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재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간 재해 및 재난 등으로 강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6월 1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개청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업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자연, 인적, 기반재난에 대비한 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재난에 대한 재해로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했으며,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유사한 사고로 국가나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피해에 관해서 했으며, 기반재난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최대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재난의 제명과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준비단계, 비상단계 등 조례에 상응되는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안전재난대책 기간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 완료시까지로 했으며, 기반재난중점 대응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대책본부 설치 운영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 대책본부의 구성 및 소관 부서별 임무사항과 제5조는 직무대행 제6조는 위임전결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난대비체제를 인적, 자연재난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기반재난 예방, 예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난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황판단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운영, 운영에 따른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 기준을 정하고 자연인적 재난은 상시 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비상대비 비상단계의 3단계로 구분 구성하고 구성 운영하며, 기반재난은 예방단계, 예비단계, 대응단계, 3단계로 구분 구성 운영하며, 제10조 관계기관의 파견근무자의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 교육을 명시하였고, 제11조는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현장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의 비상지원본부 설치와 안 제13조는 재난예견현장에 현장상황 지원관을 파견하여 상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급대책본부와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상급기관에서 파견된 현장상황 지휘관을 지원하는 대책본부 지원팀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16조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는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특수장비 등을 파악 관리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는 비상연락망 구축, 안 제20조는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및 과거 발생한 재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 후 취합, 관리토록 규정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현장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 후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 제22조는 재난상황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보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안 제24조는 기반재난상황 전파체계, 전파요령 등 상황전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기반재난에 관한 상황 종합상황실장의 임무와 26조부터 29조는 재난단계별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상황관리 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합동훈련에 대한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1조는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을 위촉하는 등 안 제3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의거 운영하여오던 대구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방재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사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근거법을 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04년 3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제청되었으며 재난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에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총칙에서 목적 및 용어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대책본부의 구성과 기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 상황관리체계구축, 보칙 별표순으로 총 32개 조문, 별표6, 별지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내용을 보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문내용보다는 장식적이고 단지 선언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난업무의 총괄이라는 고유의 특성상 조문이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조 운영기간을 보면 각종 대책기간을 제외하면 대책본부는 거의 상설화 되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를 보면 대책본부의 구성체계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되는데 조례의 규정상으로 보면 통제관, 담당관은 해당 재난 소관 담당국장, 과장이면 이때에 과연 재난관리과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제8항을 보면 표준 조례안과는 달리 지도감독 부서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의 혼돈을 방지하고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업무담당 부서가 문화공보실과 보건소일 때는 해당 담당 국장이 통제관은 누구인지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8항 제7호를 보면 세부 계획도 해당 재난업무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난관리과의 역할과 업무분장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표준조례안 내용 중 동구 실정에 맞게 약간의 문구수정을 거쳐 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기존의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됨으로서 이하의 재난관리업무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공보실하고 보건소가 해당 담당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래도 국장 담당관으로 갈음이 됩니까?

예, 보시면 4조 8항 5호에 보시면 말입니다. 부서가 중복이 될 때에는 구청장님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4조에 의거 안 하더라도 우리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 부서를 정합니다만 부서가 국장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그것을 갖다가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우리 도시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강용운 위원 보충 설명인데 31조 2항에 위촉을 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촉하면은 계속 수당을 줍니까?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촉하는 날부터 수당이 계속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를 할 때 홍보를 할 때.

할 때만 수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 9조 5항에 보면은 재난의 예방 그래가 예를 들어 실질적인 상황의 본부장의 소속 직원을 파견 받았을 경우에 그 실무반 편성하는데 대비나 대응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인력 갖고 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사실상 드물지 싶은데 이런 부분 어때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뭐 다른 부서하고 오히려 연계하는 것이 낫지 인적자원보다는 오히려 어떤 팀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낫지.

예, 9조 5항에 되어 있는 인력관계, 지원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강용운 위원이 질의하신 재난관리책임기관 기관에 우리 인력을 지원요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예방업무에 대한 대비나 대응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예방차원은 이것은 뭐 사실 재난재해 같은 것은 예산이 투여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장비라든지 그것도 전부다 우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안에 인해 가지고.

