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레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지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안명수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경미 주민세팀장입니다. 이갑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2005년 5월 12일자로 발령받은 한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과표팀 신설에 따라 재산세팀장에서 과표팀장으로 임명된 이문자 과표팀장입니다. 전명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부문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세입은 334억8,826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17억7,944만6,000원보다 17억882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을 보면 면허세가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공장등록감소 및 폐업 등으로 1천여만원 감소한 7억7,173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는 신축건물가액 인상 및 과표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1억4,386만5,000원이 증가한 83억263만원을 징수하였고 종합토지세가 적용비율 상향조정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9억3,640만원이 증가한 109억8,729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관내 사업장의 일제조사 실시 등으로 추징세액이 증가하여 2억6,228만7,000원이 증가한 62억675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세입은 체납처분 등의 강화로 1억1,988만9,000원이 증가한 12억7,021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이 2억5,745만원 증가한 50억649만7,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채권확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27만1,000원이 증가한 601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기타잡수입중 과오납금 환불금 5년 경과분은 적극적인 과오납 환불금 지급대로 미지급 환불금이 감소하여 167만7,000원이 감소한 72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은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공장신설, 개인사업자 증가 등이 감소하고 부도 및 폐업 등으로 관련세액이 감소한 반면 부동산 거래의 활발 및 과표상승과 산정방식 등의 변경으로 관련세는 증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6억4,393만원중 5억7,253만4,000원을 집행하고 7,139만6,000원이 지출잔액으로 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은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세 과세대장정리 인부임으로 4,320만원중 4,284만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외 21종,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외 4종,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외 3종,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등으로 3억6,899만원중 3억4,351만6,000원을 집행하고 2,546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과 세무담당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7만6,000원중 4,876만3,000원을 집행하고 199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보상금중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과 모범 및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예산 1억1,404만원중 7,097만7,000원을 집행하고 4,306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세무과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타 과에서도 보면 전부 일반운영비가 전부 많이 예산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근데 세무과도 일반운영비가 2,546만4,000원이 남았구요,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거기에서도 4,300만원이 예산집행이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이런 걸 절감해서 남은 걸로 돼있는데 사실 그 업무와 관련된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일반운영비.

그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부 맞는 사항인데 이정도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그 계획대로 다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특별한 사안도 없고 그래서 절약된 사안도 많구요. 또 예를 들면 위원회 참석수당도 포함돼있지만 그런 게 당초 계획보다 사안이 없어가지고 덜 위원회가 개최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은 예산에 효과적인 편성이 안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구요. 마찬가지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 그 부분에서도 4,3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마저 답변을 해주세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부분은 연초에 두 가지 직접송달과 우편송달 방법이 있어 가지고 그거 두 가지를 합산해서 나름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데 실행을 하다보면 제가 지금 세무과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편송달보다는 직접송달이 조금이라도 납세실적이 낫다 그런 거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지만 직접송달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세웠던 취지와 달리 그런 방법이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쪽 방법으로 선회를 하고 그러다보면 차액도 발생되구요. 또 당초 어쨌든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지급되는 예산이 적은 걸로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세운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보면 면허세를 제외한 다른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그런 것들은 다 증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만 면허세만 감소가 됐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에서 온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대비했을 땐 어때요?

작년하고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더 감소한 거죠?

네.

이런 부분도 경기가

경제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쉽사리 창업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또 있던 사업자가 부도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유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세 목표액도 내년도에는 경기가 지금 현 상태로 좋아지지 않으면 더 감소될 그런 우려가 있죠.

네, 약간은 감소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지금 1억4,300만원하고 9억3,600만원을 증가해서 걷었잖습니까, 수입이 들어왔죠?

네.

근데 이중에서도 우리가 못받은 게 있죠?

네, 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 체납액이요?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종토세가 27억 되구요, 재산세가 33억 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돼요?

네. 면허세가 한 10억 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하고 해서 한 8억 되고 있습니다. 구세부분만요.

구세부분만.

네, 시세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세무행정 하면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구세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이구요, 그 중에서도. 시세같은 경우에는 구세보다는 좀 징수율, 자동차세 이런 뭐 특별한 사항,

체납 독려하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합니까?

네, 시효결손대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압류를 해놨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안되구요.

