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재난긴급대처조직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국가안보 예비전력과 재난긴급대처조직으로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교육, 민방위 훈련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등 총 170개대 7,492명을 1월중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 7회와 보충교육 2회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훈련인 민방위시범마을훈련 2회와 비 상소 집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자원의 정비를 위하여 7월중에 민방위대를 재편성하겠으며, 12회의 민방위 교육과 민방공대피훈련 등 3회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난재해 시설물정비, 수방자재 비축, 재난관리기금 확보와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방재체제 구축 계획으로 재난관리시설, 재해시설물 등 604개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쳤으며, 장마철 대비 나무말목 등 5종의 수방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 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8,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7,5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재해 취약 소하천 17개소에 대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상준설 및 잡목제거, 제방보강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15개소의 하천정비사업은 현재 85% 진척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재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기상특보에 적극 대처하고 수방자재 비축과 재난·재해 시설물 점검 등 방재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재해예방과 치·이수기능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조성 계획에 대해 사업비 11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읍·면 7개소의 소하천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부춘천, 홍곡천, 영양중천 등 3개천의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4개소는 축제공 및 호안공 추진 등 마무리 공정 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 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으로 지원사업비는 총 18억7,5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제55차 발전소주변지역 심의 지역 위원 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정부 에 승인 요청 하였고, 현재 대상사업중 51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26건도 조기 추진하여 주 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방재대책 계획수립 시행 , 방사능 방재장비 및 시설 점검,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교육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 배양 계획으로 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한 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영광원자력외 74개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알기 쉬운 방사능 방재대책 안내 입체지도 7,000부를 제작 비상계획 구역 내 해당 읍·면 에 배포하는 등 방사능 방재대책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8개리 246명의 주민 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 반복하여 원전취약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광원전주변지역의 기상변화에 대한 연감 발간과 방사능 방재장비 일제점검결과 훼손, 손·망실된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중으로 장비를 구입, 지급하여 군 민의 생명 안 전보 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8쪽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속의 위험 대처요령, 통일·안보관 형성, 안전 사고 대응능력 배양 교육에 대해 지난 2월 3회에 걸쳐 438명에게 일상생활에 미치는 민방위의 역할 등 주 내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안보관과 안전 사고 대응능력에 대해 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원전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 향후 원전관련 행정업무추진에 활용 계획으로 2004년 12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용역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과의 실무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 하였으며, 또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연구원들의 현지방문 10회를 실시한 후 6월 20일 분야별 설문 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중 주 민의 식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중에 중간 보고 , 12월중에 최종 보고 회를 거쳐 용역결과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발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산자 위원 회와 산자부 장관 면담 등 원전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를 11회 가졌으며, 지난 5월에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 들로부터 21만8,000여명의 서명 을 받아 국회 산자 위원 회 및 산자부, 한수원 본사를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6월 29일 254차 임시 국회 에서 현행법 중 주요개정 사항으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 사용 단서 규정 신설과 지원금 산정방식에 발전량을 추가했고, 발전사업자가 자 기자 금으로 지원사업 시행 규정 신설 등 개정안 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이외에 시행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지원금의 상향 규모 등 우리의 요구사항 핵심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들과 전 주 민의 지원 결과로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시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며, 행정협의회와도 적극 연대하고 산자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끝으로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취명훈련입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와 자율방재능력 배양 등의 계획으로 지난 5월 16일 원전주변 홍농읍 일원에서 경찰, 소방, 원전 등 기관·단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서 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원전반경 2㎞이내 지역 비상경보 방송 청취음 미약, 성산리에서 계마리간 비상도로 개설, 비상대피로 확보 필요, 풍향 등에 따른 대피 소개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다수의 소개로 확보 필요성 등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와 협조해서 비상경보 방송 스피커는 4개소에 대해 추가 설치하고, 불량스피커는 전량 교체할 계획이며, 성산리에서 계마리간 비상도로 개설 문제는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사업자 측에서 긍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수, 법성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대처능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운영 활성화 지원과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확대개발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직능단체 대표 6명을 주민자치 위원 으로 추가 보강하여 불우·독거노인 챙기기, 자연정화활동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운영프로그램도 9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여 현재 1일 평균 284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전국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에 참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이장 사기앙양, 반상회 활성화, 견문 보고 제 운영 등을 실시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이장 자녀 4명에게 3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반상회 6회 운영과 견문 보고 서 70건을 접수 , 즉시 처리 가능한 47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 중에 있으며, 다소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에서 예산 을 확보하는 등 차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 가족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이장 사기양양에 노력하겠으며, 반상회 및 견문 보고 제 운영을 통해 군정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 능력 배양입니다. 승소율 제고, 쟁송 발생 사전 예방, 현실 불 부합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대해 그동안 소송 사례집 및 유사 판례를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고, 쟁송 사전예방을 위해 소송 관련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도·검찰청주관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42건, 조례· 규칙 심의 회 11회 56건, 제6회 영광군 자치법규 추록 발간 등 법제 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쟁송 의 사전예방과 자치입법 활동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각종 정부 계획 수립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계획에 대해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 주민 등록 인구 통계 및 인구 동태 통계 6회, 4,074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93개 업체에 대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른 387개 조사구 가설정 및 현지 확인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5회 영광 통계 연보 발간과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본 조사 업무를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교육 및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군민 교양 강좌와 공무원 능력 배양 계획에 대해 4회에 걸쳐 2,150명 대상으로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200명 대상으로 행정혁신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외국 어회화교육생 12명에 대한 해외 배낭어학연수,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 등 공무원 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민의 식향상을 위한 군민 교양 강좌와 직원 능력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생활주변미관 저해요인인 불법 광고물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불법광고물 7,341건 정비, 현수막 게시대 노후교체, 신규설치, 이설 등 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게시대 정비, 광고업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저소득 영세민 계층 생계보호를 위해 98년 IMF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매년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어, 2005년도 예산 은 1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수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2,000만원을 투입 영광굴비정보화마을 조성 등 11개 사업에 연인원 3,1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잔여사업비 7,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근래에 발지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4쪽을 보면 재난재해 사전예방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기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실천사항을 보더라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싶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수방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수방단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방단이 저희들이 긴급 재난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리별로 구성되어 있는 수방단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사전 대비를 위해서 교육도 충실히 이행하고 그러는데, 이 수방단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주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찌보면 수방단은 훈련되어 있는 조직도 아니고, 그런 환경속에서 재난 재해를 맞이 했을때, 그런 대책이 좀 충실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저희들 수방단이 관내에 1,800여명이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의원 님 말씀대로 별도로 교육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시에 재해 수방단원들이 민방위대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 대책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별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민방위대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보면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 인력으로 대처하는 그런 고충이나 현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재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이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애쓰는 입장들인데, 수방단에 대한 교육도 충실히 해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 해에도 보면 수방단 교육에 따른 예산 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불용처리 가는데 따라서 이건 중복성 차원이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가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도 보면 예산 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 들은 호우가 내렸을때 마을별로 많이 돌아보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오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가 하천에서 수초들이 많이 우거져서 배수가 되지 않고, 침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수초에 비닐이라던지 그런게 걸리면은 물이 더 빠질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거의 하천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작업을 하더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사업 을 보러다녔습니다만은 지방공사 에서 공사를 했는데, 물이 처음에 내려오는 입구쪽만 공사를 하고 밑에는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비닐이 다 막아져 있는 상태에요.