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재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간 재해 및 재난 등으로 강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6월 1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개청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업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자연, 인적, 기반재난에 대비한 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재난에 대한 재해로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했으며,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유사한 사고로 국가나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피해에 관해서 했으며, 기반재난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최대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재난의 제명과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준비단계, 비상단계 등 조례에 상응되는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안전재난대책 기간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 완료시까지로 했으며, 기반재난중점 대응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대책본부 설치 운영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 대책본부의 구성 및 소관 부서별 임무사항과 제5조는 직무대행 제6조는 위임전결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난대비체제를 인적, 자연재난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기반재난 예방, 예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난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황판단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운영, 운영에 따른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 기준을 정하고 자연인적 재난은 상시 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비상대비 비상단계의 3단계로 구분 구성하고 구성 운영하며, 기반재난은 예방단계, 예비단계, 대응단계, 3단계로 구분 구성 운영하며, 제10조 관계기관의 파견근무자의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 교육을 명시하였고, 제11조는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현장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의 비상지원본부 설치와 안 제13조는 재난예견현장에 현장상황 지원관을 파견하여 상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급대책본부와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상급기관에서 파견된 현장상황 지휘관을 지원하는 대책본부 지원팀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16조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는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특수장비 등을 파악 관리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는 비상연락망 구축, 안 제20조는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및 과거 발생한 재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 후 취합, 관리토록 규정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현장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 후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 제22조는 재난상황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보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안 제24조는 기반재난상황 전파체계, 전파요령 등 상황전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기반재난에 관한 상황 종합상황실장의 임무와 26조부터 29조는 재난단계별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상황관리 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합동훈련에 대한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1조는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을 위촉하는 등 안 제3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의거 운영하여오던 대구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방재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사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근거법을 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04년 3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제청되었으며 재난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에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총칙에서 목적 및 용어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대책본부의 구성과 기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 상황관리체계구축, 보칙 별표순으로 총 32개 조문, 별표6, 별지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내용을 보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문내용보다는 장식적이고 단지 선언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난업무의 총괄이라는 고유의 특성상 조문이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조 운영기간을 보면 각종 대책기간을 제외하면 대책본부는 거의 상설화 되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를 보면 대책본부의 구성체계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되는데 조례의 규정상으로 보면 통제관, 담당관은 해당 재난 소관 담당국장, 과장이면 이때에 과연 재난관리과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제8항을 보면 표준 조례안과는 달리 지도감독 부서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의 혼돈을 방지하고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업무담당 부서가 문화공보실과 보건소일 때는 해당 담당 국장이 통제관은 누구인지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8항 제7호를 보면 세부 계획도 해당 재난업무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난관리과의 역할과 업무분장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표준조례안 내용 중 동구 실정에 맞게 약간의 문구수정을 거쳐 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기존의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됨으로서 이하의 재난관리업무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공보실하고 보건소가 해당 담당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래도 국장 담당관으로 갈음이 됩니까?

예, 보시면 4조 8항 5호에 보시면 말입니다. 부서가 중복이 될 때에는 구청장님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4조에 의거 안 하더라도 우리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 부서를 정합니다만 부서가 국장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그것을 갖다가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우리 도시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15페이지에 보면은 30조 거기에 보면은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것이 뭐 어떻게 재난하고 다 했는데 포상을 준다고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 밑에 31조에 보면은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위촉할 수 있다, 이미 다 해놨는데 재난 났을 적에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서류를 이렇게 갖춘다는 이야기인지 그것 다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사전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위촉하는 분은 어떤 분을 위촉합니까?

소방방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포상관계는 재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방조직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대충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보면은 제3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명시를 해 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한 49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복구에 그 만큼 열의를 정성과 열의를 다 해 가지고 협조를 해주신 부서에 우리가 표창을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공무원이고 어느 부서이고 그것은 당연히 재난 나면 거기에 열심히 성의껏 하게 되어가 있는데 포상을 줍니까?

예.

