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박우용 과장입니다. 건축과 윤만순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장동천 과장입니다. 교통과 민병현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홍종대 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지역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2004 회계연도 운영에 관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1억5,68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2억5,759만원으로 11억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도로점용료 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그린벨트관련 이행강제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91억1,821만원으로 그중 292억1,078만원이 집행되었고 176억9,677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도로개설 등 36억2,354만원이며 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 등에 119억3,420만원, 농로 정비 등에 21억3,90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주차장특별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344억8,796만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298억724만원으로 46억8,03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44억8,796만원중 주차장특별회계는 70억5,309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5,164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126억8,89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02억3,886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만수지구에서 23억2,258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무더운 장마철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류미원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로 발령받은 연안관리팀 차기병 팀장입니다. 올해 3월 남동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우리과에 있던 방재팀이 총무국 재난안전관리과로 도시정비과 연안관리팀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선 2004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고 저희과로 이관된 연안관리팀의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세입은 예산액 17억8천만원중 9억3,818만5천원이 증가한 27억1,818만5천원이 징수 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차량진입로 등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54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33억2,261만2천원중 75억1,742만5천원을 집행하고 48억2,354만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9억8,163만9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예산액 5억1,046만2천원중 4억8,834만6천원을 집행하고 2,211만6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요인은 일용인부임 1,195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317만3천원, 보안등 대행사업비 63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예산액 110억4,828만7천원중 61억8,026만4천원이 집행되고 6억4,447만5천원이 불용되었으며 42억2,354만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서는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외 4건 42억2,354만8천원이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공요금 1,109만3천원 등 일반운영비 1,214만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 841만5천원, 고잔동 209-2번지 도로개설공사외 31건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의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6억3,233만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총 예산 5,707만4천원중 재난안전관리기금,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 등으로 5,502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505만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이 224만원, 안전문화원 등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낙찰 차액 159만5천원, 수용비 예산절감 집행잔액 2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예산액 17억678만9천원중 7억9,679만2천원을 집행하고 3억999만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6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 내역으로는 수문관리자 보상금 92만3천원, 펌프장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50만4천원, 수방자재 구입비 288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고, 구월동 수해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매설공사 사업비 12억8,334만8천원중 6억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억8,063만6천원이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이관 업무인 연안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67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사용료 예산액 1억6,100만원중 사용료 감소로 1억5,765만7천원을 징수하여 337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71쪽에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분야에서는 총 예산 71억1,528만9천원중 6억3,909만9천원을 집행하고 62억6,065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1,553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수도권생태공원 교량 축조공사 사업비로 18억5,391만2천원, 토지매입비로 29억9,734만6천원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도권 생태공원 주변 개발 한화도시개발사업, 논현택지개발사업 등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른 용역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실시설계비 2억9,46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사업인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8,417만5천원중 4억5,686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11억1,475만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생태공원 주차장공사 낙찰 차액으로 2억1,269만9천원이 불용되었고 자연학습장 소금생산 인부임 3만7천원, 자연학습장 운영비 182만8천원, 천일염 포장제작 97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 분야에서는 총 예산 26억4,310만3천원중 6억8,803만6천원을 집행하고 17억9,594만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5,9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해수공급시설 증설공사 사업비로 12억954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3단계 사업비로 12억9,870만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3단계 정비공사 낙찰 차액으로 1억1,878만5천원이 불용되었고 해수관리 시설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위탁분담금 집행잔액으로 4,033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중에서 재료비 항목을 한번 보세요. 하수시설물 보수 관계 등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해마다 하수관거 시설이 보면 막혀있어서 침수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잡혀있단 말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염화칼슘외 3개 자재구입비 8,190만원중에서 7,901만8천원을 집행하고 288만2천원이 남은 거거든요.

염화칼슘만,

288만2천원, 그러니까 불용액 범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요거는 저희가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한 맨홀뚜껑이나 차단하수도 뚜껑 이런걸 구입하는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뚜껑 같은 것도 파손된 게 상당히 많고 뚜껑 같은게 지금 말하자면 파손된 게 있다보니까 막혀 있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기때 침수가 돼갖고 큰 피해를 입히는 현상이 빚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마다 우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발생하는 지역은 주민들 신고를 안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될텐데 이게 꼭 신고를 해야 꼭 해고 하는 그런 저기를 한단 말이죠. 금년 같은 경우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혀 그게 침수대책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갖고 막힌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걸 왜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돼서 놔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노선별로 직원들 담당제도 해서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 관내에 하수맨홀, 그 다음에 집수받이 등등 숫자가 이면도로까지 합하면 3만5천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물론 다 순찰을 돌아서 미리 예방을 해야 원칙이지만 미처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저희한테 보수 요청이 오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순찰 도시다가 연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부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관할 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치러지는 몇군데 지역만이라도 해줘야 될텐데 여기서 아마 남동구하면 몇군데 지역은 연중행사처럼 벌어지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만이라도 해줘야 될텐데 그 지역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간석4동 같은 경우는 간석역 일원 저희가 하수도 준설을 6월 30일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PP마대 모래 담아가지고 한 1,000여개 이상을 관할 통장한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때 지하층으로 물이 침수되는 거를 막아달라 이렇게 저희가 했고 예방 대책을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래같은 그런거는 지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맨홀 같은 데는 제가 볼때는 대책이 안돼 있어요. 거의가 통장들을 통해서 동에서 막힌 부분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뚫린 현상이 안돼 있는 그런 형태가 거의가 지금 장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기철이 닥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실시되는 그런 동도 방치돼 있는데 하물며 다른 동은 오죽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의 적어도 연중행사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동은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그런 동 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지금 장석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 겨울이 지나면 모든 곳을 점검을 안하면 안되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점검을 하셨습니까?

네, 점검은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어요?

저희가 구청에 하수도 관을 탐사할 수 있는 CCTV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로 저희가 항상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침수가 되거나 그런 위험지역은 저희가 하수관로가 막혔나 안 막혔나 다 겨울철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봄에 저희가 준설공사를 발주하거나 보수공사를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 점검은 다 하는데 저희가 미처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확인하자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죠?