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만 정비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대부분 그런식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금 소하천의 실정이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보면은 비가, 올해도 게릴라성 호우가 몇 번은 내릴텐데 정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하천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190개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이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한곳이 상당히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많은 하천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하천이 영광군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영광군청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하천은 그 읍면에 예산 을 세워서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 우기철을 맞이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원전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에서 우리가 원전에서 취수구가 있지요? 그런데, 어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쪽으로 치어들이 많이 빨려들어가가지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말 뿐이지 우리가 근거 하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될 때부터 그 많은, 한 2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영광군에서 조사를 한번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원 들이 안산 해양연구원에 갔을때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 자료는 자기들이 알기로는 조사가 되어 있을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취수구에서 폐사되는 어류에 양이라는 것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 용역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넣을수 있는가를 검토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부분이 7,700만원으로 개별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나 어민들한테도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해양수산쪽에서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산물 판매라던지, 이런 쪽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용역이 맡겨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벌써 원자력발전소 가동된지가 한 20여년 됐는데, 20여년전에 이것은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 세워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피해가 많다면은 그것에 대한 대안 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원자력쪽에는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연구원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 용역은 조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쪽에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자료를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불리하니까 그 자료를 우리쪽에 넘겨주지는 않겠지요. 자체적으로 우리 영광군에서라도 용역을 해가지고 피해가 많다면 그 대안 을 반드시 세워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제가 작년 가을엔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을 보고 영광읍이나 각 읍면 소재지를 보면은 도로를 가로지르는 프랑카드,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은 전부다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불법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불법 광고물이 어떤 개인을 비난하는 그런 광고물도 있단말입니다. 그런 프랑카드가 버젓이 널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랑카드 문제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강력하게 공문이라도 보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라는 내용을 하면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수구에 하루에 얼마정도가 걸리는지 전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않으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군정 질문 을 통해서 하루에 약 1톤, 제가 원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680㎏ 정도로 받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칠산에 미치는 영향을 20여년동안 한번도 우리군에서는 조사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주목적이 농·축산물의 유통피해 주장 등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당초 제가 이야기할때는 8,000만원이 금년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8,000만원 가지고는 이 부분의 조사를 다 할 수가 없다. 즉, 영광 군 민의 불만에 대한 충족을 시킬수 없다는, 제가 제안 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농축산물의 유통피해 주장 등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이 영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것 뿐이여서 이것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간담회 에서도 한번 낙월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신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의 피해가 어느정도인가? 그 물량의 숫자로 파악해서 용역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몇군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100억원어치 팔리지 않는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을때, 당장에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전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을 준 것은 주민 들이 상식적으로 농수산물이 안팔린다는 문제에 대해서 인문 사회 학적인 그러한 용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전 취수구에서 1톤의 고기가 폐사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7,7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제가 이부분이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 농축산물 피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의 피해가 최고 많거든요. 원수가 하루에 엄청난 양, 취수구에 하루에 약 1톤이상의 치어가 죽어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한수원에 맡겨놓을것만 아니고, 이런 유통피해 부분에 자료를 수집하듯이 바다 피해에 대한 자료도 수집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8,000만원이 적으니까 용역비 를 지원해서라도 우리 군 자체로, 우리가 20여년 이상을 원전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취수구에 과연 하루에 몇톤정도가 치어가 죽고 있는지? 하루에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나가서 어디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하자 는 차원에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답변이 그랬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니였습니다만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혀 180도 틀립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농축산물의 유통 피해 조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바다 피해도 군에서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20여년동안 원전이 가동이 되면서 그 안에 5년에 한번씩 했다던가, 3년만에 한번씩 했다던가, 10년에 한번씩 했다던가, 원전과 관련해서 바다 뿐만아니라 변화된 우리 환경이 대비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절실하게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 취수구에 걸리는 치어를 없애기 위해서 원전에서 하루에 상당량의 각종 화학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원전으로부터 자료로 제가 받았는데, 그런것들하며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원전에 대한걸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타 용역기관의 자료만 가지고 쓸게 아니라 우리군 자체에서 돈을 투입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걸 알아보려면 원전에 요청해서 원전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걸 좀 확대해서 용역이 좀 바닦이어도 다른 피해도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 건의 료 시혜추진 등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3건, 총 1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 건의 료 시혜추진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자진료 7,300명, 제증명발급 2,100건, 실험·검사 9,000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묘량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열악한 보 건의 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묘량면 소재지에 건평 108평, 지상 2층 규모의 보건지소를 총 사업비 4억2,600만원을 들여 공사착공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하여 쾌적한 보 건의 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 민의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환자진료 13,180명과 공중보 건의 사 3명 경고 조치와 보건지소 진료소 3개소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와 공중보 건의 집담회, 교육 등을 통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방무료 순회진료입니다. 농어촌 취약계층에게 한방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으로 주 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의사 등 진료반을 구성하여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 독거노인 등 60회 1,120명에 대하여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한 의사 미배치된 의료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방역소독 14회와 보균자 찾기사업 1,900건, 예방접종 3,063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취약지 방역소독과 보균자 찾기사업, 예방접종 등을 중점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검진, 접종 등 2,467명을 실시하고, 환자 등록 관리 28명과 성병검진과 한센병 관리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결핵 성병 등 검진, 진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약 관련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부정의약업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의약관련업소 지도 점검 3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앵속, 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 단속을 검찰과 시군합동으로 실시하여 14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관련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병행실시하여 의약업소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199가구를 조사를 하고 2,509명에 대하여 증상에 따라 주, 월, 분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가정을 직접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상담, 투약, 처치 등 내실있는 방문진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건강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간 재활프로그램 72회 운영 연인원 1,210명을 비롯하여, 사례관리, 직업 재활연계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정신교육, 재활, 치료 등을 실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의료 급여 수급대상자 143명과 저소득 건강보험료가입 519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의료 급여 수급대상자 등 4,698명과 일반 주민 1,100명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여성자궁경부 확대 촬영 등 암조기검진, 발견치료로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등 476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아 홈 메우기 및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 건의 날 치아사랑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을 실시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등 구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등 어린이부터 소년기까지 내실있는 구강보건사업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민 보건교육 2,580명,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 2,44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노인체조교실 및 건강등반대회, 주민 건강실태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모자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임산부 영유아 등록 415명,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4,415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모자건강관리와 모유수유 지도 및 취학 아동시력 검진 등 모자보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전염병 예방홍보 교육입니다. 연중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및 급성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방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순회하여 5,630명에게 비디오 상영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염병 발생의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 민의 건강생활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계층별 시기별 중요 질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관리요령, 노후생활을 즐겁게 사는 방법 등 6회에 걸쳐 403명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양육건강 저축통장 제공입니다. 보건기관과 모자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와 농촌주 민의 출산장려 및 정주의식을 높이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건강 통장과 물품 426만원을 14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방문상담,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를 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7월부터 토요 휴무제를 해가지고 보건소 를 비롯한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다 지금 근무를 않고 있지요?

