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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영철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5-07-06

민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민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난 7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진행순서는 김용수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 두분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니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수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짜 살기 좋은 서구발전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사항은 각 동사무소가 잘 운영이 되어야 올바른 구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향식 행정을 펼칠 떄 서구는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자치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지역문화행사,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문화, 복지, 편익기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동장님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을 위한 구정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가좌4동 308번지 일대 2만 4천여평은 ‘75년도에 시설녹지로 지정되었습니다. 30년만에 단계적으로 시설녹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계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될까 지역 구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가좌4동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가좌4동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 속히 형평성에 맞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이 수없이 진정서를 제출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줄 압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가좌4동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과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가좌4동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2004년도 2월 재해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한전부근 상류에 축대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류에는 큰 박스 교체공사로 인해 침수는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지만 지대가 낮은 지역 특히, 지하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정신적, 심적 고통을 감내하며 개구리처럼 울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사업완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은 ‘97년 4월 30일경 가좌 4동 소재 호봉약수터 부근에 설치된 불량스런 이동식화장실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는 예산을 확보하여 재설치하겠다는 회신이 왔지만 8년이 지난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한군데도 없는 관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소,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화장실 설치가 요망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실에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당부 드립니다. I.M.F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고 이혼,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행방불명이 되고 소식이 없어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는 몇 세대이며 현재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는 해 보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지킴이 노인분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공공근로 선발기준이 엉망이었습니다. 현재 올바른 선발기준으로 바뀌어 질문했던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하루일당을 중요시보다는 일하는 즐거움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환경지킴이 노인분들로 인하여 그나마 깨끗하다고 합니다. 노인분들께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봉투 값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20리터 기준을 비교해 볼 때 서울시 중구와 광진구는 340원, 동대문구는 360원, 경기도 하남시는 320원, 안산시는 330원, 김포시,고양시,파주시,군포시는 400원, 인천 옹진군 370원, 강화군 480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서구는 무려 62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 봉투가격산정 방법을 적용했다고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어떻게 우리 서구와 똑같은 620원입니까? 누가 봐도 8개 구청이 담합하지 않고서 620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쓰레기 봉투가격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쓰레기 봉투가격은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환불도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쓰레기매립지 불법폐기물 반입과 관련하여 수없이 비리가 적발되고 또다시 금년 6월 23일 구속,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쓰레기매립지가 있는 만큼 서구 주민 모두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서구는 2004년도 지방행정업무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던 사실은 우리 서구 주민의 영광입니다. 진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과 투명한 민원행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만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습니다. 금년에 직원 친절교육은 몇 회 실시하였으며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열한번째,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자율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 구민운동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에서는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마음대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면 본 의원은 추후 주민혈세로 편성되는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은 1원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감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열두번째, 백석동 소재 우성산업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물건적치, 토지형질변경 허가승인 및 연장허가승인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허가승인, 연장허가승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로 인하여 우성산업개발에게 발파암석 처리업체 내 특혜 의혹제기와 함께 허가취소를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재임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연장허가 승인 절대 불가를 외쳤지만 본 의원도 모르는 연장허가 승인과 재연장 허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열세번째, 구청장님 이름으로 각종 행사에 관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을 위한 행사인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올해 동사무소가 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검암 1지구 등 모두 2만 5천여 평의 유채꽃 비료를 뿌린 상태에서 곧 수확기를 맞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채꽃밭 위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여 구경하러 온 주민들이 유채꽃을 짓밟아 곳곳에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꼭 그 장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을 위해 꼭 해야 할 명분이 있었던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1회 한 가족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보건소에서 서부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게 하여 46개교에서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한 학생들에게 4시간에서 6시간까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당시 일반인과 학생들이 몇 명 참가하였습니까? 이러하듯 대회만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봉사활동을 인정해 준 사실은 봉사활동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네번째, 2004년 6월 4일 한겨레신문, 경인매일, 시민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학재 서구청장님!」 「건강도 챙기고 현장순찰도 하고 기름 아끼며 건강 챙긴다.」 