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5년도 군정보고의 건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2005년도 군정혁신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범군민 품격높이기 시책운동 전개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범 군민품격높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범군민 품격높이기 운동은 바람직한 상을 정립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한 시책운동으로 6DO 즉 칭찬, 포용, 준법, 봉사, 매너, 학습 등 6가지 실천과제를 선정,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3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 참여 협조 요청과 공직자 실천결의대회, 전 공직자 품격높이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언론매체와 21세기 소식지를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교육을 통하여 품격높이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전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96년도에 수립한 장성군 마스터플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의 향후 군정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도시과에서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지역 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어 이 용역이 마무리 된 이후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여부를 판단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수시책 혁신탐방 활성화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안동, 제천 등 4개 시군을 방문하여 25건의 시책을 발굴비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혁신탐방을 실시하여 군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 평가분석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평가 대상 업무 46건을 선정하고 목표관리제 업무성격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군정혁신 목표관리 대상 업무를 책자로 발간하여 실과, 읍면에 배부하고 222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중간평가, 그리고 최종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군정혁신 목표관리 평가도 하반기에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표준절차 매뉴얼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158건의 행정 SOP를 수정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매뉴얼을 지속 발굴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함과 아울러 수정보완, 책자로도 발간하여 공직자들이 업무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참여에 의한 열린군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보고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군정외부평가단은 전문지식을 갖춘 군민들을 위촉하여 군정을 평가하고 생산적인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7월과 12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독창적인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군민과 공무원으로부터 511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4분기 289건 중 2건을 채택,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4분기 222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안 채택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하고 예비심사 통과자 54명에게도 1만원상당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 4/4분기 제안모집을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년도별 예산규모 추이, 예산현황 주요사업내용,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재정관련 홈페이지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군민 참여방을 운영하여 우선투자사업, 군정발전 내용, 불편 사항 및 예산낭비요인 등 예산과 관련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예산편성 토론회와 이동장 간담회 등 각종 대화를 통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가용재원 확보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일 본예산 대비 333억이 증가한 1천 876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및 1억 원 이상 사업 67건에 대하여 상반기에 예산배정 87%, 사업발주 62%를 추진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10.0%가 감소된 500억원이며 불용액은 15.1%가 감소된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 및 2006년도 본예산편성 주요투자사업점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부지원예산 확보노력입니다. 2005년도 정부지원예산 확보액은 보통교부세 905억 등 1천 496억으로 전년대비 135억이 증가 되었으며 금년도 1회 추경 현재 우리군 예산은 1,876억으로 2004년 말 대비 19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균특 회계는 26건에 274억원, 국고보조금은 101건에 543억원 등 818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는 실과별로 국고지원 현안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별로 2006년 정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도를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0억원도 행자부에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9항목 26세 항목입니다마는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지원예산 확보 및 보통교부세 산정항목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예산절약과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명한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조례 20건, 규칙 6건, 규정 1건 총 2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6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행정심판 4건, 소송 5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하 및 승소 하였고 민사소송 4건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4, 2005년 현재 우리군의 승소율은 100%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확한 통계생산 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00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1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76개 업체가 감소한 2천 740개 사업체이며 금년 12월말 공표 자료로 활용됩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5인 이상 9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출하액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현재 조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의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한 제45회 통계연보 발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 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200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우리군의 모든 가구와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되며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기본도, 확대도 등 289개소의 조사구를 설정,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조사원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일정별 순기에 맞춰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희망을 전하는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상반기 발간 실적으로 봄호는 지난 4월 20일 발간하여 관내 각 세대와 기관 및 단체, 향우, 전국지자체 등에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여름호는 현재 인쇄 중에 있어 7월 12일 배부예정으로 발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호와 겨울호도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시켜 군민이 보고 싶어 하는 알찬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변화에 부흥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상반기 중 군정 주요시책과 추진상황을 TV, 라디오, 일간지 등 방송 및 인쇄 매체를 통하여 총 1천 388회 월 평균 230회를 홍보하였으며 제7회 홍길동 축제도 TV와 라디오 광고,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265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우리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에 금주의 뉴스라는 제목으로 최근 보도 자료를 올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과 축제 홍보, 금주의 뉴스, 보도 분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화로 장성역사 제공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화는 지금까지 1만 6천 33건을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장성의 역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는 2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화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우수사례 체험을 위한 공무원 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체험연수는 지금까지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2기 32명을 실시하였으며 중앙기관 등에서 실시한 직무 연수 19명을 포함하여 51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10월중에 3기 48명을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연수 후에는 기별보고회를 통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체험사례를 공유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티즌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군정소식을 알리는 금주의 뉴스 코너를 신설하고 장성21세기 소식지, 반상회보, 아카데미 일정 등 신규 자료를 수시 등록 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민원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답변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타 기관 홈페이지도 조사하여 8월경에 기능 보완 및 정비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혁신협의회 개최와 위원들의 교육 및 워크숍에 참가 하였으며 신 활력사업은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확정되어 20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RIS체계 구축, 홍길동 브랜드구축 분야, 캐릭터 업그레이드, 소득창출분야, 홍보판촉으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관 부서별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신 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과 추진실적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혁신 실천과제 107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과 평가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혁신 매뉴얼 제작보급과 PS포스터 비치, 혁신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과제를 실행하는 기간으로 평가대상인 4개 분야 15개 과제와 공통과제 34건, 자체과제 73건 등 총 107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혁신업무에 대해서요 혁신마인드 전달 PS포스터 제작 비치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PS포스터는 혁신 분권위원회에서 일괄제작을 해 가지고,

내용요. 내용...,

예?

포스터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여러 가지 사항이 됩니다. 혁신에 관련돼서 의식을 바꿔야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현관에다가 매월 바꿔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써 놨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하자, 두 번째 무엇을 하자, 세 번째 무엇을 하자 그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해서 만화같은,

글씨도 있던데요?

예?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을 하자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혁신을 하자?

의식을 바꾸자

의식을 바꾸자.

변화하자.

그러니까 포스터에가 혁신을 하자하고 써있다고요?

예...,

제가 서두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쭉 예년부터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해도 알아듣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업무 중간에 했던 내용은 좀 상세보고가 있어야 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터 제작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 무엇이다 간략하게 충분히 넣을 수 있잖아요. 뒷장 같은 경우 충분히 넣어도 됩니다. 뒤에 백지잖아요. 보고라는 것이 뭡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아, 혁신을 하자!..., 이게 내용이라니 실장님 답변이 너무,

지금까지의 관행을 새롭게 바꿔보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 나쁘다고 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2층 현관에 가서 보고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혁신체제구축 신 활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 교육 및 워크숍 3회 12명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혁신 위원 중에서 사회단체 위원 그 분들이 수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받는데 시도별로 받는 워크숍입니다.

3회예요?

예.

몇 박 며칠로 갑니까?

예?

몇 박 며칠로 갔어요.

1박 2일로 갔습니다.

상반기 때 보고할 때에 혁신상징 조형물 디자인 공모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보고가 없는데...,

그것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착수를 못했습니다.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때 보고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했는가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고 보고서가 그때그때 바뀌고 기분대로 바뀌고 또 어떠한 못하는 것은 슬그머니 들어가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을 의회에서 보고할 때, 이걸 놓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하니 보지 않고 있는 군민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뀐지 어떻게 알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내용도 어째서 이렇게 바뀌었다 왜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보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그머니 들어가 버리고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글씨 지워버리면 정책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식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좀 물어보려고 해도 이렇게 말을 하게끔 만드네요. 1페이지에 범군민 품격높이기 운동 이것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보고사항이에요. 지금 상반기 보고를 한 다음에 중간에 생긴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 군민 품격 높이기 운동은 저희들이 군정 시책으로 중간에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화 물결에 의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식운동 그런 병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순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책운동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운동은 정신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기관에 10회 홍보를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느 언론기관에 했습니까?

