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심의의결 할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잠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각환입니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구정을 세밀히 지적해주시고 또 모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집행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많은 미숙한 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은 많이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최대한 시정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이 소서고 또 장마철이고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만 위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회기 동안에도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러한 소망을 빕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잘 심의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 연대 해 주시고 다른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에 해주시고 그 우리 직원이 연락하면 바로 바로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인건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한 8.4%나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측이 현재 잘못했습니까?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개개별로 우리 800여명을 전부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7급 같으면 7급 몇 호봉 기준, 또 8급 몇 호봉 기준, 5급 몇 호봉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중간에 시로 전출 가 가지고 결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50명 정도 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있었는데 시로 전출 가거나 또 다 타구로 전출 가거나 이래 가지고 결원이 있고 이래 가지고 항상 인건비는 조금 남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인건비가 남아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잖아, 지금 현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넉넉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워낙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54명 결원하면은 상당히 높거든요. 행정직만 지금 30명 지금 새로 안 왔습니까? 30명이 지금 결원 되어가 있고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올해 지금 34명 왔는데 이것이 인제 시에 자리가 비면은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은 구청에는 또 1년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장이야기는 물론 그런 식으로 남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사업하고 나면은 그러면 빨리 빨리 잔액을 그 과에 이야기를 해서 잔액 퍼뜩퍼뜩 이야기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퍼뜩퍼뜩 안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안 나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공사가 끝이 나야 되는데 입찰을 봐도 입찰보고 난 뒤에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매 공사 들어가면 압니다. 그것이 판단이 나와요. 중반기 들어가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공사 자기들도 미리 안 줍니다.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또 우리한테 받아가야 되는데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준공이 되고 이래 되어야 우리한테 정산을 해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또 2차 추경에도 또 현재 2억을 또 올라갔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라갔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9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돈 4,000만원 남는데 이런 돈 남을 적에는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솔직하게 소규모 사업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000만원짜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실장 이야기는 알겠지만 그 과에도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업무를 좀 자기들이 좀 파악 빨리 하면은 충분히 하다 못해 줄일 수 있습니다. 실장 말마따나 뭐 뒤에 또 뭐 들어갈지 몰라 가지고 자기들도 모자라면 달라 그러고 귀찮아 가지고 던져놨다가 말이야 마지막에 결산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 중반 넘어서면은 대충 압니다. 나옵니다. 뭐 이래 소규모사업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2004년도에도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 가급적이면은 적게 남고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은 다른데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당 부서에 요청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덕환입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비로 이번 에 2회 추경시에도 한 700만원 증액시켰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2,7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전체 4,200만원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이것 작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합해가?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이것 작년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4,200만원이네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4,200만원 중에 2회 추경에도 또 증액시켰는데 지금 현재 1,2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많이 남겼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은 저가 공보실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집행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삭감 조치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실장님 그때 근무 안 하셨어요? 이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맞다. 그래 이런 것은 우리 체육진흥시설 이런 것은 남기면 안됩니다. 실제 이것은 가장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담당계장은 있었어요? 여기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그때도 맨 우리 황계장 근무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도 책임 있는데 왜 이랬어요? 계장 일 안 했는 것입니까? 왜 이랬어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의장님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그래도 이것 체육시설 관련 설치관계는 주민생활과 밀접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시설 주문해 가지고 수시 보수해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다음에는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은 그 일반운영비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10% 또 뭐 15%, 20%까지 저번에 삭감해보니까 그 부서에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의회에서 부서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 때 뭐 10% 절감해 가지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또 많이 남았다고 지금 보면은. 물론 부서에서 이것 아껴 쓰다보니까 이래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일반운영비는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잡아주면은 부서에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세요. 이래 많이 남기면 다음에 우리 일반운영비는 또 몇 % 또 공동으로 깎아버린다고.