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석천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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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채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리증진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그동안 쌓은 의정경험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도 바쁜 가운데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홀했던 업무를 세심하게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군수인사

다음은 하영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1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민을 위한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6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공보담당 박형재, 감사담당 정중구, 예산담당 김대환,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공보담당 박형재, 감사담당관 박갑봉은 도에 감사담당관 회의가 있어서 정중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오전, 오후해서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형편상 업무가 많은 실과는 오전에 다 못하고 오후에도 해서 다음 과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부서의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받았던 것인데 이것을 하면 적어도 10분이상 소요되는데 그 사항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했으면 하고 감사 시간 관계 조정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못마치면 오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담당실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군민을 위한 충실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회의 진행상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시간을 요하는 것은 회의를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의장단에 보고해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금년도 특위할 당시에 녹취록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녹취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현재 녹취를 하는 직원이나 전문위원은 감사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들은 전부다 기록했다가 본회의 석상에서 감사특별위원장께서 주요사항은 보고해서 이 사항들이 전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지금 기록을 하는 직원은 잘 듣고 녹취를 해서 중요 부분은 빠르게 해서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김재기 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막중한 부서입니다.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직급이 각 과장들은 5급인데 실장님은 직급이 4급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잘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실장님을 잘 보필해서 남해군이 20개 시군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시군이 되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보고를 했는데 마늘축제 운영조례를 덧붙여서 전체를 변경을 하겠다. 남해군을 보면 농협이나 수협, 축협, 새마을 후계자, 각 기관 단체마다 1년에 벌어지는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화전문화제 행사가 제일 큰 행사인데 여타 기관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군에서나 의회나 읍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봐 집니다. 그런데 마늘축제를 매년 5월에 개최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매년 할 것인지. 센터에 나중에 우리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군민의 날 및 보물섬마늘축제 운영 조례를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깊이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5페이지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호남성 익양시나, 강서성 정강산시, 감숙성 돈황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체결을 했는데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은 군수가 의회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되는 것인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는, 집행기관의 장은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의향서는 의향서여서 우호교류 전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전이기 때문에 의향서를 받아서 자매결연 할때는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재기

김재기위원

자매결연은 언제 맞습니까? 자매결연은 무엇이고 우호교류는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하기 전에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향서 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이것은 다시 자료를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관계 담당은 이것이 아침에 의원 휴게실에서 논의되었는데 의향서를 체결한다. 국내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외국과 자매결연 하는 전 단계로서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은 자매결연에 준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자부나 상급기관에 알아보고 해야 지 무조건 해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실장님이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오구찌시와의 자매열연이 잠정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는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군수가 교류중단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통보온 것이 없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이런 것도 통보만 해 놓고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수동적인 행정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 우리가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도 통보해 놓고서 의견이 어떻는지 물어보기도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8페이지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 위원회가 있고 11페이지2005년 위원회가 있는데 구분은 어떤 뜻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실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2004년도 위원회가 39건인데 담당계장은 하나하나를 각 실과에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 내셨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 각종 위원회가 10페이지 39건인데 취합을 각 과별로 하면서 작년도, 금년도 10년전에, 5년전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도 운영안하고 위원회가 존속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위원회 구성해 놓고 개최를 한번도 안한 것에 대해서 존치할 것이냐 정비할 것인지 판단했는데 1번도 안한 것이지만 상위법에 규정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치여부를 판단하니까 거의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환경녹지과에 환경보전위원회 설치조례도 그렇고 군지 편찬위원회는 편찬지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95년도 10년전부터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45번이나 조례가 있을때 마다 의회 승인받을 때 마다 심의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고 군정조정위원회 군정 기본계획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39건인데 남해군에서 규제개혁심의 위원회, 규제개혁 위원회, 남해군에서 어떤 위원회, 어떤 조례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사항은 규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풀어라, 완화를 해 줘야 하는데 규제개혁 위원회가 있어서 99년도에 설치된 것을 한번도 운영을 안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꼭 불요불급한 것은... .

재기

김재기위원

10년이 되어도 운영을 안하는 것, 이런 것은 다른 실과장 불러서 물어 봐도 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니까 존치를 안하겠습니까! 며칠전에도 지명위원회도 10년동안 한번도 개최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위원회를 다시 했는데... .

재기

김재기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해군 규제개혁 설치위원회... .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조례도 역시 상위법에의 해서 만들어 졌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남해군에서 한번도 시행안하는 것은 정비를 하자. 하지도 안하는 조례를 계속 존치하면 무엇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업무평가위원회 2003년도 3월 20일했는데 1번을 했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11명이 되어서 업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이 실지 필요한 것입니까? 실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이 봤습니다만 업무 평가위원회에 위촉 직 5명, 당연직 6명인데 이것을 꼭 둘 필요가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크게 활용은 못하는데... .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은 정비를 합시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분석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하였음” 하는 결과는 없고 전부다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지적하고 나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내 놓으면 “하였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 평가위원회도 정비를 했으면 하고.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재산등록 공개, 공직자 군수, 각 의원들,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재산을 허위로 등록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하지도 않고 조치를 했다 이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금년도, 작년도에 우리가 재산변동 신고를 내 놓았습니다. 군수도 내 놓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의 위원회가 전부다 이런 식이다. 다음 6번에 보면 투자심사 위원회, 투융자심사대상 사업 적격 여부, 투자 심사위원회도 2번밖에 안했는데.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열린민원실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다음 재무과 남해군세조례, 군세심의 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재무과 소관에 군세심의나 과세표준이나 과세적부는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누구입니까? 다 이것은 세정, 세금에 관한 것이 전부 중복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줄여서 1개로 뭉쳐서 하는 것이 타당안합니까? 전부다 각각 떼서 했다.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세조례,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표준심의, 군세 심위 이런것들이 전부다 세금하고 관련 되니까 위촉직이고 당연직인 사람들이 24명이 전문직이 아니고 전부다 남해군에 있는데 당연직은 재무과장, 부과계장들이 당연직이고 그 외는 세금에 관련된 것을 해서 자문하는데.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유사한 것은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아울러서 재무과 소관에 금고 심의위원회, 남해군에 한번도 금고 심의를 안했는데.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금고를 바꿀 때 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금고 검사는 그렇게 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검사는 1년에 1번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심의는 재무과에 알아보고. 이것도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 이겁니다. 다음 22번 투자유치위원회도 10년전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 시설사업소의 체육 유치위원회를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보면 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축구선수, 야구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도 투자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퇴직 공직자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돈도 가져오고 체육회 팀도 유치하자. 그런데 경영혁신과에서 이런 유치위원회를 설치만 해 놓고 10년동안 한번도 운영을 안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위에 지휘관이 챙기면 하고 안챙기면 안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 가져오는 것이나 체육회 팀을 유치하는 것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이야기는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일