네.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렇다면 각 동으로 물론 동장이나 거기 직원들도 다른 일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면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것도 괜찮겠죠?

네, 네.

그러면 그 지역을 또 동장들도 그렇게 하면 좋아서 본인이 아마 싹 돌아볼 겁니다. 동장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자기 동네를 도니까 그럼 수시로 아까 말씀대로 홍보도 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정비를 하면 건설과에서도 굳이 곳곳을 다니지 않아도 많은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하수도 준설차량이 우리 남동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준설차량은 없습니다.

없죠?

네.

개인차량 임대해서 씁니까?

업체에다 도급발주해서 준설하게 되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급을 주면 그 분들이 하는 데는 어느 업체이고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하수도 준설업체 아마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한 3, 40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수도를 빨아들이는 준설차량이 있죠? 그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걸로 생각을 안거든요. 몇 대나 있는걸로 파악됩니까? 우리가 남동구에서 발주주는 그런 업체한테는.

업체당은 하나씩은 있고요.

하나씩?

네, 하나 보유를 안하면 준설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면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안되면 구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또 업체한테 발주를 주더라도 좀 예산편성을 더해서라도 곳곳으로 장마철 되기전에 완전히 막힘이 없이 준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요번 첫 번 비오는 날에 동네를 돌다 보니까 인도가 꺼져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결국은 하수도에 비올적에 모래나 흙이 같이 쏠려서 나가기 때문에 꺼지는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할 때 완벽하게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국중일 위원님, 김석우 위원님 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오늘 하는 거는 2004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걸 하는건데 우리 남촌, 수산, 도림 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세일빌라에 침수되는 거예요. 여기 재해대책기금에 보면 하수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매설공사에 지출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2004년도에 왜 이렇게 남이 남겨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간석4동이나 남촌, 수산, 도림에 세일빌라 지역이 매일 침수되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겨가면서 왜, 제대로 집행을 안했는지. 지금 엊그제 비에도 도림동 지역에 하수가 솟아 올라온 곳도 있고 고속도로 밑에 침수된 곳도 있고 세일빌라도 침수됐어요. 이번 비는 인천지역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2005년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비만 오면 전기시설 누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안등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럴거예요. 그런데 보안등에서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왜 잔액이 남아 있는지 앞으로 2005년도는 어떻게 될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일단 세일빌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 저지대이고 승기천의 수위가 찼을 때 그 수위보다도 낮은 지역이 세일빌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하수관 청소를 했고 수해를 당한 후에도 준설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사유지 쪽으로 횡단관 450㎜ 이런 거 있던 거를 재난관리과에서 관을 다 치워서 다시 소통이 되게끔 조치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액은 세일빌라 쪽으로는 예산을 유용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수관 매설공사인데 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요게 단일 제목이 있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남촌동 세일빌라는 우리가 상습 침수지역 해소에 따른 용역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45억 정도 들어서 호구포길로 쭉 빼서 공단 쪽으로 가다가 승기천으로 찔러줘야 해소가 된다 하는 거는 용역결과로 나와서 그걸 저희가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했고 시비를 달라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비는 안되고 그거를 시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 서서 올 여름은 저희가 뒤에 사유지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하고 이걸로다가는 올 여름은 좀 지나갈 것 같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호구포길로 쭉 큰 하수박스를 매설하는 공사가 시에서 진행이 될텐데 그거 진행이 되면 인제 남촌동은 완전히 침수지역에서 해소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신영은 부의장님 비롯해서 저희가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됐고 저쪽 중구에서 한전 맨홀에서 감전돼서 여학생이 죽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게 간선도로변에 굴착공사를 하다가 가로등 전선을 건드려서 끊어놓고 그냥 해놓고서 가는 그러한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부적합 가로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데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 예방에 저희가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서에서 관할하는 사업 같은 거를 제대로 관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발생한 업체가 있다면 업체에다 책임 추궁을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지금 남촌동 세일빌라 지역 침수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난번 비가 시간당 60㎖가 왔거든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인천지역이 우연치 않게 적게 온 편이에요.

그런데다가 만조시간대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게 딱 겹치는 바람에 피해가 생겼는데 그 뒤쪽에 정비했지 않습니까, 수로정비. 그 정비를 했으면 지난번 비 이상으로 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세일빌라 남쪽 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잡초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좀 제거해가지고 어느정도만 해놓으면 물탱크에 물이 가득차 있어도 만조가 아닐때 물을 배출해버리고 만조때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53쪽에 세입 결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사항별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도로사용료 수입이요?

교부금에서 예산 현황하고 수납액 증감 사유 있잖아요. 이거 설명좀 해보세요.

전부 다요?

이해가 안가네, 이 줄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네.

요건 저희가 도로점용을 하면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점용료는,

도로사용 징수교부금하면 시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 해서 받는 거예요?

사용료가 시로 들어갔다가 시에서 우리구로다가 5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부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교부된다 이거죠.

이거 설명을 해보시라고. 이거를 시비로 받아요? 시비로 책정하는건가?

요게 인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도 있잖아요. 요 사항이 비슷한건데 도로점용 과태료는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거고 요거는 받아가지고 시에다 줬다가 받는 거니까 교부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용을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가 됐거든 요걸 설명을 해보시라고.

무단점유 과태료요?

아니 도로사용징수교부금 위에 거 215-01이요.

215-01요?

요거 설명을 해보시라고.

요게 인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입 예산을 2억4천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수납을 12억을 해서 10억을 더 받은 겁니다.

근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감소가 된 거예요, 이거?

요거는 오타가 난 겁니다.

요 줄을 설명을 해보라니까.