「주 1-2회 자전거 출근 일거양득」 「환경훼손, 사진촬영 등 현장 순찰겸하기도」 「아침운동 나온 구민들과 대화시간 유용」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3가지 효과, 민생챙겨 일석 3조.」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실천하고 있는지 그 동안 민생해결 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구청장님! 이제 지방 동시선거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의 오해가 아닌 정말 서구 주민을 사랑하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태원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점점 심각해지는 서구의 매우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난 해소에는 교통체계개선에도 비중을 두어야겠지만 주차위반자에 대한 단속,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교회나 학교등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일방통행로 추진,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차관련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 중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주차난 시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 하여 주차시설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과 성을 다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 4월에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일정 건축물이나 운동장등 민간주차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은 구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주차시설을 더욱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과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실적과 과태료수입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주차난 해소에 투자한 금액 및 주차장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민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용수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학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제4대 의회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과거 개건너, 시골 동네로 불리며 인천시의 변두리와 개발이 안된 지역으로 폄하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구를 희망의 땅, 인천시의 발전을 주도하는 서구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4대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용수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수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결과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인천시에서 주관한 제1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앞서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구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님 그리고 주민과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에 만족치 않고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센터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연중 개최, 주민자치위원과의 권역별 간담회 개최, 전국 최초 주민자치센터 연구용역 실시, 선진 주민자치센터 비교시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 및 매월 정기 회의를 동사무소 순회방문 개최,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본대회 참가, 관내 활동 강사의 통합관리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특히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제를 실시하여 전문가로부터 서구 전체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선정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구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좌시설녹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는 한국산업단지로부터 인근 주거지역을 보고하고자 1975년 5월 16일 가정여중 앞 열우물을 따라 폭 100미터에 길이 800미터 규모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에 따른 공단의 악취와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 및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2007년 준공 목표로 4단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5년 4월 초 1단계 구간 약 5,600평을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좌완충녹지는 석남시설녹지와 함께 총 사업비 343억원이 소요되는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2007년까지 시비 172억원과 구비 171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05년 현재까지 총 사업비의 45%인 153억원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2006년에서 2007년 단계별 추진 예정인 190억원은 시비 확보를 위한 시와의 협조, 구비 등 치밀하게 재원을 마련하여 2007년까지 24,000평의 시설녹지를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좌4동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4동 340번지 일원 약 93,000여 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1985년 택지개발을 완료한 지역으로 1997년 3월 용적율 60% 이하, 건폐율 200에서 250% 이하, 높이 5에서 3층 이하로 가좌구역 상세계획이 결정된 바 있으나 2002년 10월 16일 가좌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용적율 60% 이하, 건폐율 150에서 200% 이하, 높이 3층에서 10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조정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가좌4동 가좌주공2단지 아파트 및 인근 지역의 노후된 아파트 지역 등에 대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가좌4동의 침수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4동 상습침수 문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당시 저지대로 개발되었으며 인천교 일대 매립으로 인한 침수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좌4동 일원 상습침수지역의 민원 해소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4년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가정여중 주변 하수관거 개량 및 증설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2005년 현재 동 지역의 하수관거 퇴적토 제거를 위한 준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 시 철저한 순찰 및 확인으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인천교 매립지 주변 간선관거 정비용역이 완료되는 2007년까지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근본적인 침수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가좌4동 호봉산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봉약수터는 도시자연공원인 호봉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시에서 지난 2002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공원조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상 호봉약수터 주변에는 약수터 정비 및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동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현실에 맞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현재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는 10개 구 중 네 번째로 많은 3,653세대 7,240명이며 수급자 등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130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면밀한 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대부분 수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와 손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확충과 긴급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여 더욱 더 많은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 노인의 경륜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환경지킴이 사업, 노인자원봉사대, 경로당 방학교실, 노인정원관리사, 노인지도사, 주유소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단순 일자리 사업 외에도 일자리 취업을 위한 취업훈련 교육강좌 개설과 자립지원형인 공익강사 파견 사업, 인력파견사업 등 일자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내 수요처 발굴과 동시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취업박람회 개최, 노인 취업창구 운영, 사회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쓰레기 봉투 값이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비싼 이유와 봉투값을 인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95년부터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 