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공보실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맨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공보실에도 실장께서 뭐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 이래 그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저도 우리 공보실 예산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체육행사 시설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것을 연말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내여비는 우리 이것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것이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도 다 쓰세요. 내 보내가 잡아주는 것은.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사람이 나가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다 떨어야 됩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남기지 말고 이것도 80몇 만원 같으면 거의 100만원 돈인데 떨어주라고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면은 가급적이면은 예산 딸 적에 어렵게 하지 말고 잡아주거든 쓸 수 있도록 그래하세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재영입니다. (직원 인사) (총무과 소관 결산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우리 일반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42페이지 201에도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 남았고, 43페이지 201-01에도 한 600만원 남았는데 맨 똑같은 것이네요.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세세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이만큼 남겼습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여기 아까 설명 드렸지만 기본사무용품비하고 관서운영비, 기타 수용비, 부속실 운영수용비, 당직실 침구 구입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관서운영비가 1,000만원 되는데 관서운영비가 1,000만원 안됩니까? 여기에 작년 예산서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그래 관서운영비에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래 6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 남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일반운영비 우리 예산 잡을 적에 총무과 이만큼 주겠습니까? 보통 잡으면은 맨날 몇 %, 몇 % 깎고 뭐 적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어디 안 썼어요? 가장 많이 안 쓴데가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여러 가지 조금씩 다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그래서 내년 예산서에서 그것은 좀 참고로 해서 깎아야지.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관서운영비하고 여기 절감액을 포함하면은 관서운영비도 남았고 좀 부속실 운영 수용비도 많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관서운영비는 총무과 인원수에 따라서 개월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여기에 관서운영비가 옛날에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해 가지고 딱 맞추어서 잡는데.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저희들 과에는 우리 과 뿐만 아니고 또 부속실 또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국장님실 또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우리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많이 하면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 뭐 부속실이고 뭐 체력단련 다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이래 많이 남았느냐 이야기라. 모자란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600만원 같으면.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뭐 비율로 따지면은 한 3%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 쓴다고 쓰다가 보니까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과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고 애 먹는다고 일반 수용비 많이 잡아 놓으니까 과다표 잡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살림 잘 산다고 아낀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총무과는 그래도 구의 뭐 맏며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살림을 아껴 쓴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이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만약 이런 것을 보면은 다른 부서는 일반 수용비도 모자라 가지고 예산 받을 적에 바둥바둥 하는데 물론 다 부서에서 많이 받으려고 과장들 노력하시겠지만 이만큼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은 타부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분명히. 6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뭐 전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것은 과장께서 앞으로 이것이 바로 내년 예산에 우리가 참고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 우리 과장께서 좀 이래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이런 많이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래 좀 하세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많이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예산 잡을 적에 문제됩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청장하고 부청장이라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것은 뭐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이럽니까? 안 그러면 선거법위반으로 뭐 이래 우리가 못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원인은.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두 가지 답니다. 절감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저번에 보면은 이것 업무추진비 딸딸 끌던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버렸는데 이것이 못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로?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두 가지입니다. 절감도 하시고 또 오해 받을까봐 또 집행을 자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집행 쓸 돈이 있어도 인제 집행을 자제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하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행사보조위탁 2,600만원 포상금으로 전용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절차를 다 밟아서 그래 했어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용 절차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의회에도 전부다 득 해가 그래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나중에 이것이 절차를 그때 협의가 다 받아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과장 이것은 순수한 이것은 절감입니까? 이것 1,200만원 남은 것이.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이것 팔공정보센터 유지비 우리 수선을 할려고 하다가 시설 그러니까 시설주하고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수선을 못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것 수선비하고 포함시켰는 것이네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절감이 아니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왜 시설 건물주하고 왜 협의가 안됩니까? 그것 지금 달라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 해줄려고 하는데 투자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노 그러면.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시설 위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시설주를 만나기가 좀 힘들었고, 공사도 우리가 또 시설을 허락 없이 하기가 힘들어서 안 했기 때문에 한 9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전에 협의 없이 그러면 예산을 잡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는 공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할 때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예산을 잡을 적에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뭐 뭐 필요하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다 잡아놓고 그 사람과 협의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조목조목 잡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운영비나 수용비 유지비로 해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과장께서 지금 그 보수를 할려고 시도를 할려고 900만원 잡았다고 했잖아요. 