증감사유에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라고 쓰여져 있는게 요게 밑으로 가야될게 잘못 기재돼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걸,

요거는 오기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는 허가를 안받고 행위를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

글쎄 아니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는 거 아냐. 근데 왜 이걸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안 받은게 아니라 과태료를 2천만원 받아들일거를 저희가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가 아니지 이거는. 안 그래요?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이거 아냐. 그럼 감소가 아니지. 예산치를 적정으로 받은 거지 감소라고 볼 수가 없지 이거는. 이해가 안가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감소죠.

어떻게 감소야. 예산을 크게 잡아놓고서 안되면 무조건 다 감소지 뭘.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를,

예산 현황을 잘못했단 얘기죠.

네, 예측을 잘못한거죠 저희가.

그걸 잘못한 걸 갖다 감소라고 그러면 안되지.

그렇다고 예측 잘못이라고 쓸 수도 없어서 이해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155쪽이요 가로등 및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인데 자재 구입이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 3,990만원이요?

네.

이게 도로가 갑자기 구멍이 뚫어졌거나 그러면 록크하드라고 있어요, 아스팔트처럼 생겨서 가서 신속하게 굳어져 가지고 응급복구하는 그러한 자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보수용,

도로보수용,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이면 우리가 직접 구에서 나갑니까,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도로 큰 저기는 위탁을 줘서 하고 직접 여기서 하는 것도 있어요?

도로 보수는 저희가 새로 재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업체한테 도급을 줘서 하고 구멍이 났거나 조금조금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m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네.

그럼 자재라든가 그거는 누가 저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직접 해요?

저희가 구청에 아스콘을 싣고 다니는 차량 도로보수차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도로보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큰 구간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 주고 그런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공무원이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로보수원이 지금 네명 준설요원까지 여덟명이 돌아가면서,

일용직이에요, 어떻게 돼요?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그거 일용직이 나가면 어디어디 보수하고 그런걸 갖다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장부가 있습니까? 민원이 누가 들어와서 어디 신청이 들어와서 어디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어디어디어디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한 계획서가 있냔 얘기지.

저희가 민원대장이 있어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지시하게 되면 언제 언제해서 어디를 공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거 자체적으로,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작업일지가 있다고?

네.

그럼 그게 구청장한테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청장님까지는 안가죠.

그러면 어느 전결이에요, 국장까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한테까지.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와서 했다면 결과보고 해줍니까?

아 그럼요. 결과보고하죠.

그것좀 알았으면 좋은데 파악하면 힘들지 않아요, 내용을.

굉장히 많아요, 양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가 되니까.

한가지만 더 할게요. 150쪽에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적립 아닙니까? 재해대책기금 적립, 적립금이죠 이게?

네, 재해대책기금 적립.

이게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적립금이.

요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과로 이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2004년도 당시에는 1억2,600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아니 작년도 1억2천 요 예산액이에요, 이건 적립금 아니에요, 적립금.

적립금 다 있죠.

그게 얼마냐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잔액도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아냐. 제로 제로면 다 써버렸다는건데 적립금이라는 개념은 남아 있었다는 거 아냐 얼마.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제로로 떨면 안되지.

그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때 보통세의 몇 프로를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금액이 얼마 있어요?

그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몰라?

지금 관리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가서,

아, 2005년도?

네, 네.

2004년도까지, 작년도 거 물어보는데. 그쪽으로 금액이 총 기금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이거지.

13억 정도 됩니다.

13억이요?

네.

그러면 작년도 예산해서 이걸 갖다 적립 기금을 했을 거 아냐.

네.

요거 포함해서 13억이라고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한 사항이지만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적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거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해, 모르면.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방치하면 어떻게 해.

넘어가다 보니까 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현황을 챙기질 않는 거죠.

구 의원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챙길 저기가 있나 참.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동안 지금 현재 보안등 가로등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가로등이 한 5,600등 보안등이 한 6,700등 있다 보니까 사실 정기적으로 10% 내지 15% 정도가,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등 하면 무조건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부서는 여러군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안등은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관리되는지 또 가로등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물어봐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전화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보면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에다 연락하십시오. 구민들이 도시관리공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신고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민원 창구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창구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던간에 바로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날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아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 했는데 지금 동을 활용 안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구로 이관해서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동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자꾸 나쁘게 생각하지말고 좋은 방법을 유도해서 거기 계신 동장님, 사무장님 또는 다른 등등 직원들한테 이런 창구를 잘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아마 지금 당장 어느 동에다가 어디어디 장소에 보안등이 나갔으니 수리해 주시오 하면 아마 그 사람들 더 돌볼겁니다,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봐도. 그런 체계가 돼 있다는거는 아직 구에서도 각 구민들한테 정확한 체계를 지시도 안하고 또 설명도 않고 홍보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모든 등들이 수시로 신고를 하고 나서 몇 달 돼야 다시 할지, 또 잊어먹죠 신고를 받은 게 금방 안하면 아마 그 담당자가 잊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체계로 하지 말고 구의원이 꼭 가로등이나 고쳐주는 그런 구의원이 될 수도 없는거고 구청장님이 또 그런 민원을 구청장 귀에 들어가서도 안되는 거고 이런 체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 또는 청장님이라도 해야 된단 얘기에요. 이것 뿐아니라 모든 게 많은데 지금 건설과가 하는게 여기 뿐아니라 연안관리라든가 지금 하는게 많은데 이런 거를 민원창구를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 체육시설, 주택, 도로 지금 과장님은 잘 아십니까, 어디서 하는지?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공원은 도시정비과죠.

그러면 동네에 있는 보안등은요?

보안등은 건설과입니다. 공원안에 있는 거는 또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어떻든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면 구월체육공원은 어디서 관리 합니까?

문화홍보실에서 하죠.

거기 등이 다 나갔어요. 새벽에 밤에 운동을 나가 봤더니 밤에 테니스들 배드민턴들 치는데 어두워서 못하더라고. 우리가 가서 봐야만 확인이 됩니다. 참 답답해요. 국장님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시에서 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내려와서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거 하면서 주변 체육시설하고 보안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때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도 알죠. 공사하는걸 아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가지 말라는 얘깁니까?

