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마무리하고 집행부는 의회승인을 통하여 책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결산을 통해 예정된 계획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을 통하여 철원군 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총 수입액은 206,52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103백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185,52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21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21,000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886백만원입니다. 2004년도 총 지출액은 162,939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36,28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6,875백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147,092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32,16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5,86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5,847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4,12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008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서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로 생략하고, 2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수입액은 206,527,870,181원이고, 총지출액은 162,939,279,050원이며, 미수납액이 5,103,481,07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6,286,057,5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071,370,84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수입액 185,528,115,118원이고 미수납액은 3,216,824,204원으로 결손처분이 255,468,7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355,474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등이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등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47,092,566,6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2,162,325,000원으로 명시이월이 8,408,15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012,426,000원, 계속비이월이 21,741,747,00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406,04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867,178,438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94,712,320원으로 발생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수입액 20,999,755,063원이고 미수납액은 1,886,656,871원으로 결손처분이 92,536,2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94,120,651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등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5,846,712,3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4,123,732,53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21,07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08,238,16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76,658,52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10종으로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2,241,990,739원에서 2004년 1,011,145,778원을 수납하고 1,389,084,052원을 지출하여 2004년말 현재 보유액은 1,864,052,465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3년도말 3,195,079,750원에서 2004년도에 540,503,711원이 발생하고, 429,815,701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3,305,767,760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3년도말 현재 36,109,840,395원에서 2004년도에 6,918,113,810원이 발생하고 6,347,951,360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 36,680,002,845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04년말현재 토지 21,772,000㎡에 67,681,860,300원이며, 건물은 48,816㎡에 31,071,079,660원이고, 기타 1건에 43,780,000원으로 총 98,797,719,96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현황은 2004년말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499,612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등으로 225,648천원이 감소하여 86종 701개 물품에 3,600,549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03년도말현재 718,998,470원에서 473,102,250원이 증가하고 416,125,562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현재 775,975,158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재무과장님의 제안보고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심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토의견서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며 결산검사에 대한 강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고질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8%이나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이월사유중 거소불명, 무재산관련이 18.9%를 점유하고 있는 바, 징수 불가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예산 편성 세수에 결함을 초래하고,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담당 실과별로 관리함으로 인해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미수납액 및 고질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한 수납대책이 요구됩니다. 둘째, 채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66억원을 상회하는 실정으로 향후 상·하수도 사업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채무행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유지를 위하여 채무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토록하고,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박성호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세입·세출등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몇 쪽까지죠?

3쪽에서부터 9쪽까지.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부분이 3,216백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부분에 한 몇%정도 차지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미수납액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의 12억정도, 그 나머지가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9억 한 190억정도 되는데서 미수납액이 한 32억정도 되는거죠?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비율이 지방세수입 대비해서 비율이 좀 많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체납액은 일단 체납이 생기면은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재산이 있으면은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익검토를 해가지고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증가하면 증가했지 매년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 징수가 불가능한 것, 이것은 계속 숫자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징수가 안되는 것은 거소가 불명하다던지, 재산이 없다던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년 2003년 대비 2003년이전 2002년 이전하고 해가지고도 비율이 그전의 체납액이 문제가 아니라 2003년도 체납액 비율이 그 전의 비율에 비해서 지금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액 비율이 한 40%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증가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법대로 한다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못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서 원인이 되는데, 아주 못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버리고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7쪽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소송계류 및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한 16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입 가능 부분은 한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이 16억에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16억중에서 우리가 징수 가능한 부분, 세입으로 징수 가능한 부분은 몇프로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소송계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공매를 넣은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지 않고 제3 채권자가 경매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되겠는데, 여기서 16억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얼마라고 단정해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정도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그것은... 우리가 공매나 경매로 진행이 됐을때 당해 세액,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당해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경매가 진행됐을때에 저희들이 변제받기가 어렵고, 당해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타 채권에 우선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한 50%정도는 저희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쪽에 세입결산 개요에서 이월액 부분인데, 이게 계속비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서부터 2002, 2003년 이렇게 쭉 제가 계속비이월액을 비교해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비사업비액을 제가 쭉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사업에 대한 판단을 체계적으로 해준다면 계속비이월액을 어느정도 관리해가지고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계속비제도에 대해서는 2004년도서부터 강화되어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제도를 지키다 보니까는 예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서 계속비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계속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시대의 변화라고 할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투자 과정상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한한 이월이 않되고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비사업중에서 처음 설계단계서부터 토지매입서부터 해가지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진다면은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2006년도 세입상 순세계잉여금은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세입결산 검사의견서 내용중에서 문화재관리 명시이월 후 사업포기 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담당되시는 분께서.