그런 포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한 것 아닙니까?

복구에 그만큼 힘과 열을 다 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인적재난 붕괴, 또 환경오염 사고 또 여기 밑에 수도 기반재난에 수도에 수도는 상수도인데 붕괴되면은 건설과가 분명히 재난관리과에는 저것만 파악만 해주고 저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지요?

예.

그리고 상수도 보호지역 이것도 이것 일단 보고만 해주는 것이지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저기 뭐고,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재난 전부 여기 다 들어갑니까?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하나의. 본부이기 때문에 본부 안에 전부다 부서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부 안에.

예.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환경오염은 이것 오염 사고는 환경청소과가 있는데도 또 그렇고 또 붕괴는 건설과가 있는데도 그렇고 상수도 본부가 있는데도 또 하고 재난엔 몽땅해서 인제 각 분야별로 나중에 보고를 해준다 이것이지요, 그지요?

예, 4조 8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4조 8항에 6페이지에 보시면 4조 8항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강용운 위원 보충 설명인데 31조 2항에 위촉을 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촉하면은 계속 수당을 줍니까?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촉하는 날부터 수당이 계속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를 할 때 홍보를 할 때.

할 때만 수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난관리과가 다시 신설되고 관리과만 신설되었는 그것이 다 아니고 관리과에 재난관리과가 다시 신설되었는 그 후에 달라진 점 또 아니면은 금년에 예산이 또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장비를 갖추었다든지 앞으로 갖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현재 3개월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것 없이 잘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은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한 700쪽 되는 것을 완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에 따른 대피 30분 대피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면서 지난 4일날 침수지역을 동구 우리 안전위원들하고 순회를 하면서 후라시를 각 가정에 달아 줬습니다. 한 70여개를 달아주고 와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하면서 상황실이 지난번에는 4층에 건설과 옆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층 재난안전관리과 옆에 상황실을 마련해놨습니다. 마련해 놨는데 상황실에 현황판만 있지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급히 갖다 놔야 될 것이 TV한 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7월 한 20일경에는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재난침수지역 4곳에 CCTV를 설치를 하고 4곳의 2곳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2곳에는 방송시설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황실 안에는 60인치 대형 PDP모니터를 두 대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시경이라든지 대구시의 인터넷에 아양교, 화량교, 금호강 수위를 전부다 관측을 할 수가 있고 경북도에 가면은 영천댐 수위도 CCTV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한 상황실에 앉아서 전부 상황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구청의 CCTV 4대하고 산불감시초소 4곳하고 그 다음에 시경에 8개, 그 다음에 대구시에 3개, 영천, 경북도에 한 개 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설치를 상황실 설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입찰이 다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20일되면은 그때 한번 개통과 동시에 우리 시연회를 한번 해 가지고 전부다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받고 어디 지원을 받아 가지고 TV가 20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기 전에는 그것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고 또 이 조례안이 통과를 되지 않는데 위원님들이 침수지역에 사전에 물론 답사했는 것은 좋겠지만 이 조례안도 아직 통과를 안 했는데 전문위원들하고 침수지역에 하매 파악을 다 해놨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의심이 가네요.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해놓기는 사전에 해놔야 되겠지만 보고가 우리한테 했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좀 어색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구청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재해대책본부운영에대한조례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해서도 맨 할 수 있는.