라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기초한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였으며 환경부 지침으로 2003년도까지 봉투 수수료 자립도 100%를 목표로 정하여 봉투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유도하였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목표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천시 각 구는 청소 환경이 유사한 구별 봉투가격 편차를 최소화하여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 목표달성 및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 가격 현실화 도모를 위해 ’99년 인천시의 종량제 규격봉투 현실화 지침에 따라 봉투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투 가격이 서울과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는 2004년 기준으로 64.1%이며 봉투 가격을 인하하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주민 혈세로 쓰레기를 배출한 주민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와 봉투 제작비는 인상되는 추세이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한 발생량 감소, 쓰레기 처리장 인접지역의 잇점을 살린 처리비용의 인하 등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지 불법폐기물 반입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주민 감시원이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받고 있다는 사안에 대하여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업무 소관으로 주민 감사원은 매립지 영향권 내 주민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으로 2년 단위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매립지가 우리 구에 있는만큼 불법폐기물의 반입에 대한 주민감시원의 교육 강화 등 관리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불법폐기물 반입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과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사항으로는 각실.과 팀장을 대상으로 1회 그리고 신규직원 및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1회 등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급 및 담당업무 분야별로 인원을 편성,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는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응대에 대한 직원친절도를 전문기관에 조사 용역한 결과 친절서비서는 2004년 B등급 87.3점에서 A등급 90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방문서비서는 2004년 대비 74.7점에서 78.8점으로 상향되어 아직도 만족할 수준을 못되지만 직원들의 친절서비스가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해피콜 서비스 운영,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칭찬합시다 코너 운영, 민원처리결과를 안내하는 크로샷 서비스 제공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친절 직원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질문하신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정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운동은 내고장 내마을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어 살기좋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만들어 감은 물론 사라져간 마을공동체의 부활을 통하여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 이 운동을 시작할 당시 주민들의 열의와 기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 고장을 가꾼다는 단합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운동은 지난해 인천시를 대표하는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가 인천에서 가장 활력있는 도시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민참여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운동은 부평구, 연수구, 남구청과 인천시 녹지조경과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 등에서 마을만들기 운동 관련 벤치마킹 및 자료를 우리 구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에 인천 남구청에서도 본 사업을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화단조성사업, 타일벽화사업, 담장허물기 등으로 2004년 118건, 2005년은 92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업이 발굴되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중 동사무소에 배정된 예산이 작년과는 달리 시설비로 되어 있어 사업이 공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동,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본 사업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2004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원님의 지적대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 전체로 확산되는 우수시책사업인만큼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과 실무자의 업무 숙지, 지역 주민과의 사업선정방법 토의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타 시구에서 모범이 되는 운동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질문하신 우성산업개발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성산업개발에서 공익사업을 앞세워 토석적치행위허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허가 및 연장허가 승인이 되었던 사항으로써 이미 우성산업개발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우리 구가 1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현재는 우성산업개발이 항소하여 다툼이 진행 중에 있어 변호사 선임 및 추가적인 자료 보강 등으로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물건적치 및 대단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공목적사업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질문하신 검암2지구 내 유채꽃밭에서 개최된 작은음악회 및 제1회 한가족 건강걷기대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2지구내 유채꽃 광장에서 개최된 권역별 열린음악회 취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권역별 음악회는 구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권역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석남동, 신현동, 검단동 3개 권역에서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2004년도 기 실시된 지역 외에 입주가 시작되고 문화적인 혜택이 취약한 검암.경서동에서 권역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시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등 자생단체 및 동사무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화훼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6월 17일 권역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가 열린 유채꽃 지역은 구획정리지구 내 택지로 조성될 사유지인 관계로 주택 건축시까지 공한지로 방치될 토지였습니다. 또한 당초 조성 취지가 공한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방치된 공한지를 유채꽃 만발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유채 수확을 목적으로 파종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회 한가족 건강걷기대회의 취지는 걷기의 실천을 통해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대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봉사활동 학생을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봉사활동 학생은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관련 캠페인을 실시하고 행사 후 쓰레기 줍기 활동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2003, 2004, 2005년도 인천시 주관 걷기행사를 참고로 하여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행사의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알찬 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보도사항 중 자전거 출퇴근과 관련하여 민생 파악을 위한 현장순찰을 겸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시사항과 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04년 3월부터 이른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1-2회를 불로동에서 서구청까지 약 11키로미터의 거리를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주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 출근시간을 겸해 현장 순찰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출퇴근 시 발견한 주민불편사항을 따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해 6월 파워포인트로 간부회의에서 설명한 자료를 보니 3개월 동안만 22건이 처리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신문의 