임시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거 필요하고요,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언제 했나요? 구의 조직개편은 언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지난 3월초에 했었습니다.

3월초에 했으면 조직개편 하는데 왜 예산이 여기 한 것은 그대로 왔습니까? 개편돼서 오지 않고. 항목을 준 거에 대해서 개편이 3월달에 됐으면 이것도 충분히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한 항목에 대해서 2004년도건데 (전문위원,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함)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또 설명을 잘못한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서 오는게 맞다면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생태공원이나 연안관리는 전 사람이 보고를 해야되고요, 또 질문도 거기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뀐 이유부터 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체계가 잘못됐단 얘기에요.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그렇고요. 왜, 조직개편은 자주 바꿉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바꾸겠지만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과별로 부족한 인원이 상당히 많고 증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업무 진단을 해서 거기 맞는 인원 조정을 위해서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과에서 요청하는 인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대로 반영이 되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가는데 지금도 모든 일은 전문으로 가야 되고 대충 필요없이 여긴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이거 부서 옮겨놓고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전문인력과 전문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만 그 부서에 대한 관리 또 그 지역에 대한 책임에 대한 관리가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체계를 바꿔야죠. 바꿔가지고 해야 되고 왜 자꾸 이름을 바꾸고 과에 이쪽 저쪽으로 조직개편하고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이름도 어느 구에 가면 틀리고 시에 틀리고 구에 틀리고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금 국장님 명칭도 구마다 다 다르죠?

네, 많이 틀립니다.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은 남동구에서 사시던 분이 연수구로 갔을때 아 그때 보니까 도시과장 도시국장 그 사람들이 이걸 관리하더라 거기 좀 한번 가보자 했을때 아, 우리 부서가 아니네 이름이 바뀌었어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시에는 보니까 도시건설균형국장이랍디다, 꼭 균형자를 넣어야만 발전이 균형되게 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너무 그런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행정적인 또 구민과 시민이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할 적에는 반드시 건의들을,

인사체계라든가 이런걸 잘 좀 건의하시고 이런 내용을 중앙정부에다 올려도 좋습니다. 올려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명칭 바꾸고 이런 것도 안좋다, 그런걸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저희 건축과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홍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구옥선 건축1팀장입니다. 민경천 건축2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재호 도시개선팀장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제137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죠.

161페이지에 보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건축법 위반해서 건물 체납된 액수가 몇 건이나 되죠?

전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건수는 8억9,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전체 8억9,800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8억9천. 그러면 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언제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서부터 밀린 거죠?

항측을 91년도 1차 했기 때문에요 91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인천시에서 항측을 최초로 91년도에 1차를 했기 때문에 91년도분부터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그럼 왜 이걸 시행을 안하고 그냥 놔둔 이유가 뭡니까?

체납액에 대해서요?

네.

다른 세외수입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세 저항이 심합니다, 일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거에 비해서 조세저항이 심한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세월이 1년이든 6개월이든 지나다보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 전 사람이 행위한 거에 대해서 건축법상에는 현재 관리자인 점유자한테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과하면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어떤 조세 저항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도 하고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 다른 세외수입과 달리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유일하게 이 항목만이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경고 몇 번 보내서 안되면 경매처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물건조사 한 다음에 2단계는 명부정리하고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3단계 현지방문해서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고 4단계에서 지적하신대로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에 대한 압류도 걸고,

그리고 이 내용물중에서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텔부터 빌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물이 준공검사 안 떨어진 건물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사람들 들어가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걸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사진행중인 건축물중에서 준공을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당해공사 감리자가 저희한테 사전입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경우는 과거 5년이후 정도에 오래된 건물 지금 시공중이 아니고 기존 건물중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입주한 건물도 있습니다.

지금 간석5거리 같은 데 가 보면 명지빌라 같은 데는 90년도에 지은 건물이 6개동이 지금까지 준공검사도 안거치고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죠.

90년도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들어가서 산 지가 15년 정도 됐어요. 거의 낡아갖고 헐 시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안돼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남동구청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냐고.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게 지금 아마 남동구청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명지빌라는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일 중으로 현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먼저도 모텔 몇층이죠?

모텔이 아니고 오피스텔 15층 짜리요.

오피스텔 15층 짜리 그것도 그랬지 요번에도 지금 여섯 개 동인가 그것도 지금 15년짜리 그것도 파악도 안됐지. 지금 전혀 파악 안된 건물들이 그렇게 속속 드러나는데 지금 그런 경우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전체적인 건물이 다 지금 가스로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남동구청 전체 책임 아니냐구요.

저희가 근래 4, 5년전 이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다 90년도 정도의 건물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상당히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거 뭐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만 자꾸만 들썩거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벌이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해갖고 미준공검사 건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안 세워갖고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났을 경우는 큰 책임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의 혈세 낭비 뿐이 될 수 뿐이 없는거 아니냐구요. 이런걸 생각하셔갖고 미납액도 90년도부터 밀렸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네. 손을 하나도 안댔다고 볼 수도 있는거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봤지만 90년도로 치면 그 당시 행정조치는 다 했을 겁니다. 사전입주에 대한 고발을 했다든지 어떤 위반사항이 있어서 준공검사 안 받은 거에 대해서,

고발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고발하면 뭐해요. 한번 두 번해서 경고 고발해서 안됐으면 행정조치 끝났으면 경매로 들어갔어야지.

명지빌라가요?