임병순 예산계장입니다. 관광경제과 문화재관리담당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용정굴 출입통제 지역이 위험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병순 위험성도 그렇고, 당초 명시이월 시킬때 5,000천원정도면 될 것 같았었는데,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에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상노리에 금학산 그쪽에 자연 석회굴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훼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차단조치를 할려고 예산을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건이 5,000천원가지고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아마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도 보존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세우실때에 좀더 세심한 사업계획을 필요로 해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동차위반 과태료 징수제도 개선 해가지고 우리 세입결산 검사의견서에 세무과에서 징수 독려함을 제도개선하여 세금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리함이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세무과의 입장은 어떠세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하고 의견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지방세 체납중에서, 지방세 하면은 도세하고 군세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세외수입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과징금성격 그런것으로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진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을 하고, 받을 것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은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징수독려함을 제도개선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 대한 입장을 제가 듣고 싶거든요.

세외수입 말입니까?

5쪽에 자동차위반 과태료 징수제도 개선...

이것은 부과·징수하는데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세무과장 의견으로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세무과의 입장은 힘들다?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의 입장도 이게 저도 몇 번을 거론한적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각 실과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의 과년도부분,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의 부분들을 좀더 집행부 차원에서 징수부분이라든가 체납부분에 대한 일원화를 위해서 업무분장이 요구되는 것으로 저도 몇 번 지적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6쪽에 도축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축세 감소사유가 도축량 감소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도축량 감소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감소가 된 사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철원축협이 정상운영되다가 춘천축협으로 합병이 됨으로서 종전에는 우리 도축장에서 소, 돼지를 잡아가지고 유통까지 다 종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까지 걱정하는 그런 시국을 맞이했는데, 그럼으로써 도축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관내 돼지를 일례를 들면은 위탁하는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해 보니까는 10분의 1정도가 위탁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사육하는 척주가 우리 관내에서 도축을 하지 않고 유통과 관련있는 도축장으로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철원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것이 한 80%정도가 문혜리에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도축장 관련 책임자한테.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대부분이 다 유통관계 때문에 외지로 나가서 도축이 되고 또 외부에서 우리 도축장에 와서 하기 때문에 도축세가 우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때 보다는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축량이 감소한 부분하고, 위탁 사육농가들이 관내에서 도축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축을 한 800마리정도 하루에 해야 도축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400이 안되거든요, 300마리정도 하루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줄은거죠. 그것도 그전에는 축협에서, 아까 세무과장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축협에서 직접 돼지를 사서 여기서 직접 가공을 해서 유통을 철원 돼지고기로 상표를 붙여서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협에서 유통사업을 안하니까 일반 민간업자가 지금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양이 적고, 또 위탁사육 한 농가에서는 위탁을 준 농가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사료회사로 주로 위탁을 많이 주는데, 사료회사에서 자기들 도축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도축수수료가 많이 줄고, 도축세가 따라서 줄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축장이 일단 정상화가 되어야, 도축장을 축협에서 맡아서 정상화가 되어야 그렇게해서 유통을 축협에서 맡아서 해야 이게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축세를 일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를 상대로해서 도축세를 폐지하자고 양돈농가들이라든가 축산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지역에 축산폐수처리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도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좀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지원관련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축산농가들하고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우리가 도축세 부분에서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철원축협 도축료 환원수수료지원사업이 작년에 1억5천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죠? 집행이.