그러면 그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네.

그게 만약에 없다면,

무재산인 경우,

그게 없다면 결손처리가 되고,

네.

사업하다가 내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우리는 그거 적극적으로 독려 하십니까?

네, 저희는 연중 추진방침으로 해갖고 전 직원을 항상 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건 전담 팀에서 하고 또 일부 이하 금액들은 전직원이 늘 자기 담당을 지정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구요. 재산조회라든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체납세액이 지금 한 4백억이 넘는데, 전부 합쳐서. 점점 누적되죠, 날이 갈수록. 근데 그 분석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없구요, 다 사고가 있거나 부도, 폐업, 뭐 행불, 무재산 이런 거가 상당수고 재산을 조회해갖고 이미 재산이 있는 사항들은 이미 다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구요.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실에서 말씀할 때도 체납액에 대해가지고 압류 들어가는 순서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얘기 하셨죠?

네, 그래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아까 인제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국세순위 뭐 이런 지방세 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세도 결손됩니까? 결손처리합니까?

네, 국세도.

똑같애요?

네, 다 같이 합니다. 세외수입도 하고 지방세도 하고 국세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과오납금 환불금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과오납금은 납세자가 일단 우리 구에서 세금고지를 하고난 뒤에 세금납부를 하고 과오납 판정이 언제 납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일 많은 것이 국세경정부분이라고 예를 들면 국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제일 많은데 그거는 국세부분에서 경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과세를 했는데 과세전에 폐업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바로 국세가 경정이 되구요,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오는 즉시 자동으로 그거에 따라서 과세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류구요. 또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이중부과 하는 사항도 있구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발생이 됐을 적에 납세자에게 귀하가 이런 과오납 발생이 됐다는 통지는 문서로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구요. 또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과오납 환불해주기.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그런 사항이 따로 지금 구성돼 있구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240만원을 세운 것은 5년이 도래한 금액 산정한 건가요, 예산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240만원이?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58쪽에 세외수입에 과오납금 환불금, 사항별 설명서. 이 과오납이 5년 경과를 하면 납세자가 수령하지 않았을 적에 국고에 환수한다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전년도에 과거에 비교해봐가지고 미 환부금액 따라서 한 85%로 추산해서 240만원을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5년 경과시점 마지막 해에 과오납금이 있는 속에서 85%는 찾아갈 것이고 15%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 그런,

네, 85% 선에서 예산을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세운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으로 봐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그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없어야 마땅한 사항인데 저희가 잘못 착오 부과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또 줄이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근데 본의 아니게 피치못하게 타의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세 같은 거,

네, 그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거는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런데 어떤 우리 세무 공무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했다 근데 과오납금으로 판정이 됐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한 어떤 제재, 그런 건, 경고조치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글쎄 뭐 제재, 경고조치라기 보다는 교육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주민이 불편하고 또 행정에 신뢰성이 없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로, 주의촉구로 끝난다.

왜 그러냐면 그 직원들은 그 담당직원은 그 업무만 늘 하기 때문에 그 업무중 하나, 두 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대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과오납금을 내신 분에게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게끔 업무를 잘못 처리한 A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조치를 병행했다든지 이런 행정안내까지도 곁들인다면 더 최상의 대 우리 주민행정서비스가 될 걸로 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기분나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지만 어떤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법률적인 저촉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민원인에게 통지를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금은 납세자가 사실 억울한 세금을 안내도 될 걸 내가지고 있는데 100% 되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풍토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기타보상금이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있죠? 59쪽에. 거기서 예산이 200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지금 우리 사항별 설명서 예산현액 하고 예산책자의 예산이 달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산액은 1억1,400입니다.

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책자는 왜 그게 달라? 1억2,740만원인데.

어디에요? 예산서에요?

네. 추경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 추경에 들어갔어도 이거 사항별설명에는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삭감이 됐다구요?

지금 주정분 위원님 보고 계시는 추경예산서입니까, 본예산서입니까?

본예산서.

아 그럼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네.

추경에 삭감이 돼서 1억1,400이었다구요.

네.

그러면 41만5천건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2004년도에 각종 그러니까 보통 통장들을 통해서 송달하는 게 몇 가지 종류에요?

