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과장님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것은 사실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지금 현재 일인당 취로사업에는 사실 1일 2만원 밖에 안되고 금액이 적어 놓으니까.

말 그대로 그래도 일 할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면은 물론 금액은 적지마는 여기 나와가지고 큰 노동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이제 이 자활 말 그대로 자활을 하도록끔 돕는다 하는 이런 취지로서 금액 자체로서는 얼마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이렇게, 잘못 됐지요?

지금 작년에도 매일 한 230명씩 많이 올때는 250명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줄었습니다. 그래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 반회보도 홍보도 하고 또 통반장 연석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여기에서 참여율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올해 지금까지 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각 동에 한 110명 구청에서 지금 한 210명 한 340명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금액으로 볼적에는 얼마 정도.

예, 예산이.

예산이 남을는지 그것을 이런 경우에서는 이것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예, 이것은 작년에 연말에 추석 쉬는 자금해서 또 우리가 돈이 그때 한 9억 내려오고 이래서 사실은 돈이 조금 많이 거기는 2만7,000원씩 이래 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쓰고 해서 그래서 여기 조금 작년에 실적이 조금 저조 했습니다.

약 한 2만원짜리가 1억6,200만원이나 남는다 하는 그것으로 보면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실지 남았는 것은 5,800만원 남고 전체 그런데 그 밑에는.

그렇지요, 1억6,2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예, 1억6,200만원 총계인데 자활근로 인부임 하는 것은 5,800만원 남고 그 밑에 2,900만원이 이것이 이제 집행하는 지역봉사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교통비가 이것이 3,000원씩 주는 여기 교통비만 3,000원 주고 봉사참여 하라 하는 이 돈이 또 한 2,900만원 이래서 전체 1억 한 600, 6,000만원쯤 남았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게 자활지원비라 하는 이런 명목하에 이 돈이 이렇게 많은 거액이 남았다 하는 취지는 납득하기 좀 어렵겠고 올해는 가급적이면 근접하도록끔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예,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지금 이것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이런게 예산이 이만치 남아 돕니까? 이런 것은 권장해서 좀 저소득층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가 몰라도 사회과 전반적으로 봐서 이것 이월이 많이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4억을 기금을 4억은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도록 우리 지급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자 우리가 5년동안 4억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그 이자수입 가지고 우리가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 집행합니다.

과장님 요사이 금리 이렇게 낮은데 4억 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 장학제도가 이것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성할때는 연간 500만원씩, 1억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5년동안 모아가지고 이 4억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는 금리도 상당히 높고 해서 괜찮았는데 요사이 최근에 이 금리가 낮아가지고 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 4억 예산 가지고 1년 금리 해 보니 얼마 됩니까? 그것가지고 우리 동구에 인구가 35만 중에 저소득층이 몇 %인데 과연 이것 장학제도라고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관계 때문에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내년도에는 장학기금을 다시 우리가 적립을 하는 걸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장학제도는 어떤 보조금 관계가 안됩니까?

예?

뭐 국비나 시비에 보조를?

이것은 우리가 장학기금 조례가 우리 구청에 조례로 마련되어 가지고 기금을 5년동안 우리가 모았는 4억을 원금을 모아가지고 그것 하도록 그 이자수입에 한해서만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 이래서 매년 2,000 올해도 2005년에도 우리가 20명 주면서 2,817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수준 내에서 그래 하는데 내년에 이것도 우리가 더 심도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저소득층에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일괄 우리 사회과 소관 한 두서너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할께요. 78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보면은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찾았지요? 그게 시설비가 1억6,919만원인가 그렇지요?

1억62만2,000원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요, 1억6,919만원, 78쪽에요.

예.

이게 지금 아까 경로당 뭐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9,400만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집행잔액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것이 2004년도에 신암4동 금호경로당을 신축을 할려고 공사비를 9,443만7,000원하고 감리비가 351만6,000원을 지금 우리가.

그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이번에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이월을 시켰습니까?

이것을 2004년도에 이렇게 이월을 시켜가지고 2005년도 예산을 새로 이것은 결손을 시키고 신규 매입으로 해서 1억4,000하고 보수비 2억2,000하고 해서 1억6,000해서 건물을 사서 지난.

그래 매입을 했지요?

예.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지출을 했는 이것이 지금 5,381만4,510원이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했잖아요, 그지요?

지출은.

지출이 그래 5,381만4,510원을 지출을 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뭐로 지출을 했는 겁니까? 경로당을 그것 하면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여기가 401-01이 시설비가 딱 한가지 경로당만 했는게 아니지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그 여러 가지가 묶여가 있지요?

예.

그렇게 본위원이 경로당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것 안 하고 이월 해 가지고 전부다 이번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면은 총괄적으로 이것이 그래 시설비가 신암4동 경로당 신설 시설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집행잔액을 이야기 했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집행잔액이 많으면 또 많을수록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산절감만 더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요. 79쪽에 아동복지에 보면은 1억3,653만1,740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아동복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총 금액에서 한 5%정도 되는데 아동복지는 지금 실지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것 어떻게 원활하게 이래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크게 남았는 것이 보시면은 우리가 2,417만3,910원하는 이것은 아동보호시설에 인원이 감소되어서 수학여행에 보호비라든가, 아동시설 하계수련비라든지, 결식아동 급식비 관계 전체적인 남았는 것이 전체 우리가 보면은 1억3,600만원이 약 4.7%가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보통 복지입니다.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모든 복지는, 복지에는 이제 복지차원에서 최대한 복지시설에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예.

지금도 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디든지 가면은 전부다 죽으라고 자꾸 울고 힘들고 자꾸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원만하게 어디에 그냥 갖다 주라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뭔가 용이하게 예산 자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제지를 받아서 지원을 못해주고 하나하나 끍어 모아서 이렇게 남긴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 말입니다. 기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금은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적립금이 기금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많음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자로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로 해 가지고 뭐냐 기금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자 자체가 워낙 프로수가 낮아지니까 돈이 그것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빨리 이런 것을 정부나 어떤 쪽으로 융통을 해서라도 다른 형태로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럼 이 제도를 폐지를 하고 적립해 가지고 돈 이것 가지고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돈은 있는 돈은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국·시비나 어떻게 해 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자가지고 안될때는 안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독지가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돈은 제대로 있고 지원금은 없고 이제 이자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좀 이래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존경하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과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것은 법령에 우리 규정에 의해 이렇게 줍니다. 심사도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 농어민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그린벨트내에 농민으로서 소재하는 주소지가 농민으로서 0세부터 5세까지에 대해서 면적이 2헥타 미만 농민에 한해서......

아닙니다. 신청한 대로 다 줍니다.

예, 이것은 영유아니까 어린애 자녀보육비지요, 이것은.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은 이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 가지고 예산 책정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직무대리 최문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