이 관계를 고 의원님께서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광주일보 제1면에 톱 기사화해서 지방 전체적으로 거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 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홍보를 의뢰했다 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 의뢰를 해 가지고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역점추진사업인 필암서원 한시백일장대회를 비롯한 총 2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암서원 한시백일장 대회입니다. 하서 선생의 얼과 슬기를 선양하고, 문향 고을의 맥을 계승하기 위한 필암서원 한시백일장대회를 지난 6월 3일 필암서원에서 전국의 유림을 비롯한 2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시백일장대회를 개최하여 장원 1명 등 총 36명을 선발 시상하였고 출품된 한시에 대하여는 시집을 발간하여 서원에서의 전통이 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 입니다. 2004년 이월사업인 17개소 중 백양사 비자나무 보호사업 외 1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기영정 주변정비사업 외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보수사업 14개소 중 요월정 원림 외 10개소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후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 외 2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04년 이월사업은 10월까지, 2005년 보수사업은 연내 12월까지 연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 입니다. 2003년 부지성토사업은 개거암거 설치 및 부지성토를 완료하고 현재 필암서원 앞 자연석 배수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예산의 중복 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지 내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과 KT에 의뢰하였습니다. 2004년 전통조경사업은 성토된 부지 내에 전통조경 및 정자, 화장실 건립, 연지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의 승인 및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하게 될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총 36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진덕원과 숭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부지조성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004년 전통조경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업인 진덕원숭의관 건립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 1월에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장성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의거 대상을 조사하겠으며 아울러서 군민들로부터 지정대상을 신청, 접수받아 현지조사 및 심의회의 심의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장성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올해로 제28회를 맞는 장성군민의 날은 10월 1일 제21회 군민체육대회와 병행하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념식과 군민의 상 시상을 마친 후 군민체육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총사업비는 군민의 날 행사에 1천만 원, 군민체육대회에 5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였고 9월말까지는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군민체육대회는 7월중에 개최요강을 시달하는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활성화입니다. 장성문화원을 비롯한 총 4개의 단체에 대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사업비 1억 3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원에 지원한 상반기 보조금은 일반운영비 및 각종 사업 활동비와 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4개 분야에 5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악협회는 국악강사 풀제 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5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소에 국악교육을 실시하였고 국악연수사업에는 300만원을 지원하여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연수하였습니다. 문인협회에는 350만원을 지원하여 홍길동축제 시화전과 홍길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국악협회의 국악강사 풀제와 국악연수사업을 비롯하여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등의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길동 캐릭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길동캐릭터 사업은 금년에 국가전략사업인 신 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웹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총 53편의 공모작이 접수되었으며 그중에서 우수작 10편을 선정하여 지난 5월 홍길동 축제 때 시상한바 있습니다. 캐릭터상품은 앞치마 등 15종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라이센스 계약은 5건에 9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캐릭터페어 참가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라이센스 계약도 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 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신 활력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서 전국을 균형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이 선정되어 1차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를 영입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TV애니메이션 등 캐릭터시제품 제작 등 분야별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및 민자 포함 7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1월에 국가전략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지금까지 문화콘텐츠관련 전문기관에 출장하여 의견수렴과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16억 3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전문 패밀리 닥터를 선정하고 마스터플랜 실시용역 등 계획대로 실시해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용역 등 추진과정에서는 군 의회에 별도 보고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성아카데미하우스 건립입니다. 문화센터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85평 규모로 군 홍보 전시관을 포함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5억원과 군비 23억원 등 총 7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 31일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에 이관하여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2004년 5월 27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받아 가족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민자 30억원을 포함하여 514억원으로 그동안 생가복원, 전시관건립, 기반시설정비와 토지매입 등에 53억원을 투입하여 연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홍길동 축제행사장 조성을 위한 공사 착공과 산채 체험장 및 오수차집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관광지 조성계획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전라남도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연내에 홍길동 축제행사장 조성 및 오수차집관로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 이미지 전자 안내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백계리에 새롭게 신설되는 서해안과 호남 고속도로 교차로에 군 홍보를 위한 대형 이미지 전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된 야립 광고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위치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발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점용, 국유지사용, 전라남도 심의, 산지전용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미지 전자 안내판을 설치 할 계획이며 기존의 야립 광고판에 대하여는 사용자 선정 및 보수 등을 완료하여 군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 도민의 노래비 건립 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에 전남도민의 노래비를 건립하여 이은상 시인이 지은 도민의 노래비 가삿말이 우리도의 노령산 자락에서 시작되었음을 부각시키고 도민의 노래를 들어 볼 수도 있고 가삿말을 음미해 볼 수 있도록 3천 500만원의 예산으로 조형물과 음향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위치선정과 실시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 도안을 결정하여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장성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 총 사업비 170여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 672평 규모로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200석의 문예회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로 금년, 2회 추경에 설계비 7억원 등 총 4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 신청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타당성 조사용역 및 투융자 심사와 현상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시설규모의 결정 등은 용역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개발의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전망대 인근에 48억원을 투입하여 103점의 시서화어록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하서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를 비롯하여 18점의 조각 작품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김소월의 산유화 등 2차분 24점의 설계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103점에 대한 전체 배치계획과 작품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으로써는 8월까지는 2차분, 24점의 조각 작품을 설치완료 하겠으며 다양한 조각가의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잔여 조각 작품 61점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작품을 결정하고 연내에 시서화어록이 조각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원 조성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곡영화마을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2005년부터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억원 등 총16억원의 사업비로 전통초가, 담장, 안길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비 교부 결정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임권택 감독과 영화마을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을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광부로부터 교부가 결정되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생태 골프장 조성입니다. 동화면 남산리, 월산리, 삼계면 능성리 일부에 54만평과 황룡면 아곡리 등 48만평에 27홀 친환경 생태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3년간 2개소에 1천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동화 남산지구에는 고려시멘트주식회사에서 황룡 아곡지구에는 대주건설 광주일보에서 편입 토지를 매입한 결과 동화지구 68% 황룡지구 10%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 토지를 80%이상 확보하여 골프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편입 토지 보상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팸 투어 실시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이 전국의 언론매체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대기업 사보기자들 인터넷매체 기자 49명을 지난 홍길동축제 기간에 초청해서 홍길동축제장과 장성 8경 위주로 팸투어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조선 외 20개 매체에 기사화 되었고 현대자동차 외 9개 사보에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에 기사화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팸투어 실시 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페이지,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7회 홍길동축제는 홍길동선발대회 등 55개 행사를 치뤘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형틀체험, 활빈당 퍼포먼스 등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무대에 LED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 10대 축제로 선정되어 1천만 원의 축제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0회 장성백양단풍축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기단 보수를 비롯하여 산사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장성 홍보 및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관광장성 홍보를 다양화 시켜나가기 위해 상반기에는 서울역 지하철과 시청지하도에 벽면광고와 상무대 면회소 LED 광고판 등 다중이용시설 총 5개소를 활용하여 우리군의 주요관광지를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의 차별화된 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에 장성 8경 안내판 제작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음식점, 주유소, 터미널 등 110개소에 소형 관광안내지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주요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여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일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14회에 480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9월 둘째주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선비학당운영과 탁본체험, 제례참여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1일 버스투어의 지속실시와 함께 유기농 농촌체험과 백양사의 산사체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제3회 장성군수배 광주, 전남북 배드민턴대회를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홍길동체육관에서 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군민생활체육대회, 직장 및 사회단체 친선체육대회, 홍길동배 테니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사업, 시책사업인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사업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및 생활체육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실력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배 씨름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생활체육교실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민에게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3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롭게 보수하였으며 군민회관 지붕방수공사 및 행사용 의자 1천 200여 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2억원을 들여 서삼면, 북일면에 설치하여, 노인게이트볼 동호인 저변확대와 실력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도민생활체육대회 입장상 시상금 2억원은 도에서 교부되는 대로 체육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체육공원 부지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장성 홍길동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홍길동축제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 제2회 대회를 5월 1일 개최한 결과 전국의 많은 마라톤동호인, 클럽 및 군민 등 2천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과 마라톤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페이지,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4일간 해남군에서 개최된 제44회 도민체육대회에 임원, 선수 등 250여명이 참가하여 선전했으나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입장식 1위라는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축구 외 12종목에 220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 감독 1, 선수 6명으로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 직장 조정팀은 지난 5월 충주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배 전국조정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개최되는 제47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및 10월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실력배양에 더 한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범 군민 백세 건강걷기운동 추진입니다. 전 군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범 군민 백세 건강걷기운동은 다양한 홍보와 함께 마을별 발대식 및 상반기 읍면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강 3운동과 함께 건강걷기운동을 생활화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마을별 걷기운동을 지속 계도하고 읍면별 하반기 걷기대회와 군 대회를 개최하여 붐 조성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군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등 총2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본 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 장기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비 3억원과 광주시지원금 10억원을 포함 19억 8천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꽃 야생화 파종, 생태블럭 관급자재구입, 습지생태 다목적광장, 물 이벤트장 지압보도사업비 등 11억 3천 800만원을 4월중에 발주하여 9월 30일한 완료 하겠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반영된 8억 4천 400만원에 대하여 자연관찰 학습로, 갈대 생태학습로, 인라인연습장 등을 7월중에 발주하여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겨울철 밀렵기에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3명과 전라남도에서 위촉한 명예조수보호원 21명을 활용하여 취약지를 집중 감시하였고 밀렵도구 수거와 먹이주기 행사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생태계 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농작물 등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유해조수 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하수 개발이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허가 183공, 신고 1만 4천 841공 총 1만 5천 24공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25공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수리 하였으며 5개소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하수 신고 및 허가, 불법지하수 단속 등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4개교를 지정하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환경보전 캠페인, 생태기행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의 달 행사시 글짓기 등 사생대회를 개최하였고 시범학교별로 환경보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군민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자전거 달리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환경단체의 협조를 받아 환경교육 및 체험학습장 운영, 생태기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기술지원 사업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운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지금까지 2회에 걸쳐 3개소에 대하여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시책에 대하여 책자 배부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많은 참여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입니다. 자율적인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 이행하는 시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율점검 지정신청 사업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5개사업장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자율점검 제도가 정착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대기, 수질, 소음 등 4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46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6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개소에 대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운행차량 2천 463대를 단속 목표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주 오염물질인 매연배출 차량 등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단속한 결과 상반기 중에 1천 256대를 점검하여 그중 21대의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료점검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기준초과 차량은 자율 정비토록 계도하고 매연 저감 방안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화조 청소 효율화입니다. 관내 정화조 7천 200기에 대하여 전산화를 위한 입력을 완료 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1천 800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서 4천 200매를 발송하여 전세대가 청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정화조 청소관리를 실시하여 하천 수질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공급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분리 배출할 계획으로 수거용기의 신제품과 타 시군에서 사용 중인 용기의 장단점 주민 호감도를 비교 분석 선정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천 475세대에 대해서 7월까지 공급 완료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공급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분리 배출 홍보 도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6개 단체 960명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20개 단체 750명이 캠페인 5회, 주민계도 10회, 홍보전단 500부를 가정에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도우미에 적극 참여로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배출 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쪽, 생활속에 정착되는 종량제 실현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33만매를 제작 공급 하였고 주민들이 마음에 와 닿는 종량제 실현을 위해 1천 580명에게 환경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불법투기나 소각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 10명에 대하여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속에 정착되는 종량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과 함께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린장성가꾸기 청소 10회와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280톤을 수거하였고 수거 장려금 689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9개 단체에 대하여는 1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청결운동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인 청결자원 봉사제는 36개 단체가 참여 하였으며 26개 시범마을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군민과 사회단체가 국토 대청결운동에 자율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단체와 시범마을에 대하여는 연말에 평가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 매립장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 매일 매립장 복토사업 방역을 실시하고 깨끗한 청소차량 관리를 위하여 4대를 새로 구입 하였으며 악취제거시설을 운영, 매일 세차와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6공에 대한 지하수 검사정 검사는 2회 실시 하였고 전라남도 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에 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06년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부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입찰안내서를 완료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절감을 위해 충북 옥천군 소각시설 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본 실시설계, 착공, 면민여론 수렴 등을 계획대로 추진, 차질 없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급확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성과 거양과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64개소, 시범마을 26개를 선정하여 재활용품, 형광등, 필림류 수거함 296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3회 25개 시군의 운영사항을 벤치마킹 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모델 3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8월까지 공급 완료하고 공급된 수거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북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평림댐 광역상수도와 연계하여 우리군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계로 북부권역인 북일, 북이, 북하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코자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42㎞를 7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으로 배수지를 확정하였으며 배수관로 42㎞에 대해서는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도에 설계 기술심의와 지방상수도 인가를 신청하여 금년 10월부터 사업에 착수 2007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 원격검침제 실시입니다. 다세대주택 및 상가 집중지역 중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원격검침 및 계량기를 옥외에 설치하여 각종 검침민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원격검침 및 옥외계량기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계량기 4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계획에 의하여 검침이 편리하도록 원격 또는 계량기 옥외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공사를 11억 9천만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원 고내 등 7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6개소는 착정공사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착정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정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9월말까지 이용시설 설계를 실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주민 식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총 119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 중 보수가 필요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노후 관을 교체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119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그중에서 시급한 3개 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7월중에 사업설계서를 작성 8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려시멘트 앞 0.5㎞의 상수도 노후 관을 교체하고 장성읍 장안리 하수관거사업 병행구간에 상수도관 3.1㎞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장성정수장 1개소와 간이상수도 11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검사기준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수관로 내 녹, 이물질 제거시설은 장성읍 청운동 구간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도 상수도 노후 관 교체 및 하수관거사업 구간에 상수도관 매설 병행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수질검사 및 배수관 스케일 제거사업도 계획에 의거 추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위생적인 생활 환경조성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지구는 장성읍 하수처리구역인 장성읍 안평지구, 황룡면 필암지구, 황룡지구, 서삼면 장산지구이며 금년도에는 60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2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통합하수도 설계자문심의를 거쳐 5월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예정공정에 의거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삼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계면 일원의 인구 증가 및 생활 여건변화와 하수량 증가로 인한 인근 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일일 하수처리용량 2천 300톤급 하수처리장 1개소와 차집관거 6km 및 이송펌프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 조사 및 계절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편입 토지 매수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북이면 원덕리 원덕지구와 남면 녹진리 마산신흥마을 하수처리시설로써 총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9억 9천 300만원이 소요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덕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마산신흥지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읍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읍면 자연마을에 향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예상하여 분류식 하수관거를 시공하여 향후 사업비 중복투자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8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 사업 준공 및 하반기 사업을 착공하여 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그 관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죠? 완벽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모든 매립장 시설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마는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다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인데 그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일부 주민들의 여름철 파리, 해충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은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방역소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리, 모기 해충구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고,

일단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18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사업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위탁시공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대행비가 42억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공단에는 책임감리 용역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율대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임감리비를 지급을,

아니, 시공까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를 환경관리 공단에다 지급을 합니다마는 환경관리 공단에서는 소위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환경관리공단의 수입은 책임감리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예?