이조일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의 모든 행정 분야를 가진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부실공사 예방활동 실적 및 조사결과가 있는데 현재 부실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수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부실로서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곳을 아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감사자료에는 금액을 했지만 감사계에서 준공검사나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니까 위급한 곳은 대강의 조치는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데 금액이 아니고 모든 사업장을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가고 다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처 보지 못한 곳은 있을 것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면에서 감사계 부실공사에 대해서 의뢰하는 곳은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지금 그런 건의 사항은 직접받은 것은 없습니다. 갔으면 소관 부서별로 가고 감사계에 서는 직접 건수를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실지 본 위원도 아는데가 몇군데 있는데 앞으로 면 단위나 확인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 지방채 관리 현황에 이자를 포함한 채무가 332억인데 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지방채 발행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332억에 대한 채무 이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이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앞으로 갚을 것인데 지방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매미 태풍때 지방채 100억을 받았는데 이 돈이 상환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이 상수도 시설사업비인데 이것은 해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갚아가고 있고 청사 정비 지방채 10억이 남아 있는데 이 청사는 건축물 공제조합에서 받은 돈인데 일부 공제회비를 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조가 많았는데 요즘은 융자위주로 하는데 청사신축 융자를 받은 것은 상주면, 문화체육센터 할 때 받은 것이고. 이것은 10억인데 우리 군이 지방 채무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예전의 주택융자는 다 갚았고 지금은 매미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채무가 지방채가 시중금리 보다 싸니까 계속 채무가 늘어나지 않느냐.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어느정도 채무가 되어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은 상수도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는 상수도가 주인데 이것은 남해 여건상 상수도를 설치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 도내에서는 상수 채무는 낮은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일용직에 대해서 상용인부, 남해군이 위원회나 사회단체에 보조금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남해군이 보물섬 남해인데 지금 남해가 아주 추잡하고 더럽습니다. 피서철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데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전체가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일용직이 상주에는 2명이고 각 면 단위에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꼭 해수욕장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산불감시원처럼 해야 보물섬, 환경 남해가 되는데 지금 정말 모양새가 아닙니다. 남해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에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더라도 공공근로나 일용직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어느 어느 곳에 집행해야 하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직접해야 될 업무를 단체들이 대신 하는 것인데 대행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간이계산서는 무엇이고 세금계산서는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일반과세 특례자는 간이계산서고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고.

석천

김석천위원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첨부받은 단체도 있고 간이계산서를 받은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정산 내역은 있어도 영수증이 처리는 하나도 안된 곳이 있는데 왜 정산했는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눈을 뜨고 정산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에 입금 날짜가 없는 것이 많고 그리고 모 단체는 영수증 내역이 하나도 없어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 보조금 정산은 각 실과에서 집행합니다. 정산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보조금 받은 실과에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계만 하고.

석천

김석천위원

기획실에서 정산서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상감사는 안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석천

김석천위원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김석천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이 부정확해서, 전문위원님 아는 대로 김석천 위원한테 직접 가서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 간이영수증은 연간 소득이 4,80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끊고 그 이상은 일반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간이계산서이다. 그러면 정산할때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간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은 간이영수증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의심스러운 것은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실과에서 받을 때는 확인을 해서 받았을 것인데.

석천

김석천위원

간이영수증에 연,월,일이 안적혀 있는데 돈이 나갈수 있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정산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정산해준 사람이 책임지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감독하는 부서이니까 감독을 정확히 했는지 안했는지 책임이 있죠.

석천

김석천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홀타는 의회에 보관해도 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홀타는 우리가 가져가야 감사를 하지.

석천

김석천위원

홀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려면 의회에 둬야 합니다. 의회에다 둘 수 있는 지,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가져가서 잘잘못을 챙겨보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한건 두건이 아니고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데 자료를 의회에 두고 갈 것인지 그래도 되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시겠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김석천 위원 질의답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다시 우리가 조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선으로서 결정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실장님,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첨부된 영수증마저 지출한 날짜가 없고 이것을 다시 정산해서 주었다니까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보고 언제 영수증이 첨부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돈을 주었다. 그리고 간이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될 곳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어디서 구분할 것인지, 증산서 결과 내역서에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물건 5천원짜리 사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회계법상 붙이라고 하는 법도 없고 영수증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석천

김석천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330만원에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1년에 총 지출이 4,800만원 이상인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것도 날짜도 없고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날짜가 있는데 안 적었다는 말입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정산서가 지출결의서가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위원

예.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날짜를 안적어도 관계 없을 것인데요.

석천

김석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광양만 남해환경운동연합이 있는데 보조금이 1,150만원, 자부담 492만8,000원, 총사업비 1,642만8,000원 인데 영수증 일금 35만원 이 금액을 5회 생태 트래킹 강사비로 정히 영수함. 그러면 강사가 강의 했으면 강의를 받은 수강생이 있는데 수강생이 없는데도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품위낸 것만 내면 됩니다. 그것을 보려면 다른 서류를 봐야 합니다. 수강은.

석천

김석천위원

모니터링비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 일금 60만원 위 금액을 12회 생태계 모니터링비로 증히 영수합니다. 1월 11일 60만원.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 강의는 교육 계획에 의해서 1회부터 몇회까지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별도 처리되어 있죠.