그리고 11조 근무자 복무관계는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지금 박과장 잘 아시겠지만 매미태풍 때 상황실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지금 17조에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데 지금 올해 계획 잡혔는 그런 것은 없지요?

금년 4월달에 제가 지금 오자마자 한번 연습을 연습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 매년.

예,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1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 되었네요.

되어 있습니다. 중앙방재청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리고 아까 앞에도 두 분 이야기했습니다. 현장모니터 요원을 예산 지급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사실 모니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모니터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조례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모니터 요원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여기 볼 때는 현장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이 되면 수시적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연습훈련이든지 안 그러고 태풍이라든지 해 가지고 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 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참석을 하면은 수당을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상을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현장모니터 현장 동에 근무해보셔서 알지만도 사실 이런 부분은 통장이 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별도의 또 수당을 지급해서 조례상으로 정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7월 6일날.

오늘 3시에 오늘 아양교 밑에서 오늘 직원주차장 비가 안 오면은 직원주차장에서 오늘 양수기 시연회를 합니다. 동의 직원들 2명씩하고 한 동에 2명씩하고 그 다음 7개 재난부서의 2명씩하고 14명 해 가지고 지금 한 54명한테 양수기 사용방법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곁들여 가지고 우리 모래주머니가 급히 필요할 때는 어디 운반해가 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흡수성 포대기로 해 가지고 물 속에 넣으면은 3분 이내에 모래주머니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00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오늘 양수기 시연회를 하면서 그것도 한 20장정도 시연회를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킬 겸 해 가지고 그리고 침수 위험지역에 대비해 가지고 1,000매 중에 한 600매는 각 동이라든지 각 기관에다가 배부를 일단 먼저 합니다. 하고 한 400매는 우리 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과장 아까 모래주머니 같이 물어넣으면은 부풀어 난다고 했잖아, 그지요?

예.

그것이 오래되면은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니라요. 기간이 있습니까?

1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재활용이 가능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아니 그래 그것이 1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 사용을 안 하면 몇 년 동안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 5년 이상, 5년까지는 뭐 보관해도 되지 싶습니다.

5년까지?

예.

그럼 5년 되면은 폐기하고 다시 교환해야.

예.

그럼 포대 그게 한 개 얼마 정도 쳐요?

한 7,300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300원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재난안전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계시는데 보통 정비는 수해 때 뭐 우리가 대피 이것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상을 잘 하셨고 작년 같은데 매미로 둑이 무너질 때 우리 수재민들이 와 가지고 대책본부에 왔을 때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었다 이래 가지고 야단이 났거든요.

예.

그런 전례가 없어야 될 것이고 아마 과장님 잘 아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대책본부에서 잘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수재민이 물난리가 났는데 와 가지고 답답으니까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오니까 대책본부에 앉아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다 이래 가지고 슬리퍼 싣고 그것도 이래 가지고 야단이 났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없애야 될 것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금호강 제2수문 같은데는 반경 400미리 30마력짜리 두 대가.

예, 설치했습니다.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발동을 자꾸 걸어서 발동해보고 또 시연 가동 해 봐야 만이 또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점 잘 챙겨 가지고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 본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아까 CCTV 나중에 산불방지 그것 맨처럼 그런 것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돼.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환경하고 그것을 설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란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1회성의.

1회성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매년 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제 태풍 오는 그 기간은 아주 극소수.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주민대피라든지 이야기하면 그렇고 백안동에 설치하는 것은 여름철에는 수해대비, 태풍대비, 호우대비로도 설치하지만 겨울철에는 설해대비로 해 가지고 도로로 향해서 향할 수 있도록끔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다고 그러면 CCTV설치 그것이 대충 몇 대 잡고 있어요?

4대 설치합니다.

4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피해 침수피해지역만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이 있는 곳을 해 가지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

정흥표 위원 보충설명, CCTV위치가 지금 지정 되어가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촌유원지에 한 군데하고요. 그 다음 신암2지역 수문 있는데 한 군데하고요. 백안동에 설치를 한 군데 하고 안심3,4동에 반야월 지하철역 앞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안심 지하철 역 입구, 그리고 동촌유원지 어디쯤입니까?