시공은...,

시공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군에서요?

저희 군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일단은 시공, 감리, 시운전, 준공까지 일단 환경관리 공단에서 100% 다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8～9월 달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 그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전체가 일단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할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하고 소각시설 연계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입장으로서는 장성군 1개소만 중소형 소각로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형 소각로는 사실상 환경관리 공단에서 노력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는 그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옥천군은 20톤입니다마는 우리하고 같은 종류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군하고 서로 묶어가지고 추진할 때에 환경관리공단으로서는 사업비 절감이나 또는 인건비 절감, 여러 분야에서 말하자면은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리공단 뜻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42억인데 사업비가 얼마나 절약됩니까. 연계 추진을 하면...,

42억원은 현재 설계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턴키방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사별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 3억을 추가요구 계획이라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건 이제 소각시설이 지금현재 충북옥천군이 20톤에 60억이 되면은 톤당 약 3억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북 옥천군은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42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넉넉한 사업비가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 3억원의 국고보조금 추가신청분의 내용은 저희들이 군비를 당초에 환경부에 내시된 금액보다도 8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슬러지 건조시설이 사실상 환경관리공단의 통보에 의하면 당초 계상된 5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약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두가지 부분을 합해서 3억원을 확보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42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3억을 더 추가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부족한 것보다는 더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를 관리공단에서 할 적에 주민공청회는 의무죠?

그것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요구를 하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실시설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총무과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제 시행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 입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수는 553명으로 정원에 비해 36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해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산림과와 읍면에 사회환경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직종과 직렬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결원된 인원에 대하여는 공채 등으로 충원하고 7월 5일자로 도 인사가 발표됨에 따라서 업무 형편과 의회개회 등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군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제 시행 입니다. 읍면별로 특색있는 행정 추진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올 해의 우수 읍면 평가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계획에 대한 실과,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점과 타당성 있는 의견을 구분해서 평가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평가는 실과별로 자체평가를 한 후에 7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평가는 계획에 의거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행정 구현 입니다. 1월중 읍면 순회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이장협의회장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로 올해 군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마을 모정대화 및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등 각종 현장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안별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직자들이 늘어난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도시설 이용 활성화와 동호회 및 취미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직장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와, 여성공무원 32명에게 보육료를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일기념 케익 전달과 건강의 날 행사 등 지속적인 직원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내부의 일체감 조성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 입니다. 장성장학회 기금은 현재 10억 5천여만 원으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학기금을 더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2억원의 군비 출연과 기관단체 및 관내기업체, 출향인사 등이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학생 23명, 고등학생 6명 총 2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천 4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비해 4명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단기적 생계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6월말까지 2단계에 걸쳐 연인원 288명을 투입하여 정보화사업, 청년 대상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3단계 사업으로 16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청년대상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노무 사업의 경우 희망자에 비해 제외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추경에 재료비 잔액을 인건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혁신활력을 위한 자체감사 입니다. 5월중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총 118건의 지적사항과 4억 3천 2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성읍에 대한 종합감사와 수시 기획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계획에 의거 지도예방위주의 감사로 군정의 과오를 줄이고 공무원의 자질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과 선도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 기동감찰은 총 21건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시공된 분야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연말연시 등 3회에 거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감사와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사업의 견실시공과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그동안 군민과 공직자의 의식수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 온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은 지난해까지 423회, 금년도 6월말까지 25회 등 총 448회를 실시하였고 주민의식 함양과 실용교육,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장성선비대학은 4회, 장성선비학당은 8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등 각종 사회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프로공무원 양성을 위한 지원 다양화 입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12기에 거쳐 전 직원 54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도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코엑스 견학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늘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친절교육은 군정업무보고와 영농순회교육 등 각종 집합교육과 회의시 10명의 장성군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총 41회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친절강사들이 자기의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들에게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근무평정반영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친절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여 12월중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시상을 통해 공직자들의 친절도가 높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이문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문서 4천 300권을 일용인부 등을 활용 재분류와 스캔, 보정작업을 실시해서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정은 40%입니다. 앞으로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자료관 DB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자정부 추진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원행정, 주민등록 등 행정종합정보화 21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전산장비의 교체와 철저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서명 발급을 실시하고 13만여 건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능률 향상과 전자정부 구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정보화 역량 제고 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제고를 위해 설치된 읍면 정보접근센터에서는 7회의 정보화 교육과 3천 400여 명의 군민이 이용하였고 황룡면 신호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과 전자상거래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정보화교육은 학교와 정보이용실, 학교위탁 등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총 6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이용실 확충과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통신망 현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진원과 동화 등 2개 면의 10년 이상 된 아날로그 전화기를 디지털 키폰전화기로 교체하고 읍면회의실 행정방송시설은 작년에 이어 활용도와 노후정도에 따라 진원과 동화, 삼서, 삼계, 북일 등 5개 면의 시설을 전원 교체하였으며 아날로그 방식의 4층 대회의실 영상장비를 디지털방식의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된 행정통신망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강화 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 1천 158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9회에 거쳐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주변의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장성군 직장민방위대원 593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재난재해 대처를 위한 방재훈련은 황룡과 북이 원덕 등 2개 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기위주의 교육운영과 현장감 있는 훈련으로 민방위대의 역량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역량재고에서 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했는데 정보화로 인해서 판매실적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보고서를 보시면 8종에 24개 품목, 335건 총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천만 원 수익이라는 것은 판매량입니까?

판매액입니다.

판매액입니까?

예.

친절배가운동 지속추진, 친절배가운동 한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되었죠?

예.

상당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년만 잡읍시다. 친절배가 운동한지가..., 그러면 500배 운동이네, 배배배배 500운동입니다. 500운동..., 계속 배가 운동을 했으니까..., 엄청난 배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배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건 좀 식상하지 않았어요? 친절배가운동을 못하는 공무원들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친절 배가운동은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항상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들을 응대하다보면 민원인들하고 이해랄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간혹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좀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배가운동에서 못하는 공무원들의 문제가요 한번 못한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좀 있다 라고 보는데 그거 알아요?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 가고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있지요?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건 속담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사람은 계속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필요 없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청에서 운동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배추사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하면 운동..., 이런 건 좀 자제를 하세요. 이제 친절배가 운동정도는 좀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못할 거예요. 그런 공무원들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죠 구조조정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죠.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식상한 것은 좀 빼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운동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지속적으로 해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면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행정 구현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에서불가3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불가가 됩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총130건이,

아니, 불가내용 3건만 말하세요.

일반 행정분야에서 3건이 나타났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조례로 통과가 됐지요?

예.

실시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방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인사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재 의원님들께 결산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인사를 하면은 업무 보고 등에 차질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인사가 끝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건을 봐 가면서가 아니라 인사도 투명인사와 더불어서 예고제 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은 조직개편, 저는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조직개편이 빨리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조례를 올렸고 그래서 빨리 해 줬거든요. 그렇죠? 시급성을 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

그런데 의회에 올려 보낼 때는 바쁘다고 해 놓고는 해 주면은 지지부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맘이니까 이제..., 그러면 안돼죠. 의회에 올릴 때는 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해 놓고 빨리 해 주니까 아, 권한이 내 권한으로 넘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한다라면 최소한의 조직개편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군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할 것은 빨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말로 도 인사가 예고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고되었으니까 우리도 예고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미루었던 것입니다.

조직운영에서 고용직이 빠졌는데 왜 고용직이 빠졌습니까? 상반기 보고 때는 고용직이 있던데...,

고용직은 현재 정원에 없습니다.

없어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고용직은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일반직으로 숫자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의회에 와서 최소한의 그 정도 상식과 예의는 좀 갖춰주십시오. 상반기 보고하고 틀리면은, 고용직이 어디로 갔는가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계산기 놓고 두드려 가지고 일반직이 늘어났으면 아, 일반직으로 갔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건지..., 고용직이 왜 빠졌는지 고용직에서 일반직으로 갔다면 일반직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개편됐는지 그 정도는 보고가 상식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5.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적부 전산화 등 18건입니다. 2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제적부 1천 52권, 49만 7천 557면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 완료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용역비를 산출 받아 용역계약 후에 삼계면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장성읍 제적부에 대해서 스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제적부에 대해 스캔 및 인텍스 작업을 10월까지 추진하고 11월까지 자료수정과 대법원 검증을 받아 시험운영을 거쳐 온라인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365일 3S+α 친절운동입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로 맞이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응대 등 직원친절 및 직무교육 25회, 자기진단의 날 운영 6회를 실시하여 친절과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생일날 장미꽃 선물 30명, 여직원 근무복 제작 2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5월 31까지 우리 군에 제출된 유기한 민원인중 529명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우편설문지를 지난 6월 8일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편만족도에 대해 취합분석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인터넷 설문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2차 대사 작업입니다. 지난 6월 10일까지 7만 7천 249건을 대사하여 오류자료 7천 556건을 수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험운영과 시범실시 후에 8월부터는 주민등록 업무를 전산으로만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자민원처리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민원안내, 민원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한 개인 PC로 제 증명을 발급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 2천 464건, 개인 PC로 제증명 발급 958건, 행정정보 공동이용 1천 140건 등 총 4천 5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 내부에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토록 하여 민원첨부 서류를 감축하겠으며 또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민원 전산화입니다. 건축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담당자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대수선신고 등의 민원 접수시 CD나 디스켓을 제출받아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처리하여 데이터와 도면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신고 등 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처리 예약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입니다. 민원상담예약 707건, 현장방문예약 630건 등 총 1천 337건을 예약제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심사청구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예약 신청제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지속 실시하여 인허가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인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시스템 확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서 2005년 6월 10일부터 2006년 4월 5일까지 확산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버에 대해서 점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관내 전 도로에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조사용 도면인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 4천 325매를 합성작업을 완료하고 6개면 53개리 2천 795매의 도면을 출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면출력을 완료하고 전 도로와 전 건물의 주 출입구 조사를 하고 도로 기종점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주관의 업무인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관리, 측량성과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키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000지역의 경지정리 D/B 재구축을 42개리 400매를 완료하였고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 2천 395필지와 오류자료 2천 422필지를 정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경지정리지구 D/B 재구축을 마무리하고 토지이동 및 오류자료를 정리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4개 지구 224필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면 행정리 53필지는 완료하였고 북이면 달성 지구는 청산금 수납 중에 있으며, 삼계 사창지구는 청산금 1억 3천 4백만 원이 완납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성읍과 삼계지역은 승낙서를 받아 정리하고 북이면 달성지역은 청산금 수납을 완료하여 정리토록 하겠으며 남면 행정지역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우리군 건축물 현황도면 3만 3천 80매를 지난 3월 15일 계약 체결하여 5월 31일 완료하여 6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과 동시에 전산으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 신고 등에 의해 발생된 현황도면에 대해서는 대장작성과 동시에 전산 입력하여 전산으로 서비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및 검인입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00㎡이상의 토지를 거래 시에는 금년 11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354건 531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2천 171건 2천 378필지를 검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엄격히 하겠으며 허가된 토지에 대해 사후 실태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토지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15만 1천 여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2천 150필지를 조정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실시한 결과 15필지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어 감정평가사와 담당자가 재조사를 실시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하였고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월 1일 기준은 6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7월 1일 기준은 대상토지에 대해 특성조사 후 지가를 산정해서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아 10월 31일 결정 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등관리의 최첨단화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는 태양광으로 점소등하는 재래식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을 디지털 방식의 최첨단 전자스위치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최신형 전자스위치 55개 교체, 녹슨 지주 및 파손된 지주형 보안등을 전주형으로 35개를 교체하였으며 일반가로등 830등을 보수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입니다.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군청 앞과 버스 터미널, 장성읍 삼거리 등 3곳에 횡단보도에 안전등을 설치하여 심야에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려운 가정 무료 전기점검입니다. 어려운 가정 20세대, 홀로사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10세대 등 총 30세대를 점검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20세대에 대해 전기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어려운 세대가 전기로 인해 화재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형 장례도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세 가정 4가구, 일반 가정 15가구에 대해 장례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례 지원 세대가 있으면 신속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농촌형 장례도우미 관계인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도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까?

