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제144회 제4차 본회의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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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률이 24.4%밖에 안되고 아직도 집행될 잔액이 177억 정도인데 사업공정관리를 잘못하고 계신게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은 추진되면서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선수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완공 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래기교가설공사나 인산과 인산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올해 안에 준공될 건데 실적이 20%밖에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부지승낙을 받는데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지 주인들 하고 승낙이 완료된 상태라 장마기간만 지나면 바로 착공해서 연말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세요. 위험도로개선과 관련해서 그게 본 사업 말고도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은 진천군관내 도로중 위험구간에 대한 주민민원이 자주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험도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위험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사실은 차량운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로가 잘못 개설이 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이월을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서 이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버스를 돌릴 수가 없어요 대형차는. 도시계획도로를 15m를 뚫어놨는데 15m를 뚫어놓으면 뭐해요 차를 돌릴 수 없는데 직각으로 꺾어나와버리니까 차를 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설계미스로 보는데 이미 그 보상을 할 때도 이의가 없었는데 거기를 조금만 한4-5폭만 더 샀으면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바로 앞이에요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오다가 거기를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지소 있는 데로 파출소 있는 데로 간다구요. 그런 것은 준공검사를 해서 저는 차를 잘 몰라가지고 몰랐었는데 하도 몇분들이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꺾지를 못하더라구요. 제가 5톤인가 그 차를 가지고 꺾어보려고 한번 가서 현장을 꺾어보니까 꺾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것을 개선좀 해주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직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확보해서 토지주와 이해를 시켜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석장소하천 공사하고 광혜원소하천 공사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조금씩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소하천도 마트 앞에 복개가 안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승낙이 다 되었다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승낙을 받는 공문을 보냈더니 감정도 상당히 저희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은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다 승낙이 안되면 사업을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광혜원에 가보시면 복개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하천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가 약간 불응하는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현재는 하천인데 그 토지주가 불응을 한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마트 앞에 띄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저희가 감정은 그래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2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진천읍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을 우리가 이제 괴산도 되고 단양도 되고 그러는데 시정이 안되는 내용이 뭡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아마 도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 진천은 좀 느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양이라든지 괴산은 되었는데 우리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책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도 어렵겠네요. 보은 같은데 상당히 낙후된 데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오는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진천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데가 많은데 그런 소도읍 저기가 육성이 오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잠시 이전에 동료의원님이 도시계획도로하고 현재 우리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사안을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자꾸 미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일단 계획은 1년전이나 2년전에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세우시면 읍면장이나 다 통보를 해가지고 미리 기공승낙을 받아요 안받는 데는 하지 말아요. 그래야지 자꾸 할 데는 많은데 그런 데다 갖다 돈을 사장시켜 놓으면은 우리 진천이 발전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공승낙은 다 들어와 있는 데가 한90%이상 100% 들어온 데를 저희가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감정을 해서 보상이 나가면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보상해달라고 했어도 우리가 매입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것 아까도 2억 말씀드렸는데 그랬는데도 감정을 해서 가면 우리는 100만원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본인은 한150만원 받야야 되겠다 그래서 안팔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물론 본의원도 아는데 그것을 대다수 판단이 설 것 아니에요. 만약에 100m를 뚫는데 그렇게 문제가 걸리는 사람이 10명이나 5명이 있으면은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우선 된 데를 먼저 갖다 집행을 하면은 서로 그것도 경쟁을 붙여야 돼요. 주위 사람들도 누구네 때문에 길이 안뚫린다고 서로 이질감이 생겨서 유도를 해와야지 감정시키고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덕산 같은 경우도 1년-2년 재감정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그걸 구태여 거기에다 뚫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렇게 사업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연구좀 해주시고.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지금 덕산수박이 약 한150동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약 시가로 따지면은 한4억 내지 5억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천천에 배수로에 배관 묻힌 것을 확인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뚝방에 배수로 묻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배수문이요?

정광섭의원

예. 배수문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덕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지역보다는 상류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오면은 일시적으로 그런게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배수문도 1년에 한두번씩 봄, 가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배수문만이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펌프장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될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묻혔나 하면 똑바로 묻어놨어요. 똑바로 묻어가지고 물이 안으로 다 기어올라 온다구요. 그러니까 약간 차를 둬서 묻어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덕산쪽에서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1년내내 죽도록 농사를 지어서 물에 잠겨서 못쓰면 그 날도 군수님도 오셨지만 거기 수박작목반장이 축사할 때 막 울었어요. 농민들의 가슴 아픈 것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래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아까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먼저 남명수 의원님이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집을 짓기 전에 도로를 뚫어놔요 그래야만 집을 지어놓으면 건축비 보상해줘야지 뭐해야지 상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큰 길 먼저 뚫어놓으라는 얘기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재난방지사업에 대해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재난관리청에서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비가 몇미리가 오니까 농사의 피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재난방지계에서 그런 것을 한적이 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하는데 어째 문자 메시지가 재난방지청에서 들어오고 그것을 재난방지청에서 보낸 거에요 여기에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