석천

김석천위원

음료수 20개에 계산하니까 14,000원인데 14만원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대책위원회에 영수증 사업명 광양만환경개선사업 운영비 1월분 15만원 영수자가 자연이야기는 어디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자연이야기 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해도 되는지, 조례에 이런 분을 주라고 지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3항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군이 필요하니까 지원한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방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서 홀타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송부하겠습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가 기업 및 투자유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투자유치위원회를 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기업투자유치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라고 해서 했는데 남해군에는 크게 위원회를 개최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우리군에서 큰 사업이 평산.덕월매립지 골프장인데 그 돈이 민자가 얼마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800억에서 1,000억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남해군에 돈을 투자해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 하겠다. 이런 뜻으로 군수님이 투자협정을 맺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도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유치를 한 골프장 하는 업체이면 이 업체가 과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앞으로 잘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아닌가. 그리고 무림간척지, 성산 간척지에도 간이골프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투자유치인데 지난번에 체육대회 유치 이런 것도 전부다 투자유치 입니다. 축구대회 등도 남해군에 투자인데 실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골프장을 안한 것은 이유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은 투자유치할 때 국공유재산을 무상 임대를 해 준다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봉급 몇%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보조해 주는 것 말고는 투자심의 대상에 안들어 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를 보고 말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주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은 남해군에 군수가 정책을 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 주인데 그래서 투자를 해 주라. 물건리에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서 들어온 사업 아닙니까! 미조에 대양상선 그런 것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해서 실적도 남기고 그래서 안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정비하자 그것입니다. 활용을 할 것 같으면 활용을 하고. 본 위원이 틀린 말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위원회도 97년도에 설치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97년도, 근10년이 되어 가는데도 한번도 환경보존 위원회를 한 것도 없고.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4년도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언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현황에 2004년도에는 위원회 개최수가 없어도 앞에는 했다고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한 것을 앞에 한 실적을 봅시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2004년도에는 없어도 앞에 실적을 보자.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환경보전위원회 2004년도 안했으면 언제 몇 번,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설명을 그런식으로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옵니다. 다음 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편찬시에 위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군지를 편찬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20년이 지나도 군지 편찬을 한번도 안하고.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군지는 1991년도에 한번 했는데 뒤에 보완 수정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정 전체를 다루니까 군수한테 건의해서 군지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수정 보정 작업이 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87년도에 설치되어서 전에는 했는데 2004년도는 안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 청소년위원회,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98년도, 2002년도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전에는 했는데 2004년도에 안한 것인지, 담당은 필요없는 것은 관계 과와 협조해서 정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에 설계심사위원회, 95년도에 해서 작년도에 개최안했는데 설계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으면 작년에 설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이것을 안하고 어떻게 부실공사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전에는 설계 심사한 실적이 있는지. 전부 위원회만 해 놓고 어떻게 부실공사 예방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씨, 감사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심사위원회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위원회가 생긴지가 95년도 인데 지금은 대체적인 제도가 만들어 지면 변경이 되면서 일상 감사를 통해서 감사계에서 설계를 보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원회가 약해진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설계심사가 필요없다.그러면 일상감사를 하고 금액의 몇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하면 구태여 10명의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을 필요가 없어서 한번도 안했다. 그러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그 말씀은 답변 드리기가.

재기

김재기위원

예, 됐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설계심사위원회를 안하고 어떻게 부실공사를 예방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에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36번, 37번, 38번, 39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진흥과 소관인데 농어업발전 위원회, 마늘보완작목 농정심의 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전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것도 농어업발전위원회에다 같이 묶어서 발전위원회를 하자. 마늘보완작목이나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나 농업산학협동이나 묶어서.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위촉직이 49명인데 그러면 과연 49명이 전부 개별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의하느냐. 이것은 기술센터에 확인해 보는데 이런 것도 전부 묶어야 한다. 그리고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농어업발전인데 꼭 필요하면 이것을 대체해서 하면 되는데 전부다 세분해서 어느계,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계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1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수감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 작년도 10월에 감사원에서 축제 행사 감사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조례 제정 검토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례제정 검토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의회에 보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이 하동에 축제감사 왔다가 우리군에 축제 관련 서류를 보고 갔는데 각종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라 그 런 사항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남해는 그런 것이 많은데 예를들면 마늘축제나 여러 수십억이 군비가 들어 가는데 이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종합감사를 했는데 107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처분이 44건, 현지 조치는 63건인데 금전상으로 추징, 회수는 전부다 완료되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처리중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처리 지시는 언제까지 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입니다. 도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 공문도 제시해 주시고. 경징계 4명, 훈계 51명은 다 끝났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완료되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신분상 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절차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행자부에서 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1건 미처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감사결과가 문서로서 접수 안되었습니다. 조치중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그린남해 플랜 추진사항에 공무원 행동강령 자율실천 생활화에 보면 금품 수수사항 신고가 2건에 110만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 입니까? 제공관계 미상.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그것은 출장중이거나 자리를 비웠는데 누군가 금품을 책상 서랍에 돈을 넣어 놓으면 알수 없는 돈인데 돈을 받으면 안되니까 본인이 직접 감사계에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신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면 돌려줄텐데.

재기

김재기위원

예, 이런 것은 보도해서 남해군에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반영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무엇입니까? 각 실과별로.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감사자료 요구 해 놓으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국도비보조사업에 남해전문대 정문건립 3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군유재산이 포함되는데 경미한 것이어서 의회에 이야기 안해도 되는지. 설계할 때 군에 군유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연계를 지을 것인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군민회관 자리는 군유재산인데 앞에 내려가는 길은 전문대학 소관입니다. 전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울타리 안은 손을 안 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설계를 안봤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군유재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국제교류추진 여비 세정평가 상사업비 9,900만원은 무엇입니까?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고 4,500만원은 삭감해서 추경에 다른 방향으로.

재기

김재기위원

그리고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하고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입니까?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상사업비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22페이지 노령목 관리 해서 516만9,000원인데 노령목 관리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각 마을에 큰 느티나무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노령목이 상주 송림내에 있는 소나무 벌채한 것을 감사계에서 알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예.