과장이 직접 캤잖아 지금.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래 잡을 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것은 잡아 놓고 집행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협의 안되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왜냐 그러면 우리 건물도 아니고 남의 건물에 할 적에는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뭐 그래 다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촌 골짜기 농로포장을 할려고 해도 승인 다 받아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래 이것은 관에서 그런 것을 할 적에 그 업자하고 건물주하고 아무 수의도 없이 예산 떡 잡아 놔놓고 이것 결손처리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뭐든지.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우리가 예산 당초에는 일단 전화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시설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이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해 보니까 안되어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해서 안 했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협의가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같이 보고 와서 이것 해야되는데 우리가 안 보이고 할 수 없어서 만나자고 절충 하다가 못 만나 가지고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이 안 만나줘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건물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야기를 바로 자꾸 돌리지 말고 이야기를 바로 해 보세요. 과장 시원하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건물 위에 옥상에 보면은 좀 금이 가고 이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보수를 해 가지고 쓸려고 하는데 저기에서는 비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처음에 계약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생각 했는 것하고 다르잖아. 우리 처음에는 저거 시설을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분명히 이 집행부에서 캤습니다. 저거는 시설 나중에 어차피 동구청 것이 된다, 원래 보건소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는 안된다, 그러다 결국 우리 국민단체든지 뭐 단체가 들어왔는데 저기 쓰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건물주가 내놓아라, 이러는 모양인데 구청에 투자 해놨는 것은 있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보니까 장상수 부의장이 계시지만 방통대 다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장상수 부의장이 그때 발의하고 했는데요, 뭐요. 뭐가 아니라요 과장께서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실무진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오고가지는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상수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근본적으로 처음에 방통대 건물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사실 뭐 알다시피 그것 그 당시에 우리 계약기간이 3년씩, 3년씩이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3년 해가 지금 3년 기간 할 때 사실 그것이 방통대 건물인데 우리가 동구청이 그렇게 수용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공공 공사이니까 어떻게 우리 구청에 나중에 재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그때 사실 방통대 자리에 수리해가 들어갈 때도 상당히 예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3년 있다가 또 비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 3년 되어 가지고 비키라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어째어째 해가 3년 재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되었는데 지금 방통대 부분도 그 당시에 계약할 때 그 제일 5층, 4층 건물 보면은요. 방통대 안에 그 학습관이 있습니다. 스터디 하는 학습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아주 우리 동구청 정보센터에 비하면 시설이 아주 노후 되었어요. 그 방통대 생길 때부터 건물 내부가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상당히 자문을 좀 해 가지고 방통대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설 부분도 그 수리를 해 주겠다 이런 측면에 이야기가 사실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연장되는데도 영향이 있고 이래서 예산 편성도 그때 사실 이것 보다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었어요. 수리부분하고 옥상부분하고 여러 가지 실내장식 이래가 사실 그때 제가 예결에도 있었습니다만 한 50%는 삭감되고 50% 반영된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했으면 그래 그 실 방통대하고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장하는데 획기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되지 예산편성 되어가 있는 부분도 그래 그렇게 사람 못 만나 가지고 합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되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네. 안 그렇습니까? 어렵게 예산 그때도 본인이 이것 예결에 가 가지고 사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안 할려고 캤다고 이것요. 예산 안 줄려고 했잖아요.
상수
장상수위원
2,000만원 되었는 것 50% 억지로 감해서 그래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그런 입증이 안 되었으면 사실 방통대에서도 3년하고 이것 계약 무효해버리면은 끝입니다, 계약. 그러면 우리 동구문화 정보센터 다 예산 투입 해 놨는 것 그것 수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 다 어디로 옮겨가고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래 그렇게 어렵게 했는 예산을 보건소 같은 것도 가보면 사실 그 좀 해 줄만도 합니다, 가보면.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지만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사람 못 만나 가지고 보수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실정이 그래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런 금년 내에 곧 몇 개월 내로 해 가지고 뭐 좀 협조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 당시에 과장께서 예산을 그때 받을 때 그 설명을 했다니까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안되지. 비켜달라는 소리를. 그래가 우리 예산을 받아가니까 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장상수 부의장이 방통대 다니니까 설명을 했다고요. 그 의회에서는 자꾸 왜 투자를 하느냐, 내 우리 돈을 안 줄려고 했다니까. 처음부터 우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투자가 끝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 그래 억지로 받아놨는 것을 주인 못 만나 가지고 남겼다고 하면은 예산 받을 때하고 지금 집행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상수 위원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혁명입니다. (직원 인사) (민원 봉사과 소관 결산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 경상비 민원관리 있잖아요. 민원관리 돈 1,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1,000만원은 예산 절감이 878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192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절감이 1,000만원 남았다고 하면은 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계 6,500만원 아닙니까? 민원관리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6,500만원에 1,000만원이 남으면 그러면 16%가 남는데 그만큼 절감이 됩니까? 앞으로 민원실에 예산 잡을 적에 한 15% 깎아도 1% 더 주면 되겠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산절감이 878.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원래 예산 잡을 적에 절감해서 예산 안 잡았어요? 