기사대로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바쁜 일정과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민원으로 인해 시간관계상 일상적인 자전거 순찰이 뜸한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교통 수단에 관계 없이 현장에서 민원을 확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민태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 우선주차제 실시 등을 포함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의 나대지, 노후주택 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좌1동 145-19번지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97면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후문주차장 등 2개소 374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제아나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어 지역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예산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전개하여 62세대 114면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인천시 차원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지난해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유휴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교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민간 유휴주차장 22개소 657면을 개방하였으며 공사비로 환산하면 1면당 2천 5백만원으로 1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장 정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봉화, 백석초교 등 6개소 145면을 개방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대 개방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예산 및 과태료의 주차장 확보 예산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찬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의원

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의원

김용수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정말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최우수상은 가좌2동과 검단2동만 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제 질문은 각 동 자치센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즉 구청장과 동장은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센타에서 자기 임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지만 내집앞 청소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현재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너무나 지원해 주셔서 현재 각 동 통장님을 비롯한 새마을, 바르게, 방범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서 약 3,600명, 4,000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봉사할 분들이 서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동장님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동장님께서는 자치위원장님과 자치위원님들이 화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되고 단체와 단체끼리 화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각자 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잘돼야 서구가 잘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동장님은 통장님에게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통장님이 자기 구역이 쓰레기라든가 그 밖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반원과 모두 할 때 그러면 통우회장님을 통해서 통장님들끼리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해결 못하면 동장님을 통해서 동의 각 자생단체하고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 구에 요청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직 많이 늘려봤자 필요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입니다. 통장님들이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굳이 다른 단체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칭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마을 분들은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새마을 분들에게 부탁을 해야됩니다. 통장님들에게는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새마을 분들에게는 부탁을 해야됩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그정도만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을 보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가져가는 돈보다도 반납한 돈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 때도 그런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수당을 많이 가져간 분들은 해당이 안되지만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렸던 수당을 올렸던 그런 동은 다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푸른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시설비로 됐다 할지라도 동장님 정도 되면 주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구에다가 다시 항목을 조정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돼야지 어떻게 시설비로 됐다고 해가지고 5급 공무원이신 동장님께서 사업비라고 해서 주민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 된겁니다. 내가 왜 그것을 알았냐,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항목 바뀐 것이 있어요 구로. 구에서 책정해서 동사무소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각 동장님께서 시설비라고 해서 시설비로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푸른 마을가꾸기가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신청했던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있고 수도권주변의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20리터인데 하남시는 320원이고 우리 서구는 620원입니까? 300원 차이 나요. 국.시비 많이 받아서 구 살림 해야지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태 쓸 일 있습니까? 저는 구청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행사장에 가서 마이크 잡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시간 아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국.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을까, 또 우리 민원인들 정말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세모 즉, 우리 가좌4동 주민들 누구나 일반주거지역 2종이 3종으로 돼야 된다고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시에 가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뭐합니까? 구청장님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저나 세모 그런 민원을 동그라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됩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서운한게 뭐냐 잘못된 것은 과장 전결이다, 잘한 것은 구청장님 칭찬받고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사 담당 과장님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민선구청장, 나는 표로 심판받겠다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님께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잘못한 것은 과장 책임, 잘한 것은 구청장님 칭찬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할 일을 우리가 하는 사업들 많습니다. 각 학교에 8백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백만원 안받으면 영어교사 채용하는데 1천 2백만원씩 주고 있어요. 구청장님만 칭찬 받지 우리 관계공무원, 우리 구의원들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학교에 지원해주는 나무심기 사업이 또 올랐어요. 그것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만큼 생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칭찬을 받아야지 구청장님 혼자서 칭찬받는 그런 행위는 중단돼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이만 줄이고 우리 가좌4동 주민들 많이 와 계십니다. 저는 인기 많은 발언 절대 않습니다. 우리 가좌4동 주공아파트 주민들 민원 2종에서 3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지만 구의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반드시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다음 민태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민태원의원

없습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시간을 주십시오.