명지 뿐이 아니라 제 얘기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파악은 안되고 있지만 파악되고 있는 거 외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벌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금 간석4동 뿐만이 아니라 남촌동에도 세일빌라라고 있는데 세일빌라가 준공검사가 안된 것도 있어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걸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고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 실비보상 이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 안전진단에 대한 위원회는 언제 구성을 해서 언제 실시합니까?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라고 저희 건축과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사라든지 박사라든지 교수, 기술사 이런 분들로다 구성이 돼 있고 현재 일곱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업무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간석동에 은하아파트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현지 출장토록 합니다. 해서 과연 이 은하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될 정도의 급수냐 A, B, C, D 등급이 있거든요. 아니면 웬만큼 리모델링해서 살아도 될만한 정도의 구조적인 건물이다 판단을 합니다, 우선 육안으로. 판단해서 C급 이상이면 보수 보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D급 이하로 나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1인당 단가가 16만3천원이거든요 실비보상이. 근데 당초에 5회를 예상 했었는데,

간단하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언제 이걸 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하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길게 하세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저희가 소집합니다.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이라 하면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하기전에 한다든가 지어진 건축물이 위험성이 있을 때 한다든가 이럴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평가위원회의 실비보상금이 남아 있다는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일빌라 같은 경우는 약간 기울어진 동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같은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그거 신청 했을 때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위험시설물이다 하면 판단해갖고 안하고?

이건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기전에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저희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업자가 요구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네, 네.

건축주가 요구 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네,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요구 안하면?

소집을 안하게 되는 것이죠.

재건축을 위한 기능입니다. 기능이 그것만 국한된 사항입니다.

재건축 할때만 안전진단을 한다.

네.

그러면 재건축이 아니고 신축건물인 경우에 고층 건물을 짓고 할때는 그러면 안전진단 안합니까?

재난관리과에 별도로 그런 것들은 안전진단 그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사고 우려성이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림지구구획정리지구도 보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안전망이 없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전체 내용중에서 불용 처리된 부분을 봤는데 2003년도 건축과에서 불용된 것이 전체 예산의 4.7%였었는데 올해는 11.7%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불용되는 사유가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인지 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진짜 예산절감인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되는 것 같은데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예산절감이라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타 보상금. 그거는 실제 예산절감이 뭐냐면 5회를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묶어서 3회로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한 건을 한번 하는 것보다도 조금 기다려서 접수를 같이 받아서 묶어서 하다보니까 5회 예상 한거를 3회로 했기 때문에 개별신청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다가 세출 부분에서 불용이 많은 것은 주 원인은 물론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건축허가 163쪽에 밑에서 세 번째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건축허가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불용 사유는 뭉퉁그려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허가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잔액 발생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2003년도 허가 및 준공 건수가 76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425건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업무가 법에 위임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인데 경기침체 등으로다가 허가라든지 준공 건수가 줄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지출 잔액으로서 불용이 되는 그런게 좀 컸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에 대한 거를 회수 5회를 3회로 묶어서 개최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저희 국내 여비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상비 밖에 과에 없기 때문에,

건축과는 사업부서라기 보다는 업무부서라 칭할 수 있거든요. 업무부서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기 많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최대한 적절하게 잘, 예산 절감도 좋지만 예산절감 이전에 두루두루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비용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라는 것은 더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업무부서에서 적절하게 취해야 될 부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절감 부분 같은거 개최 횟수 이런걸 적절하게 조정해서 줄인거는 잘 하셨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줄인 건 아니다, 효율성있게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선 잘 했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관행적인 거 보다는 사회 경기 침체에 따르는 부분이 발생해서 불용이 많이 됐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남동구에서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장기 미준공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준공검사 안 떨어진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렇게 봐야죠?

94년도 것도 있고요,

연도가 필요없죠. 현재까지가 준공검사 안 떨어진게 그렇게 봐야 되겠지, 지금까지 19개.

네,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요.

2004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도 있겠고 그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2005년까지 19건이다, 연도가 필요없는 거예요, 이건. 면적이 제일 큰게 얼마나 됩니까? 건물평수 제일 큰 거.

간석동에 송태식씨 건물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면 크겠네. 몇 평이나 되요?

25,000㎡니까 하여튼 지상 20층 건물입니다.

20층?

네.

근데 인제 준공검사 안 떨어졌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재산권이거든요. 아까도 보면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건물을 준공검사 하기전에 있다가 팔았다고. 그럼 새로 입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공전에 팔아,

건물을 불법건축물 이 사람이 건물 지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럼 새로 입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냐. 책임 한계는 어떻게 돼요. 판 사람은 상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되는 거 아냐.

앞 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는 그 과태료가 아니고,

연결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별개이지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팔고 갔어요. A라는 사람이 팔았다고 그럼 B라는 사람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 과태료를 B한테 할 거 아냐. A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이거는 남동구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왜냐면 이게 책임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다보면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도 조례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거고 이건 재산권 침해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의식없이 소신없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서로 피해를 보고 책임한계가 없고 어정쩡한 관계 같아요. 왜냐면 모든게 예를 들어서 건축 하나 짓더라도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수룩하게 해가지고 준공검사 안떨어지고 막 짓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 공무원들이 일손도 바쁘겠지만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단 얘기야. 그럼 한계를 둬가지고 재산권 침해지만 어려운 거겠지만 A가 팔고서 B가 샀을 때는 그런 관계도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 매기면 속상하죠. 누가 내겠습니까, 이거? 공무원들 원망한다고. 이런 것도 책임은 있단 얘기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깔려 둘게 아니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결손처분을 해서 어떻게 이거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해야 되겠다, 아니면 판 사람을 갖다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받아야지 산 사람도 반반을 물던가 뭔가를 갖다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틀렸어요? 원칙을 갖다 만들어놓고 해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현재 징수의무자가 현재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B가 샀다면 B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고 B가 냈다 그러면 A로부터 그건 민사로다 받아내야 되겠죠.

아니 그거는 그렇죠. 왜냐면 그래 준공검사 없이 하는 저기도 있고 있는데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거 다 원성은 구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본 위원이 볼때는 논현동 그쪽에서도 엄청난 큰 불법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논현동이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 공공건물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 전기시설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구에서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모든 것은 다 구의 책임입니다, 이거. 그러면 그걸 갖다 B에다 과태료만 징수시키고 그러니까 결손처리 안되니까 어정쩡한 거고 누가 내겠습니까? 이거 뭔가 매듭을 져야돼. 힘들면 의회에 동료 위원들한테 얘길 하세요.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 해야 되겠고 B한테 하고 남동구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손처리는 조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의도를 갖고 한다는데 그냥 무허가, 안되는 거 힘든 거 꼭 상위법 따지더라고. 되는 거는 조례로 만들어 버리고.