재기

김재기위원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운영위원회에서 는 자구책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일부 식품접객업은 4월에 이미 조치하고 다음 개장시에는 불법 영업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번에 몇 주를 어떻게 베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상주면에서 면사무소에서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당국에서 베라고 해서 베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삼아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노령목이라고 해서 그것인지 알았는데 행정에서 비라고 안했으면 어느 간 큰 사람이 베었겠습니까! 이것도 행정감사 지적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보물섬 건강축제에 1,239만원이 있는데 30페이지 보물섬 건강축제 325만원, 이것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금연치료비 내용이 무엇인지. 29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인건비, 운영비 이런것이 다 무엇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35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배치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신선채소류 재배단지조성4억3,000만원도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및 지원내역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기준 및 심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전체보면 2억8,343만7,000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출되었는데 결정액은 3억1,477만원인데 기준과 심의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꼭 필요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줄 필요없다고 심의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들면 남해 시우회에 작년에 5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지원 안한다. 이런 것이 심의결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169억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전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보세요. 얼마인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돈이 남아서 있는데 이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1회추경에 가용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을 압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치단체나 국가나 빚이 있으면 갚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돈은 공적이기 때문에 갚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갚겠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빚이 안 갚아지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2조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10% 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예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라는 의미에서 1%라도 갚아야겠다는 이를 의향은 없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할 때 국도비보조금을 다 못당합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면 국고보조금을 채우고 연말까지 가서도 못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이 늦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도 보조금을 충당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여유가 있으면 이라뇨. 개인이나 가정이나 빚이 있으면 여유 있으면이 아니라, 돈이 남아 있을 때 얼마라도 갚아야 한다. 그것은 업무를 보고 있는 실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얼마라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갚자 그것입니다. 그것도 답변을 하는 것 하고 해서 본회의에서 기록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오후에도 할 것인지 아니면 오전에 마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천

김석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점검을 하니까 내용이 안맞고 첨부자료에 영수증이 첨부가 된 정산서가 있고 안된 정산서가 있어서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본 위원도 감사가 남았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채민

최채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 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담당자들을 출석시켰는데 일문일답을 하고 또다시 궁금한 것은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축산은 전국한우협회 남해군지부 김정용 대표 맞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석천

김석천위원

교육사업에 500만원 입니다. 정산했는데 정산내역서 보겠습니다. 축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500만원 무슨 근거로 지출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한우사업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지출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산이 국비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국비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군비입니다. 그런데 김도 계장님이 보조금 신청내역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해 주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는데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구분하는데 여기는 이것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돈을 줬는지.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사업 완료 신청서가 들어오면 영수증이 있어서 협의다 받아서 원본을 경리계에 제출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경리계 서류에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없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없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것은 참조 세부 사업비 내용 한우사양 기술교육 200명에 5,000원씩 2회 200만원, 한우협회 시군지부장 연석회의 100명 곱하기 5,000원 곱하기 2식에 100만원, 한우인의 날 및 창립기념 행사에 경비지출 300만원, 한우농가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한우 대의원 선거홍보에 50만원인데 지출은 했는데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근거 자료는 경리계에 다 제출해서 거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찾아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석천

김석천위원

실장님, 감사자료에 아무것도 지출한 근거가 없는데 돈은 정산이 되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 자료가 아니고 정산서류를 받는데 정산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결과서만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때 영수증을 다 붙여서 해 주는 부서도 있고 정산 요약서만 보내는 부서도 있고 그것을 다 확인을 못하는데 정산한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영수증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은 경리계에 다 있고 영수증은 다 받았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행정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부서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조금을 집행하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서를 받을때 지침을 확실히 해서 영수증을 다 붙여라 이렇게 했으면 다 붙였을 것인데 정산결과만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기준도 없고.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정산결과만 통보해 주라 그것입니다. 부서에서는 확인을 다 했겠죠.

석천

김석천위원

산출 근거를 영수증 첨부했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일상감사 안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전부다 확인을 못합니다. 감사계 3명이 일상감사를 다 못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특히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한 것은 일상감사를 해 주어야죠.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 범위를 잘 모르겠는데 전 업무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다음 재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담배 판매인조합에.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담배인 남해조합인데 자료는 자치행정과인데 재무과에서 오고. 실장님 보세요.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실장님 여기는 재무과이고 자료는 자치행정과.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담당자, 사회단체보조금을 확인하니까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담배인 남해조합 이득호씨가 대표인데 보조사업명은 청소년 금연 캠페인 국산담배이용 300만원 교부금인데 자체부담금 200만원, 보조금 300만원으로 해서 총5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일반과세냐 간이 과세냐에 따라서.

석천

김석천위원

여기는 간이사업자입니까? 일반사업자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표시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하고 확인을 해서 세금계산서에 발급했는데.

석천

김석천위원

태우인쇄소가 일반사업자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저는 일반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간이영수증을받았습니까? 이것은 엄격히 탈세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잘 모르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여기에 간이영수증 이 있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이 됩니까? 세무서에 세금을 안낸거죠. 이런 것을 담당자가 정산한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시정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한국담배판매인회도 지출이 190만원인데 이것도 간이영수증인데, 간이영수증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없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시정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항간에는 문제가 많다.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선이 없고 간이영수증을 주면 간이영수증을 받고 정산을 해 주니까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담당

부과담당

이창융 : 추후에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인이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간이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업소는 일반사업자 입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실장님, 다행히 담배인조합은 영수증 하고 지출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영수증도 날짜가 없고 선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담당자,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내용을 알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라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 남해환경운동연합 김홍표씨가 맞습니까? 450만원.

계장님, 간이계산서 하고 간이영수증 하고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정산했습니까?

남해뉴스는 일반사업자입니까? 간이사업자입니까?

그런데 왜 간이영수증을 붙였습니까?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느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사업자한테 간이영수증 받아도 됩니까? 탈세 아닙니까?

간이사업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한테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물어보겠다. 공무원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3대의무 중에 세금의무가 들어 있는데... .

영수증이 세금계산서가 안되어 있고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안낸 거잖아요.

일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영수증 안냈으면 세금을 안 낸거죠. 프로스펙스 남해점 지출이 541만3,500원인데 맞습니까?

일반사업자입니까? 간이사업자입니까?

그런데 왜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것을 정산했습니까? 일반사업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입니다. 한꺼번에 영수증이 540만원인데 일반사업자이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민의 세금을 행정에서 못하는 기관에 대여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도 돈주고 세금계산서도 돈주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내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세금으로 내어야 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이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남해군협의 회는 영수증에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날짜도 기재가 안된 영수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양만 환경개선에서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산하고 500만원 남았네요.

보조금을 2,500만원에 보조금 지원했는데 2,000만원만 정산하고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있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은 반납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영수증에 보면 일금 3만원, 상기 금액을 광양만권 환경개선 대책위 회의 출장비로 정히 영수함, 회의를 해서 출장비 줍니까? 17일 되어 있는데 확인했는지. 3만원 가지고 출장을 어디로 가는지. 3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책자 300만원, 파스칼 디자인해서 300만원 간이영수증을 끊어도 되는지. 여기는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6월 1일날 커피타임 필 20만원,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여기에도 18만원 출장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90만원, 무슨 광고사인데 여기도 간이영수증으로 하면 되는지. 커피타임 필에 6월1일날 20만원, 20일날 20만원은 무엇인지. 광양만환경개선사업을 광양만 대책 위원회에서 줍니까? 월 15만원씩 지출하는데.

