만 7000원 해서 늘어난 것이 7억 2413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 기금액은 43억 5432만 884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4년말현재로는 기금조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금이 현재년도 말에 정확히 정립되어 있음을 금융기관에서 확인 받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244쪽에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04년도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에 전체 채권이 14억 961만 2140원이었던 것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 4315만 7440원, 당해연도에 소멸한 것이 3억 8286만 690원 해서 2004년도말 현재 채권은 10억 7248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부 합쳐서 157억 6003만 7646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 증감액 발생이 37억 5439만 5160원, 소멸이 22억 5565만 7945원 해서 14억 9873만 7215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조정해서 감한 부분이 8억 4887만 9413원이 감이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율만큼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64억 989만 54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은 총 합계가 1만 1894건에 가격이 1740억 730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말에는 수량이 1만 2258건에 가격은 1819억 358만 6000원으로 변화했습니다. 다음 26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보유 총괄은 1120개에 금액으로는 48억 2648만 3000원어치를 갖고 있던 것이 2004년도 말에는 1155건에 56억 2097만 2000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김창휘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님으로 해서 이정한 위원님과 안상구 위원님께서 대표로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의견을 군에 제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12쪽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23쪽부터 명시 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상 지적사항으로는 23쪽부터 34쪽까지 15건으로 있고요. 35쪽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신 결과 37개 사업장을 확인하셔서 13개 사업장에서 미비점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는 우리 군에서 이런 점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내주신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노임단가 조정에 관한 건과 장학금지급조례 개선에 관한 사항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 통합관리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군에서는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했고,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된 사항에 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처리결과는 43쪽부터 첨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결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이 126억 7100만 원, 세출은 114억 3100만 원, 차인잔액은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손익계산은 63억 6400만 원의 수익에 59억 8500만 원의 비용으로 순이익이 3억 7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상태는 공기업 총 자산이 390억 5600만 원으로 부채가 64억 4100만 원이며, 자본이 32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공기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26억 7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4억 3100만 원으로 이월액 12억 4000만 원은 건설개량이월이 2억 3700만 원, 미지급금 100만 원, 세계잉여금 1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은 영업수익 44억 29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9억 3500만 원으로 총 6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 46억 9400만 원과 영업외비용 12억 100만 원으로 총 59억 8500만 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은 3억 7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대차대조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390억 5600만 원으로 유동자산 16억 700만 원, 기타자산 100만 원, 가동설비자산 367억 75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64억 4100만 원은 유동부채 13억 6700만 원, 고정부채 50억 74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0억 8100만 원, 잉여금이 265억 3400만 원으로 총 32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공기업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8억 7700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2.9%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26억 7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8.4%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인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91.3%인 1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1.9%인 2억 3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6.8%인 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채무액은 76억 6600만 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12억 9600만 원을 상환하여 2004년말 현재 채무액은 6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담당직원의 전문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회계직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전보제한 조치 건의로 업무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관련 각종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공기업회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상수도요금부과, 예산, 지출, 공사계약관련분야 전산프로그램을 기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자산관리부분은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지의 개선사항으로 상수도 시설지를 준광역화 하는 것은 우리군의 면적이 넓어 시설비가 일시에 과다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준공된 동면상수도의 경우 무인자동화설비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 감소효과가 기대됩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와 노후 불량계량기 교체, 노후관 개량사업 등 시설 개선사항을 지속 추진하여 경영수지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금관리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매월 수도요금 납부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강화와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로 납부의식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홍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의 원칙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제지변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25억 3400만 원과 특별회계 190억 2100만 원 등 총 2015억 5500만 원이며, 예비비예산은 12억 4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총 예산은 12억 4300만 원 중 예비비 지출은 1건에 3206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2387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2004년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의 유류대로 2387만 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잔액 818만 1000원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들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박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590억 7300만 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 2347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4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세입표와 세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과 4쪽에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표를 참조하시면서 4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237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4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47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감소한 재원별로는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7억 1000만 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 9900만 원이 감소한데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로 전년도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재산 4200만 원, 행방불명 2400만 원, 시효완성 6100만 원, 공매시 배당무 1700만 원, 기타 9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8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3억 7400만 원은 전년도대비 24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주)메디슨이 법인체할 주민세할 체납액 12억 6100만 원 징수 및 고질적 체납액 83명에 3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액 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의 예산액은 182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2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2347억 37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670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총 168건에 564억 6600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사업지연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1억 8000만 원으로 31억 9700만 원을 수납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3억 3700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 건전재정운영 결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 4쪽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제1237호로 제출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2억 4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억 7200만 원, 특별회계 9억 7100만 원으로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1건에 3200만 원을 사용결정하여 그중에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용잔액 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응급복구 투입장비의 유류비로 지출하였으나 그 지출시기가 수해발생 2개월~4개월까지 지연하여 예비비에 의한 응급복구의 의미가 무색케 된 바, 향후 같은 사례 발생시 교훈으로 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의 세입과 세출표를 참조하시면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9개 특별회계입니다만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40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억 8500만 원이 증가된 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53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8억 24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37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0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24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인바, 이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신규 개설된데 기인하며, 특별회계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8쪽 특별회계 세출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결산의 미수납액 부분에서 (주)메디슨이 법인세할 주민세 체납액 12억 6100만 원을 징수하고,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를 선택과 집중으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전개하여 83명에 3억 18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 징수율 2위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고서 8쪽 세출 부분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는 어렵고 취업난은 심화되어 서민 가계의 심각한 위협 및 농촌의 경제가 낙후되어 농민생활고가 높아가는 실정을 감안할 때 13억 6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본 기금 특별회계를 설립한 취지에 비춰 적절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번문욕례격인 관계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들에게 수혜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어려운 서민 가계의 안정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에 43억 5400만 원으로 결산서 23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은행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안정성, 수익성, 편익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정 한도액은 높은 금리의 은행상품에 신탁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일정 한도액은 수시출납을 아우르게 신속하고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용하면서 관계조례에 군금고에 한정하지 않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해 예치 관리하도록 명시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듯이 본 결산검사는 과거의 잘못을 광정하여 다음 예산심의의 방향 및 기준설정의 지표로 삼는 온고지신의 의미와 군민에게 재정사항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는 이제는 불식하고 거시적 관점의 예산운용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석의원 제외하고 전원 찬성)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석의원 제외하고 전원 찬성)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의원 9명으로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원 찬성 결석의원 빼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의원 9명으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