조례가 상위법 범주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면 지방자치에서 소신껏 해서 만들어가지고 상위에서 안될 때는 의견 개진해가지고 계속 했을때 안될 때는 그땐 최선을 다했을 때는 과장도 면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상위법 따져가지고 하지도 않고 상위법 따지면 돼.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상위법 따져서 하기도 전에 이걸 따지냐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갖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걸 갖다 잘 하게끔 위해서 해주는데 상위법 따질 필요가 없죠,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이 계속 연계되고 있는데 법에서는 현 점유자로 돼 있고 승계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 했듯이 왜 전임자가 했던 건데 왜 내가 무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때그때 즉시 부과하고 압류하고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계속하면 살 사람이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거 모든 게 구에서 책임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건 하여간에 저희들도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준공검사 안 떨어져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는 어떻게 이걸 할 겁니까? 구제를 해줘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왜냐면 옛날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년체전 때문에 양성화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구실이 아니라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안했단 얘기야 결국은.

저희가 19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더 확인해갖고 유형별로 왜 미준공이 됐는지를 분석해서 그걸 유형별로 검토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정리해서,

미흡하거나 설비가 잘못된 거지만 시정해서 고치게끔 해가지고 뭔가 정식으로 해주게끔 해야지 계속 내깔려 두면 세금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현 소유자한테 요렇게만 시정하면 된다 가능한 것들은 유도해서 위법 건축물이 정당한 건축물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말로 끝나는데 언제까지 할 건지 약속을 하자고. 언제까지 보고해서 보고해 주실 거예요?

19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다음주 중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얘길 안하면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확인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답답해서 그래. 3년동안 있으면서 꼭 있으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몰라. 아주 병신되더라구 위원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언제까지야.

다음주 중으로 조사완료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돼 있는거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가 예산이 80만원 밖에 안올라왔어요?

재료비요?

재료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무허가 건축물 또는 그린벨트 이건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하고 있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차량으로다가 순찰을 돌기도 하고 또 신고 제보자라든지 인터넷상 접수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재 공정이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철거 후고발 원칙으로 해서 철거를 합니다. 건물 구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빠루나 함마를 보통 쓰는데 건물구조에 따라서 파이프 카팅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일 경우에는 타 과랑 연계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는 단속을 못하죠?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과 그린벨트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무허가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곳에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는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시에서 항측을 하기 이전에는 보통 1개 구당 철거 단속반이 보통 7,8명씩 있었습니다. 항측을 하면서 줄였죠. 그래서 두명 있는 데도 있고 세명 있는 데도 있고 보통 세명 미만입니다, 타구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다 신발생 무허가 발생시 제때 손에 미치지 않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 대신 잡아내긴 다 잡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항측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체납이 일부 되고 있지만 과태료라든지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단속 차량을 가지고 1일 2회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주5일제를 맞이해서 저희가 7, 8월 두달은 단속반들은 나옵니다, 토요일까지.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에 무허가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달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세외수입에서 건축법 위반과태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을 떠나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요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나 그걸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시겠어요.

2004년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저희 업무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단계별로 저희가 나눠서 1단계는 물건조사를 다시한번 재조사 하고 2단계는 독촉고지서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현지 방문하고 징수 독려 활동을 전개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가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 부르는 고액 체납자를 100만원이상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여섯 개 팀장들이 다섯명 이상씩 개인 홀더를 가지고 현지 방문 내지는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 세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정한 특별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직원이 나가서 독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우선 체납자가 차가 제일 좋거든요, 압류 걸기가.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세무과와 연계해서 저희가 압류 이후에 공매 등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력을 좀더 기울여서 체납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이고 사회 통념상 가장 일상적인 시민들은 세외 수입에 치중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우리 관에서는 세출 우리는 돈을 쓰는 입장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무관심 해진다는 게 보여거든요, 간접적으로. 우리 사회도시국 소관 여러 가지 쭉 보니까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의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게 자료로 나왔어요.

과년도 비해서는 오바했습니다.

그래서 기 세외수입을 예상했던 것이 1억600여만원 이었었는데 약 한 5천여만원 증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에 다시한번 고맙다는 표현을 드리고 체납 발생 부분을 원칙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라도 최대한 체납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네 개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먼저 167쪽 세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원녹지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에 978만6천원, 대체조림 비 징수교부금 수입에 158만8천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7,002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68쪽 도로무단점유 과태료 1,640만원,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546만원, 과년도 수입 377만7천원 등 총 세외수입은 1억2,723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관리에서 일반수용비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노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 1,298만원중 857만9천원을 집행하고 404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죠.

175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동구 관내에 우리가 공원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죠?

저희가 체육공원을 포함해서 103개가 되겠습니다.

103개, 소공원까지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포함해서.

근린공원은 몇 개죠?

근린공원은 저희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보수하고 남은 돈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은 넘겼고 그거에 대한 1억3천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어디에?

전자울체육공원하고 남동문화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린공원이 주로 산책로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황토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계단목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잔디로 된 데도 있습니다.

황토로다 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6월말 현재 조성 완료된 지금 공원은 아닌데 시계 특화지역에 저희가 황토 산책로를 조성 완료 했습니다.

한개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잔디라든가 아까 말한 계단 나무목 요런 걸로 돼 있습니다.

나무목? 시멘트로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어린이공원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갈로다 된 데는 없습니까, 산책로가.

자갈로 된 거는 정확히,

맨발로 이렇게,

지압 보도요?

네.