보건소 만 응급환자 체제를 갖춰가지고, 의사 와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낙월 섬 지역은 제대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섬은요?

예.

육지에도 우리 민원실에도 근무자들이 비상대기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하여튼 시간외 근무 수당 을 지급해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래도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료소, 보건지소 전체가 근무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군데군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나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시를 해서 저희군의 응급환자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때가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차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광에 병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종합병원이 1개, 병원이 3개 그래가지고 병원이 4군데 있고요. 일반 의원 이 31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과 영광의 병원과 해서 자동차가 운행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자들 싣고 다닐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못하게 한게 아니라 계속 차를 운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겠지요?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인지가 되면은 즉각 중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법적으로 그런 환자들을 싣고 다니면서 단속을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좀 엄벌하게 좀 해주시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건소 를 한번 갔는데,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가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혹시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보건소 를 찾는 주민 들한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약국에도 제가 전번에 군정 질문 해가지고 약국에서 약사들이 약을 안짓고, 밑에 종업원들이 약을 짓는다고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약사가 약을 짓게끔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4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입니다. 주민 의식개혁을 통한 환경 보전 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새마을부녀회원들과 함께 아파트, 식당 등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제작, 복지시설과 부녀회원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폐식용유 수거운동에 동참토록 홍보하였고,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자연학교 생태교실 운영에서 자연생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계자와 식품 접객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없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푸른영광 21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아파트 주부, 민간단체, 식품 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자연학교 생태교실 운영과 각 마을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홍보관 견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금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 대상 678개소중 지금까지 34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검찰송치와 과태료 처분 등 조치와 함께 시정한바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5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기준 위반차량 21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 점검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를 소홀히 한 10개소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하고 시정토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월별 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장마철과 갈수기에는 수질 오염행위가 없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의 감량화 및 친환경적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 그리고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적정 수거 처리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통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2건을 발주, 공사중에 있으며, 6월 15일 현재 규격봉투 판매 실적은 9,800만원, 폐기 물 등 영농 폐기 물 수집 실적은 1,127톤으로서 8,9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회의 국토대청결운동실시와 3회의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그리고 25 건의 쓰레기 불법투 기자 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농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내에 하루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월 1회 읍면별 종량제 및 영농 폐기 물 수거실적 평가와 11월중에 영농 폐기 물 수거 경진대회를 통하여 읍면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매립장 관리와 주변마을 지원 사업, 그리고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18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부지조성과, 지하수 배제공사, 침출수 처리장은 100% 완료되고, 우수배제공사와 침출수 차단공사, 관리동 건물 신축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시설 공사는 전체적으로 40% 공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설계 심의 위원 회에서 보안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안중에 있기 때문에 보안이 완료되는 즉시 도에 설치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8월 하순경에는 착공하여 2006년 5월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이유 운영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관련 조례 개정 등도 금년 10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이 58㏊에 16만3,000본, 공익조림이 27㏊에 3만3,000본을 춘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조림은 광주선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천연림보육사업 98㏊를 완료하고, 짚덩굴 제거사업과 밀생임불 간벌사업이 현재 발주를 해서 현재 산림조합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춘기 조림지에 대한 활착상황 조사는 이달 15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만은 금년 봄에 대체적으로 비가 자주왔기 때문에 활착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시기에 맞추어 적기 실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꽃박스와 주요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에 계절별 꽃묘 식재, 백수 해안도로변 해당화 꽃길 조성, 가로수 식재,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 가마미 해수욕장내에 경관 조성용 나무 식재 등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대마 소공원 조성사업, 백수 대초마을 가로화단 조성사업, 노거수 보호사업을 비롯한 1회 추경때 확보한 가마미해수욕장 추가 경관조성 사업과 안마도 선착장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 백수 해안도로변 덩굴장미 식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춘기 산불 기간 동안에 기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해서 공중감시망을 구축을 하고, 유급진화 대원을 읍면에 확대 배치해서 순찰활동과 또 읍면에 진화인력 보강 등 읍면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만은 우리군 관내에서 금년 봄에 5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8㏊의 산림피해가 발생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 춘기에 복구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에는 단 1 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 확산을 저지 시키고 생태계 균형 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금년 6월 1일부터 산림병해충방제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나무주사에 필요한 약제를 전량 확보했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90㏊를 완료하고, 가로수 등 주요지역에 발생된 진딧물 등 구제를 위하여 약제 살포 작업을 16㏊ 실시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결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의심목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 산림환경연구원에 4회에 걸쳐서 13건을 진단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솔껍질깍지벌레 등 지속적인 가이간 수세쇠약으로 구사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와 돌발해충은 방제 적기에 맞춰서 방제약을 추진하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찰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계획은 신설이 3㎞, 구조개량이 4㎞, 보수가 3㎞해서 총 사업비는 5억4,700만원입니다. 신설 임도는 백수 대신지구 2㎞와 묘량 장암산지구 1㎞로 임도 예정노선이 확정되서 현재 산주 동의 서를 징구중에 있지만은 임도편입 산지로부터 동의 서 징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아직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군남 남창지구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맡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묘량 장암산지구는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산지로부터 동의 서 징구가 어려운 백수 대신지구 임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개별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해서 불가능할때에는 타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암산 지구는 한사람만 못받았기 때문에 계속 거부하면은 일부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9일날 도에 도립공원 지정 건의 서를 서면으로 제출 을 했습니다. 함평군은 저희군보다 일주일 늦게 5월 26일날 서면으로 건의 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도와 시군간의 업무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로 건의 를 했습니다. 도에서 6월 9일날 공문이 왔는데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특성, 순항이라던지, 토지이용, 문화재 현황 이런것들을 자료 요청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군에서 먼저 시행 을 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군 주관으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함평군과 같이 시행 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도에 제출 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 주관으로 도립공원 지정 추진에 따른 기본용역이라던지, 공원계획을 일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 실무자와 같이 이야기를 서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도와 실무간의 업무역할 분담을 해서 늦어도 2008년까지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생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산초등학교와 법성고등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저희 군에서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중·고교학생 131명을 학생환경지킴이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또, 불갑산 숲체험, 재활용 비누 만들기, 나뭇가지 곤충만들기 등 2회에 걸쳐 자연생태체험을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환경의 날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85건이 접수 가 되어서 입상자 31명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과 학생 환경지킴이 생태체험,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한 학교순회 현장교육 및 학생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도 특수시책인 환경개선 부담금 인터넷 수납 시범 실시입니다. 인터넷에서 금융계좌를 이용,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군, 금융결제원, 농협과 이용 계약 을 체결하여 금년도 1기분부터 실시하여 현재 한 2,300여건을 수납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의 편의 제공 및 이용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급 산불 진화대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 춘기 사경방 기간 동안에 갖은 산불취약지 순찰과 읍면 진화 인력 보강 이런것들을 위해서 45명의 유급산불진화대원을 선발해서 저희 군 기동대에 12명, 읍면에 33명을 배치 운영함으로 해서 산불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 춘기에도 읍면에 많은 유급산불진화대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의원 입니다. 과장님, 8쪽 한번 봐주십시오. 간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금년에 총 700㏊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 보조사업 때 현장에서 우리 의원 님들께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간벌해가지고 나둬버리니깐 그게 산불에도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깍지를 지어서 나두면 안됩니까?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에 회의라던지, 산림청의 회의에서 시군에서 건의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채한 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단비표에 전혀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채를 해서 밑에다 그냥 깝니다만은 가능하면 주요 도로변 지역은 정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최근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최소한도 도로변에서 잔가지는 정리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불이 나게되면 잔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걸 또 우리 기술센터 톱밥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금년에 일부는 가져갔습니까?

가져갔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주요 도로변 지역의 내리기 쉬운데는 거의 내렸습니다. 싸서 놔두었다가 가져가도록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력이 어려운지 지금 많이 가져가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싸놓다 보니까 밑에다 하산해서 정리를 해 놓으니깐 마을 주민 들이 또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차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좀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해주시고, 중앙에 건의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쯤에나 선고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과 두건이 되어 있거든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은 상대쪽에서 시급해서 공사를 일단 중지하기 위해서 한건데, 지금 자꾸 연기 신청 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 우리 변호사가 군에서 궁금할까 싶어서 알아봐가지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자꾸 그 쪽에서 연기 신청 을 해서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립장은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부지 조성은 100% 완료됐고, 지하수 배제공사라던지, 침출수 처리장 이런것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차수막을 깔고 있고, 관리동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0%됩니다만은 부지가 완전히 깍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된걸로 …

저도 며칠전에 가보니깐 부지조성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예. 사실은 한 40%, 저도 이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40% 밖에 안되느냐고 환경관리공단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은 한 40% 되는 것 같더라구요. 공정은 40% 정도되는걸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 선고가 얼마남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위에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 각하 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스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인근마을 내죽인가요?

예.

내죽마을에 가옥과 전답을 매입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그쪽에 임야가 6에서 7,000평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주를 하면서 광주나 서울로 이주를 했을때 전체가 7,000평이니까 뭐 개인 소유는 1,000평도 있고, 500평도 있을텐데 서울로 이주를 했을때 어떻게 500평, 1,000평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많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광군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가 들어왔었습니다. 그쪽을 매입을 해주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님이 오직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아시다시피 10억원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오버가 되고 또 내죽동 마을은 쓰레기 매립장 본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놨자 사실은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 을 받을때 농경지와 가옥만 그렇게 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처음에 수용을 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그대로 진행을 한것이거든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울이나, 대전이나 멀리 이주를 했을때 남은 임야 1,000평, 2,000평 총 평수가 6에서 7,000평되는걸로 알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 참에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그정도는 우리 영광군에서 매입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 금액으로 보더라도 몇 천만원에 불구한데, 이 정도는 우리 영광군에서 매입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서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에서 그 마을에 이주비도 처음에 주겠다. 마을 대표분들이 한 다섯 분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요. 영광군에서 처음에 이주비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이사를 갈수 있게끔 등기 이전하는 시점이 되면 50% 정도는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주비도 안되고, 등기가 영광군으로 넘어가도 이사를 하지 않으면은 단 한푼도 줄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을때, 대부분 시골에서 그 골짜기에 사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주비를 안받고 어떻게 이사를 갈수 있겠습니까? 등기가 영광군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50%라도 이사비용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영광군 입장이 바꿔져서 못하겠다. 다른 마을에 비해서 비교적 그말을 하신분들은 점잖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부분의 입장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차피 가옥이 영광군으로 이전이 됐을때는 영광군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정도 이전이 됐을때는 한 50% 정도 지급을 해주고, 이사를 갔을때 나머지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 누가 보더래도 타당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이사를 등기가 영광군으로 넘어왔어도 이사를 안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도 하실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라도 보증을 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가옥을 영광군으로 이전을 했으면은 당연히 50%라도 줘야지요. 그리고, 이사를 다 마치고 나서 50%를 줘야지요. 이 정도는 영광군에서 당연히 배려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영광군에서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영광군에서 영광군을 대표해서 어떤 직원이 이야기를 했다하더래도 영광군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한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안된다고 말이 바꿔졌을때는 영광군민들은 영광군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대주는 몇세대 안되지요?

16세대입니다.

16세대요. 비교적 참 온순한 분들이고 고향을 떠나는 마음이야 그분들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다른 집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전 서류를 영광군에 넘겨 줬을때는 집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50%라도 밀어줘야되지 않겠냐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돈만 받고 계시게 되면은 저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제가라도 각서를 쓸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이주 보상 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주 보상 비를 준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주 보상 비는 도로를 개설한다던지, 그런 사업은 공익사업 편입토지기 때문에 관련 법규 에서 이주 보상 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토지도 아니고, 주민 들이 희망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수용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 영해 서 의회에 승인 을 맡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보면 이주 보상 비를 별도로 준다는 것은 없어서 …

줘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없지요?

예. 이주 보상 비는 좀 주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과장님, 이주 보상 비를 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조항 도 없지요?

그 규정은 없다하더래도 이제 도로 편입이라던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보면은 그런 규정들이 다 있는데, 지방재정법 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주 보상 비를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 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집을 다 떠나기전에 돈을 준다는 것들은 한 50%로 준다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 님한테 …

제가 과장님한테 각서 써 드릴께요.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이장석 의원 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힘들게 추진이 되고 공사 가처분 신청 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도가 저조해서 무지하게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40%에서 착실히 수행되고 있다고 하니깐 엄청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그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그 주민 들에 대한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인센티브를 사업비 상에 대안 을 가지고 갔을때 그게 더불어 사는 그 의미가 부합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각고의 노력을 다시한번 제 촉구해 드리고, 지금 9쪽에 국토공원화사업있지요?

예.