조례안에 의해서 했다면 괜찮은데 우리 다시 재난관리과가 다시 건립이 되고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물론 재난 다 하기는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뜻이 안 맞다 이래서 내가 물어봤는 것이거든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가 사실 신설해 가지고 했으면 하고 난 뒤에 물론 아무리 급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먼저 침수지역에 전문위원들이 하매 가 가지고 다 파악을 해 놨다고 그러니까 또 뭐 우리는 새로 또 관리과가 신설되어가 했는지 또 아니면 옛날에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서 물어봤는 것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했다고 그러면 옛날 그것 가지고 조례안 가지고 했다면 뭐 무난한 거고요. 저래 되면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나면은 현재 보고 받는데는 뭐 TV는 충분하게 내가 설명을 다 받았으니까 받을 적에는 TV라든가 사무실의 저거는 충분히 돌아가게끔 저거 다 해놨는데 장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첫째 장비라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인제 가물 때 양수기 또 수해 와 가지고 물 찼을 적에 또 퍼내는데 양수기, 양수기 재난 했을 때는 제일 급한 것이 양수기인데 양수기 같은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더 파악했을 적에 더 보충 안 해도 됩니까?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양수기 10대를 구입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7월 6일날 내일 2시에 아양교에서 비가 오면은 아양교 밑에서 내일 시연회를 합니다. 시연회를 하는데 우리.

오늘 7월 6일날.

오늘 3시에 오늘 아양교 밑에서 오늘 직원주차장 비가 안 오면은 직원주차장에서 오늘 양수기 시연회를 합니다. 동의 직원들 2명씩하고 한 동에 2명씩하고 그 다음 7개 재난부서의 2명씩하고 14명 해 가지고 지금 한 54명한테 양수기 사용방법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곁들여 가지고 우리 모래주머니가 급히 필요할 때는 어디 운반해가 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흡수성 포대기로 해 가지고 물 속에 넣으면은 3분 이내에 모래주머니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00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오늘 양수기 시연회를 하면서 그것도 한 20장정도 시연회를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킬 겸 해 가지고 그리고 침수 위험지역에 대비해 가지고 1,000매 중에 한 600매는 각 동이라든지 각 기관에다가 배부를 일단 먼저 합니다. 하고 한 400매는 우리 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장비구입을 할 때도 앞으로 추가로 구입할 때도 큰 것 적은 것 보통 보면은 현재 소규모 양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소형 양수기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주신 것 가지고요.

왜냐 하면은 큰 것을 만약에 가뭄에 대해 하는 것은 아주 큰 것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작은 것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을 만약에 농민을 필요로 했을 적에 거기에 맞게끔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출 위원님.

과장 아까 모래주머니 같이 물어넣으면은 부풀어 난다고 했잖아, 그지요?

예.

그것이 오래되면은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니라요. 기간이 있습니까?

1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재활용이 가능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아니 그래 그것이 1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 사용을 안 하면 몇 년 동안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 5년 이상, 5년까지는 뭐 보관해도 되지 싶습니다.

5년까지?

예.

그럼 5년 되면은 폐기하고 다시 교환해야.

예.

그럼 포대 그게 한 개 얼마 정도 쳐요?

한 7,300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300원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재난안전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계시는데 보통 정비는 수해 때 뭐 우리가 대피 이것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상을 잘 하셨고 작년 같은데 매미로 둑이 무너질 때 우리 수재민들이 와 가지고 대책본부에 왔을 때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었다 이래 가지고 야단이 났거든요.

예.

그런 전례가 없어야 될 것이고 아마 과장님 잘 아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대책본부에서 잘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수재민이 물난리가 났는데 와 가지고 답답으니까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오니까 대책본부에 앉아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다 이래 가지고 슬리퍼 싣고 그것도 이래 가지고 야단이 났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없애야 될 것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금호강 제2수문 같은데는 반경 400미리 30마력짜리 두 대가.

예, 설치했습니다.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발동을 자꾸 걸어서 발동해보고 또 시연 가동 해 봐야 만이 또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점 잘 챙겨 가지고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 본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정흥표 위원 보충설명, CCTV위치가 지금 지정 되어가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촌유원지에 한 군데하고요. 그 다음 신암2지역 수문 있는데 한 군데하고요. 백안동에 설치를 한 군데 하고 안심3,4동에 반야월 지하철역 앞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안심 지하철 역 입구, 그리고 동촌유원지 어디쯤입니까?

동촌유원지는 구름다리에서 위쪽으로 상류쪽으로 조금 올라오다 보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할께요. 인적재난 같으면 화재나 이런 것 났을 때 구청에서 뭐 보상해주는 것 있어요?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은 없고 우리가 동에서도 연락을 합니다만 적십자사에 해 가지고 구호품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호품만 있다.