동촌유원지는 구름다리에서 위쪽으로 상류쪽으로 조금 올라오다 보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할께요. 인적재난 같으면 화재나 이런 것 났을 때 구청에서 뭐 보상해주는 것 있어요?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은 없고 우리가 동에서도 연락을 합니다만 적십자사에 해 가지고 구호품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호품만 있다.

예.

주차요금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다 이랬는데 꼭 50%를 받아야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이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 주변에 앞으로도 계속 인제 주차장을 지금 설치할 여건이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래시장 안 그래도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되는데 그쪽으로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좀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 50% 정도 할인을.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신암1동에 하나하고 안심지역에 또 하나 있지요?

예.

안심지역에는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암1동에는 받는 이유는 뭐지요? 신암1동에는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인제 그 쪽에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예.

그러면 시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시장을 시장 인접해 있는 상가 하나가 지금 가구 9가구 중에 한 가구를 못 사 들였지요? 8가구만 처음에 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와서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왜 도로가에 있는 집 한 채를 사면은 양쪽 통행이 될텐데 왜 그것을 저쪽으로 일방통행하면서 이쪽 도로로 인접해 있는 지나가는 차량은 전혀 사용 못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도로변에는 그 당시에 보상가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그 예산상 그래 못했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 볼께요. 공영주차장이 주택가 안에 있어 가지고 일반 사무를 보는 낮 시간대는 지역 주민들이 직장을 가기 때문에 동네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잖아, 그지요? 대체로 이용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안 그래요?

예, 지금.

그것이 또 시장이 인접해서 그런가?

예, 평화시장 주변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영 같으면 뭐 이것이 50%가 아니라 더 다운시키던가 무료해서 뭐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어차피 주민들 세금으로 이것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만들어 질 것인데 뭐 서비스 차원에서 기여할 마음은 없습니까?

무료 저기 안심 우리 공영주차장이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은 무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체 수익금을 해 가지고 관리비에 충당 안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안심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리측면 이라고 해봐야.

관리비 측면이요.

관리비 측면이라고 해봐야 뭐 돈이 얼마 안되잖아, 그지요? 솔직히 그런데 한 번씩 뭐 교통과에서는 100억 뭐 결손 처리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불용액처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그 놈의 돈 관리 그것 월급 한 70만원, 80만원 되고 뭐 부대 아직 깨끗한 시설인데 그것 서비스 차원에서 뭐 어차피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좀 서비스할 수도 있는데도 영 이해가 안되는 그런 경영을 하니까 50%가 아니라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없냐는 거지요, 저는. 어차피 주차난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주차장에서는 달 주차료가 한 7만원 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3만원이나 3만5,000 된다는 이야기죠?

예, 4만원.

4만원 정도. 그럼 내 집 앞에 세워 놓으면은 공짜인데 공영주차장에 넣으면은 4만원인데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평화시장에는 월 주차가 안 있습니까? 거의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답니다. 지금 현재는 월 주차가. 골목길에 세워 놓으니까 차 도난이라든지 또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평화시장쪽에.

그래요. 성공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면도로 6미터, 6미터 이하이고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참 이래 주차장 지을 때 보면은(청취불능)하면 안 되겠나 다만.

예, 있습니다.

보행자의 권리나(청취불능)

예, 됐습니다. 생계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6미터 미만도로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은 (청취불능) 왜 그런가 하면은 6미터미만 도로의 주차장 설치 같으면 8미터 이면도로 같으면 양면 주차 다 해야 되겠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주차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단순하게 그러지만 했을 때 8미터 도로에 양면 다 해주어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6미터 이하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8미터 이하 도로에 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혼잡지역 (청취불능) 조항이 된다고 봐 지는데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주차선을 그었다, 주차장 확보가 되었다, 만약에 6미터 미만 물론 뭐 융통 상황을 해 가지고 봐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긴급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만약에 못 들어간다, 응급대처를 못한다 또 이런 부담도 우리가 경시할 수 없다 이래 봐지거든요. 굳이 6미터 미만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어떤 취지로 봤을 때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이것 설명한번 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번 해 보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 임의 규정으로 그 보면은 도로에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6미터 미만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시가 지금 관악구에 저희 저번에 관악구에 갔습니다. 관악구에 가니까 관악구청 앞에 보면은 골목길이 거의 6미터입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을 하는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보면은 주차장을 그었는데 그 안의 통행 자체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게 그러면 일방향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이 일방통행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도로를 사진으로 봐 가지고 도로에 지장이 없이 일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에는 한쪽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실제 지금처럼 선을 안 그어놔도 통행이 더 잘되더라 이겁니다. 봐서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관악구에 가니까 일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과장님 지금 봐서는.