지금 계획에서 보면은 3월에서 12월까지 상반기중에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후계획에 하반기로 연말로 다 치중이 되어버렸거든요. 국토공원화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대마 소공원 관계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돌렸고, 백수 대신지구 대초마을은 지금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봄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 들과 마찰이 좀 있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또 대학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협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봄에 못하고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대마 소공원조성 사업은 도로부터 승인 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서 에서 직접 안하고요, 업무를 다루는 부서 에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역할부터 시작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토공원화사업을 시작함으로인해서 푸르름이 꽃 피는 아름다운 고장을 이루고자하는 의미에 부합되게 예산 이 성립되어 있으면은 효율 극대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주어지는 기한 안에 이 사업을 충실히 끝내버림으로서 정말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야되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도 들어가지 않고 하반기로, 연말로 치중해서 간다고 했을때 이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의원 입니다. 소장님, 3쪽 한번 봐주십시오. 금후계획에 보면은 관로매설이 지금 5.5㎞안됐다는게 어느 구간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 이 확보가 덜되가지고 마을 들어가는곳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집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농가 부담금 이라고 있지요?

아, 농가 부담금 이요?

예.

급수공사 신청 을 할때…

지금 지선이라고 합니까? 마을 안길 들어가는데,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데 개인 부담금 이 얼마입니까?

아, 개인 부담은 마을 안길까지는 부담없이 해 드릴것입니다.

아니요, 집에 들어가는거…

집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를 개별로 계산을 해봐야 나옵니다.

대략?

대략이라고 해도 여건상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5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 마을의 의향을 한번 물어봤더니, 희망농가가 30% 정도 밖에 안될꺼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약자가 많이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상수도를 이용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군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금년말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5억원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시행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마을에서 집에 들어가는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본인들이 신청 을 합니다.

신청 이지요?

청약 신청 .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10%만 신청 을 했다면은 그 마을은 신청 한 농가만 해줍니까?

신청 한 집만 해드립니다. 신청 안한데는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예.

65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 어려움이 있겠더라구요. 그것도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다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국 어디에도 가정집에 들어가는 선로를 지원해주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쉽게 말해서 제일 가까운 도로라던지, 집 옆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럽니까?

한두세대 있지 않고 먼곳, 그게 문 제지 요. 집에 들어가는 공사는 부담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가깝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면 소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지 않은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소재지가요?

예.

영광읍만 되있고, 그 외 소재지는 처리시설이 거의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군요?

예.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낙월도 가보셨지요?

예.

낙월도가 있는데, 천혜갯벌이 앞에 광할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 갯벌이 썩어버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원상복구하려면은 엄청난 세월이 걸릴것이고, 인위적으로는 복구가 전혀 안될것입니다. 그런데, 썩어가고 있는 첫째 원인이 그 주민 들의 하수, 가정에서 나오는 세제 , 음식 찌꺼기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넓은 갯벌이 썩어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다른곳도 다 시급하고 당장 필요하겠지만 자연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낙월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실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장기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도 사실은 2, 3년전에 제가 낙월 면장때 군 계획에 낙월 처리장 계획을 넣었습니다. 실제 시행 은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더 이상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월에 근무해서 압니다만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건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마을하수도 있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그 낙월에 있으면서 주민 회의에 나가면은 꼭 그말을 강조 했습니다. 모임 있는데만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다 썩고 못 쓸정도에 가서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썩기전에 더 황폐화되기전에 신경써 주셔가지고 자연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좀 신경을 각별히 써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3쪽이요.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있지요?

예.

지금 85% 거의다 끝나가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마무리 단계에 가겠네요? 급수전 설치하고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은 거의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사에 포함되지, 가정에 가는 것 까지는 포함안됩니다.

116억원의 사업비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전은 포함되지 않은 본관로 당초 사업비만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은 마무리됐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가정집으로 신청 에 의해서 급수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서겠네요?

예.

그러면, 계략적으로 신설로 하는데가 4개면하고 군남면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묘량, 대마, 군서, 불갑, 군남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신청 수용가가 계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아직을 신청 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 안받고 그러면 본 사업만 해놓고 나중에 언제 신청 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 지선이 거기에 가게나면은 신청 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지선을 그 마을에 원하지 않은 마을에다가도 지선을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그 지선 설치할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금년에…

아니, 116여억원 가지고 어느 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면 어디만 가고 말아버립니까? 그 마을 까지 가지요? 어느마을 어느마을까지요?

지금 그게 제대로 다 못갑니다. 마을 옆으로만 지나가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

예를 들면…

예.

A라는 면에 20개 리라면은 20개 리를 전부다 연결합니까?

전부 못합니다.

못하지요?

예.

그 수용가 호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신청 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선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116억원의 사업비가 지금 연안제에서 5개읍면에 지선 설치하고 본관부터 지선까지 설치하는 사업비지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지선까지가 포함이 못 됩니다.

지선 포함이 못되고…

예.

그럼 본선에서 간선까지를 포함합니까?

예.

간선까지…

마을 안길까지…

그 용어에 대해서는 지선, 간선, 급수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되니까?

예.

그러면, 본관에 본선에서부터 간선까지 그것이 116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5개 면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별로 리가 다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면별로?

예.

면별로 리가 다르면 20개 이장이 있으면 20개 리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20개 리를 다 포함시킨 사업비 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느 리는 들어가고 어느 리는 안들어갑니까?

그것은 앞으로 금년에도 2억5,000만원이 급수지 확장 사업비라고 예산 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별로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됩니다. 이번에 시행 하는 것은 군남면과 군서면을 한 마을씩 하려고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지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선까지는 포함된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간선은 그 마을의 인접한 리까지 간선을 뽑아줄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예.

그러면 희망하지 않은 동네는 간선을 뺍니까?

아닙니다. 희망했을때…

희망했을때 빼지요?

예. 지선이 가게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호 사는데 희망 호수는 몇호나 되냐 그말이에요? 그런것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뺍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한두사람이 한다고 해서 뺍니까?

아니, 지금 현재 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신청 은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수용가 아직 안받아요?

예.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전체 5개 읍면에 리별로 전부 간선까지 뺄껍니까?

간선은 다 지나갑니다.

다 빼놉니까?

빼는게 아니라 지나가지요.

소장님, 지나가는 것은 거쳐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이고, 막다른 마을까지 가는데도 지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요구해서 가는게 아니라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아니, 계획은 요구도 없이 그냥 계획만 세웁니까?

현재는 …

요구가, 주민 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필요없는데도 계획만 세웁니까?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의도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일단 어떻든 간에 수용가 신청 을 안받아졌다하더래도 일단은 계략적으로 거기는 필요한 급수지역으로 줘야겠다고, 맑은 물을 공급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해주는거 아닙니까? 간선까지 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수용가 호수가 신청 호수는 안나왔더래도 우리 군에서 볼때는 거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간선을 빼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계략적으로 데이터는 나와야지요? 예를 들면은 신청 을 받으면 아까 우리 정권기 의원 님이 질의 했던 그 내용과 엇비슷합니다만 수용가 부담이 65만원이라고 대충 그랬는데, 거리에 따라 다르지요? 시멘트 잘라가지고 가는데는 m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용가 부담이?

지금 암기를 못해서 그럽니다만은 …

그러면은 흙 토사로 되어 있는 길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별도로 수치는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하시면은 그런 것 정도 알고 오셔야지요? 그래야하지 않겠습니까? 수용가 부담이 계략적으로 65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200만원 나온 사람도 있고 100만원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시멘트 도로와 흙으로 된 도로하고 가격이 틀리지요? 수용가 부담이 틀리지요?

예.

그러면, 약 48만몇천원 부담되는 수용가 기본적인 것이 지금 계량기와 몇 m를 놓고 말합니까? 5m이내 입니까? 아니면 6m이내 입니까? 간선에서?

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정확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물론 업무가 어렵고 힘든 업무인줄은 압니다. 그러나, 물의 시급성도 우리 주민 들이 정말 물을 필요해서 요구하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딱딱하게 내가 묻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이 동문서답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많은 군비를 들여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수용가 부담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 채권 발행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채무지고 하는 것 수용가 부담을 최소한 줄일수 있도록 간선이라던지 지선을 가능하면 주택 가까이 빼주셔서 수용가 부담을 최소화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가 부담이 얼마되는지 정확히 말씀안하시니까 별도로 알고 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는 아까 6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덜 됩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기본이 얼마냐니까요? 그러니까, 개량기하고…

개량기하고 시설 부담금 해서 3, 40만원대 됩니다.

3, 40만원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히 채권까지 해가지고 48만2,500원인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경이라던가 이런거에 따라서 차액이 틀립니다.

그건 미터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최소금액이에요.