예.

과장님 현재 장비가 현재 뭐 사람이 가지고 나와 바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또 사람이 수동으로 해가 걸어가 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장비를 양수기 첫째 양수기 저거 되면은 우리는 샛강이 있어 가지고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양수기 주문하니까 전화도 안되고 뭐 없다고 하고 뭐 이래가 물 다 지나가자 나중에 양수기 구해놨다고 이래 했는데 양수기 현재 진열되어가 있는 보관되어가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회기 중에 시간이 많이 나면은 양수기 진열되어가 있는데 가서 나가서 점검을 한번 또 해볼 그런.

양수기는 지금 지저동 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저동 창고에다가.

예, 창고에.

집결되어가 있습니까?

집결되어가 있습니다.

지저동 창고에.

되어 있고 경제과에 있는 것은 지금 14대가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다가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새로 구입했는 것 좀 큰 것은 동에다가 9대 구입했는데 9대 그것은 동에다가 필요한 동에 전부다 부탁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 데로 어디어디 몇 대 있다고 하는 그 자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위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웬만하면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모든 저거 할 때는 계장님들 될 수 있으면 참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참석을 하셨다가 양해를 얻어 가지고 바로 나가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방금 부득이한 일이 있어 가지고 곧 올라오십니다. 그럼 저희 과의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개정된 주차장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교통 수요변화에 부응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m 미만 도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무질서한 양면 주차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문맥상 의미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하게 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 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과 그 동안의 현실 상황의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본 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규의 변경에 따른 조례내용의 일치를 위한 것, 그 다음 교통수요 등 현실상황의 변경에 따른 조례내용 조정, 그 다음 법제형식의 변경에 따른 기존의 조례정비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의 내용 “없다고 판단될”로 개정해야될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7조에서 과연 6미터 미만도로에 노상주차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될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변경과 주민의 부담을 감안한 조문임이 인정됩니다만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라서 조례개정도 같이 병행하였다면 업무처리가 원활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부담경감과 밀접한 조례이므로 시급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차요금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다 이랬는데 꼭 50%를 받아야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이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 주변에 앞으로도 계속 인제 주차장을 지금 설치할 여건이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래시장 안 그래도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되는데 그쪽으로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좀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 50% 정도 할인을.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신암1동에 하나하고 안심지역에 또 하나 있지요?

예.

안심지역에는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암1동에는 받는 이유는 뭐지요? 신암1동에는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인제 그 쪽에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예.

그러면 시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시장을 시장 인접해 있는 상가 하나가 지금 가구 9가구 중에 한 가구를 못 사 들였지요? 8가구만 처음에 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와서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왜 도로가에 있는 집 한 채를 사면은 양쪽 통행이 될텐데 왜 그것을 저쪽으로 일방통행하면서 이쪽 도로로 인접해 있는 지나가는 차량은 전혀 사용 못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도로변에는 그 당시에 보상가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그 예산상 그래 못했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 볼께요. 공영주차장이 주택가 안에 있어 가지고 일반 사무를 보는 낮 시간대는 지역 주민들이 직장을 가기 때문에 동네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잖아, 그지요? 대체로 이용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안 그래요?

예, 지금.

그것이 또 시장이 인접해서 그런가?

예, 평화시장 주변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영 같으면 뭐 이것이 50%가 아니라 더 다운시키던가 무료해서 뭐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어차피 주민들 세금으로 이것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만들어 질 것인데 뭐 서비스 차원에서 기여할 마음은 없습니까?

무료 저기 안심 우리 공영주차장이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은 무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체 수익금을 해 가지고 관리비에 충당 안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안심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리측면 이라고 해봐야.

관리비 측면이요.