예.

도로명, 건물명 부여 사업에서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차피 장성군 내에 있는 지방도, 도로를 전체 조사를 해서 도로 명을 부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 도로 현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어차피 군청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상태라든지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일제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차제에 현지를 전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전체를 검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같이 부여를 해 가지고 어차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상태, 안내판...,

도로표지판,

예, 예, 그러면 어차피 현지를, 몇 군데입니까? 1천여 군데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그러면 현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현지를 방문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로라 하면은 중앙로에서 처음을 어디로 정하고 종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가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군 전 지역이 도로가 1천 개 라면은 기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한 두어가지 업무를 부여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현재 도로상태가 우리는 도로 명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면은 같이 함께 해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상태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 표지판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안내판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마을 앞에 중앙선이 절단이 되어야하는데 절단이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민원제기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수내지는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된 경향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일제조사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차제에 업무 한두 개를 더 부여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일은 좀 더 소요될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도로표지판하고 안내판 관계는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일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조사하고 있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3S+α친절운동에 대해서 용무를 마치고 나가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게 배웅한다 해 가지고 스킨샵인데, 용어가 스킨샵 맞지요?

예.

그게 좀 영어하고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는 영어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스킨샵이라는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싶은데 3S라는 것을 억지로 쓰다 보니까 이 스킨샵을 넣지 않았는가 싶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스킨샵은 상당히 진한건데, 애정표현의 한 일환의 스킨샵인데 과연 여기에 맞는 용어일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스킨샵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껴안고 얼굴을 맞대는 것보다도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힘들고 손으로 한다든지,

우리같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3S란 365의 3S, 3S+α친절 운동인데 이러한 3S를 포스터나 아니면 민원실 내에 걸었을 때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하고 과연 3S에서 스킨샵이라는 부분이 포함됐을 때에 과연 맞겠는가 관공서에서 쓰는 용어가 맞는 얘긴가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주민등록표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2차 대사 작업에 자료에 보면 대사 자료가 총 7만 7천 249건 중에서 그 다음에 자료가 어떻게 제가 읽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지금 23만 4천 320세대로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오류로 나와 있는 것인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세대하고 개인별로 저희들이 주민등록표 관리가 7만 7천 249건입니다.

그 바로 뒤에 세대당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세대가 2만 3천 432건이고 개인이 5만 3천 817건해서 7만 7천 249건을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제 것만 이렇게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23만 4천 320세대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 예, 0이 빠져야 됩니다.

0이 빠져야 됩니까?

예.

그러면 총 8만 9천여 건 중에서 원장하고 지금 전산입력 자료하고 틀린 부분만 지금 수정보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2월 12일 행자부 기준해 가지고 5만 3천 717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

사업개요에 보시면 대사 기관하고 바로 대사자료 끝 부분에 2만 3천 432세대에 5만 3천 717명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표 관리를 세대별로 관리하고 개인별로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이중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세대별 주민등록표하고 개인주민등록표 이렇게 두가지로 관리를 해서 7만 7천 건 입니다.

인구가 5만 3천 717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인구수입니까 아니면 원장하고 전산자료하고 입력이 잘못된 인원수 입니까?

저희들이 주민등록표를 관리한 숫자입니다.

그 뒤에 2005년 행자부 기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2차 대사 작업할 당시에 행자부에서 통계가 나온 수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 2004년도 연말에 보면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작년 연말 기준에 우리가 5만 약 200명 정도 됩니다.

5만 2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5만 3천 717명이라는 것이 개인별 카드하고 말소자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인구보다는 많은 숫자입니다.

자료를 좀 의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현재 인구가 5만 3천 717명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 해 가지고...,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아직은 자료 정리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인구보다 많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말소자까지 개인별로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인구수 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등록 원장하고 전산입력이 되면 이게 완전히 일제 정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8월달부터는 종이 원장을 정리를 안 합니다. 지금현재 읍면에서 종이 원장도 정리하고 전산도 정리하고 이중으로 정리했던 그런 불편을 이번 2차 대사 작업이 완료 됐기 때문에 8월달부터는 전산으로만 이렇게 딱 통일해 가지고 하나로만 관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12개 항목입니다. 먼저 2쪽,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 납부입니다.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록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에는 케이블 방송 등 언론매체 및 관내법인 개인 업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고 125명의 사이버 지방세 회원을 가입하여 375건 5천 677만 5천원을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신고건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납부는 전자고지 시행의 전단계로 시험적 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전자고지제도를 도입코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 하는 지방세정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서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므로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162억 4천 400만원으로 지난 6월 27일 현재 97억 200만원을 부과하여 83억 1천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지방세 결산은 종합토지세 폐지 등 재산세법 개정으로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된 171억 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15만 9천 570건의 과세자료 정비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 4천 416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결정 공시 하였으며 30개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원발굴팀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지방세 은익탈루세원을 발굴을 위해 재무과에 설치 운영중인 상설 세원발굴팀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3회 실시 하였으며 세무 조사 대상 70개 법인 중 상반기에는 30개 법인을 실시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7천 500여만 원의 세원을 발굴 하였습니다. 관내 소재한 법인 대부분이 중소업체로써 재산세적 세원이 충분치 못하나 일부 법인들의 세법 이해부족과 자진신고 납부 미흡으로 인하여 누락세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발굴팀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 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등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미 환부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5월말로 450건 435만원이며 작년도 연간 83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과오납금 확인 프로그램을 5월중에 구축하여 6월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이것 역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통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월중에 보급한다는 통보가 있어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시스템 구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국 통일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바로 구축하여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 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전년도 징수율 96.7%에서 0.9%로 상승한 97.6%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세 없는 면은 전년도 6개면에서 2개면이 증가한 8개 면을 만들어 상 사업비 1억 2천 800만원을 전라남도로부터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추진 중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체납액 3억 4천 300만원 중 정리 목표액 1억 1천 300만원으로 현재 74%인 8천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통장 등 압류와 야간에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여 5천만 원의 상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반기 지방세 읍면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생산적 금고 운영입니다. 금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46억원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어 공금예금 방법을 만기이자 지급식에서 월이자 지급식으로 전환, 이자를 재적립하여 상반기 이자수입은 37억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한 자금억제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12월에는 금고 및 수납 대행점에 대하여 수납금 적기 불입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 금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대상인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일반공사와 7천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3천만 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 구매계약에 대하여 조달청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상반기에는 공사 21건, 용역 8건, 총 29건의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대상공사 중 전자견적 입찰은 7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공사발주 전에 원가계산 전문용역을 실시 4건에 용역비 1천 847만원 사용하여 사업비 3억 9천 767만 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복사용지와 CI 봉투 등 사무용품 35종을 일괄 구입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업무와 사무용품 일괄구입 등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4 세입 세출 결산 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2천 265억 3천 900만원, 세출 결산액 1천 544억 4천 500만원, 세계잉여금은 816억 1천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우리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30일자로 결산 승인 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 청사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각종업소 등 화장실에 대하여 자발적인 개량을 유도하고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군 청사 화장실을 현대감각에 맞는 모범적인 아름다운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화장실 선진지인 인천국제공항 등 7개소를 견학하였으며 디자인 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진 화장실 6개소를 시공사 직원들과 견학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층 중앙 통로 남여 화장실에 대하여 양변기설치, 음향시설 설치, 냉난방시설, 개별환풍시설, 악취 역류차단을 위한 자체 P트렙 시스템 소변기를 설치하며 실내 인테리어 등 현대화시설로 개선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 청사 현관 홍보물 정비입니다. 우리군 청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군 이미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현관의 게시판 및 홍보물을 정비하고 영상시설물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층 계단참에 우리군 군목인 오색단풍으로 아름답게 단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 3천 101필지, 행정재산 2만 91필지 총 2만 3천 192필지로 1천 343만 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1억 131만 1천원을 부과하여 9천 6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18필지 6천 840㎡를 매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체납대부료 징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신청접수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을 소관 중앙관서의 관리청 명칭을 첨기 등기하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권리보전 및 오류자료 대상 재산 1만 3천 921필지 중 3천 974필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를 열람하고 미등기 재산 1천 459필지를 등기소에 의뢰하여 촉탁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태조사, 관리청 지정, 등기촉탁 및 전산정리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7년 동안 군 의원을 했는데 군 청사 보수만 하면은 우리 의회 회기일정하고 딱 맞춰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작년인가는 4층 수리기간을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가..., 우리 의회 일정하고 군 청사 보수 일자하고 안 맞는가 내가 정말, 이게 무슨 상식도 없는 일을..., 아! 그렇게 많은 날짜 중에, 의회 며칠입니까? 1년에 80일밖에 안돼요! 그 날짜 피해서 못해요? 365일 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또 하다 보니까 시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네 또 잠을 못 주무시네 해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의회기간에,

이 예산이 언제 섰어요. 본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예산이..., 엊그제 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딱 딱 맞춰서 해야지요. 아무리 우리 의회가 장성군청에 더부살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웃는 사람 있음)

그것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우리 의회건물 지어서 나갈 때까지 그런 일 좀 삼가 해 주세요.