그게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1분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본회의 에서 끝나고 잠깐 간담회 에서 소장님과 의원 님들간에 공람을 나눈 사실이 있지요?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 절개를 했는데 당초 절개 부분보다는 좁게 설치를 하더라. 이런 부분을 의원 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지요? 그걸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보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 님들이 말씀하셨을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확인한곳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곳이 어딘지 의원 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얼마전에 저희가 그쪽 감독한테 빨리 확인해서 보수토록 지시는 해 놓고 점검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희 의원 들이 지역에서 선출되가지고 군 의원 을 합니다만은 우리 의원 님들은 군 전반적으로 질문 도 하고 질의 도 하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그쪽 이야기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 이 말씀드린것도 제가 우리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지역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군남에도 일부 했습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그랬는데, 하는 것인지 안한것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멘트로 갓쪽을 더 늘려서 했더군요. 본인들이 볼적에 그렇게 생겼으니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겉에 붙여가지고 지금 하다가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안해버리고 파 놓은데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영광에서 염산 나가는데 LPG가스 밑에 있지요. 그 도로 한번 안다녀 보십니까? 지금 기초하고 위에까지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노면이 정리가 안되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엄연히 티가 나고 아스콘으로 씌울때는 잘 티가 안납니다. 누름을 잘 해주면은요. 롤러질이라고 합니다만은 롤러 강한걸로 잘 눌러주면 잘 합산되가지고 표시가 안나는데 갓쪽 노견 있는 쪽으로 가면은 턱이 져버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지금 일부 밀렸던 부분들 마무리를 깨끗하게 좀 하라고 하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군남초등학교 앞에 가보면은 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아까 의원 님께 말씀드린데로 현장 돌아서 지시만 해놓고 확인을 안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행정을 추진코자 구두닦기 서비스 코너 운영, 건강상담실, 현장민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은 예술관 작품 및 민원실 문고 도서교체와 현장민원실 운영 등 상반기와 같이 활기차고 폭 넓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제적부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여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호적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 6월 10일 전산화사업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호적업무 담당자 교육과 아울러서 시 연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순서에 의한 제적부 44만여면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 추진과 자료 검증 후 대법원 에 제출 승인 받아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로 지가 수요에 부응하고 각종 조세 부과 등의 공적 지가로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군 23만650억필지중 표준지 2,670필지는 조사 진위부터 다양하게 주 민의 견 수렴으로 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별지 16만313필지도 조사 선정하여 군 민의 열람 과 부동산 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받아서 지난 5월 30일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 통지 문 4만7,956통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결정 고시한 내용에 이의 신청 지난 6월말까지였습니다. 128건에 대하여 이의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정밀 재조사 및 결과 통보와 아마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합병 분할된 토지 개별 공시지가 도 상반기 정시 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내용을 처리, 착오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과 토지이용 현황을 일치시켜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측량검사 1,477필지와 토지이용 6,67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주소 체계를 생활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2월에 용역 계약 과 3월달에 사업 착수하여 1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광, 백수, 홍농, 법성 4개 읍면에 대해서 도로 기·종점 조사와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One-Stop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One-Stop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민원행정 을 투명하게 처리한 결과 상반기에 배출시설, 정화시설 등의 허가 및 신고 총 733 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 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합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제 운영입니다.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정식 접수 전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접부를 심사 한 결과 27건에 대하여 가부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농어민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연초에 주택개량 38동, 빈집 정비 112동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어촌 주택개량 78%, 농어촌 빈집정비 61%로 하반기에 계속 추진, 연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처리 완료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불편· 부당 한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제도 등에 반영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코자 상반기에 179건을 관리하면서 7월중에 179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민원처리에 있어 주 민의 불만·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Cyber 친절교육입니다. 지속적인 군민만족을 위한 Cyber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친절한 군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기본소양 및 자세 등 민원 응대 요령 등 친절서비스 교육내용을 게시판에 상반기에 12번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Cyber 친절교육과 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주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도와 임야도가 합성된 종합도면을 제작·배부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1/2,500 908매, 1/1,200 331매 총 1,239매를 11개 읍면 292개리에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읍면 소재지 취락지에 대해서는 도면이 조잡하기 때문에 밀집지역의 도면을 확대 제작 배부와 LMIS 토지종합정보망의 도면을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와 활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실이 전국 우수군으로서의 명예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더 욕심을 가지고 한말씀 드립니다. 5쪽에 보면은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있지요?

예.

그 추진계획에 다양한 주 민의 견 수렴을 통해서 부동산 평가 위원 회 심의 를 하고 결정 고시까지, 또 하반기의 금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의 신청 접수 처리를 위해서 절차상 문제 이행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들의 의견 수렴을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수렴을 했고, 또 반영이 될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 상정 할때까지 6개 평가 법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전 읍면 292개리를 다니면서 직접 대화와 또는 가격을 조사하면서 주민 들의 여론을 수렴한바 있고, 공직자들인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마을에 다니면서 이 사항을 주민 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평가 심의 하는데 참고했습니다.

의견수렴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였습니까?

부동산 평가 위원 회에서 심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가격 내용이 주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언젠가도 질의 를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민원행정 을 하는 차원에서 주 민의 편에서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지가 공시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우려를 한번 가져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실적으로 농업·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가 조사가 조세 부과에 대한 과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민원 행정을 집착하는 행정에서 조금은 감안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때 주 민의 견 수렴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다양한 표출이 됐을꺼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과 인접해 있는 고창, 장성, 함평 보다는 아직도 저희군이 지가가 낮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이의 신청 접수 부분에 있어서 정밀 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게 되고, 그 이의 신청 내용이 주로 접수 된 내용으로 미뤄봐서 어떤 내용들이 감이되어 있다는 것 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128필지 중에서 16필지가 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상정 된 내용을 하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주변 군민들의 개개인의 여건 따라서 좀 발전 전망이 보이는데는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군민이 조세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에 비교해서 금년에 지가 조성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주민 들의 애로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수요가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애쓰신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 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혼선을 가지고 오는 행정에서 절차상 잘 못했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인지해야될 대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고 서 내용에 보면은 기술지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주택개량이 38동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건축하는 과정이 일시적으로 3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에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걸리는 건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지도를 하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많이 강화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표준설계도만 가지고 가능했던 부분을 건축사의 승인 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매사에 주민 편의 위주로 가는 그런 입장들이 행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될 부분을 잘 못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주민 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하는 바램을 갖고요.

예. 지속적으로 홍보할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지난해는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하는 수요가 적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택 사업특별회계 를 예비비 로 방치하는 선례 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뒤쪽부터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빈집 철거 정비 사업있지요?

예.

그게 지금 112동 예산 이 세워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4,400만원. 그러면, 신청 에 의해서 몇 %나 됩니까?

예?

신청 률에 비해서 예산 이 몇 %나 되느냐고요? 빈집철거를 희망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예산 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이것이 신청 량에 충분합니까?

지금 예산 확보로 해가지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저희 군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통지 를 해가지고 신청 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2동이지만은 112동에 지금 못 미칩니다.

금년도 예산 에 비해 주택이 못 미친다는 겁니까?

예.

예산 이 남겠네요?

남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발생이 됩니다.

아, 빈집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

지금 신청 량이 예산 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청 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파악을 못한것은…

아닙니다. 이장님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거대상이 되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의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 이 못 미쳐서 신청 을 해도 안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안하시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철거를 하고자 해서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그 동의 를 얻도록 해도 본인들이 싫다고 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집이 무너져도 철거를 안하겠다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이 아주 흉물스럽게 서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예산 의 부족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런 일입니다만은 읍면에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장님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주택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희망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0만원이면 어떻습니까? 40만원을 우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이면 포크레인 장비 하나 가지고 철거를 하는건데 농촌주택은 포크레인 장비로 하루정도 되는데 금방 한두시간이면 철거하거든요.

물론, 주택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4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충분합니다. 저는 좀더 남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8페이지요. One-Stop 민원처리제 있지요. 내년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영광 주민 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이동 이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 들한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특별조치법이라고 생 각하 고, 홍보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된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도 아직 시달을 못하고 …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합니다만은 확정되고 나면은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할랍니다.

예.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있지요?

예.

그런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이 농지에다가 공공이용시설, 마을에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때는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을 부과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작년에 까지는 부과했습니다. 언제부터 바꿔졌습니까?

지금까지 공공시설 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을 모정이나 이런걸 지을때 농지전용을 해야한다. 대지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건축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을 ㎡당 3만300원씩 다 부과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농지전용처리를 한 시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그러면, 공공이용시설물을 지으면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을 부과했던 부분이 확실하면 반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아마 부과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데 있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는 목적하에서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마을 주민 들이 이해가 부족하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본 의원 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면서 건축물할때는 건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로 농지전용을 해야된다. 그게 ㎡당 3만300원, 그래서 한평에…

3만300원이 아니고요.

아니 1만300원.

1만200원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3만900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바꿔지면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이 안물고 있는건데, 그것도 홍보가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전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 을 부과했던 부분을 그 공공이용시설물로 지었다고 하면은 반환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확인은 해볼랍니다.

확인해가지고 되면 반환해주겠지요?

법을 한번 검토해볼랍니다.