지압 보도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황토흙길로 된 데는 문제가 뭐냐면 비가 왔을 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비탈길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가 구두 같은 거 신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진짜 몇 미터정도 내려갈 정도가 되고 특히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 같은때 눈이 왔을 때는 이게 운동할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장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황토길로다 이걸 만들어 놨느냐고요. 차라리 지금 얘기했듯이 자갈을 깔아갖고서 지압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놨다면 주민들 운동 효과도 누릴 수 있을뿐더러 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조정하는데 주의사항 같은걸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토길하고 지압 그거 설치할 수 있는 비용 문제는 어떤게 더 많이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황토흙길 산책로가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덜 들어요?

더 드는걸로요.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더 들죠?

네.

더 들면서까지 왜 위험하게 그걸 시설을 하느냐고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황토길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웰빙,

아니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름이면 거의 3개월이면 한달 정도는 장마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면 한달 정도는 운동을 못한다고 보고 겨울 석달 정도면 또 한달 정도는 운동을 못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두달 정도는 공원을 사용을 못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압적인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고 있을텐데 왜 구태여 돈을 더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바는 현재 근린공원 플러스 어린이공원내에는 현재 조성된 데는 쉽게 말해서 2004년까지 조성된 데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황토길로 조성된 공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사전에 보고드린 시계 특화 시흥하고 저희구하고 소래대교 넘어가기전 좌측에 저희가 황토길로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경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거 언제 했어요, 2004년도에 했어요?

금년 6월 30일에 완공된 겁니다.

금년에 그것 뿐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 중앙공원에도 황토길로 해놓고 있잖아요. 추세가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동부관리사업소에서,

글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발각되고 있는데 그걸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일단 황토길은 나이드신 분들이 선호를 하더라구요. 제가 연수구 있을 때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쭉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우리구에서도 인제 황토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황토길로 하다가 지형에 따라서 경사면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질로, 만약에 황토길로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런 위험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공원 같은 데 해놓은 데 보면 완전히 내리막길로 해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름 같은 때 비오고 장마지고 하면 구두신고 다니고 운동하러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의 미끄러진다면 한 1m 이상 내려갈거고 겨울 같은 때 눈 쌓이면 보통 한달이상 운동 못할 건 불을 보듯 뻔히 이루어지는건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다 유도해 간다면 잘못된 행정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갖고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172쪽 보면 시설비에서 해수공급시설 준설공사 401-03 해수공급시설 준설공사 돼 있는데 이게 주변 개발로 인해 사업이 불가로 돼 있는데 제가 현장 답사도 가봤잖아요, 거기 해수공급.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실하게 아시나? 잘 모르시죠, 이거.

이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업무숙지를 안했습니다.

숙지를 안했어도 굉장히 소래포구 정비공사라든가 소래에 대해서 남동구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할려고 들잖아요. 그리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2005년도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파악 아직 안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질의하기도 부담되고 좀 그래. 여기 앉아 있기가 부담돼. 빨리 일어나야겠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질텐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본인이 파악을 하고 나서 본인이 부탁을 해야 들어줄 거 아냐.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얘기해도 큰 저기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5월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려. 아까 위원장께서 그거 얘기하니까 그래서 확실한 저기가 아니라,

해수공급에 대해서 물량이 적어서 다시 준설을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실히 국장님은 좀 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정비를 해서 우리가 해수공급을 이상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자연 조류에 의해서 해수를 취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물이 나갔을 적에 취수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보다도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든거죠. 그래서 물이 나갔을 때도 항상 24시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일부 누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관련 절차를 밟아서 보수를 시행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여름에 또 많이 쓸텐데.

네, 충분합니다.

지금 소래포구에서 상인들께서 물 가격이 비싸다 너무 옛날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좋은 대응책이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상인들의 민원사항을 확인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이 조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받는 가격이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전에는 조금 비쌌었는데 사용이 늘다 보니까 가격이 월간 사용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돈을 주지 않고 썼던 사항이 지금은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장사가 잘되면 가격이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구에서 별도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의 정비를 할적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안 갖추면서 계속 공사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화장실 없는 집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럼 되도록이면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찌꺼기를 한 곳에 모여서 처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1차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물론 수리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데 노인시설도 그렇지만 거기 보면 파라솔이라든가 모래, 모래가 파여가지고 비오면 물이 고이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모래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안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금년도에 어린이공원에다 모래 다시 투입시킨 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요청한 데는 안한 것 같더라구. 대충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수5동에 거기도 보면 2개가 있는데 밑에 어린이공원에 보면 모래가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솔도 정비해야 되고 보안등 공원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훤해야 되요. 어두우면 밤중에 청소년들이 보기 싫은 행동을 하고 또 약주 잡수신 분들이 가다가 또 실례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것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래요.

네, 만수5동은 땜마루공원외 3개 있는데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주민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눈으로 자주 보는 데니까 이야기가 되는거고. 그리고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중이고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재원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기금 30억, 시비 20억, 교부금 5억8천만원 저희 순수한 구비 25억8,500만원에서 사업비가 총 81억6,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층에서 3층, 특히 3층에 옥상 오픈된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게이트볼 해서 저희가 조금 사업을 수정해서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골프라는 대중 스포츠로 전환하는 예전에는 귀족 스포츠로서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 대중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실내 10타석을 갖춘 실내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총 사업비가 체육기금이 시비, 구비 합해서 28억1,100만원 됐는데 금년 1회 추경 때 7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억3,500만원을 순수하게 실내골프장 건립하는 순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대해서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 아직 그 분들한테 그런 말씀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되죠. 어떻든 계획은 게이트볼장으로 했으면 게이트볼장을 변경하기 전에 충분히 거기에 걸맞는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상의를 하고 그 분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또 구민들한테 상의를 하고 하셔야지 갑자기 그렇게 변경시키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중이고 그 다음에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저희과는 김석우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만간에 이승렬 남동구 노인회장을 방문해서 이 사업의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야지 예산편성을 지금 내일 모레면 추경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이라든가 또는 치매교실이라든가 등등 부족한 판인데 또 거기다까지 그렇게 해놓는다면 그 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월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마음대로 문 열어서 하는 것 같지도 않더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미스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별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요거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자세한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2004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몇 개 정도 용역을 실제로 했죠?