예...,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고쳐야 될 용어가 있어요. 화장실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건 보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수선하고 했던데가 지금까지 냄새 펄펄 납니다. 왜 냄새가 나느냐? 청소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요 우리 의회 화장실이 굉장히 냄새가 안 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보수했느냐 하면은 안 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청소를 잘 하니까 그래요. 청소를 잘 하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만 부어넣고 나중에 화장실이 이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돼 버리는 겁니다. 깨끗한 화장실로 하면은 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려면 결국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한다라면 좀 용어상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냄새 방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하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 것이 계속 돈만 투입을 했는데 민원실 옆에 가 봐도 냄새 펄펄나고 이쪽 1층 중앙화장실에 가 봐도 냄새 펄펄 납니다.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깨끗한 화장실로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세금 말입니다. 자동인출이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면 제 본인통장에서 나가는 게?

예.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주민세,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도 됩니까?

예.

안된다고 그러던데 됩니까?

자동차세 됩니다.

안되는 게 뭡니까?

수시로 납부하는 것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다 됩니다.

정기적으로는 다 되요?

예.

아..., 이게 지금 개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아니, 자동이체 신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내 통장에서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토록 해야 되겠다 하고 신고를 해 놓으시면 매년 통장에서 인출되게 되어있지요. 자동차세도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신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됐습니까?

기간은 제가 잘,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일체 납부 신청을 받고 있지요. 만약에 연세액 납부라고 해서 하게 되면 연초에 10% 공제,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내 통장에서 이체 되는 것, 자동이체...,

자동이체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몰라요?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군민들이 그런 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저도 좀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연체료를 안낸 적이 없어요. 연체료를 안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뿐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체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인데 지금 내나 기왕에 기일을 넘겨서 내는 거나 내는 건 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약 1년밖에 안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알아본 것이...,

제가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면에서는 안 되고 군에서는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자동이체 부분으로 요즘 거의 다, 거의 대다수의 군민들이 전기세고 전화세이고 간에 전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루속히 활성화 시키고 보급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세가 안돼서 그런줄 알았는데 되고 있고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인터넷 홍보 그랬는데 이것이 예금으로 얘기하면은 잠자는 휴면 예금이지요?

예.

과오납이 발생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감면을 받아야할 사항을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냥 납부해 버린 경우가 있고 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나가다 보니까 고지서를 잊어버렸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발급해 가지고 나갔을 경우 둘다 같이 용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납부해 버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오납 된 부분이, 환부라고 합니까 환부?

예, 환부...,

환부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각자 통장 번호를 적어 주시고 도장을 눌러 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본인 주민등록번호 넣고 해서 통장 번호를 넣어 주시면 그 통장과 맞으면 그 통장으로 납부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했거든요. 그 얘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그걸 상반기에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전국 통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래서 장성군은 좀 보류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해라 그래서 지금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개인들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통장 번호를 받아서 도장을 받은 다음에 환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적어 가지고 안 찾아 가십니다.

아, 과오납이 돼 가지고 환부를 해 갈 것을 전화로 얘길 해도 찾아가지 않는다.

예.

아..., 그러면 450건 전부다 통보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하반기에 구축이 되면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장번호만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장성군에 신청하면은 바로 입금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안돼 가지고 지금 입금을 못하고 있다?

아니,

어차피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더라도 본인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야지 입금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신청서에다가 인터넷 신청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시골에 무슨 인터넷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시골이 아니더라도 아들들이나 이런 분들이 광주에서 하시더라도,

지금 450건 중에 금액으로 얘기하면은 1건당 1만원도 안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자식들이 와 가지고 도장 찍고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니, 도장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해 버리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사무실로 오시지 않고...,

그냥 과오납금에 대해서 개인별로 통장에다 넣어 주면은 안 됩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마는 우리가 지방세 안 내버리면 번호판 영치하고 집으로 전화오고 난리 법석들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세금은 별로 없습니다. 5만 원 이하 뭐 3천원, 4천원, 1만원...,

이런 것이 바로바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조그마한 금액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를 애당초에는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요?

예.

그런데 장소가 담양 관광호텔로 바뀌었는데 이거 도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성군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예.

장성에도 관광호텔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부추기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에도 얼마든지 그런 공공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담양이었을까 사실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것이 되고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조그마한 행사 하나를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진장묘시설 벤치마킹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벤치마킹요?

예, 예산이 언제 섰어요?

예산요?

예.

500만원...,

언제 세워졌냐고요.

본예산에...,

본 예산에 세웠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본 예산에 세워졌어요? 관련된 담당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계시면서 삼계 면민들하고 납골당 관련해서 추진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직은 삼계면민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면민하고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도 갖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보고에 보면 아주 간단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가 상반기에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반기 보고에는 다 누락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 실시용역 그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계획 관리계획안 작성...,

상반기 실적에 누락돼 있다고요?

예, 상반기 계획보고 책자 보셨어요? 보고서...,

이게 바로 상반기 계획보고서...,

예?

이것이 아닌가요?

상반기 보고서, 이것은 중간 실적 및 계획보고서이고,

아, 연초에 보고 한거요?

예, 연초보고서..., 보셨어요?

예, 그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도시계획 안 내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이것이?

예, 그렇지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리 계획안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기위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도시계획지구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 도시계획 관리 계획안에 세부추진 사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상반기 때 주민공람공고 및 결정고시를 3월부터 6월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안 했지요?

예, 아직은 안했습니다.

7～8월에 한다라고 했습니까?

7～8월경에...,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견청취 및 주민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라고 돼 있는데 또 대의 기관이니까 의회에서만 하겠다는 얘깁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법적으로 주민공람공고도 있고 의회 청취도 돼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때 3월부터 6월 사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사업이 발주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추진이 좀 미흡했고 금년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날짜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8.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2005년도 친환경농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화선도자 선정 활용 및 후견인 육성 등 22건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3쪽,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 및 후견인 육성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 사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거주한 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이 가능한 자를 선정, 활용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명을 확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후견인 육성사업은 2004년도 창업농 후계 농업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아 영농기반이 마련된 자를 대상으로 농대교수 또는 신지식인 농업인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교육, 상담,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 4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농림사업은 1월 20일까지 군, 읍면과 농업관련 기관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자율사업 17개 분야와 공공사업 19개 분야 등 36개 분야 465억 7천 3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농림업무 평가는 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 농림사업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면서 다음연도의 농림사업 지침을 시달, 사업신청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15명을 선정하여 11억 9천만 원을 지원 후계농업인을 육성하였고 제18회 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하여 농업경영인의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영농회장 등에게 농어민 신문을 주 2회 420부를 보급하여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농업에 대한 지식을 알도록 하였고 서삼면 추암리 괴정마을을 농촌체험 농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후계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도 대회 참석지원 등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지를 2헥타 미만 소유한 농업인의 5세미만 영유아 192명에 대하여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일 기준으로 도움을 주는 농가도우미 3명을 선정하였으며 관내 농어촌 지역거주 농업인 자녀 322명에 대하여 2회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에 따라 지원을 하겠으며 농업 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당초 농과계 대학생 중 모든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전액 지원이 되었던 제도가 졸업 후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학생과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제도로 변경되었기 이를 널리 홍보하여 2학기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농업 경영 지원입니다. 도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5억 3천만 원에 대한 지원 대상자 17명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3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군 기금인 농업인소득지원기금 3억원에 대한 지원대상자 10명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3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축산, 시설원예 14농가에 농업컨설팅을 지원하여 자기경영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작목반장 등 선도농업인에게 컴퓨터 4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일정에 따라 진흥기금, 소득기금, 농업경영컨설팅,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친환경 농업 광역 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이 있고 여건이 가능한 남면에 300헥타의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를 확정하여 단지 내 농업인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농자재 투입, 이앙, 우렁이 넣기, 푸른들 가꾸기 및 토양개량제 공급을 완료하였고 천적방제와 시설원예 및 과수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시켜 친환경 농업 광역 시범단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지 내 농업인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면서 본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 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권역별로 민간 인증단체를 매년 1개소씩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인증 업무 수행이 가능한 학사 농장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단체 신청을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하였고 부지 확보 및 건축물 설계 완료와 상근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축산기술연구소, 광주과기원, 전문회사와 검사기관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8월부터 인증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를 지난해 718헥타보다 30%가 증가 된 930헥타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을 8회 실시하고 쌀 생산단지 924.8헥타를 확정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종이멀칭, 오리우렁이 농법 등 생산단지 724.8헥타에 대하여 종이멀칭, 오리넣기, 우렁이 넣기를 완료하였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생산하는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200헥타에 대하여도 친환경 경제재를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지를 관리하면서 생물농약 등 농자재와 인증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여 맛좋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홍길동 쌀 상표로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 생산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초인 흙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비작물 재배를 지난해 2천 320헥타 보다 58%가 늘어난 3천 672헥타로 확대하고 자운영재배 3천 64헥타와 호밀, 크로바 등 608헥타에 대한 종자를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토양개량제 2천 837톤 공급과 제오라이트가 함유된 못자리 상토 7만 8천 800포와 중경 제초기 등 농기계 59대를 지원하였고 남면과 삼계면의 친환경 농업 지구는 부지확보 및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북일면의 친환경 농자재 대량 생산시설인 미생물제제 생산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자운영파종, 하반기 분 토양개량제 공급, 미생물 생산시설 등을 일정에 의거 마무리하고 도시소비자를 친환경농업 현지로 초청, 현장을 체험토록 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등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벼 적정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쌀 생산 감축에 의한 수급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고 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여 장성 쌀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2003년 계약된 생산 조정제 면적 289헥타를 확정 관리하고 남면의 남록법인에 벼 자동화 육묘장 1개소 178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북일면과 남면에 상온건조, 저장 시설 설치 대상자를 확정하고 인력 절감형 방제장비 28대를 공급완료하였으며 우량종자 채종단지 15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질소질 비료 50% 감축시비로 미질을 향상 시키겠으며 농업인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 추진과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관리기 36대를 공급하고 우리 콩 재배단지 2개소 13.4헥타와 수수, 조, 메밀 등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 농산물 생산 4개 단지 16.6헥타를 확정하여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성된 단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입니다. 지금까지 논 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으로 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진흥지역 밖은 43만 2천원을 경작 규모 4헥타까지 지원했던 사업이 3월 31일 농가 소득보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쌀 소득 보전 기금법 개정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모든 논 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신청된 경작지에서 등록증을 발급하고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 대상농가 548농가를 확정, 보고 하였으며 앞으로 밭의 경우 저 농약은 52만 4천원, 무농약 67만 4천원, 유기전환기의 경우 79만 4천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밭에 대하여 경지율과 경사도를 감안한 구분 지표에 의해서 밭과 과수원은 40만원, 초지 20만원을 지원하는 직불제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시범실시하며 우리군은 서삼, 북일, 북이, 북하 4개면 12개리가 해당됩니다. 하반기에는 지급 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농산물 주문 판매제 추진입니다. 장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홍보와 현장체험을 통한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1단계로 서울, 경기지역의 1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 목동 7단지를 대상으로 부녀회와 상호협의 우리군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2단계로 자매결연 지역 소비자 초청행사를 추진, 우리군 농산물 평생고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삼계농협 2회, 장성농협 1회 등 초청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로 년중 주문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택배비, 포장재를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 소비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하여 식재료 7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단계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친환경 농업 실천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무당벌레, 알벌레 등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3헥타는 8농가를, 토마토 저단 밀식재배 2.5헥타는 21농가를, 품질인증 농가의 자재지원 144헥타는 104농가를, 비닐하우스 환기를 위한 천정 환풍기 지원은 26농가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온커튼 사업은 15농가에게 그리고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가림 하우스 5.4헥타는 29농가에게, 원예용 관정 23공은 23농가를 대상자로 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화면의 친환경 최첨단 텃밭가꾸기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비가 확정 되었으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전략작목 육성 대표브랜드 정착입니다. 지역의 명품인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은 10헥타 조성계획으로 상반기에 8헥타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사업비로 확정 된 21.3헥타를 포함 23.3헥타를 추가로 조성완료하겠으며 북하면의 곶감 건조장 5개소와 묘목 1만주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고 오디용 뽕나무 10헥타와 일반 뽕나무 3만 6천주 재배계획 중 오디 뽕나무 8.5헥타와 일반 뽕나무 2천 400주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칼라피망, 파프리카 등 수출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선도유지제, 선별, 집하시설,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약용작물 3헥타는 삼계면 생촌리 당귀재배에 지원하였고 인삼생산지원 2헥타는 남면과 북이면에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전남 배 명품화 사업은 89농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진원면의 딸기 묘목지원 12만주는 하반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마케팅 중심 조직육성 및 유통 현대화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1개소, 집하선별포장 등을 자동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산지유통센터 설치 1개소, 지게차포장화 시설 등 농산물 물류 표준화 시설 5개소, 미곡처리장 건조시설 1개소, 소형 저온 저장고 39동, 수출포장소포장의 BI포장재 지원 등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거세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한우 숫소의 육질등급 향상을 위해 거세를 하고 있으나 사양 기술의 한계와 단기 비육 출하로 1등급 출현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거세 한우 육질을 개선하여 장성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4농가 520두에 대하여 육질 개선용 사료첨가제 5천 720kg을 공급하여 증체, 육질을 개선시켜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급된 첨가제를 활용하면서 사양 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한우 산업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은 한우 송아지 4～5개월령 가격이 전국 우시장에서 평균 126만 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두당 26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주는 보험성격의 안정제 가입입니다. 우리군 목표량은 970두가 되는데 실적은 367%인 3천 564두가 가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한우혈통 등록사업은 목표량 1천 110두의 30%인 337가 등록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우 1천 50두와 고능력 종돈의 인공수정 활용으로 우수유전자 보급 확대를 위해 돼지 1천두 등 2천 50두에 대한 인공 수정료 지원은 82%인 1천 700두를 완료하였으며 환풍기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우 관리 인공수정사업, 한우혈통 등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춘파 사료작물 90헥타를 재배하였고 총체보리 생산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을 59%인 740톤을 생산하였으며 연결체에 대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트랙터 외 5종 2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와 추파 사료작물 재배 등 조사료 생산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15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여름철 고온기에 축산분뇨 악취제거로 농촌민원 해소와 친환경 축산 경영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제 14.55톤을 공급하였으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축산분뇨의 자연순환 촉진을 위해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8천 97㎥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 가축 전염병 및 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대책에 따른 축산농가 4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고 구제역 약품 2천 685kg를 공급하여 매주 수요일 30개의 공동 방제단을 활용,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의 한우나 육우 암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소유주와 가축 운송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브루셀라병 검진을 우리군 축산 한우 1천 608두 실시한 결과 100두가 발생되어 살 처분 매몰을 하였으며 현 시가에 의한 보상금 4억 1천 539만 4천원을 농가에게 지급하였으며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방역 장비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일제방역 소독과 브루셀라병 채혈검진 가축 예방주사를 적기에 실시, 가축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표준 벌통 보급 사업입니다. 단상위주의 벌통을 단위당 생산량이 높은 계상으로 보급하여 양봉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표준 벌통 5천 195군을 보급하였고 벌 먹이 화분 5천 500kg과 2단 계상 199군, 채밀기 4대를 28농가에게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입니다. 제가 한우를 키우고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에 대해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계시죠.