지금 1억4천 그냥 불용처분 된 것으로...

불용처분 되었어요?

예.

1억5천 예산인데 1억4천이 불용처리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1억4천 얼마만 지금... 나머지는...

축산산림과에 예산이 서있었거든요.

예, 연초에 일부 집행이 된 것으로.

거기 전체 402-01에서가 집행잔액이 156,431천원이 집행잔액인데, 1억5천을 다 안쓴것인지, 일부 사용을 한것인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다 안쓴겁니다.

하나도 안쓰셨습니까?

예, 다 넘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액 내역에서 아까 총괄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좀 했는데, 제가 자료상에 보니까 2005년도에 과년도 세입예산은 4억7천만원 정도로 잡아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 수납액은 11억2천9백정도 되는데 지금 50%의 징수목표를 안하고 잡아놨는데, 제가 판단해보니가 2004년도 지방세수입 당초예산이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지방세가 83억2천3백만원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거기서 11억2천9백정도 그러면은 13.6%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02년 이전의 미수납액 대비해서 2003년도 미수납액이 3억3천정도 되는데 이게 41.3%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고심을 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83억정도 잡고 있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과년도 미수납액이 11억정도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차원에서 좀더 고민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제가 질문하는...

체납액은 과감하게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하고,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방세도 역시 못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주문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액 수납대책, 징수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제가 판단해 보니까 과년도 세입은 2004년도에 4천5백만원, 2005년도에 6천만원을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10억정도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우리가 고민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기타사용료 내용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요구하겠습니다. 8쪽에요. 8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임의적세외수입이라서 세무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타사용료는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 이외의 것을 기타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어요. 포괄적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정해서 설명을 하기는...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용...

그 위에것이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지 않은거요? 회계에 포함되지 않은거요?

그 위에있는 것 쭉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2002년도 이전에 2백3십만원정도 되는데 2003년도에는 5천1백만원정도 이렇게 갑자기 미수납액이 증가해서 이게 어떤내용들인가 해서 궁금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산임대료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쭉 열거되어있는 것 이외에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5천3백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부분에서 388,272,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하고, 증가인원 27명에 3,454,184,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보고가 있었다시피 20일간에 걸쳐서 저희 군에서 결산검사위원이 3인이 선임되어서 바쁘신 중에도 철원군의 세입·세출검사를 해가지고 애들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란이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사항도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이 사항이 특별회계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고서작성에... 이것은 현재 일반회계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과에서도 공기업특별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이월금 차이에 대한 사항은 공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를 하고요,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당해연도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만을 비교하기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0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일반회계보다 미수납 부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보고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상수도 공기업부분에서 계속비이월액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공기업부분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예산이니까 좀더 예산에 체계적인 편성이 요망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에서 집행잔액이 경상비 부분에서 574백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집행잔액이 사업비는 제로인데 경상비가 574백만원 이상 됐다는 것이 의아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에서 사업비에서 698백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그 부분에서 초과세입금부분이 448,700천원정도를 마이너스 시켰는데 세입을 잘못 잡으신 것인지. 당장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융자금 해주고 집행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농공단지 6개업체 체납액이 343백만원정도 체납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6개업체에 대한 처리대책도 우리 실장님이 실과하고 의논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예, 지금 출장중입니다.

실장님한테 몇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업체 뿐만아니라 농공단지 업체들에 대한 주소가 주소이전 상태가 현황이 지금 다른 군부대라든가 다른 일반직장 보다도 주소이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6개업체에서 고질체납을 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업체에도 관급을 수주를 주고있죠? 발주를 하고 있죠? 관급발주를.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강원플륨이라든가 이런데는 관급 전혀 안씁니까? 쎈트럴트래픽 이런데는?

강원플륨 수로관은 관급조달이 안되고요, 거기서 레미콘만 별도업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플륨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등록이.

이게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사급으로는...