프로 수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뭐 사실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원실에 쓸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쓸데가 그렇게 없어요? 이만큼 많이 남겨 버리구로. 과장께서 살림 너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 예산 절감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사실 배정을 한 10% 정도 안 합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돈이 예산 절감이 870만원이고 실질적인 우리가 예산집행 잔액은 1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것 1,000만원 남았는데 어디 남았어요? 어디 절감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1,000만원 남은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아까 설명 들으신 무료 법률상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무료법률상담에 16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료법률상담은 그 위에 1,300 저기 민원봉사 거기 남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그 위에 것 35만원 그것은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이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원봉사 얼마 남았는데요? 그것 법률상담이.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100 얼마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163만7,000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돈 1,000만원을 그래 어디어디 그래 많이 남았는데요? 민원실 것 한번 봅시다. 본예산 이것 일반운영비. 제일 많이 남긴 데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남겼어요? 1,000만원 남은데 어디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전부 돈 얼마씩 되도 안 하는데 여기 민원실에 전부다. 전부 해 봐야 얼마씩 아닌데 이 만큼 많이 남겼어요? 이것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 계장들 옆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우리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하고, 민원전표 수수료 참 인쇄비, 복사기 토너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료법률상담 거기 것까지 전부다 해서 그래서 870만원 남았습니다. 아! 870만원 예산 절감하고 실제로는 190만원이 남았는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팩스에 부속 그런데 들어가는데서 이런데에서 많이 남았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민원 전표 인쇄비부터 토너, 인증기 수리, 민원 근무자 피복비, 우편요금, 급량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소모품 예산을 과다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네 결국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원래 거기에서 한 5% 내지 7-8%를 예산 절감을 원래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물론 절감은 좋은데 16%가 남아버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6%가 뭐 6%든지 5% 이래 남으면은 되는데 이것을 예산 짤 때는 일반 수용비 말이야 5% 깎으려고 해도 못 깎게 하고 말이야 생 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데 16%씩 남아버리면은 안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살림을 잘 살고 아끼는 것은 좋은데 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16%가 남으니까 너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라.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올해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 다음에 우리 예산 잡을 적에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잡으세요. 너무 과다 예산 잡을 필요도 없고 또 남길 필요도 없고 판단을 업무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래 좀 잡도록 합시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차질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2004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정보운영비에 운영예산이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억에 지금 990만원 같으면 거의 1,000만원 돈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 뭐 시설유지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잡을 때 1,000만원 정도 남는 것 같으면 10%인데 이것 산정 할 때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고속레이저 주 요인이 보시다시피 고속레이저 프린터 이것이 저희들이 새 것을 하다 보니까 통상 레이저 프린터 한 대가 구형이 있으면 소모품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 드는데 새것을 한 개 사다 보니까 새것 위주로 주로 사고 기존 쓰던 것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이래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남아, 유지비가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소모품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산다고 하면 과에서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소모품도 적게 들어간다고 잡아줘야 되지 기계는 새로 들이면서 소모품은 그대로 다 잡아 놔 버리고 인제 와 가지고 기계 새것 잡아버리니까 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것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소모품도 잔액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고 또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제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 했는 부분도 포함되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보세요. 입찰이나 뭐 간에 그 입찰을 한두번 합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입찰은 지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1,000만원 남는 것은 우리가 예산 잡을 적에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뭐 입찰보고 뭐 하는 것 우리가 몰라요, 다 알지. 다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정보운영 아닙니까? 정보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맞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에서 그래 10% 남는다고 하면은 예산 잡을 적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처음에 과장도 이야기하다시피 뭐 새 것 들인다고 헌 것 안 쓰기 때문에 남았다, 이것은 하매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요.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차질 없도록 사전에 그런 것 좀 잘 챙겨 가지고 그래 예산 잡도록 합시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산물품 취득비 그때 과장 그때 시군구 주전산기 성능기능보강이라고 하면서 타구보다 앞서간다고 우리 예산을 이것 우리 삭감을 하니까 많이 달라고 했지요? 예산 다룰 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얼마 남았어요? 600몇 만원 남았다고 했어요, 이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인제 이 잔액 남았는 것이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최저가로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남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아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성능보강에는 지출 잔액이 65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달가격이라고 해도 600만원 그 차이가 납니까? 사전에 이것을 시장조사를 안 해요? 그것이 맨날 지적된다고 자산 할 적에. 정보통신과는 항상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입찰금액이 당초 금액에서 한 15% 정도 그것이 깎여졌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과다한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갑자기 내렸어요? 