관리비 측면이라고 해봐야 뭐 돈이 얼마 안되잖아, 그지요? 솔직히 그런데 한 번씩 뭐 교통과에서는 100억 뭐 결손 처리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불용액처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그 놈의 돈 관리 그것 월급 한 70만원, 80만원 되고 뭐 부대 아직 깨끗한 시설인데 그것 서비스 차원에서 뭐 어차피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좀 서비스할 수도 있는데도 영 이해가 안되는 그런 경영을 하니까 50%가 아니라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없냐는 거지요, 저는. 어차피 주차난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주차장에서는 달 주차료가 한 7만원 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3만원이나 3만5,000 된다는 이야기죠?

예, 4만원.

4만원 정도. 그럼 내 집 앞에 세워 놓으면은 공짜인데 공영주차장에 넣으면은 4만원인데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평화시장에는 월 주차가 안 있습니까? 거의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답니다. 지금 현재는 월 주차가. 골목길에 세워 놓으니까 차 도난이라든지 또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평화시장쪽에.

그래요. 성공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우리 강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보충인데 50% 같으면 다른데 7만원 하는데 4만원 받는다 이것입니까?

예, 월 주차.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데는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기 때문에.

50% 그것은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현재 요금 받는데에서 구청에서 누구 나가서 받습니까? 입찰로 줬습니까? 요금 받는 것은.

그것은 영조물 전문 우리 대구시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입찰을.

위탁.

위탁 줬습니까?

위탁 줬습니다.

수입 저거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900만원 정도 계약해 놨습니다.

900만원?

예, 890만원.

주차장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차를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까?

차가 한 45대 정도인가 그렇게 설 것입니다.

45대요?

예,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연간 500만원씩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주면은 관리공단 주차관리공단에서 주면은 관리공단 자기네들이 단독 아닙니까? 단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써내고 싶은 대로 써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안 있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정합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 현재 구청장님이 여기 우리 동구는 물론 그런 것이 구청장께 그런 것은 없겠지만 전례상 봤을 적에 구청장님이 건설하는 수의계약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수의계약은 이것도 하나의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지요? 구청장이 정해주는 것은 수의계약.

그것은 틀립니다.

뜻은 말하자면 이만큼 내라고 그러면 그것 결국은 수의계약 한 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공공제인데 그것을 줄 적에 아무런 근거 없이 주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 사용료, 그리고 공시지가, 그것을 딱 판단해서 줍니다.

그러면 근거를 잘 줬으면 근거를 어디에다가 뒀습니까? 예를 들어 900만원 줬는데 900만원 근거를 말씀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에 그래 줬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뭐 거기에 공시지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땅 공시지가를 받습니까? 주차 시설했는데 공시지가를 받습니까? 공시지가는 땅하고 공시지가하고는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맞느냐.

위탁료, 위탁료 산정.

주차장인데 어떻게 또 공시지가를 해서 받습니까?

아니, 위탁료 산정을 할 적에 그것을 갖다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제 산정하는 기준이 보통 도로변에는 전 사용료 합니다. 전사용료 해 가지고 요율을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로 위탁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외에 노외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0.025%를 적용합니다. 요율을 갖다가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위탁 산정 합니다.

900만원이라고 하면은 돈도 한달에 엄청난 적은 돈은 아니지요?

아니, 연입니다. 연으로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 900만원 내고 할 적에는 만약에 다른 민간인이 입찰 봤을 적에는요. 보도록 해가 했을 적에는 900만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에는 한 3,000만원 안 받겠나 싶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그 뭐고.

45대 대고 거의 뭐.

48대입니다.

3,000만원 받고도 세지요, 충분하게.

그래 안됩니다. 주차 그것 뭐고 저희들이 지금 주차 자체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회전이 거의 되어야 되는데 회전이 거의 안됩니다.

그 사람들 밑까고 줄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밑까고 줄 일 없는데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분석해 봐야 됩니다. 밑깔 수도 있고.