아니, 농공단지업체로 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로관에 조달납품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고질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관급 뿐만아니라 우리가 철원군에서 이렇게 고질적으로 행태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의 형평성하고도 맞춰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았습니다.

강원플륨 같은데는 제가 보기에는 김화농공단지 현장을 가봤더니 타 부지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재를 쌓아놓고. 이런 업체들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에 있는 그 이외의 부지까지 사용하고 있는데도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철회대책 방안을 요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마지막 20쪽까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재해대책기금 2004년도 사용액 6억8천정도가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요하겠습니다. 서류상에 2003년도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4년도말로 알고있는데, 2003년도말 현재액은 제로이고 2004년도 사용액이 6억8천인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통합 관리가 들어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야되지 않아요?

예, 늘어나죠. 올해 그래서 재난관리(청취불능)

예?

올해 6월말까지...

그러면은 2004년도말 현재액에 대한 날짜 시기 기준이 지금 다른겁니까? 6억8천이 제로가 되고...

예.

시기가 잘못된 거예요? 시기가 맞지 않는거예요?

예, 시기가 잘못된겁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공무원자녀학자금관리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요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채권 관리대상이 현재까지는 채권관리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누락이 되어있었고요, 작년도까지. 2005년도부터는 채권관리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이 2005년도부터 개정시행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2005년도부터?

네, 작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누락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결산서상으로는. 그 당시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그럼, 예산서상에도 나와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부터 결산 들어갈 때는 포함해서 시정을...

포함하는 것은 포함하는데, 예산상에는 나와있지를 안잖아요. 예산상에 나와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결산에 포함시킵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에도 몇 번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야되는 입장인데도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그쪽에 안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2005년도 예산상에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계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지.

단서에 예산편성관계는...

아니죠, 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인데, 예산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이 금년 1월 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전부...

그러면 추경쪽에서라든가 해서 예산서에 현황이 나타나야되는데 그게 지금 안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추후에 의회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8쪽에 철원군실업팀숙소 전세권 90,000천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보증금을 갖고 있는겁니까?

예, 이것은 전세권설정 되어 있는겁니다.

어디, 서울입니까?

이것은 춘천에 있는겁니다.

춘천이요?

네.

그럼 직원숙소 전세권 60,000천원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추경에 또 70,000천원 세워있고. 실업팀숙소 90,000천원에 대해서 제가 좀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시기상으로.

그게 3건이거든요.

아니, 실업팀숙소가 춘천에는 지금 필요 없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서울에 것은 빼서 여기다 신철원에다...

신철원이요?

예,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신철원에다 했다고요?

예.

그럼 90,000천원 가지고 신철원에 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춘천에 있는건 새로 설정한게 60,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게 40,000천원짜리가 하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철원에 50,000천원짜리가 또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춘천에 직원숙소 전세권 60,000천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직원숙소 전세권이 3개가 된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업팀 쓰는 것이 하나이고.

실업팀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것은 없어야되고, 40,000천원짜리, 60,000천원짜리, 70,000천원짜리 3개가 되어야 된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춘천에 홍과장 쓰고있는 것이 하나있고. 금액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 다음에 최석렬과장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있고.

그게 추경에 70,000천원 한거 아니예요.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업팀.

그러면 금액이 또 안맞아요.

실업팀 하나하고...

제가 파악하는 것하고 지금 금액상 90,000천원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상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2004년도말에 우리군 채무액은 366억입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본 위원이 볼 때에 채무액은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채무는 더 증가하리라고 보는데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채무의 증가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물론 채무가 없으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채무를 안지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말 366억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결코 많은 채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 예산규모로 보아서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이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사업 이것이 전부 우리 군으로서는 채무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민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채무는 일정기간동안은 안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중·장기적인 채무액 증가 부분하고, 또 상환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출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예산심의 때를 대비하여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박성호 위원님과 이택길, 이종성 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결산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기간중에 논의된 내용중 잘 되신 시책은 더욱 발전하여 나가도록 하고, 시정지도나 권고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은 자체계획수립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군 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심의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7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