예, 듣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인쇄사 16만원도 간이영수증입니다. 여기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 인지. 국회환경노동위원 면담 출장비 18만원,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신문사에 광고비는 간이영수증으로 해도 되는지. 광양만대책위는 대부분 식대입니다. 2,000만원이 식대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는지, 그래도 되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식대로 해도 되는지, 사업비로 쓰야 하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운동연합 유지관씨 맞습니까?

여기도 지적 하겠습니다. 여기는 1,150만원인데 이 돈을 정산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지. 시티플랜에 김성철씨에게 227만2,727원이 지출되었는데 22만7,773원을 여기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끊어주는 단체는 무엇이며 안끊어 주는 단체는 무엇인지 단체 선별 기준은 어디 있는지. 화전관광여행사도 일반사업자인데 간이영수증을 끊어도 되는지. 공무원이 세금을 안내고 돈을 집행을 해도 받아 주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돈을 정산해 주는데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는데 간이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와도 돈을 집행하면 됩니까?

화전관광여행사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25만4,000원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 있는지. 빵하고 우유인데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남해환경운동연합은 공무원들이 세금계산서가 안들어 왔으면 정산을 안해 준 것인지 어디에 차등을 주는 것인지. 남해광고사는 12만원에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세금계산서가 안들어 와도 돈을 정산해 주는지. 남해환경운동연합, 남흥여객 전세금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무엇인지. 액수가 많고 적음 보다도 공무원은 본인이 할 업무를 잘 관리하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편안히 공무원 믿고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면서 정산서가 우후죽순 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실장님, 세금계산서 있는 곳, 간이영수증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국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세금계산서를 했을 것인데 보조금이 적고 세금을 아껴줄려고... .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간이계산서는 부과세 포함해서 끊습니다. 간이계산서할 때 부과세는 환급을 받는데 상대가 고유 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들어가야 하는데 남해군에서 어느군 못지않게 복식부기를 한다고 군수가 의원들 한테 특강료를 주어서 복식부기를 하는 마당에서 세법을 정확히 알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민간인 한테 이런 세법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일깨워주는 방법도 공무원이 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일반과세, 특례과세를 잘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양쪽으로 안들어 가면 벌금을 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청에 있는 산하단체라도 일깨워 주어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다음 사회복지과 담당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어떻게 합니까?

대금 정산하면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산합니까? 들어오는 대로 정산합니까?

대한노인회 남해군 지회 박희명 대표 정산이 1,000만원인데 국내여행 알선 관광버스 전세 계약서에 무통장 입금표는 있는데 그뒤에 보니까 계산서는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50만원인데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50만원 주는지 뒤에는 무엇인지. 앞에 것이 맞습니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세금계산서도 없고 계약서만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인수인계 받을때 앞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데.

집을 샀는데 영수증 보고 돈을 줍니다. 어떻게 계약서만 받고 돈을 주는지. 전세 계약서만 가지고 돈을 50만원 집행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된 것입니까?

전세 계약서만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영수증도 안 들어 왔는데 돈을 집행했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식대나 음료수는 거론안하겠습니다. 문성인쇄소에서 청구서 40만원인데 영수증도 안받고 돈을 주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국비입니까?

예, 군비로서 군민의 세금인데 공무원이 챙겨야 합니다. LG남해 남부대리점에 11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있고 이 대리점은 일반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출해도 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여비나 인쇄비도 일반운영비 입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관례적으로 경상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담당자, 사회복지과에 남해노인회 군지회에 지급된 것은 거의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식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식대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해도 됩니까?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할때 과거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왔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그 단체가 어려워서 보조가 없으면 회가 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상비로 인정해 주자고 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서에 경상비도... .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는데 과거부터 내려오는 정액 보조단체는 끊을 수 없어서 한꺼번에 끊지 못하니까 내려오는 관례는 인정을 하도록.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인지를 하시죠.

수고 했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김석천 위원님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도 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증산내역은 위원장이 부군수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적이 되었고 담당자들이 와서 듣고 갔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정이 안되면 다음부터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이것으로서 보조금 정산 내용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는 지금있는 서류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및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분간 휴식하고 15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남해군에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14.5%.

석천

김석천위원

나머지 86%는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당연히 내어야 할것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잣대에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처럼 답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세금을 내야죠.

석천

김석천위원

남해군이 재정자립도 가 15%내외이면 그 돈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돈이 적어니까 세금을 안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다음 농림과에 담당자. 하희택 남해군특산물 유통협의회 보조금이 250만원 맞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홍시표 : 예.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정산은 133만7,000원만 정산했는데 왜 그렇게 정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는 심의 과정에서 그 액수가 줄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정산은 133만원 밖에 안했는지.

담당

담당유통지원

홍시표 :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감사자료가 안맞으면 어디에 대고 감사를 해야 하는지. 전체 내역은 260만원인데 정산은 133만7,000원을 정산했다고 하는데.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고 보조금 하고 자부담 하고 합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안맞는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지출은 다 된 것이죠. 실장님.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정산은 다 했습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교부결정해서 다 해 놓은 것인데 중간에 사업변경으로 해서 추진을 안했으니까 교부 안한 것은 잘된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133만7,000원만 집행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홍시표 : 사업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안해준 것으로 압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에서 교부 안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될 사람은 세금도 안내고 간이영수증을 가져오고 세금계산서를 가져온 단체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기준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돈은 통장으로 지출되었는데 영수증은 1장만 있습니다. 보조금은 나갔고 어디에 기준해서 보조금이 나갔는지. 홍보판촉 버스임차는 누구한테 했는지.

담당

담당유통지원

홍시표 : 농업경영인회 주최측에 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영수증 안받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홍시표 : 통장 입금으로 하고 영수증 50만원 받은 것.

석천

김석천위원

53만9,000원 영수증이 들어왔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했는지.

담당

담당유통지원

홍시표 : 사단법인은 통장에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

석천

김석천위원

지출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정산을 했느냐.

담당

담당유통지원

홍시표 : 공문에 의해서 하면 거래내역 확인서가 있는데 입금 확인서를 가지고.