입찰 줬는 것 보면은 줄 적에는 뭐 아주 뭐 입찰 준 것이 많잖아요. 아주 참 뭐 세밀하게 머리카락 홈파듯이 해가 준다고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은 머리카락에 홈팠는 것이 아니고 나무 둥치에 홈 하나 파놓고 그 줬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머리카락에 홈 파 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 그만큼 세밀하게 해서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큰 나무둥치에 머리카락 하나 갈 정도로 딱 이래 홈파놓고 입찰 다 줬는 것이거든요. 그래 누가 덕이냐, 입찰자 덕이라. 그래 그런 것을 봤을 적에도 물론 대구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뭐 주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공개입찰을 했으면 더 우리 구의 세 수입이 많을 것인데 주차 자동차이고 주차공단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기네들 받게 되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좀더 구세를 더 높이기를 위해서는 좀더 앞으로 세밀하게 900만원 받지 말고 한 2,000만원 받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 이것은 너무 수입성만 강조하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면도로 6미터, 6미터 이하이고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참 이래 주차장 지을 때 보면은(청취불능)하면 안 되겠나 다만.

예, 있습니다.

보행자의 권리나(청취불능)

예, 됐습니다. 생계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6미터 미만도로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은 (청취불능) 왜 그런가 하면은 6미터미만 도로의 주차장 설치 같으면 8미터 이면도로 같으면 양면 주차 다 해야 되겠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주차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단순하게 그러지만 했을 때 8미터 도로에 양면 다 해주어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6미터 이하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8미터 이하 도로에 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혼잡지역 (청취불능) 조항이 된다고 봐 지는데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주차선을 그었다, 주차장 확보가 되었다, 만약에 6미터 미만 물론 뭐 융통 상황을 해 가지고 봐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긴급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만약에 못 들어간다, 응급대처를 못한다 또 이런 부담도 우리가 경시할 수 없다 이래 봐지거든요. 굳이 6미터 미만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어떤 취지로 봤을 때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이것 설명한번 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번 해 보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 임의 규정으로 그 보면은 도로에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6미터 미만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시가 지금 관악구에 저희 저번에 관악구에 갔습니다. 관악구에 가니까 관악구청 앞에 보면은 골목길이 거의 6미터입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을 하는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보면은 주차장을 그었는데 그 안의 통행 자체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게 그러면 일방향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이 일방통행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도로를 사진으로 봐 가지고 도로에 지장이 없이 일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에는 한쪽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실제 지금처럼 선을 안 그어놔도 통행이 더 잘되더라 이겁니다. 봐서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관악구에 가니까 일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과장님 지금 봐서는.

혹시 복잡하면 할 수 없지요. 판단을 해 가지고.

관악구 거기도 분위기야 잘 되어 있고 이것 돈을(청취불능)

예, 저희들 봤습니다. 안 그래도.

6미터 미만 도로에 이것이 잘못하면은 전부다 공영주차장(청취불능)

그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래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기계가 내려오든지 지금 동구청 옆에도 보면 인도에 양면주차를 다 해가지고 사람하고, 차량하고 아주 혼잡한데 6미터 미만도로에다가 (청취불능)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할 적에 우리 교통전문가가 판단을 잘 해야되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청취불능)

거기 서울에는 이것을 많이 적용을 해서 안 있습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6미터 내는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하는데 안 있습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예, 전문가가.

여러 가지 감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와 지역여건하고 안 있습니까? 주민수하고 그리고 차량대수, 그리고 통행량 다 받아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 조례 제정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댈 수 있거든요. 차를 댄단 말입니다. (청취불능) 문제거든. 소위 말하는 6미터 미만 도로에도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소위 말해서 단서조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세우는 차량 주차(청취불능)결과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자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이면로에다가 자꾸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청취불능)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치할 적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 동에서도 다 이래 판단하고 안 있습니까? 또 그 지역에 아까 방금 처럼 저희들이 교통전문가가 여건을 보고 그래 하지 이것 임의로 그냥 이런 범위를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데 있으면 다 들어보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다 이래 못합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조항을 갖다가 좀 포괄적인.