예.

몇%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몇%가 아니고 혈통등록으로 해 가지고 기초는 4천원, 혈통등록은 6천 원씩 두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말까지 실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연말인데 앞으로 계획은 또 농림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20일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바닥이 난 것입니까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지금 마무리 되었다는 연락은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들으셨다고요?

예.

제가 인공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종록인가 하는 그분이 마무리가 끝났으니까 2만원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3만원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고 3만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전부다 그러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시하실려면 지금 한우 사육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 보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예...,

브루셀라병이야 구제역이야 어려움이 많은데 기왕에 도와주시는 터에, 또 그것도 사실은 큰 도움도 안돼요. 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마케팅 중심조직 육성 및 유통현대화라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1개소, 200평인데 학사농장에다가 5억이거든요. 5억이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지원입니까?

지금 50%지원, 50%자담입니다.

이게 지금 저온저장고의 성격입니까 판매장 성격입니까?

지금 나오는 유기 농산물을 광주 또는 서울의 어떤 지역에다가 소비자들이 바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직판장 개설 사업입니다.

직판장요?

예.

거기 학사 농장까지 소비자들이 직접 농산물을 사러옵니까?

아니, 학사농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설은 광주라든가 서울 어느 곳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재 사업장 선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직판장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지요.

이게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것은 지원이죠? 융자도 아니고 지원이지요?

예...,

자부담 5억,

2억 5천만 원입니다.

아, 자부담이 2억 5천입니까?

예.

그러면 7억 5천입니까?

아니요. 5억 중에서,

5억 중에서 2억 5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도시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지요? 융자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보조...,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까?

예, 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회수할 방법은 없네요?

저희들이 회수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억 5천중에서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비율은 정확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아니, 담당님 계시죠?

유통원예 담당님...,

됐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착안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또 도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앞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각 단체라든가 사업대상자로부터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아주 좋으면 선정을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전연 수반이 안 됩니까?

아니요 군비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가 뒤에 있는데..., 자료를 받으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닌데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꾸 우리 군은 농림부나 도에서 결정된 사항을 꼭 따르거든요. 무조건 따릅니다. 무조건 적으로...,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참 좋아요. 그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면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중간에 가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 농민들이 안다라고 하면은 특혜의혹도 붉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성농민들은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그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고 농림부나 도로 내 가지고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그냥 따라가는 실정이에요. 사업이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런데 지금 저희 농림사업은 1월 20일까지 계속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나간 아픈 과거를 얘기하자면 봉선동 농산물 직판장 있죠? 그 직판장에서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몇 %나 판매하느냐고 물어봤더니 30%가 안 돼요. 30%가..., 최소한 70～80%는 판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농산물 판매는 우리 장성군 농업인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우리 장성군 농산물을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서 팔면은 100%판매 해 드립니다. 사실상 그러지를 못해서 또 그마만큼 수량이 안돼서 못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판장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직판장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 도시민들을 위한 직판장입니까?

물론 우리 장성군 농산물을 위한 직판장입니다.

수준이 그 정도에 미처지지 않으면 이거 안해야지요. 물건이 없는데 왜 가게를 만들어 놓습니까.

물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판매장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데요 방금 30%판매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우리군 농가들이 농산물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조금, 말하자면은 조금 안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을 때 우리군 농업인들이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농산물을 안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학사농장이나 한마음 공동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성군 농산물 그렇게 많이 못 팔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은 좋아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을 파는 직판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되고 유통 판매는 농협이나 우리 군에서 아니면 직판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건 특히나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임대료 부분도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유통원예담당님 그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국도군비입니다. 이것이...,

장영선(뒷좌석에서) 그 사업비가 국비가 50% 2억 5천, 자담이 2억 5천입니다.

군비...,

우리 장성군 재정 자립도가 11.2%에서 15～17%입니다. 이것이..., 17%예요.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를 굳이 분리할 필요성이 없어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 전체적인 살림살이는 국비로 다 합니다. 국비로...,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업자가 우리 군을 통해서 또 군을 경유하고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사업자가 농림부로가 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마지못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은 과감히 철퇴를 시켜야 합니다. 철퇴를..., 이런 사업자들은..., 해주니까 아!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렇게 해도 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못 미치면 우수한 우리 농업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국비든 군비든 2억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을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일반 농산물이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상무대 부식납부를 함평 해보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 장성농협은 적자가 나 가지고 못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버렸다면서요.

그 문제는 지난번 의회회의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그 조치보다도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때 못했다고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농협에서 상무대하고 계약을 했는데 농협에서 내 물건 내가 못 팔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강제로 팔수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적자가 있다고 납품을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되서 얘기가 상당히 분분하게 오고가고 했지 않습니까.

적자부분을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농민을 위한 지원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뜻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납품하는 농산물이 일부 농산물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른 사항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농림부로 가서 사업을 선정 받아서 우리 군에 와서 하는 사업은 저희로서는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히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우리 군에다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고 농림부에다 직접신청해서 도를 경유해서 우리 군으로 내려 오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아주 좋은 사업은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은 우리 군에서 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합니까?

제가 농정과장으로서 새로운 특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앞서있는 그런 분들이 좀 제안해서 가져오는 것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금은 말입니다 순수한 농민들은 몰라서도 지원을 못 받아요. 이거 사업계획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한 사업자가 우리 국도비로 해 가지고 2억 5천씩 가져 가면은 피해는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농림분야 쪽에다 지원해줄 부분을 혼자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림부 예산이 옛날하고 틀려서 농림부에서는 우수한사업이 오면 돈을 주고 옛날같이 돈을 그냥 마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예를 들어서 배 명품화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이 우수하다고 선정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탈락이 되면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직판장이 처음에 개설해 가지고 잘 되다가 며칠 있다가 개인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폐기될 경우에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사후 책임을 누가 집니까?

폐기요?

예.

지금 학사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물론 폐기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상당히 안심이 된다 그래서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주 고밀도의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줬으니까 우리 군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상관은 있습니다. 상관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은 국비가 우리 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을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일부 50～60%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0%까지도 팔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100%는 되지를 않으니까..., 한마음 공동체 같은 곳도 유사한 어떤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장성농민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마치 진원, 남면쪽 농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지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군을 통해서 도로,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가가지고 농림부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거꾸로 와 가지고 우리 장성군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우리 장성의 영농법인체를 보면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그 사항은 이행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반기 군정 실적보고를 보니까 북부지방에 특화 사업으로 선정해 놓은 복분자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돼 가지고 있는데 복분자 관계에 대해서 농림과장께서는 한번 북하면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금년에 어떻게 수확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분자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정 실적보고에 농민의 소득사업으로는 제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언급이 되어있질 않아요. 상반기 실적보고에...,

답변 드릴까요?

예.