석천

김석천위원

사업 내용이 전시 버스 임차를 했다고 나와 있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 계획서만 들어와도 돈을 줍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홍시표 : 통장에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공문상에 나오면...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비영리사단법인체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가 아니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영수증 받는 것을 생략해서 통장에 입금하면 그것이 영수증 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우리는 영수증을 받았는데 돈을 지출했는데 항목상 버스임차를 한 곳에서 확인이 되어야 돈을 안줍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영인 : 사진이 나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사진을 가지고 50만원이면 50만원 인정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계약이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계약서가 없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영인 : 공문을 보고 돈을 지급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러면 공문을 서면으로 주세요. 공문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 농촌진흥과 담당자, 50만원, 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160만원, 생활개선회 리더쉽 배양 교육에 5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375만2,000원 지출하고 간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습니다.

이런 단체는 왜 세금계산서를 가져오고 어떤 단체는 간이계산서를 가져 오는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준이 없지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담당 사회단체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간이영수증 가져 오는 단체,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는 단체 다 틀리는데... .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지금 2시간 동안 그 종목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다음 자치행정과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대표가 이수삼씨 입니까?

2004년도 라고 되어 있는 항목도 없는데.

청구서에는 한우식씨이던데.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될때는 이수삼씨이고 청구서는 한우식씨로 변경되어서 들어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간이영수증에 날짜가 안나와도 돈을 지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재향군인회 개미상회 우산 330만원인데 간이영수증이 들어와도 되는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2004년 해 놓고 들어온 영수증도 받아주는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새마을운동 군비와 보조가 나가는데 6,000만인데 여기는 사업계획서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서는 없는데 서면으로 주십시오. 78만원, 날짜도 없는데 돈을 지출하는지. 내돈 같으면 주겠느냐. 호화장식, 식대, 어느 감사가 와서 이런 돈을 지출했다 인정하겠습니까? 날짜도 없어요. 50만원 무엇을 했는지. 이 돈이 수천만원 입니다. 전체 합하면. 최고 잘되어 있는 곳이 해병동우회인데 여기는 철저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붙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다른 단체는 영수증 마음대로 했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왔습니까? 지적만하겠습니다. 언제 먹었는지, 붙어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도 많던데지적만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운영지원 1,000만원, 미망인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점검표가 있고 보조사업 추진결과 영수증 사본이 어디 있습니까?

상이군경 운영지원, 거의 식비로 다 나가는데 그러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서로 받을려고 하지정산을 이렇게 하니. 정산해 주면서 영수증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경상적 경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재정법에 경상적 경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거의 식비입니다. 보훈단체는 거의 식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간이영수증에 날짜 기입이 잘되어 있네요. 다음 문화관광과, 지적만 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 2,000만원, 문화원의 첨부서류인데 첨부자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1부, 기타 각종 증빙서류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합니까? 2,000만원 쓴 내역서, 문화원 2,000만원 내역서 어디 있습니까?

문화원은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은행나무 축제운영400만원 보조금 언제부터 담당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점검표 1개, 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영수증이 있습니까.

판매금액이 200만8,000원인데 미수가 200만8,000원 있습니다. 하이마트에서 돈 받으러 오면 돈을 주어야 하네요.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안합니까? 이런 것을 영수증이라고 붙입니까? 문서는 근거자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영수증이라고첨부했느냐. 남해광고사는 일반사업자 입니까?

남해에서 용달비가 30만원이면 무엇이 30만원이 들었는지 챙겨봐야 합니다. 보조금 받고 세금을 안내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돈만 받아가고 하면 됩니까? 수고 했습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사업소, 남해군 체육회 270만원, 여기도 다 있어야 합니다. 남해 광고사에 2004년 8월에 10만원, 10만원, 내용은 10만원 같은데 언제 했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남해군 체육회 복사기, 토너를 언제 갈았는지. 남해광고사 날짜도 없어요. 백지입니다. 10만원, 간이세금계산서 받아서 날짜도 없고. 지출은 다 했는데 영수증도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거의 다 식대 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지적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 실과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많이 개선도 해야 하고 보완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되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세금을 안내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약10분간 16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김석천 위원께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을 전 단체 보조사업자와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16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증산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문화원에 보면 지원액이 1억2,000만원 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정산내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유지관리비7,000만원, 행사지원 300만원, 군민기원제 200만원, 팔만대장경 판각묘 재숙성에 1,000만원 등인데 이것하고 김석천 위원이 이야기한 기획감사실 소관 61페이지 문화원 2,000만원 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공통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4억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고. 문화관광과 16억은 2,000만원은 정액보조 단체로 지원된 것이고 밑에 것은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앞에 기획실 소관 61페이지에 있는 것이네요.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사업은 소관 과목에 계상되었거나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문화관광과에는 1억2,0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활동비 및 유지관리비 7,000만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2,000만원을 다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에 지원된 것을 빼고 주어야 하는데 예술활동에 관계된 것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별도로 하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체 총예산이 2,000만원이 빠지고 하니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예산을 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 실장님 남해군에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4가지인데 청사신축기금,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기금, 마늘대체작목 기금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청사신축기금이 32억,

재기

김재기위원

마늘작목기금은 얼마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23억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적립되어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70억.

재기

김재기위원

저소득자녀장학 기금은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모으도록 되어 있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목표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전체적으로 결산검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기금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청사신축기금은 재무과에서 하고 마늘작목기금은 센터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기금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2005년까지 정기예금이므로 당해연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 만기가 안되어서 이자가... .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은 나중에 결산검사할 때 논란이 예상됩니다. 본회의에서 또 이것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지느냐 할지 모르지만 또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1억원, 마늘작목기금 23억원은 2005년까지 정기예금이므로 당해연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억만 해도 되는 것인지 얼마까지 목표로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기금 6억7,112만9,767원, 사회복지기금은 이것만 하고 말 것인지, 다 모으면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기금관리는 예산에서 총괄 관리 하지만 기금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는데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마늘기금은 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기금 전체를 관리하면 얼마정도 모아야 할 것인지, 언제까지 모아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마늘작목기금 70억이 모이면 어디에 쓸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센터에서 70억 모아서 대체작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재기

김재기위원

기금관리 부서에서 알아야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알 것입니다. 청사신축기금도 앞으로 얼마를 모을 것인지, 모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청사신축기금은 재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20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전체적으로 기금의 방향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도 지적사항으로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부 적어서 본회의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외 시책개발 쇼핑반이 있는데 운영 결과 시책에 반영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국외 36명, 국내에 34명이 갔다 왔는데 쇼핑반 운영 결과 시책에 반영한 것이 있는지, 그 시책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보고서는 다 내는데 거기서 시책에 다시 반영한 것은... .