아니지요. 법이 개정되가지고…

아니 법을 검토를 해서요…

몇 년도 며칠부터 …

부과가 되었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이냐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볼랍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전부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법이 바꿔졌다고 하면은 그 시점을 찾아보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그건 홍보 미흡이나 잘 못된 것으로 인해서 농어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됐다면은 반환해야됩니다.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할랍니다. 사실은 우리 민원봉사과가 신춘하 의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 들이나 기타 많은 분들이 민원봉사과에 가서 차 대접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개선되서 상당히, 가면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절면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있고, 다만 친절교육을 연2회 정도 교육시키고 있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 친절교육을 시킬 당시에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양쪽에 줄 서가지고 민원인이 오면은 “어서오십시오.” 인사도하고 전시적인것만 하고 그런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은 처음에 교육시켰던 거는 찾아볼수도 없거든요. 어느 실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 전보 다는 달라졌지만 그때 처음에 실시했던 모습은 전혀 볼수가 없거든요. 민원봉사과 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까, 보고 서 내용에 Cyber 친절교육이라고 있었습니다만은 집합 교육을 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요 근래 개인별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Cyber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친절면에서 더욱 발전되고 개선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이라고 하면은 시키는 분도 부담이 됩니다만은 받는 분들도 교육을 싫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산하 전 공무원은 영광군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인격을 전부 갖추신 분들이 모이신 집단체이고 그러니까 교육이라기 앞서, 서로 우리 군에서 모범이 돼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쪽의 홍보, 이렇게 해서 전 공무원들이 지금도 친절하게 합니다만은 보다더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친절한 영광군청 산하공무원이 되주기를 정말 바램할 따름입니다.

예. 노력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열린 세정의 구현입니다. 납세자 에게 늘 친근한 세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동안 각종 지방세 홍보책자는 물론이고, 지역신문이나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난, 그리고 홈페이지 지방세 상담코너 등을 통하여 납세자 들이 지방세 에 대한 상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비롯하여 그간의 전자금융 납부제와 지방세 자동이체 등의 편의시책을 꾸준히 확산 보급 시키면서 세무공무원 에 대한 직무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린 세정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안정적인 세원 확충입니다. 자주 재원의 확보를 통한 재정 력을 확충해 나가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과액 215억8,000만원에 이중 205억3,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과세자료의 일제 정비 등을 통한 세원 관리에 중점을 통해서 비과세 · 감면 물건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304건을 과세 전환 시킨바 있으며, 아울러 관내 법인을 중심으로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억8,700만원의 탈루 세원 을 추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쪽의 지방세 세목 별 과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적정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세정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군 체납액은 10억원을 웃도는 과다한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합동징수반의 지속적인 운영을 비롯해서 1공무원 1체납자 징수담당제 등을 시행 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원의 한계를 보완해 갈수 있도록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는 부과액 119억원에 이중 113억여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5억여원 정도는 미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수입증대와 함께 미수액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관련 부서 합동징수반 운영과 징수대책 보고 회,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2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체납액 줄이기와 자금의 기술적인 관리 등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자금의 합리적 집행입니다. 효율적이고 보다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전 실과소 읍면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재정 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회계장부를 모두 전산화시켜 시행 중에 있으며,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도 실무교육과 일일 결산 등을 통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04 회계연도 에 대한 결산 은 소정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 승인 이 되는대로 후속조치를 통해서 마무리 짓겠으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자 검사는 그 동안 7차례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실시해서 기준공된 공사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총 54대 중 금년도에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교체할 노후차량은 모두 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본청의 짚형 승용차량과 환경녹지과 청소차량 등 2대를 교체구입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청소차량 1대는 하반기 중에 교체를 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숨은 재산을 발굴과 소규모 잡종재산은 처분하는 등으로 선량한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국·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 관리계획으로 매각 승인 을 받은 사항 중에서 국유재산 21필지와 군유재산으로 4필지를 매 각하 였고, 아울러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임대료는 3억4,100만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 공유재산 실태 후속조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상반기 중에는 청사 본관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시행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창고 방수공사와 영상회의실 보수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입니다. 조세 행정을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환해 가면서 신용정보화시대에 함께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는 지방세 를 신용카드로도 수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BC카드사에 가맹점 가입과 수납 계약 을 체결하고 본청과 읍면 등을 카드 수납처로 지정해서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군이나 읍면 어디에서든 지방세 카드수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납세자 이용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여타 카드사 가맹점 가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납세자 휴대폰에 메시지를 전송해서 지방세 납기를 일실한 불이익을 덜어주고 아울러 체납예방과 수시독촉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납세자 휴대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5,200여명으로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 를 받아 지방세 납기와 체납세 자진납부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납세자 자진 참여를 통한 휴대폰 번호를 더욱 많이 확보해서 납세자 와 행정 모두에게 유익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안내제 운영입니다. 재산상속 불이행으로 상속인이 지방세법 상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상속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 상속재산 대상자 190명에게 신고 의무 이행을 안내하였던바, 상속 이행 실적이 9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이렇게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기쁩니다.

감사 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자동차 요일제를 하고 있습니까? 휴일로 정해가지고 자동차번호판을 요일제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 의무 제 말씀하시는거시죠?

예. 우리군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끔 우리 군청에 들어오면 끝자리 몇 번 휴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 놓더라구요. 앞에 세워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예. 편의상 군청내에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만 광장이 부족하고…

예. 그래서 제가 어쩔때는 깜짝깜짝 놀랄때가 있습니다. 딱 들어와서 보면은 끝자리 번호가 제꺼와 같을때는 “아, 이거 오늘 쉬는 차인가 보구나.”하고 생각을 하면서 미안한 감을 느끼고 들어올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는지 않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주차 공간은 좁아지고 있고, 또 길거리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고 우리군에서는 단속하면서 우리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휴일제 적용이 꼭 강제성 보다는 참여도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가지고 자동차 주차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2003년도에 150만 대가 참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5%의 자동차세 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해주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고, 2004년도에 보니깐 210만대로 늘어났습니다. 150만대에서 210만대로 그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고 했을때 땅은 좁고 자동차는 많고 자동차 움직일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주차되었을때는 정말 전 땅을 다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서도 한번 시행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5% 자동차세 감면 받아서 좋고 본인이 이용안해도 같이 동승하는 그런 차가 되면 그런것도 좋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저희군과 서울시 같은 도회지하고는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다르지요.

장기적으로 좋은 시책인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랬습니다. 에너지 파동이 갑자기 심해질때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유가 상승이 자꾸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은 유가는 올라가더라도 소비 자체를 통제를 않는 쪽으로 정부 시책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동차 휴무제가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 이 최근에 와서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 물론 …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4쪽에 안정적인 세원 확충 있지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실적 전라남도로부터 우수군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등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고 합동징수반을 동원하고 체계를 강화할 만큼 부단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조금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욕심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목표액 대비 2005년 당초 목표액 대비 273억원을 증가해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느껴보면은 부단히 그 만큼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말이 없을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징수결정 액을 추계한 뒤에 징수실적은 못 미친다라는 부분이 추계에서 적정성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 조금더 했더라면은 여러 가지 결과를, 목표액을 달성치로 가지고 갈 수 있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을 가져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결정 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월액이 보통 10억원 정도 선에서 결산 을 하다보면 이월이 되거든요. 그게 이월되면서 바로 징수결정 액으로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되버립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징수결정 액으로 올라오면서 징수는 안되고 하다보니까 율에서 떨어지는 이런 모순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체납액을 줄이면은 징수율이 올라가는데 체납액이 고질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로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요구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본인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징수결정 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맞아 떨어질수 있는 추계가 될 수 있으면 좋을텐데라는 아쉬움만 가졌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지금 우리 재무과에 세무 상담안내를 위해서 수신자 부담 전화를 설치해놓고 전화를 받고 있지요?

예.

접수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계속해서 확 대가 되도록…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홍보부족으로 이해를 해야되겠지요?