송달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우편송달과 통장한테 직접송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비보상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거는 직접송달이잖아요, 우표는 따로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41만5천건에 대해서만. 뭐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네, 이건 직접 송달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통장한테 직접송달 됩니다.

그러게. 그렇게 보통 세 종류에요? 뭐 사업소세 같은 건 그렇게 안하죠?

네, 정기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41만5천건을 세웠는데 직접 송달을 이렇게 하겠다 근데 2004년도에 몇 건 정도가 나간 거예요?

직접 송달루요?

네, 직접송달로. 3백원씩 주는 직접송달로 몇 건 정도가 나갔느냐 그 얘기에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2003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비슷하게 섰는데 2003년도에는 건수가 오히려 2004년도보다 작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산이 2004년도에는 엄청 예산이 많이 남았다구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4,300정도가 남아서 2003년도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003년도에는 2백만원도 안남았다고, 예산이. 근데 똑같은 재산세 실비보상하고 모범납세자 시상, 성실납세자 이거 세 가진데 이거에 대해서만 세운 건데 이 두 가지 밑에 거는 다 기존에 행했을 거 아니에요. 송달건수가 작아진 이유가 있느냐구요.

8월에 과세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편송달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왜 또 그거는 세대마다 다 가는 건데 우편송달을 했을까, 예산은 애당초 이렇게 세워놓고.

아 이거는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전 세대고 금액이 소소하다 보니까 이거는 통장들한테 직접 송달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편송달을 했습니다.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몇 천원씩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액별로 줘요? 건수로 주는 거 아니야, 통장들한테.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를 판단했을 때 세액이 많거나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더 걷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은 직접 송달로 유도를 하고 있구요, 금액이 좀 소소한 것들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럴 계획이었으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걸 적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수를?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확고히 정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산을 했어야 마땅한데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송달방법은 가급적이면 직접송달하는 게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걷히더라 근데 좀 어렵죠, 직접 송달하면 직원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런 방향에서 차질없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아서 전 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보통우편입니다.

얼마죠?

190원입니다.

얼마 차이도 안나네, 뭐.

300원에서 190원이니까 110원이면 천장당 110원이면,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거에 따른 집행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켰다고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하여튼 징수방법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3억9,493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81만1,000원이 증액된 3억9,574만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문을 설명드리면 개발이익환수금은 대상사업의 건수 및 전체 대상면적의 증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위반에서는 혜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4쪽 과년도수입으로 부동산실명제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장기적인 경기불황 및 고질적 체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건은 없으나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분납유도 및 재산압류조치 등으로 2005년도 상반기에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계 4억8,685만4,000원입니다. 이중 4억3,516만7,000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5,1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부서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축소사진기사인부임으로 1,748만8,000원을 지출하여 142만7,000원의 잔액과 부서 및 종합민원실 운영에 9,707만7,000원을 지출하여 330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6쪽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3,836만원 업무추진비로 4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문서고 모빌렉 설치 및 자료관 환경정비, 문서고 항온항습기 대체구입으로 7,261만7,000원을 지출하여 138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원실 인증기 및 냉난방기,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6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호적민원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 및 제적전산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682만4,000원을 집행하여 119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1,384만1,000원을 지출하여 3,165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인 도로명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647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운영 프로그램 구입으로 2,350만원을 지출하여 152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1,465만6,000원의 예산중 575만2,000원을 집행하고 890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버스승강장 주변 안내도 내용물을 직접 편집, 제작하여 그 비용인 864만2,000원의 예산절감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관계가 그게 8건이 전부 다 그럼 검찰에서 통보온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은 검찰에서 통보가 있어야지만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밝혀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사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담당자가 출장도 나가고 확인을 하는데 그 사항이 저희가 민원처리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에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무슨 전문적인 어떤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부 토지사기사항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터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각이 돼서 저희한테 역으로 행정처분을 해라라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수사권도 없고 어떤 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부득이하게 저희도 그거를 발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인 사항으로 보면 내막에서는 세밀한 수사권이나 무슨 뭐를 알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8건 중에 2005년도 6월에 한 건만, 납기는 거의가 다 지금 최종 납기일을 준 건데 지금 이거는 다 지난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게 지금 2004년도 했다 보니까 2005년도 1월에서 2일 정도가 납부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납부가 안돼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독려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무재산이나 사업장폐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재산이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재산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가족중에 가족 명의로 돼있는 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뭐 개인정보, 신상정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하는 것도 가족이라도 저희 공직자 재산공개하는데도 부인 거는 난 하기 싫다 그러면 안할 수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호적제적부나 호적등본을 떼서 친인척까지 다 재산조회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면 너무 방대한 부분이 되고,