안 그래도 계획이 잘못 되었는 것 치우자 조례에 준해 가지고 차대도 된다고 하면 주차선을 그을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파악을 해서 정확한 위치가 되었으면 한다 이 말씀인데.

앞으로 이것도 노상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에 여기 부칙에 보면은 밑에 2번째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해놨는데 그러면 전자에 해놨는 것은 조례에 규정 없이 그대로 시행한다 이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옛날 그 개정 전의 조례 안 있습니까? 전 조례로 다 한다 이것입니다.

조례 해놨는데 그 뭐 시정할 것은 불편한 것 왜 주차장은 뭐 8미터 도로 그어놨는데 막상 그어놓고 보니까 현재 와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여기는 없애도 하는 그러한 건의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설치해야만 될 자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새 주차장 자리는 이번에 여기 이 조례안을 가지고 또 설치를 하면은 되고 전자에 뭐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의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인제 그런 것은 인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안 있습니까?

이면도로 8미터도로 같은데.

그런데 보면 상가가 있으니까 인제 수용되다보면은 요새 보니까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4건 정도는 저희들이 뭐라해도 대민행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데 보면은 상가 자기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불편하죠.

차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저희들한테 건의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안 있습니까? 바로 없애버립니다.

없애 주는데 그것을 여기 규정대로 한다고 이래놨는데 이것을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해놔야 만이 조례안 이것도 고쳐줘야 된다는 것을 해놔야만 없애줄 수가 있지 그것 안 해놓고 종전에 해놨는 대로 임의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부칙 이것하고는.

그러면 그것은 의회통과 없이 마구잡이로 막 해놨다가 바로 없애버립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과장 임의대로 한다는 이것이지요?

예, 그것은 안에서 주민들이 건의 오면은 주차장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하고 없애고 그것은.

그것은 손 안 대고.

예, 관계없습니다.

과장 대단하십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흥표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요. 여기 주차장 확보가 갈수록 날로 심각해지는데 주차장 부대시설 연 20%면 충분하게 했었는데 왜 40%, 20%나 100%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 20% 하는 것은 인제 규칙 안 있습니까? 보면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딱 정해졌단 말입니다. 공중변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청취불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없었지요.

그렇다면 왜 올립니까?

그런데 앞으로 안 있습니까? 그 뭐고 인제 물품보관창고 안 있습니까? 그 안이라도 꼭 주차장이라고 안 있습니까?

(청취불능)

예를 들면 그것은 모르지요. 앞으로도 향후에 주차장이 평화시장 그쪽만 봐서 그런데 앞으로는 평화시장도 안 있습니까? 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2층 안 있습니까? 더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는 그것만 보시면 20% 아니라도 충분합니다. 향후에 주차장을 쓰실 경우에는 기계식도 뜯을 수 있고 안 있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제 물품보관창고라든지 공공시설물 안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경영관리사무소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지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우리가 불법주차단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40%를 갖다가 우리 한계를 줬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20% 충분하긴 충분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할 수 있는데.

향후에.

부대시설에 주차확충 외에 부지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 문제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이고 (청취불능)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좀더 조례 자체를 갖다가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자꾸 타시도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노외주차장 안 있습니까? 노외주차장 안에 쉽게 말하면 관리사무소 거기에는 교통과 자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교통과 공공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과 자체가 있단 말씀입니다. 교통과가 꼭 동구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관리를 위해서 거기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공공청사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를 갖다가 앞에 이것만 보지 마시고 향후에 다시 조례개정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 봐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뒤에 우리 여기 뭐고 저기에 똑 시장쪽이 아니라도 안 있습니까? 동호택지지역에 주차장을 쓸 경우에 거기에 우리 교통안전시스템이 그리로 옮길 수도 있고 주차장에 안에 안 있습니까? 시 합동 사무실 안 있습니까?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만 물론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40% 공공청사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은 공공공영 및 공공시설물을 할 수 있다.

과장님 그것 부분은 그정도 답변 되었고요. 정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