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은행연합에 정보제공 요구까지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항상 감사 한 마음 갖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사전예고 2회, 승진 임용 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 2회, 그리고 결원 이 발생한 직렬 을 대상으로 9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수시 인사시에 인사 사전예고 및 다면평가를 지속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투명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인사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금년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10개 읍면, 3월 31일은 낙월면을 마지막으로 총 1,724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순회 개최하였습니다. 대화시 읍면 현안 사항 23건, 주민 건의사항 97건 등 총 120건을 접수 하여 완료 43건과 불가 5건을 제외하고, 추진중 22건, 장기추진 37건, 타기관 건의 13건 등 총 72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중장기 기본계획 반영 및 관련 기관에 건의 하고, 주민 건의사항 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는 금후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추진하고, 10월중에 군수 와 청년과의 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여론 수렴을 통한 현장행정 구현입니다. 행정담당을 비롯한 군·읍면 직원 13명으로 여론수렴 전담팀을 운영하여, 50여 건의 국·도·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주민 반응 등을 분석 대안 을 강구하였고, 20여회 발생한 민원성 집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사전 상황인지 및 초동대처로 원활한 군정 수행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한 사전대처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월례조회 및 각종 행사를 통해서 100명의 기관·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군정발전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고,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시켜 표창을 통한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상반기중 계획된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모범 공무원 및 퇴임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한바 있고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참가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바 있으며, 특히 공무원 선택적 복지 추진의 일환으로 정원외 상근인력을 포함한 공무원 739명에 대하여 주 계약 금액 5,000만원인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불의의 질병이나 재해시 보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 행정혁신 업무 추진입니다. 혁신 전문 가 초청 특강, 행정혁신과 경영 워크숍 개최 등 혁신 마인드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행정혁신 우수과제 발표회, 불필요한 일 버리기, 공통과제 및 부서 별 과제추진, 행정혁신 주니어보드 창립, 혁신 학습동아리 구성 등 실질적인 행정혁신이 되도록 노력한바 있으며, 그동안의 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혁신마인드 제고 및 나부터 바꾸는 1사 1변 운동을 확산하고,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행정혁신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행정혁신 주니어보드 및 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수읍 구 수리 산 40-1번지 등 일원에 총 면적 32만5,000평 규모의 영광 해양관광레저 특구 지정을 목표로 재정 경제부와 2회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나, 골프장 예 정부 지의 98.6%가 보전산지로 당초 계획한 회원제 골프장은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입니다. 군 행정정보망 백본 라우터의 고도화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는 군 행정정보망의 응답속도와 대역폭 용량 등 측정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최신의 상용 백본 라우터 및 장비 등에 대해 구성 사양과 기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지방행정정보망 고도화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정기적인 행정망 바이러스 퇴치활동을 실시하여 산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방문·점검으로 군 지방행정정보망 사용자환경 정비는 물론 업무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정보 활용의 기초교육 실시와 군민 정보화마인드 제고 등 인적 정보인프라 확산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 중에는 지역 주민 총1,844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9월중에는 군민 PC이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 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화교육 실시 성과 거양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용전 검사제도 정착입니다.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물내 구내 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사용전 검사 신청 16건에 대하여 법정 민원처리 기간 을 50% 단축 처리하였으며, 3 건의 다중시설, 공동주택건물 공사중 사전 현장 확인과 16회의 통신공사업자 및 설계사무소 지도 계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견실한 사용전 검사제도 정착과 검사 공무원 직무 능력 교육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매월 2회 실시하여 반응이 좋았던 가정의 날을 금년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확대 실시한바 있으며, 상반기중 생일을 맞은 직원 332명에 대해서 생일축하 격려로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킨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으로 100건에 2억3,400만원, 40 건의 가계 안정자금 융자추천 및 연금 대부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및 전직 원 생일축하 격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부모 위안행사입니다.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인 노부모 위안행사는 당초에 5월중에 계획하였으나 농번기 등 바쁜일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서 노인의 날이 속한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노부모와 공직자 모두가 만족스럽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홈페이지 웹진 운영입니다. 영광경찰서 등 5개 단체에 대한 웹진 기자 의 위촉·운영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영광소식, 문화나들이 외 총 8개 메뉴의 구성으로 지난 4월부터 영광군 웹진을 3회 발행·배포하여 군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군정의 투명한 수행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웹진 메뉴의 구성을 확대·개편하여 내용의 충실도 제고와 아울러 한전지점 등 5개 기관의 웹진 기자 를 추가 위촉하여 군 민의 자치행정 마인드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 전환 입니다. 지난 2월 28일 재난 재해관련 신고전화 등 5대의 수신자 부담 전화를 개통하였으며, 반회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홍보지, 인터넷 군 홈페이지, KT 전화번호부 등을 이용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마지막 16쪽에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 전환을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총무과에서 개발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을 전적하셨고, 보고 말씀 서두에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위민행정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도입해서 시행 해보자는 의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 전화 자체의 특수사업이 연말에 가서평가를 받을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맨처음 연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 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에서 송신자 부담을 수신자 부담을 함으로써 주민 이 참여하는데 너무 기여하겠다고 해서 5가지 시책을 보고 드린바에 의해서 지난 2월 28일자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전화할 것 두 번, 두 번 전화할 것 세 번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 해서 연말에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통계를 내겠습니다. 아마 많은 군 민의 참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해 두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서 군민들에게 이롭게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기때 수신자 부담 080을 받아들여서 위민행정의 표본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군정 복무 제안 에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우수 공모안으로 받아 들여서 인센티브를 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총무과에서 이런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본인도 그렇지만은 공무원들 조차도 이 수신자 부담 전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이 되어 있어서 주민 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것인가하는 부분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로등 보수신고 하면 읍면에 전화했을때 이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가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리계로 하십시오. 그 번호는 또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시데요. 5454번이라고. 또, 긴급상수도반 보수도 쉽게 상수도계 그 번호를 일러주는, 친절히 대해주는 모습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왕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 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수신자 부담을 홍보해서 수신자 부담 전화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화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이대로 방치하면 주민 들은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않는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은 저부터도 이 번호를 보고 서에 나와있는 어떤 내용에 한눈으로 볼수 있어서 그렇지 이 번호를 알기 위해서 행정에 전화를 하고 이 수신자 부담 전화를 기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입장과 함께 조치하는 의욕을 가지고 그런 입장에 대처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하셨겠지만은 근래에 나오는 반회보 같은 내용을 보면은 좀 충실하지 못하다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요.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 마련에서 군수 님께서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군민과의 대화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성황리에 낙월면까지 다 마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 소식을 알려드리고 군정의 제반 추진했던 상황들을 군수 님이 군민한테 보고 말씀을 해드리고 또 군민들한테 건의사항 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건의 내용들을 보면은 과장님 보고 말씀데로 보면은 불가가 5건, 완료가 43건, 추진중이 22건, 장기추진이 37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의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의 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타기관의 건의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기관에 우리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없다던가, 또 협조를 구한다던가 하는 것을 타기관에 건의 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건의 했던 내용이 23건이지요?

예.

23건에서 하나라도 추진된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일시적으로 지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 추진상황으로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중인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읍면장님께서 건의 하는 내용은 그 읍면의 가장 현안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민 들이 건의 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물론 마을 지역을 위해서 건의 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주민 이 개개인이 건의 하는 내용은 개인하고 연관된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전에 제가 저의 출신지역인 군남면에서 면장님한테 건의 할때는 저와 협의를 해서 몇가지를 건의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가장 우리가 꼭 해야될 선결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3가지를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 의원 생활을 7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면에서 건의 했던 내용들이, 우리면만 놓고 말합니다. 저는 군남 출신이니까 군남면만 놓고 이야기를 할께요.

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장들이 면민을 대신해서 건의 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건의 한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보해주고 건의 자에게 통보해주고,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읍면에서 현안 사업으로 23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장 기간 을 두고 추진해야될 것이 15건,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에서 할 수 없는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3건, 그래가지고 23건이되는데요.

읍면장님들이 건의 하는 내용이 우리 영광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건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

아, 지방도 연관된것이라던가 그런거요?

예.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신지역의 면에서는 읍면장님이 건의 할 때 타기관과 협조를 의뢰하고 하는 그럴 사항은 건의 는 안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건의 를 드리는 것이고, 또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부분은 장 기간 에 걸쳐서 검토도 하고 추진도하고 그럴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불과 1, 2억원에 소요되는 예산 가지고 건의 했던 내용은 최소한도로 읍면장이 면민을 대신해서 건의 했다면은 그것은 지역 출신 의원 과 협의해서 건의 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이 건의 했던 내용 3, 4,000만원씩 예산 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읍면장이 건의 했던 것을 면민이 건의 했던걸로 받아들이고 먼저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보는 당연 해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군수 님이 전 군민과의 대화, 면민과의 대화를 할 당시에 지역출신 의원 을 배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해서 군수 님한테 건의 했으니까 군수 님이 개인한테 통보해버리고 그 결과가 추진되더라도 그쪽 지역 참석했던 의원 한테는 혹시 그 내용에 대해 알려줍니까, 안알려줍니까?

아직까지는 안알려줍니다.

안알려주지요? 의원 이 있으나 마나하지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자리 배석은 형식적으로 앉혀 놓는것이지요?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군수 님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건의 해서 하는 사업도 군수 님 개인돈으로 하는 것 아니고, 총무과장님 하시는 것도 군수 님 개인돈으로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 의원 한테 건의 했던 내용도 마찬가지고 면장님한테 건의 해서 추진했던 현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쓸수 있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 도 받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같이 공유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군수 님이 결정 해서 하시더래도 예산 도 편성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그 자리에 배석했던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은 지역 의원 한테 그 부분은 알려줘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결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부분이 우리 건설과나 기타…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업무분장한 사항은 그것을 참고로 업무가 아니여도 의원 님들에게 협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이던간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각 실과별로 군의 전반적인 사항을 중복되는 사업이 되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해에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가지고, 도로를 파손시키는 행위가 있다던가, 이렇게 되서는 서로간에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막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연찬을 통해야된다고 이런 이야기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 의원 들을 그 자리에 배석해가지고 사업요구하고, 그 사업이 통보를 하던 결정 이 나던, 사업을 추진하던간에 군 의원 들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최소한도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다. 말 좀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이장님들이 면에 건의 해서 사업 추진한 것은 의원 님들이 압니다. 군에다 건의 해서 추진한 사업은 언제 발주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민원이 야기될때에야, 주민 이 지역 의원 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데 불편이 있다. 가서 보면은 황당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업무를 같이 연찬하고 공조하면서 군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하는 입장이라면은 서로 협의라기 보다는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부당 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나…

아닙니다.