복분자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 때 20헥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헥타 사업을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예상은 약 100헥타 정도로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7헥타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나머지 2.3헥타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야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복분자를 면적 제한을 풀고 농가수요자 조사를 해서 다시 판단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복분자를 농촌에 심어 가지고 소득 올린 것이 어느 정도다 그 파악을 지금 농민들도 못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장려를 안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심어 가지고 1년 된 것이 금년에 수확이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2마지기, 약 400평에서 6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북하에 두세 사람이 돼요. 지금 소득 작목으로는 친환경농업보다도 그 복분자 사업이 현재로는, 딸기가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 관계를 아직 파악도 안하고 있고 이런 친환경 농업해서 쌀 판매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도 농가 소득이 많이 되는 걸로 군청에서 힘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고창아산하고 심원하고 부안면을 한바퀴 돌고 왔는데 거기 복분자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복분자 시세를 무엇이 조정을 하느냐 하면은 저온저장고가 가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온저장고가 가격을 조정하고 있느냐. 저온저장고가 있음으로써 급랭을 시키면 1년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상인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고창 심원에서 7천 원씩에 보해에서나 다른 곳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안주고 저온저장고에다 저장을 해 놨는데 올봄에 1만 4천 원씩 해도 없어서 못 팔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고창군에서는 심원농협에다가 저온저장고를 200평, 100평짜리 2동를 짓고 있더라고요. 농협하고 군하고 반반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장성군에서도 아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림과장, 뭐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마는 제 말씀이 공감이 가신다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복분자지원은 다시 수요자를 조사해 보고 또 많으면 그에 대해서 별도 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 복분자 생산량이 많으면 저온저장고도 반듯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입니다. 제16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200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성 근린공원 조성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장성근린 공원 조성입니다. 장성공원을 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다목적 광장, 쉼터,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공원 언덕 붕괴지점, 사면 안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 사면 안정화 사업을 7월중에 발주하여 친환경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이식, 신규 식재, 보식 사업 등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지도 15호선, 북하에서 담양간 왕벚, 단풍나무 등 587본을 이식하였으며, 겹순따기, 덩굴류 제거,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황룡 회사촌에서 봉덕마을간 이팝나무 450본을 식재하고 서삼 장산리에서 모암리 등에 왕벚 외 2종 3천 615본을 보식 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가로변 조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진원, 남면, 동화, 삼계면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각 읍면장이 읍면 특색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불 피해지, 리기다 조림지 등에 대한 경제림을 육성하여 산지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총 조림면적 162헥타 중 경제수 조림 59헥타, 수원 함양조림 20헥타, 경관림 조림 12헥타 등, 160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금 보조림 2헥타에 대해서 추진하고 조림지에 대한 활착 상황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 조림지 등을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갖춘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총 숲 가꾸기 대상사업 3천 599헥타 중 1천 77헥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솎아베기 2천 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252헥타, 덩굴제거 150헥타 등 2천 522헥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1개 농가, 관상수 토양개량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에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입니다. 북이면 신평리에 2만 3천 500㎡를 조성하여 단풍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산수유 등 총 1만 2천 80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톱밥을 생산하여 깔아주면서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료주기, 정전 작업 등을 실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산통제 14개소, 등산로 폐쇄 4개소,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22명을 편성운영하였으며 마을 가두방송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장성군 관내에서는 큰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 종합상황실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산림연접지, 산불 취약요인 제거 등 산불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 경영기반 조성으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관리를 위해 서삼면 금계리에서 황룡 아곡 간 신설 2km, 장성읍 상오리에 구조개량 4km, 서삼면 대덕리 보수작업 1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 측량, 설계, 일상 감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완료하고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86헥타 방제차량을 이용한 지상방제 62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2일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 560헥타를 실시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적기방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희귀 수목을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 227본 중 부패부위 제거, 살균살충 등 외과수술 9본에 대해서 실시하고 간판 정비 등 주변정리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시설입니다.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장성읍 덕진리에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1km, 북일 문암리에 사방지 비료주기 등을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로쇠 수액 생산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백양사, 남창골 일대를 고로쇠 수액 채취지역으로 허가하여 백양 약수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만 1천 400ℓ를 채취, 2억 5천 4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로쇠 품질 보증과 산림자원 보호 등에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10. 지역경제과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지방도 토지보상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위탁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보상업무는 금년에 월평지구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추가 시행되어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91%로써 담양～북하간과 해보～삼서간은 완료하였고 진원천은 수용재결신청분만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월평지구 위험도로 보상을 착수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과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2만 2천 387필지 7천 494만 3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목적 외 사용승인 등 6건과 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 6건을 처리하고 권리보존 1천 1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소관청별로 권리보전 및 전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유재산을 내실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719km중에서 515km가 포장 완료되어 71.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잔량은 204km입니다. 금년에는 7억 4천 400만원의 사업비로 7.2km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전라남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도급계약체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월곡지구 농업기반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월곡지구는 재경지 정리와 밭 기반정비사업은 완료하고 기계화경작로와 배수개선은 시행중으로 종합공정은 76%입니다. 금년에는 37억 7천 8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1km와 배수개선 2.3km를 추진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인 산정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전라남도와 사업비 증액에 대한 보완계획 협의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보완승인을 받아 조속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용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조양지구는 금년 준공지구로 금년에는 12억 4천 300만 원으로 수명제 숭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설도로 토공을 완료하고 제당축조 중으로 년내 준공예정입니다. 원덕지구는 2006년 완공예정으로 금년에는 9억원으로 원덕제 숭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금년 공정의 9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안평리와 장안리, 북일면 신흥리 일원 상습침수 농경지 172.6헥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 착수하여 2006년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2.5km와 배수문 1개소 및 편입토지 일부 매입계획이며 상반기에 배수로 0.4km를 완료하고 용지매입 중이며 공정은 20%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저수지, 관정, 보등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한해에 대비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3천 250만원의 사업비로 23건의 수리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용전제 그라우팅과 관정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여 농업용수 관개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업 착수하여 조속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용수로중 60%인 533km가 구조물화 되었으며 금년에는 4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32.3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50개 지구 16.3km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20억원의 사업비로 16km를 시행할 계획이며 9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로부지 찾기 지속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중 개인이 경작 등 타목적으로 무단 사용 중인 부지를 찾아 원상복구 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182필지 2만 7천 377㎡의 무단사용 농로부지를 원상 복구하였고 금년에도 3천만 원의 사업비로 30필지 4,000㎡의 무단사용 농로 부지를 원상복구 시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계획 시달하여 읍면에서 대상지 조사 중이며 하반기에는 9월까지 대상지 확정하고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년말까지는 원상복구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버스승강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승강장의 일부가 노후, 파손되거나 관리미흡으로 이용객의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에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승강장 5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버스승강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사업 추진하여 8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3개 노선 3km와 신규사업 2개 노선 2.3km등 5개 노선 5.3km를 시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계속사업 3건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이고 신규사업인 서삼면 용흥～금계간과 북일면 구해～염보교간 2건은 발주의뢰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황룡면 하사～봉덕간은 9월까지 준공하고 박산～오월간과 필암～문암간은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노선은 보상협의와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작년에 착수한 장산～사가간 진원～남면간 태지매～자풍간 등은 8월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성읍 성산～야은간 0.9km, 동화면 동호에서 황룡면 맥호간 1.9km, 삼서면 군계～수침간 0.6km등 3개 노선 3.4km를 2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고 발주의뢰 중이며 작년에 착수한 대곡～사창간은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적극 추진하여 성산～야은간은 년내 준공하고 동호～맥호간과 군계～수침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착수한 아곡～관동간도 조속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대책강화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부실공사 척결을 위하여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입찰공사 198건에 대한 기동감찰을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수시 실시하고 담당별로 관련사업 현장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감사부서 합동으로 50건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조치중이고 월1회 이상 현장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 기동감찰과 지속적인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개량사업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확포장사업은 삼서～장성간은 현 공정 89%로 금년 9월 준공예정이고 국도1호 장성읍 우회도로는 개통 완료되었습니다. 4개 공구로 추진 중인 국도1호선 중 못재터널을 포함한 광주～장성간은 현 공정 24%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장성IC 교차구간은 당초 평면에서 입체화로 변경 확정되었고 장성～야은간과 야은～약수는 각 15%, 9%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약수～원덕간은 금년말 발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지방도사업은 동화～남평은 지난 1월 준공되었고 담양～북하간은 현 공정 27%로 2009년 준공예정이며 임곡경계에서 와룡리간 816호 월평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2009년 준공예정으로 금년 5월 발주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속도로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사업은 장성～담양간은 현 공정 78%이고 장성～고창간은 현 공정 42%로 내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입 토지 등의 용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강우량 정보 실시간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강우량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재난 대응력을 증대 시키고자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읍면별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게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1천 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전용회선망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남면 회룡천 등 4개 지구 1천 19m를 11억 6천 2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 발주하여 삼계면 화산천과 부성천은 준공하였고 북일면 오산천은 마무리 중이며 남면 회룡천은 영농기로 인하여 공사중지하고 편입 토지 등의 보상협의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회룡천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추수 즉시 공사 재개하여 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호우 및 태풍메기 피해에 대한 자력 복구사업으로 북이면 개천 등 하천 9개소 1천 581m에 사업비는 6억 7천여만 원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하였던 사업으로 3월부터 공사 재개하여 5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관내 전 하천 및 소하천 175개소, 416km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황룡강둔치 잔디깎기는 장성읍 기산리 보조경기장에서 황룡면 장진보까지 둔치 10만㎡에 대하여 5월과 7월, 9월등 3회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천 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수목제거, 소파보수 등 봄철 기성제 정비를 읍면을 통하여 완료하였고 둔치 잔디깎기 1차 사업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기성제 정비 및 황룡강둔치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예방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재난재해대비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리대상은 재난관리시설 81개소와 재해위험시설 3개소 등 총 84개소이며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시설별로 시설물 관리부서 자체 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3회와 자체점검 2회 등을 통하여 전체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등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수시 또는 정기점검정비를 착실히 실시하여 재난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도 24호선이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24호선에서 동화 소재지 진입로가 확장한지가 거의 1년이 됐는데 포장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시는데 그게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습니까?

그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준공이전에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확장한지는 약 1년이 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 되기는 틀림없이 금년 중에 되겠지요?

예,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국지방도 금년도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약수에서 복흥쪽 그쪽에는 도에서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난번 의회회의 때 그렇지 않아도 김병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현장도 가보고 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구간은 착수를 해서 하고 있고,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건 알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는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줍니다. 그리고 용지보상비는 도비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우선 할란다고 해야 또 건교부에서 책정을 해 주는데 전라남도 입장에서 그 보다도 더 급한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지방도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연 약 1천억씩을 했어요. 지방도 사업비를..., 그런데 금년에 약 500억 정도로 줄어져 버렸습니다. 친환경 농업 쪽으로 예산으로 가느라고 도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우리도 지금 담양대치에서 월성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보상까지 끝내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좀 어렵다고 도 얘기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무슨 도로냐 하면은 내장산에서 백양사로 넘어오는 관광도로인데 벌써 전라북도 경계까지는 4차선으로 다 해놓고 그랬는데 이쪽 전라남도에서는 불과 해야 할 것이 4㎞?

예, 그렇습니다.