재기

김재기위원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딱 적어세요. 그것이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봐서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100만원, 국내는 20만원주어서 견문도 넓히고 그 지역에 가서 강이 흐르는데 남해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든 행정에 관한 것을 배워 와서 남해군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단지 귀국보고서만 받으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쇼핑반 운영해서 군내 시책에, 군정에 반영이 된 것이 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나 하반기에 보낼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서로 고성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다음 군정아이디어 공모 54건했는데 검토 8건, 기시행 9건, 불가 7건, 참고 30건인데 검토를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검토 8건은 무엇입니까?

검토가 현재 추진중인 것인데 공모 54건이고 검토 8건은 현재 업무 진행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정에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검토중인데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면 자꾸 용기를 주어서 발전시키고 가치가 없으면 끊고 해야 합니다. 잘 지적해야 합니다.

다음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의견 수렴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6월에.

재기

김재기위원

이런것도 잘 챙겨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가 전체 남해가 고향인 향우들, 군민들이 아주 신경을 써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누가합니까? 운영실적 및 효과, 강좌를 해서 군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이것이 공감이 가더라 해서 다시 더 발전되도록 확대 시행할 것이다. 아니면 이런 분야는 안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효과를 창출한 것이 습니까?

됐습니다. 보물섬아카데미 강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군에서 하는 특수한 강좌가 군정주요 시책으로서 하는데 분석, 효과를 해서 다시 발전되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개발 쇼빙반 운영은 금년도 계획을 보면 상반기 70%, 하반기 30%인데 상반기에 시책개발 쇼핑반 운영을 실시했습니까?

해외는 어디에 갔다왔습니까?

보고서를 쓰내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 안되고 이것은 중요시책 입니다. 이것은 꼭 챙겨 봐야 합니다.

다음 홍보 관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보물섬”을 월 몇부 발행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14,000부.

재기

김재기위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1회 발간에 1,900만원입니다. 14,000부.

재기

김재기위원

사랑해요 보물섬 발간해서 전체 12월까지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해서 군정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의 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14,000부를 1개월에 보내는데 제대로 갔는지. 14,000부가 군민에게 는 어떤 식으로 배부되는 지 압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공보담당 박형재 입니다. 이것이 군민한테 11,000부, 향우 2,500부, 기관에 500부 나갑니다. 책자내용에 보면 의회내용 하고 학교 내용하고 군정 내용하고 망라되어서 48페이지 분량으로 나가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각종 신문사나 월간지에서 오류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에서 짚어서 향우들에게 알려서 군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알리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편집은 누가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툴을 잡아서 원고 공모를 하면 관심있는 분은 글을 보내오면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내용 확인을 거쳐서 발간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계장님은 언제 공보계로 발령 받았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이번 인사에서 7월 1일부로.

재기

김재기위원

14,000부는 언제부터 발간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금년 예산에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발간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작년 년말에 예산심의 때 보고한 것이 있는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1,300부로 발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장님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 아닙니까? 발간을 안하고.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계획상에 발간 실적이 조정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당초 계획에 13,000부로 해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자꾸 이야기가 나갑니다. “사랑해요 보물섬” 관계는밖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조금 변질이 안되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해요 보물섬”이 어떤 면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잘 들어 보시고. 지금 “사랑해요 보물섬”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으로만 홍보가 안된다고 보면 어디에 어떻게 홍보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상반기 실적을 보면 시책은 단기성이어서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고 특집 홍보는 일간지, 주간지를 활용하고 스포츠대회나 보물섬 마늘축제는 신문 광고를 일간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일간지는 어떤 일간지에 홍보를 해서 효과가 좋다, 또 주간신문을 보면 남해신문, 망운신문, 남해뉴스가 있는데 군에서 홍보자료를 각과에서 받아서 남해신문에 홍보해 주라, 뉴스에, 망운신문에 홍보를 해 주라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오전중에 낮에 받아서 오후에 정리해서 다음날 11시까지 해서 전부 기사를 작성해서 송고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004년도 1년간 하고 2005년도 6월말 까지 1년6개월 동안의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실적, 어느 신문에 몇회 어떤 내용을 대표적으로. 어느 일간지에 몇회 어떤 내용을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감사계 소관에서 군민 참관인을 위촉하면서 기본설계 착수전에 5명이내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사업설명할 때 발주되면 사업설명회 단계부터 위촉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참관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참관인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다니면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수시로 공사현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민들 불만사항이나 여론수렴 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기록은 없는데 현장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군민참관인 해서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현장지도를 나가서 수시로... .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을 기록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출장 기록외에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게 해야, 기록이 되어 있어야 부실공사 예방이 된다.

담당

감사담당

정중구 :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에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에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하고 혁신 주체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지속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하는 일을 보면 지역혁신 발전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을 잘 모릅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오기전에 이 업무가 분리되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업무를 맡아본 박형재 계장님,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이것은 예를들면 의회와 행정이 지자체가 되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성장을 했는데 시민사회를 통한 행정을 이끌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는 민간전문가 단체, 학교단체 각계 대표들을 모아서 기존의 행정과 의회가 하던 것을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3자가 동반관계를 유지해 가려는 것인데 권한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전문가 단체로 보면 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태주는 역할입니다. 순수 민간단체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몇월에 되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9월 8일 구성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무엇을 합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주민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가는데 사람수가 다수가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모아 나가자 그런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군정발전 자문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요 기능에 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시군부에는 아직 안된 곳도 있는데 남해는 일찍 수립했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전반적인 것... .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실적이라고 하면 최채민 위원님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친활력사업 계획 심의하는데 참가해서 3건을 추진하는데 선정하는데... .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 전체 지역발전혁신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실장님, 남해군에 기술센터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것이 전부다 보조입니다.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1억주고 나서 끝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주요사업에 협의조정, 협의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만 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자리 찾기 조례, 이것도 처음에 할때도 얼마나 밀고 당기고 했는지 압니까? 제자리찾기가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처리하고 해야 한다. 농정발전위원회도 통폐합 하고 해서... .

담당

공보담당

박형재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방안이 앞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틀은.