친인척은 말고라도. 아니 근데 1가구 3주택 뭐 이렇게 따져주는 거는 가족의 명의로 돼있으면 그것도 같은 집 재산으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매기거나 뭐를 할 때는 그렇게 봐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개개 사람의 한 행위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만 국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의로 다 다른 재산 다 빼돌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다 가족명으로 해놓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자기가 체납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부과금액의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크기 이런 거로 비례를 하는 건가? 금액이 엄청 큰,

저희가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요, 5억 이하는 5%, 5억 초과 30억 이하는 10%, 30억 초과는 1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겠고. 예산을 연초에 현액을 잡을 때 예산추계를 할 때 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매년 생긴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현액을 하나도 안잡았다가 1억천을 수납을 했어요. 근데 또 2004년도에 보면 1,200만원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산서상에 아마 제로로 표시돼있었을,

제로로 표시돼있는 거 말고 예산에,

세입예산에,

세입부분에요.

네, 그거는 저희가 보면 그건 지난 2004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 이전서부터 아마 쭉 이어져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예산액이 당해연도로 표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어서 아마 제로로다 표시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뭘 묶을 수가 없어? 아니 2002년도에도 걷었고 2003년도에도 사항이 있는데 1억 이상을 했는데 왜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을 그렇게 조금 잡았느냐는 얘기지. 예산추계를 좀 정확하게,

이귀영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확한 걸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그다음에 기타 지가, 플러스 알파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세입부분도 추경때나 이런 사항에 예측을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세입부분이 줄면 추경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저희 재정수입예측에 약간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저희가 그대로 놔두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줬어야 예산이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하는 저기를 하고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얘기가 좀 다른 거 같네.

하여튼 2005년도 사항은 저희가 와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추계도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시고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독려를 하셔서 다른 뭐 저기들도 다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도 징수들을 해나가는 편인데 이거는 계속 과년도 분도 그렇게 징수가 좀 안된 형태라 조금 그런 쪽에 징수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개발이익환수금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간석동 상업도시 상가신축에 따른 수납액 증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을 때 이게 수납액이 증가된 배경이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가면서 용도변경이 되면서 상업부지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구요, 홈플러스가 상업용지라고 표시된 사항이 아마 지역자체가 저희도 도시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홈플러스가 이용하는 거는 상업으로다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상업용지라고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공업용지를 용도변경해서 그렇게 발생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이해부족이나 해태로다 인해가지고 1,806만9천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그럼 민원인들이 이해부족하면 상당히 다툼도 많을 거 같은데, 항의도 많을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징수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허가목적대로 민원인이 토지를 이용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이용을 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당초에 허가 내준 목적하고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부족이라는 사항이 본인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자기가 목적된대로 토지를 이용을 하니까 저희하고는 안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으로다 해라라고 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그거를 전으로 사용을 안하고 밭으로 사용한다거나 대지로다 사용을 하면 그게 목적상 안맞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완전히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의도 많고 그럴 텐데 불만도 많이 민원인들이 제시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165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까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각 실과가 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에 69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는 아까 과장이 설명한대로 어쨌든 기획을 효과적으로 해서 인쇄비만 들어가지고 864만2천원을 절감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과다책정된 거고 운영을 잘못한 걸로 지적이 되고 상대적으로 또 기획을 잘 해가지고 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실링제 해가지고 각 실과가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아마 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타과보다는 아마 일반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타 서식이라든가 이런 게 비용을 좀 더 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고 좀 아끼다 보니까 아마 역으로 얘기하면 좀 더 남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용지만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인쇄를 해서 갖다놓는 거 보다는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여직원들이 바깥 창구에 있다 보니까 가정을 운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끼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예산을 과다책정한 건 아니다.

네, 과다책정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아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저희가 추경때 좀 남으면 그런 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출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민원지적과만 이런 현상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실과가 다 이런 현상인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는 효과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