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설명드리면 예비비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04회계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에 7,36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7월 관내 축산농가에 한우 부루세라병이 발새오디어 이에 따른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방역약품 구입비 1,007만원, 방역인건비 1,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두 번째는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응급복구를 위한 소교량 가교 설치비 2,500만원과 장비임차료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여일 동안 결산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봉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4회계년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154억946만5,550원이며 수납액은 2,106억2,922만4,956원이고 지출액은 1,570억2,957만9,22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35억9,964만5,75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역은 명시이월 223억1,449만6,580원, 사고이월 71억2,547만2,0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62억8,523만1,850원입니다. 결산서 6쪽에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549만4,9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9,595만357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1,855억9,914만2,880원이며 수납액은 1,800억6,526만8,275원이고 지출액은 1,422억1,261만10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8억5,265만8,170원으로 전액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역은 명시이월이 187억5,389만4,240원, 사고이월이 58억9,562만6,95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06억4,644만660원입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5,948만7,4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9,719만8,850원으로 예산현액의 1.1%입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아홉 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98억1,032만2,670원이며 수납액은 305억6,395만6,681원이고 지출액은 148억1,696만9,12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7억4,698만7,557원으로서 전액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역은 명시이월 35억6,60만2,340원, 사고이월 12억2,983만5,06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56억3,879만1,190원입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7,4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9,865만1,507원으로 장학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등 기금성격에 이월금입니다. 이와같이 세입세출결산안 주요 총괄내역을 설명드렸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게년도 결산내용중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금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중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께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제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