혹시 복잡하면 할 수 없지요. 판단을 해 가지고.

관악구 거기도 분위기야 잘 되어 있고 이것 돈을(청취불능)

예, 저희들 봤습니다. 안 그래도.

6미터 미만 도로에 이것이 잘못하면은 전부다 공영주차장(청취불능)

그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래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기계가 내려오든지 지금 동구청 옆에도 보면 인도에 양면주차를 다 해가지고 사람하고, 차량하고 아주 혼잡한데 6미터 미만도로에다가 (청취불능)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할 적에 우리 교통전문가가 판단을 잘 해야되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청취불능)

거기 서울에는 이것을 많이 적용을 해서 안 있습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6미터 내는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하는데 안 있습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예, 전문가가.

여러 가지 감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와 지역여건하고 안 있습니까? 주민수하고 그리고 차량대수, 그리고 통행량 다 받아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 조례 제정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댈 수 있거든요. 차를 댄단 말입니다. (청취불능) 문제거든. 소위 말하는 6미터 미만 도로에도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소위 말해서 단서조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세우는 차량 주차(청취불능)결과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자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이면로에다가 자꾸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청취불능)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치할 적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 동에서도 다 이래 판단하고 안 있습니까? 또 그 지역에 아까 방금 처럼 저희들이 교통전문가가 여건을 보고 그래 하지 이것 임의로 그냥 이런 범위를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데 있으면 다 들어보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다 이래 못합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조항을 갖다가 좀 포괄적인.

안 그래도 계획이 잘못 되었는 것 치우자 조례에 준해 가지고 차대도 된다고 하면 주차선을 그을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파악을 해서 정확한 위치가 되었으면 한다 이 말씀인데.

앞으로 이것도 노상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2조에 없을 경우와 없다고 판단될,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적인 문제거든요. 없다 이러면은 사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없다고 판단이 될 이런 문제는 어떤 외부의 입김에 이런 것이 다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을 좀 남기는데 이것은 왜 문구를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이것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냥 이 조문해도 그대로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인제 조문을 갖다가 문구를 이래 하면서 조정 하면서 보니까 우리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지 않나 표현 자체가 그래 가지고 이래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그래가 해놨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해석상의 차이고요. 그러면 그 밑에 7조 4항에 아까 우리 장태근 위원 말씀에 너비 6미터 도로는 사실상 평행 1차선의 어떤 기준에서 이면도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주차장 법 시행에 보면은 6미터 도로에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통행에 지장이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하기 위해서 별도의 단서조항을 붙여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뭐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충분하게 하리라고 그래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13조에 보면은 지금 부대시설비용은 20%해서 40%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왜 굳이 20%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로 확대시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이 뭐 작은데도 있고 넓은데도 있는데 이 부분이 비율을 높일 때 되면은 결국은 주차대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에 뒤에 보면은 그 내용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다른 영업적인 휴게소라든지 뭐 어떤 간이매점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의 어떤 주차장 목적에 상당히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40%로 올렸는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할 적에 규칙 안 있습니까? 규칙 제6조 제5항을 주차장법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그 준칙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 안에서도 자동차관리라든지 안전관리시설 그리고 물품보관창고 소방법 안 있습니까? 거기에 준 해 가지고 40% 이하로 한다고 해 놨는데 거기 준칙에 따라서 그냥.