영철

민영철부의장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김용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서 동에서 열심히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을 구청에서 자원봉사 하시도록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와보시면 자원봉사자들이 다 구청에 와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역에서 동에서 소외된 곳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에 이분들을 등록을 하냐 하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 관리나 또 업무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해드리고 또 수시로 자원봉사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자원봉사도 활성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서구를 자원봉사자가 존경받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김인두 의원님이 계신 가좌3동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동 단위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가 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등록을 안 해드리면 이분들이 누가 자원봉사를 몇시간 어디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댓가를 바란다든지 누가 체크 해주기를 바래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인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또 동별로는 자원봉사자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또 동 단위의 자원봉사자가 활성화돼서 동 단위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이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주민들께서 신바람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그렇게 예산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재료를 사들이고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다든지 아니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데에 참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저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느 동은 이 똑같은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돼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별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될 사업에서라도 우리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이 사업이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봉투값과 관련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종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20리터짜리가 1천원이 드는데 이것을 3백원에 처리하면 6백원은 다른 예산으로 보존을 하는겁니다. 또 6백원에 처리하면 4백원은 다른 예산으로 보존을 하는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4백원을 보존하고 있고 3백원에 처리를 하면 똑같이 1천원이 든다고 하면 7백원을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데 보존비율을 높여가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쓰레기를 쓰레기를 안버린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기초지차체에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쓰레기 봉투값을 인하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말씀드린대로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 청라도 소각장이 있는 그런 지역의 잇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려서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지금 620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만 쓰레기 안버린 주민들이 버린 주민들 몫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주민들 간에 사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쓰레기를 절약하고 배출량을 억제시키고 이런분들 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시비를 많이 따오자, 물론 그것 따다가 쓰레기 처리 하자는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토록 하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구가 시의 예산 중에서 우리 서구가 제일 많이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있었던 시의 지방채 800억 중에서 500억이 우리 서구의 사업에 사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나 시비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투용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지원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교육청의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3년 전부터 하고 있고 우리 조례로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보다 많이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이고 저도 의원님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서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의 질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나 그동안 교육환경이 우리가 타 지역보다 좀 열악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교육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교육청에서 배분하는 예산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개선해서 교육을 통해서 살고 싶은 서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교육과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곳에서는 다른 것이 좀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살고 싶은 서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스개소리로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교육지원사업 하는 것이 구청장한테만 영광이 돌아가고 다른 분들은 칭찬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각 학교에 가서도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의원님들을 칭찬하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해준 우리 공직자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또 이 세금을 내준 구민들을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 많이 와 계신데 교육과 관련돼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공원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공원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린 국제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외국어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구청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이크나 잡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제가 참여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주민들과 봉사하시는 주민들에게 자부심도 아울러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릴 필요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꼼꼼히 일을 잘 챙겨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구청장으로 뽑아 주신 구민들은 저에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11시 37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