저희가 작년에는 백범로 있습니다, 간석5거리에서 만수동 건설회관까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자율정비보상금으로 150건 해서 2,41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자율정비 보상금 중에서 18,577건을 정비해서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1,255만8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2,400만원을 자율정비로 인한 보상을 해드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해서 뗀 간판수가 몇 개 정도 정비됐나요?

그 부분은 광고주 스스로 뗄 때는 면적이나 간판 형태에 따라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의 자율정비비를 드리고 광고물 정비 용역은 작년에 345건을 정리해서 용역회사에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345건을 고정광고물을 정리해서 1,619만8천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양성화는 시킬 수 없었나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몇 개정도가 양성화 됐습니까?

작년에 양성화 된 건은 204건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죠?

네.

1년 동안 해오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은 광고주가 영세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이득가는 부분은 우리 행정청에 인허가 없이 일단은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라는 행태가 3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1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주체가 바뀌다보니까 그 상태로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그 상태로 그냥 불법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겁니다. 광고주의 주인의식이 없단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는 어디서 어디까지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금년에는 5개 노선인데 인주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주로, 남동로, 구월로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되는 육상대회때 간석5거리에서 건설회관 부분도 요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예산이 금년도에 자율정비 보상금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경기에 간판을 떼고 달고 하는 답습 그만하시고 1년에 광고주들 교육 몇 번씩 하시죠?

정기적으로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광고교육을 하시면 아예 하실적에 교육을 받아서 떼고 달고 자꾸만 그런 답습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제는 3억6천만원씩 예산 세워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광고주한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3억6천만원이. 그렇죠?

그렇진 않다고 판단됩니다.

간판 그냥 달아놓은거 양성화 시켜놓으면 규격에 맞게 달게끔 만들어 놓으면 구태여 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소요할 필요도 없을거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3억6,700만원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자율정비보상금은 일부분입니다. 1억5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하나 떼오는데 얼마정도 여기서,

보통 2㎡미만인 경우엔 200원, 그 다음에 2㎡이상일 경우에는 3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

떼어 오는 걸로만 그치고 있죠? 다는 사람한테는 벌금이 가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금년에 저희가 현수막 쉽게 말해서 불법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금년 6월말 현재로 33건에 5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해요?

거의 대부분이 현수막 있고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 전단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단지에도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격에 관계없이?

전단지는 매수마다 저희가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장에 얼마 이렇게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명함 크기의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명함 크기 정도는 저희가 부과를 못했고 어느정도 일정한 크기 이상은 저희가 부과하는데 아직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명함 전단지는 부과한 적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그게 사실은 명함 크기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차에다 끼워서 청소년들 유해업소 전단지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단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지금 단속이 안된다면 그게 지금 저녁에 업소 부근에 가면 열장 스무장 차 같은데 전부다 끼워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해야지 그거는 놔두고 방치한다면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심각한 지역중에 하나가 로데오 주변이고 그 다음에 만수3지구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월동 먹자골목인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찌라시 뿌리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지난주에 남동서로 넘겼는데 혐의 없다고 되돌아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면 걔들이 안 불어요. 자기들 일당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별법에 구멍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벌금형태라도 때려서 제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가 금년에는 광고주가 확실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부과해서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과태료가 매당 얼마 이렇게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 20장마다 25,000원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받아갖고 업자가 과태료를 올려서 무겁게 해야 그걸 안하지 그거 돈 몇푼 부과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하겠어요? 벌금 액수를 올려야지. 어디에 기준을 둔 거예요?

우리 시조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앞에 미래광장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 끝나고 나니까 남동구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예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는 남동구민과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생활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 예산을 보니까 작은 액수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억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분수라든가 조경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시정비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해서 시비보조로 50%정도 받고 있습니다.

100% 받을 수는 없나요? 시에다가 요청해서 우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00%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예산까지 우리가 나가기는 그러니까 시에다 요청해서 100%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좀 해보세요.

네.

177페이지 소래길 장미거리 조성 공사가 있는데 장미가 인제 많이 자라서 꽃좀 펴가지고 보기가 괜찮아지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만 고생한 게 아니고 구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아주 상당히 칭송이 대단한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도 굳이 구민들 단체들 불러가지고 계속 공사를 왜 했나요?

공사는 저희가 했었고 관리만 실명제로 지금 11개 단체가 구역별로 담당 구역이 있어갖고 월1회 하는걸로 그 다음에 그 외에 들어가는 건 저희가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많이 할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봄으로 한번 가을로 한번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매번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맡아가지고 뭐해라 해가지고 그거 관리하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거기가 제대로 공사가 된 데가 아니고 흙이 자갈하고 이런 게 많아서 진짜 호미 삽 하나 들어도 안가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공사도 잘못했지만 너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장미거리를 조성을 할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힘이 드니까 그걸 잘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는 일용 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잘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73쪽에 보면 공원관리 인부가 작년도 6월 12일날 퇴직을 했어요. 돈이 인제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뽑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뽑고서도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인제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이런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결원이 되면 충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일용직이 그만두면 다시 재충원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작년까지 저희가 공원, 녹지 포함해서 한시적 일용인부를 저희가 활용해서 한 30여명을 녹지나 공원 기타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일용직이 어떤 그런게 없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요런 부분을 전문 업체한테 유지관리를 맡겨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한다고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네, 작년부터 보고하고 금년에 쭉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관공서에서 사람을 구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좀 낫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51%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더 좋은걸로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팀장이나 저나 기존에 우리가 일일이 금주에는 어떠어떠한 일 다음주에 이렇게 일일이 일을 시키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그만큼 저희는 효율적으로 일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에는 민간위탁 과정이 많은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나면 관리감독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적절히 사용이 됐는지 꼭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하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큰 틀만 예산편성이 돼 있지 거기에 조목조목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안되면 별도의 감사를 들어간다든가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