안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할 적에 가격을 우리가 안 하고 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안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충 얼마를 한다 이래 잡아 가지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늘 단가대로 그래 했지만 단가 이것을 입찰을 하니까 조달청 응찰 업체들이 낮게 써넣으니까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낙찰하다 보니까 15% 정도 절감이 된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부다 5%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낮은 업체가 5% 같으면 잔액이 이래 남지 안 했을 것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저거 사전에 물품 구입할 자산구입 할 때 시장조사를 할 적에 그러면 감을 못 잡겠네 그러면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15%씩.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냥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뭐 통상 그래 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 저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것 원래 예산 잡을 적 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우리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 정부예산 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면 입찰 볼 적에 그 만큼 15% 다운 될 수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기 금액에서 입찰을 일단 조달청에서 언제 우리가 그것을 요청을 하면은 입찰 공고를 붙여 가지고 업체들이 응찰을 할 것 아닙니까? 이래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제일 낮은 가격으로 써 낸 사람이 그 낙찰자로 결정이 되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15% 같으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입찰 보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 지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번 그래 하면은 여러 타 자치단체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그래하다 보니까 아마 심지어는 이것이 30%, 40% 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야기네 결과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사실 뭐 저 사람들 우리가 한글 우리 워드프로그램 저것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해 보면은 실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래 사면은 이것 일부 몇 만원만 줘도 살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돈 만원 해도 재료비하고 따지면은 그래해도 자기들은 팔 수 있는데 그래 하면은 또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가격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으로 그래는 못 팔도록 뭐 이래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실질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달청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전부 조달청 구입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조달 구입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가 다른 과에 가면은 거의 다 조달 구입이 아닙니까? 거의 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조달구입 안 하는 품목도 있어요? 통신과에 조달품목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직접 조달청에 안 하고 일반 세세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의 다 대부분으로 조달구입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조달구입에서 저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하면은 문제 아니가. 뭐 40%까지 현 시세보다 40%다운된다고 하면은 그 살 때 잘 사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잡을 적에 이것도 한 16% 정도 그것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실무진에서 사전 시장조사를 잘못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는데 또 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달청에서 그래 내려갈 수도 있고 40%내려간다고 하니까 그 상당히 우리 조달구입하는 데에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대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왜 안 했어요, 구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안 하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그것이 공문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을 하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다가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금 또 취소되는 그 사유로 해 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왜 중앙에서 하라고 해놓고 왜 또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추경까지 잡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통일이 지금 되어야 되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자체를 지금 개발 용역회사하고 그것이 아마 빈트가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 지금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600만원 잡아서 300만원 썼잖아요,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00만원은 그러면 이것 어떻게 썼습니까? 안 하면 다 안 해야되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6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대충 정보시스템 구입비가 600만원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을 해 가지고 있다가 300만원만 지금 현재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보류를 지금 시켜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에서 지금 현재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그러면 불용액 처리해 놨다가 또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시금 하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혜 위원 질의하세요.
영혜
장영혜위원
지난번에 복권 당첨금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 제도개선을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이의제기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간단한 설명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 연찬에 더 많이 해서 지방세 발굴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 14일날 행자부로 제도개선 건의를 그 제목은 로또복권 등에 대한 주민세를 저희들이 지방세법 175조에 의하면 원래 본점이 있는 서울로 지금 현재 주민세가 사실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동구청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했는 결과에 1차 4월 30일날 행자부에서 각 시군 단위로 담당자들이 토론을 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적으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에서 저희들이 동구에 채택한 주민세 제도개선안이 지금 현재 채택이 되어 가지고 넘어갔는데 그것이 작년 저희들 국민은행 통계로 보면은 대구에 지금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8명이고, 경북에 현재 9명입니다. 9명되면은 대구에 지금 주민세가 약 8억4,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서울 중구청으로 지금 현재 주민세가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작년 로또복권 등에 해 가지고 주민세가 총계 전국적으로 300억입니다. 그 매년동안 최소한의 300억 이상이 서울특별 시세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구에서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2차까지 지금 현재 갔는데 이 행자부에서 지금 2006년도에 법이 바뀌면은 그것이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주민세가 분산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이것이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구까지는 안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영혜 위원 설명되겠습니까?
영혜
장영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내무위원회소관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운영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운영내무위원회소관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