그러면 다시 한번. 제6조 노외주차장에 5항 조항하고, 4항 조항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 가지고 총 시설면적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그 밑에 내용을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간이매점이라든지 장식품, 편의시설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 조항에 4항에도 불구하고 그래 방금 이야기한 20%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그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구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4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행 부칙에 대한 이것이 40%가 전체가 아니고 원칙은 20%인데.

그렇지요.

그 20%에서 다시 조례로 40%로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그 원래 20%가 법정 현행대로 20%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례로 40%로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지금 불분명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이 부칙에 있다고 했지만 부칙에 있는 사항은 원래는 20%이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40% 할 수 있다 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해답의 대답의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원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에 맞게끔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0%만 해도 되는 사항을 40%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래의 목적에 상당히 훼손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법적 조항에서 20%로 할 수 있는데 그 조례상으로 40%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늘릴 수 있는 조항이 지금 현재로서 이 개정안에 올라왔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면은 규칙 보면 안 있습니까? 6조 제5항 보면은 인제 2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게 개정되어서 96년도 되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 매점 그리고 이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구의 조례가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 이래 가지고 20%를 초과할 수 없다 했단 말입니다, 규칙에. 그런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40%를 만들었는 것은 이것만 인제 20%하지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안에 물품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물품 보관창고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물 앞에다가 인제 박스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40%로 한계를 줘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조례를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신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것이......

대충 350평 맞습니까?

한 500평 되겠네요.

과장 한번 보세요. 500평에.

1,527헤베.

500평에 만약에 20% 같으면 그것을 적용시켰을 때 건물 평수가 한 100평 나옵니다.

예, 100평 나오지요.

그러면 현재 주차장 용도로서의 창고 대용은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답변을 부정확한 것 없으면 그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흥표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요. 여기 주차장 확보가 갈수록 날로 심각해지는데 주차장 부대시설 연 20%면 충분하게 했었는데 왜 40%, 20%나 100%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 20% 하는 것은 인제 규칙 안 있습니까? 보면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딱 정해졌단 말입니다. 공중변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청취불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없었지요.

그렇다면 왜 올립니까?

그런데 앞으로 안 있습니까? 그 뭐고 인제 물품보관창고 안 있습니까? 그 안이라도 꼭 주차장이라고 안 있습니까?

(청취불능)

예를 들면 그것은 모르지요. 앞으로도 향후에 주차장이 평화시장 그쪽만 봐서 그런데 앞으로는 평화시장도 안 있습니까? 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2층 안 있습니까? 더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는 그것만 보시면 20% 아니라도 충분합니다. 향후에 주차장을 쓰실 경우에는 기계식도 뜯을 수 있고 안 있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제 물품보관창고라든지 공공시설물 안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경영관리사무소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지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우리가 불법주차단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40%를 갖다가 우리 한계를 줬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20% 충분하긴 충분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할 수 있는데.

향후에.

부대시설에 주차확충 외에 부지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 문제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이고 (청취불능)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좀더 조례 자체를 갖다가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자꾸 타시도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노외주차장 안 있습니까? 노외주차장 안에 쉽게 말하면 관리사무소 거기에는 교통과 자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교통과 공공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과 자체가 있단 말씀입니다. 교통과가 꼭 동구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관리를 위해서 거기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공공청사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를 갖다가 앞에 이것만 보지 마시고 향후에 다시 조례개정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 봐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뒤에 우리 여기 뭐고 저기에 똑 시장쪽이 아니라도 안 있습니까? 동호택지지역에 주차장을 쓸 경우에 거기에 우리 교통안전시스템이 그리로 옮길 수도 있고 주차장에 안에 안 있습니까? 시 합동 사무실 안 있습니까?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만 물론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40% 공공청사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은 공공공영 및 공공시설물을 할 수 있다.

과장님 그것 부분은 그정도 답변 되었고요. 정흥표 위원님.

지금 현재 당장 20%에서 40%로 올린다고 해서 당장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적용이나 어떤 시행규칙 내에 최대한 법적 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조례를 그렇게 해서 향후에 바뀌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업무적인 차원에서 했는 사항이지요?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6미터 도로에 주차장 설치는 유료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도 노상주차장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판단해 가지고.