서로 군민한테 같이 다가가는 우리 군 행정이 될려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하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군 홈페이지 웹진 운영 있지요? 특수시책으로?

예.

15페이지.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볼수가 있더라구요. 저는 가끔 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화면부터가 달라지고 가끔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가 있어요. 갈수록 조금 발전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광군 홈페이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서 그 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 영광군과 틀린 모습은 어떤것인지 많이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계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용량의 차이라던가 등등 저는 잘 모릅니다. 전문 가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다른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도 물론 전산계에 훌륭한 인재들이 근무하는덴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 많이 들어가서 보고 우리도 더 앞서가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산뜻하고 소식도 더 정확하게 전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웹진 메뉴 확대 개편 실시가 8월중으로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논평 등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알 권리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광군 전산계에 상당히 훌륭한 인재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영광군 홈페이지가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감사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군정관리 및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업무 등 각종 계획을 적기에 수립 시달하였으며, 군정 보고 서 및 현황을 제작하여 군민, 향우회, 내방객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 역점시책 사업장을 방문 평가 등 2회에 걸쳐 군정평가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하였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 축적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시책으로 금년에는 4개팀 81명이 중국, 일본, 유럽 4개국을 견문하였습니다. 견문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서 200부를 발간해서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배부하였습니다. 5쪽 예산 편성 사전 관리제도 이행입니다. 지방재정 의 안정적 관리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5년 연 동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 등 10억원 이상 3 건의 대형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군 민의 의견을 수렴, 예산 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열린행정 실현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다수의 제안 이 모집·반영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2006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극적으로 반 영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쪽 예방·지원 위주의 생산적 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2개면 2개 직 속기 관에 대한 종합 감사 및 부분 감사 를 실시한 결과 63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재정 상 1,340여만원을 회수 또는 징수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현장위주의 실질 감사 와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 감사 를 통해 부실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견실 시공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 본청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과 일상 감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4억1,200만원을 감액 및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새롭게 알리는 홍보활동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군정홍보 비디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TV기획 특집 방송 , 일간지 및 주간지, 월간지 등에 650여회를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굴비골 영광 소식지를 배포와 각종 방송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영광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행정품질 혁신 및 역점시책 데이터 베이스화입니다. 일상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시 및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업무편람 책자를 지난 1월에 발간·배부하였고, 전산에 등록 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시 및 공약사항의 데이터 베이스화는 7월중에 시스템 구축한 후 시범운영 기간 을 거쳐 8월중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국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 의 자치단체 와 2006년도경에 자매결연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여러 차례 교류가능 자치단체 의 자료요청과 더불어 추천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화재단에서 중국 정부 에 우리 군과의 교류희망 자치단체 의 추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교류희망 자치단체 가 추천되면 추천된 자치단체 의 자료수집과 종합적인 사항 등을 검토를 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클린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공직 사회 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난 1월 19일자 전자문서시스템에 클린 신고센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선의의 공직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운 영해 나가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홍보엽서 발행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지, 축제, 특산품 등을 우편엽서에 실어 전국의 각급 기관, 향우회원 등을 대상으로 발송, 우리 군에 대한 친근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 및 법성포 단오제 등을 위해서 홍보엽서 5,300매를 발행하여 전국 자치단체 , 향우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갑산 상사화 전국 사진촬영대회와 관광지 소개 홍보엽서를 9월중에 제작 배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6쪽에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2006년부터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한지는 몰라도 금년에 주민 참여에 대한 실적은 전혀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단계가 아니여서 그렀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7, 8건 접수 가 되서 참고해서 반영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건의 가 되어서 2005년도 예산 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접수 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형식에 부여됨이 없이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나타나는 실적 내용이 없는 부분으로 봐서 아직도 우리가 위민행정을 하고, 정말 풀뿌리 위주의 근간해서 주민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주민 들이 느끼기에 높은 문턱으로 생 각하 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들어진 제도속에서 정말 내실있어서 주민 들이 참여해서 좋은 고견을 참고로 해서 군정을 발전시키는게 좋을 듯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을 통해서 접수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은 각 실과에 분담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기에 실과를 통해서 접수 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홍보해서 참여하고, 또 저희들이 참고해서 차질없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은 알리는 홍보활동을 위해서 아까 650여차례 갖가지 방법의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계셔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연말을 기해서 7대 관광사업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군을 새롭게 알리는 홍보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봄에 여러차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프로를 영광을 중점으로 해서 보도한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촬영하는 과정에 의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력 낭비를 하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방영되는 프로에는 한컷트도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식상해할까? 그래서, 바깥으로 알리는 홍보도 역점을 둬야되고 상당히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내적인 부분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에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는 그런 기반구축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쫓아가지 않을까 싶은 아쉬운 마음에 좀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더 11쪽에 보면 국제 자매결연 추진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예.

이제 국제화 재단에 추천을 요구해서 추천되면 하겠다라는 부분에 각고의 노력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대안 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공감하는 그런 바탕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지난날 일본과 자매결연 했었지요?

자매결연을 한 것은 아니고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교류단계에서 단절됐습니까?

예.

지금 추진 실무팀을 구성해서 상호 교류방문을 7월에서 10월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단말입니다. 자매결연 2006년 중으로 금년에 실무팀에서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서 서로 의견 교환등 내용들이 적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앞으로 전개하기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 수반되는 과정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때 여기서 제시한 중국을 비롯한 4개국, 이쪽과 교류해서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어떤면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의 실정하고 문화라던가, 재정 의 규모라던가, 이런 수준도 어느정도 엇비슷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야 저희들과 교류도 가능하리라고 봐서 지금 국제화 재단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의 실정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를 해서 추천해 달라고, 그 부분을 더욱더 촉구를 해가지고 몇 개 국가가 선정이 되면은 그것도 의원 님들과 담화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대안 에 충실했을때 서로 객관적인 입장에 공감을 하고 동의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 계획을 10월까지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까지는 예산 이 수반되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국제화 자매결연에 관한 예산 은 성립이 안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해서 …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을것이고 그런 기회에 확보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매결연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당위성을 충족시켜줬을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차질이 없게 가려고 하면 정말 내실있는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졌을때 예산 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겠습니다만은 교류를 빙자로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때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12페이지요. 공무원 클린 신고센터 설치운영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례 자체는 접수 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

없습니까?

예.

지금 이런 경우는 극히 있어서도 안되지만은 우리 공직 사회 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금품을 놓고 간다던가 하는 사례는 없을걸로 보고 요. 자칫 이런걸로 잘 못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의 기소 침해지고 인격에 침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구례군을 클릭해보니깐 구례군의 어느면사무소 직원이 40 대가 갑자기 음독자살했더라고요. 그 사유를 보니까 회계업무를 봤는데 감사 원 감사 가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예.

본인의 재산상황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감사 원 감사 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음독 자살한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자칫 잘 못하면은 공무원 사회 에 위축되고 그런 사례들도 생길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부분은 정말 보고 말씀대로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공공기관 이 전문 제에 따른 기업유치 신청 을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 업무가 전에 저희 기획 감사 실 직계 감사 실에서 업무를 운영을 하다가 혁신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은 그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

그래요. 총무과장님한테 …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든 업무가 아니더래도 우리 기획 감사 실장님 영광군 행정의 기획을 총괄하고 계시고, 부군수 님한테 여쭙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안이나 해남 등지에서는 상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더라구요. 기사를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은 무안군 부군수 가 250여개의 기업을 다니면서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입지 조건을 설명하고 그런 성과에 의해서 46개 업체로부터 협약체결을 했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도 어떤 부서 가 됐던간에 전 공무원이 나서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침체되어 있는 경기회복도 하고 우리 영광군의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려면은 공공기관 유치가 상당히 필요하다. 어떤 기업이라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임의 부서 가 총무과라고 할지라도 총무과장님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군수 님을 비롯해서, 부군수 님, 기획 감사 실장님, 총무과장님, 기타 저희 의원 들까지도 같이 나서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기획은 우리군에서 기획 부서 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 전담했던 분야에 따른 기획팀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구요. 별도 부서 의 기획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제가 볼때는 추진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것입니다.

제가 책임 회피 해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도 그 이전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 의원 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유인물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계에 보급내지는 노력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남의 일로 보고 만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 행정만이 아니고 우리 영광군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생 각하 시고, 그래도 우리군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나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안 부군수 같은 경우는 250여개 업체를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서 그렇게 당위성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해서 얻어낸 성과가 46개 업체와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은 우리 군에서도 전단지, 홍보물 이런 것 배포하고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에 3,000매 전단지를 넣으면 약 20여명도 안봅니다. 그렇듯이 각 지자체에서 유인물이나 홍보물이 온다고 하더래도 얼마나 관심있게 그런 업체들이 볼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시간을 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업체들이 올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유인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찾아가서 방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

어떻든간에 유인물 보다는 찾아가서, 방문해서 얻은 성과가 크니까 좀 시간내서 연구를 같이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 보고 를 계기로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연말에 후회 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