4㎞정도밖에 되지도 않을 거예요. 되지도 않고 또 거기는 길을 내는데 농지보상이나 그런 것이 별로 있지 않고 전부 임야를 거쳐 가는 상태인데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그런 것만 봐도 차이점을 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여튼 빨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밖에 되지 않아요. 전라남도에서 할 것은...,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장성～삼서간 도로 24호선,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됐죠?

예.

안된 원인이 뭡니까?

월평 장성육교 지금 가설 중에 있지요.

그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강아파트 들어가는 교차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2004년도 12월 31일날 준공된다고 TV에도 방영되고 여러군데에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다니질 못하고 있고 주민들 여론이나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개통된다고 해 놓고 되지도 않고 딱 막아놓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잔 사고가 자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까?

그 관계는 도시과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금강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금강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 진입로를 내줄 수가 있느냐. 국도사업을 하면서..., 더군다나 삼서～장성간 같은 경우는 금년 9월말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준공말기가 되다 보니까 추가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그래서 도저히 익산청에서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성군 일이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익산청에서 우리 군으로 협조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도로가 꼭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 4차선에 신호등이 있지마는 아파트 진입로를 들어가는 전용신호등을 설치를 하기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신호등만 설치하게 되면..., 그런데 조금 무리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더 적극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거기 위험도로가 사실은 주유소, 삼계 시가지로 가는 곳, 거기가 고가로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이 괜찮을 수가 없을,

아니, 그것은 이제 4차선 문제는 입체로 되어버렸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이미 평면교차로가 되어,

아니, 고가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미 평면 교차로로 설치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는 아파트 진입로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되었다고 그래서 주민이 좋자고 하는 일인데 사고가 잦겠던데요? 어떻게 익산청에 우리 군청에서라도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산청에서 안된다고 공문이 와 버렸어요. 익산청에서 그건 안 된다고...,

고가로는 안 된다.

아니, 고가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고가로 요구한 것 같은데?

아파트 진입로를 지금 4차선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 밑에 쪽, 논 가운데로 다시 내 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아파트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을 해 줘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익산청에서 국도 사업에서 해 줄 사항이 아니다 이건 장성군에서 해 줘야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 못하면 끝없이 통행을 못하겠네요?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12. 도시과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반기 군정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건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건립에 4억원을 확보하여 주시고 조형물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업승인까지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업은 8월까지는 조형물 안을 확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의 건립위치는 문화센터 입구에 설치코자하며 규모는 폭 5.4m 높이 약 7.7m의 규모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난 개발방지로 환경을 보존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하여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군 기본계획의 범위는 우리군 면적 전체인 515.518㎢입니다. 관리계획의 수립은 도시지역 및 비 도시지역 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대상은 관리계획 수립지역(준도시, 준 농림지역) 1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천 500만원이며 상반기에는 기초자료 및 기본적인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그리고 우리군 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처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속적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은 ‘95년 이후 42개 노선 10.5km를 391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였거나 개설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 계속사업지구 9건에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전체공정 60%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은 4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3건을 대상으로 실시 설계하여 발주 중에 있어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및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장성역 지하차도는 2003년 1월부터 추진하여왔으나 철도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하는 상황에서 철도의 하부를 직선이 아닌 C코스로 굴착해가는 어려운 공사 진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05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141억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타입 구간을 공사완료 하였으며 철도 하부 터널공사와 박스구간의 접속 부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약 83%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비 18억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102건에 22.1㎞와 재포장 18건에 3.8km, 총 25.8km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 20억원에 대하여 8월중에 실시 설계하여 10월중 착공 동절기 이전에 사업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농로는 1천 119km중 749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67%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모정 258동과 복지회관 85동을 37억 7천 9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또는 보수하였으며 상반기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모정 2동과 복지회관 9동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물량인 모정 3동, 회관 1동에 대하여 읍면으로부터 건립 희망마을 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사업을 확정 년 내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고 정보교환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북일, 북이, 북하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제3차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2004년 계속사업인 신평 도로포장은 완료하였고, 2005년 북이면 대상사업은 선평～중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발주와 하반기에는 용지매수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은 정주권 2차사업 중 2차년도 황룡면 사업으로 16억 3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작년에 착공한 도로확포장사업 2건 중 1건은 마무리하였으며 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부동～필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 마무리와 환경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환경성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와 용지매수를 병행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황룡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회관, 주차장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승인과 전라남도의 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9월중에 사업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37억 5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농촌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황룡면 황룡리와 신호리, 2개리 6개 마을이며 추진사업은 소득확충시설, 권역특성사업, 기초생활시설 등으로 권역당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 6월 24일 기본계획 최종안에 대하여 기반공사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농림부의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7월 중순경 우리 군에 기본계획 확정안이 제출되어 8월까지 농림부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얻어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과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주택개량 33동과 빈집정비 25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택신축 11동과 빈집 9동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아 추경에 25동정도를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장성읍 영천리 중보들에 건설 중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330세대는 2005년 3년 30일에 착공하여 6월말 현재 2층 바닥 스라브 타설을 완료였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공정대로 추진된다면 올 연말까지 골조가 완료되어 12월에는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준공은 2006년 12월말 예정이지만 2006년 7월까지 완공하여 분양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읍 매화동과 충무동이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5개년에 104억원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의 사업 확정 승인을 받아 1월중에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 및 선진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개선하고 광고물의 패션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간판을 통합안내 표지판으로 지속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게첨대 3개소를 사업 시행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잔여물량 1개소의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여 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인 남면 덕성리 일대 약 25만 6천㎡를 조성코자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전남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으나 분양 여건 등의 불리함을 들어 소극적임으로 나노 산업단지에 우선 과학인촌을 조성코자 과학기술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나노 산업단지와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산업단지는 항공사진측량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에 구역조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 개발제한 구역면적 87.33㎢ 중에 취락지구 3.004㎢에 대해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를 추진하여 2005년 6월 3일 해제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호이상의 자연취락지구 6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0호이상의 마을 33개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2005년 1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항공사진 측량분석과 마을 현장답사를 완료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하고 조기사업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등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위한 사업으로 2004년 추진한 군도～산동리간과 포장과 마산～분향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약 70%의 공정으로 년말까지는 완료하겠으며 2005년 신규사업 4건은 실시 설계 중으로 영농기에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사업 착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 계획 구간은 장성읍 황룡강변 영천취수장에서 성산공원입구입니다. 사업량은 폭 3m에 연장 3km이며 예상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까지는 2003년 2004년도에 걸쳐 10억 2천 800만원을 투입하여 영천취수장에서 황룡면 와룡교까지 6km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까지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지방분권교부세로 일괄하여 배정됨으로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 추경예산에 6억원이 확보되도록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 상반기 군정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에 대해서요 그걸 추경에 세워졌지요?

예.

그게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좀 와전되어 가지고 군수님 임기말이 되니까 비 세운다고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이런 것이 보도 되었지요?

예.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도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어딜 가면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억 들여 가지고 군수님의 비를 세운다면서야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오해 안 사게끔 해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쓰신 분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다. 그리고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깎였다가 다시 세웠다는 둥 뭐 잘못된 얘기가 있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 주시고 하려고 하면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설명회와 보고회가 마무리 되고 자료에 보니까 7월 5일이 기본계획 용역 완료시점이네요?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에 사업지구 기본계획 확정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납품을 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조정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을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 시켜놨습니다.

우선 5개년에 걸쳐서 5억이 투입이 됐는데 투자 우선순위가 우선 이루어져야지만이 지역주민들한테 언제쯤 뭐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한테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들한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투자사업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에도 투자 우선순위는 일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게 되면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소방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지금현재 제일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해서 넣어 놨지마는 나중에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서 기공 승락을 사전에 받으려고 했을 때에 반대를 한다라든가 동의가 안된다라든가 그랬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잡혀있습니다.

설명회 때와 보고회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마는 몇 %정도 수용했다고 보십니까?

사업비 범위 안에서는 거의 뭐 협의가 요구한 내용들에 맞춰서 반영이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을별로 노인정 부분이지요?

예.

그게 1동, 2동 이렇게 나누어서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 지금현재 다섯군데로 해서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내용이..., 국민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지을 거고 그렇다면 그 주택공사에서 짓는 임대 주택은 최소한의 군민도 그렇겠지마는 광주에서 와서 주택입주를 희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을 한 것으로는 입주자 모집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제1순위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무주택, 주택이 없는 사람들로 해서 정하되 1순위나 2순위에 다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준을 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장성군 거주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입주자 공모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에 우리가 기간산업이라고 하면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도로망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보뜰에다가 국민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도로망을 어떠한 방법으로 편익이 해소 되어야 될까. 막힌 부분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뚫어줄 것인가. 우리 장성군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현재 국민임대주택입구에 진출입로가ㄷ자로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협의가 안돼 가지고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TMO 25m도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ㄷ자로...,

그리고 거기는 그 입구를 말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벗어나 보세요. 시야를...,

아직은 뭐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사업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중앙도로 큰 부분들을 20m도로, 그 부분을 황룡 고가도로 밑에까지 중앙로를 뚫어줄, 바로 아파트 옆입니다마는 뚫을 계획으로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도로가 막혀 있는 것이 하나있지요? 공설운동장 뒤편 도로요.

예.

그거하고 안평으로 가는 도로, 북일, 북이로 가는 도로가 막혀있지요?

예.

막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구불구불해서 올라가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로망들이 시원스럽게 뚫림으로 인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어떠한 입구정도로 국한 시키는 건데 이를테면은, 좋습니다. 영세민들이 들어가시고 또 무주택자들이 들어가고 또 남았을 경우에는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도로망 들을 해 줘야 조속히 그런 주택공사에서 빨리, 주택공사도 이를테면 하나의 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장성군에다 임대주택을 지었더니 빨리 해결해 줘버리더라. 그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 도로망을 확확 뚫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넓혀 줌으로써 빨리 입주를 하더라 라고 하기 위해서, 과연 장성군에서 임대주택 지었다고 홍보하고 선전하는 행정하지 마시고 과연 지었을 때에 지금 막혀있는 도로가 어디에 있는가 이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 줄 것인가 그래서 북이나 그런 북부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 또 요즘같이 5일 근무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도로망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저 뭐 하나 오면, 도시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산하고 또 검토해야 됩니다. 뭐하나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들어 왔네 해 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홍보는 잘 하는데 과연 그거하고 연계돼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막혔고 과연 우리가 2006년에 완공이 됐을 때, 입주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노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읍으로도 어떻게 빨리빨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방로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양쪽 방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시내권 같은 경우 유턴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유턴지역을 어떤식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시행정에 급급해요. 잘된 것만 홍보하시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편을 해소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 건립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내용을 담아내실 계획이십니까?

..., 거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홍보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떤 목적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짰을 것이고 그 내용 속에가 조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마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조형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형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세웠던 비석이나 세웠던 이런 조형물들이 꼭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황룡강변에 가보면 김흥식 군수 외 군민일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례로 해서 군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우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군청에서요..., 어떻게 그런 표기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런걸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안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형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세워져있으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추호라도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여러 군데를 견학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기록되는 어떤 내용, 술어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내용들을 수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도시대상 조형물로 받은 시상금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대상 시상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