보통 어느 동네든지 8미터 도로에 한쪽 편으로 주차장 선을 그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유료가 아닌 무료주차장 그 설치를 6미터 도로에도 선을 긋도록 하자는 그래 해야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이것만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동구 안에서 8미터 도로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8미터에는 없습니다. 8미터 안에는 유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소방도로 안 있습니다.

그러면 8미터 도로에도 견인하는 지역이 동구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대충 어느 동에, 어느 동입니까?

그것은 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동입니다.

전 동에 그러면 8미터 안에 소방도로에 차 세워 놓은 것 견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 황색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안에 황색선을 그어놓으니까 그 지역은 다 견인대상 지역입니다.

황색선 있는.

도로에 보면은.

있는데 차를 세워 놨을 적에는 법적으로 견인대상이다.

예,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 사용료 계약이 900만원이라고 하면은 월 75만원씩 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내용을 내가 좀 한번 보자라고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주기에 치워버렸는데 그것.

전번에 올려줬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제가 하나 드릴께요, 지금.

말로만 과장이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 시행을 잘 안 하더라고 늘 그래서 그것 지금 하나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건지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현재 이 조례가 오늘 개정 조례가 이것이 개정조례 계획을 세워 놔놓고 실제로 운영은 개정된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 상당히 그 부분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뭐 할 말씀 없습니다. 일찍이 조례를 제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재래시장 안에 그 50% 감면 자체를 안 있습니까?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가지고 그 제안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지금 운영하고 시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시간적인 물론 뭐 이유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좀 인정하지만 원래 그 주차장이 언제쯤 준공을 하고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훨씬 일찍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구 전 지역에 주차장 관리하는 내용을 보고 또 이 지역은 좀 빈약한 지역이고 동네 속이니까 주차요금을 뭐 어떻게 운영하면 마땅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에 좀 대화를 해 가지고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운영하게끔 행정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 행정이 늘 좀 추진력이 좀 부족했다고 할까 이래 가지고 시행 운영하면서 뒤따라가는 어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 그래도 평화시장 주차장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좀 모순된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월 주차장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월 주차 대수 또 시간 주차요금 총 집계를 전혀 우리 구청 교통과 하고 관계 없습니까? 그 보고나 파악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파악도.

예.

예측도 뭐 받을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 개인 같으면 일반 개인 입찰을 놓아서 했으면 거기에 당장 타구의 예입니다.

아니지요. 그 주차장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월 주차계약은 몇 대쯤 했고, 일 주차요금은 얼마쯤 한달 통계를 내 그래도 대충 얼마선으로 된다, 운영하는 것이 이런 것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보고를 받든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네들이 그냥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연 위탁료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신암1동이 지금 현재 주차수요가 많아 가지고 좀 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만약에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들 책임이고 적자나더라도 앞으로 더 오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면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아 이것 이래 받아가는 위탁자가 손해를 본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뭐 입찰을 붙인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연간 통계된 자료가 있어야 그런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전혀 위탁만 해 놔놓고 위탁업체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그런 내용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아니요, 위원장님 그것 오해이십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들도 수익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을 해보고 적자 나버리면은 안 있습니까? 안 합니다. 자기들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 소속의 공영주차장이니까 위탁업체가 적자를 받는지 수익성은 있는지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전혀 자료도 없이 모르는 것 같으면.

아니 이 양반들이 돈이 남으면 안 있습니까? 돈이 남으면은 자기들이 자기 수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 1년 계약 해보고 1년 해보고 안 있습니까? 적자가 나면 안 있습니까? 우리한테 당장 던져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이 그 구에도 보면은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심처럼 안 있습니까? 무료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과장 견해하고 내 견해가 좀 틀리는데 그래도 그 운영상 뭐 내용은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래 그 자체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보고 수익이 얼마 되고 이래 가지고 한번 뽑아 볼 수 있지만 자기들이 우리한테.

뽑아 가지고라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꼭 이래 보고하라 이런 것은 못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 보고를 일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연간 운영의 상황은 그래도 교통과에서 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다음의 계약 때 그것이 자료로 활용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처럼 행정이 뒤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고.

예, 앞으로 그런 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