재기

김재기위원

이런것도 전문위원은 기록을 해서 이 사항이 본회의 할때 이것이 이야기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을 활용한 남해 홍보,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상반기가 넘은 현재까지 어떤 것을 홍보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마늘, 멸치, 참다래, 콩 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꾸준히 마늘을 사러오고 한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의욕을 갖고 하는 것이 있느냐.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각종 특산물이나 스포츠대회는 전국 기관 단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런것도 실적을 한번 받아보고 해야 할 것이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판매된 실적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다음 민원실명제, 잘된 우수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민원실명제를 이 내용대로 해서 이런 정도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특수시책을 잘 챙겨서 해 보십시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목이 아파서 그만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차를 구입해서 5분에 고사를 지내기 때문에 약10분간 고사를 지내고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기획실 소관은 마쳤으면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 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익양시, 정강산시, 돈황시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남해군의회에 의결사항을 승인했는지, 의회에서 승인해서 교류하는지, 아니면 승인사항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익양시에 교류하고 있는데 남해군에 무엇이 득이 오는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중국 우호 협력 관계는 자료를 빼서 김재기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협정서는 승인을 안받고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 자매결연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외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10호에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의결 받아야 하고 우호협력 협정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국제화재단에 질문해서 답을 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우호협정서 체결은 안받아도 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지금 익양시와 우호 교류해서 소득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썼는지.

소득이 온 것이 있습니까?

실적은.

익양시 하고 정강산시, 돈황시 하고 교류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 중국과 교류해서 소득은 거의 미미하다. 공무원들이 교환한 것 밖에 없다.

며칠후에 부산진구와 자매결연 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의 자매교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익양시 하고 남해군에서 교류해서 남해군민이 이득을 볼일은 없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전체의 소견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남해군에서 익양시와 교류해서 무엇이 이득이 올것인지, 의원들은 크게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소득이 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이조일 위원 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수산조정위원회 15명인데 당연직 2명, 위촉직이 14명인데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이나 능력이 어떤 분이 위원을 할 수 있는지.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상세한 것은.

조일

이조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예.

조일

이조일위원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산이 있는데 실과별로.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실과별이 아니고 정책기획팀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과별로 해외연수 제대로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대환 : 해외여행 경비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군에서 집행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실과별로 해외연수 예산을 보니까 기획실에서 국제교류 추진이 있고 해외시책연수,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보건소는 에이즈 예방관리 연수가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도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왜 없느냐.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보조금이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어느과에서도 갈수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알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7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진행 종결 내역에 보면 건축허가 등 있는데 정책간담회때 노량충렬사에 연류되어 있는 류명식씨, 류명호씨, 이분들이 군청 공무원을 했는데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2003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해서 항소를 해서 4년도에 진행중인데 이런 부분하고 공사대금청구 유성해운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유성해운이라고 골프장 남면 매립지에 골재나 토사를 하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 공사대금을 우리는 다 주었는데 공사대금을 남해군에서 가압지시를 더해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일을 더한 공사비를 주라 그것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소송이 들어가야 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소송한 것은 류명식씨이고 다른 것은 개인이 군을 상대로 해서.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미리 예방을 못합니까?

우창

김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대로 추진하다 보면 일부는 패소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패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남해군에 법률 고문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해군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는 대법관 추천을 할 때 대통령이 몇 명, 국회에서 몇 명할 때 전체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군수가 위촉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어쩌면 선심성이라든지 선거하고 연관이 있는 누명을 쓸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참모회의시 집행부에서 몇 명, 의회에서 몇 명 추천받아서 남해군을 위해서, 배수가 위원회가 짝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홀수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고.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때 의회에서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위원회 구성문제도 의회하고 같이 수레바퀴라면 남해군이 혁신을 하려면 의회에서도 5명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도 추천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남해군정을 이끌어 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해군이 수레바퀴가 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열린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6일 증인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민원행정담당 정주섭,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복합민원담당 송도호.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 입니다.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물건마을과 난양마을등 7개소를 다 마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놓고 이용도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용이 잘되고 있는지. 관광버스가 지나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제가 업무를 이제 받아서 현장확인은 미흡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 외는요.

이동면 난양마을은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화장실도 이용합니까? 쉬고.

대교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거기가서 쉴 수 있지만 창선에서 들어오는 것은 길을 가로 질러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한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면서 많이 지적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강구되고 있는지. 지금도 다목적광장을 조성해 주십시오 하고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군데가 희망했다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마을에 통보했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고 또 들어오면 해 줄수 있습니까?

희망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희망을 많이 안하는 곳이 있는지. 군에 특수시책으로 농어촌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을 설치해 놓고 별로 쓸모가 없으면 군비를 들여서 무용지물화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차가 지나 가거나 그 지역을 봐서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버스를 도로변에 세워서 지나가는 주민이나 마을에 피해를 입히는 곳이 있으면 광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많은 버스가 체류하면 길에 세우면 안되겠다. 그런 곳을 우선해서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는데 참고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60동이 배정되어서 20억인데 융자인데 희망자가 있습니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니 금년에는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농현상을 예방하거나 미관에 문제가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과 병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군청 소재지 보면 집중게시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읍에.

어디입니까?

집중게시대 설치안하고 사거리나 유림동 시장통에 가로질러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가를 안내주면 집중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데 어떤 광고물은 보면 사거리에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허가를 해 줍니까?

일반 광고물은 집중 게시대에 하는데 군청에서 하는 것 “경축, 야구대회, 전국청소년대회, 전국대학 야구대회”는 군청에서 조장해서 달았다. 남해군체육회, 주최는 예를 들어서 남해군새마을협의회 등 해서 효자문에서부터 유림동 고개까지 군에서 하는 것을 특별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니까 그러게 하는 갑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 하십시오. 특별하게 게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그런 것을 보십시오.

몇 주년 광복절 이라해서 달아놓고 국가적인 사항, “환영”해서 걸어놓고 전국대학축구 대회 그것은 안되죠.

그렇게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돌출간판을 설치해도 됩니까?

돌출 간판은 간판 옥외 광고물 취급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 읍에 유림동 고개에서 부터 남산 교량까지 남해읍 가로수를 베어내고 전주를 지중화 해서 가로섬을 만들고 읍의 중심가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읍 가로 정비와 병행해서 간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남해에 가면 간판을 새로 일신해서 거기가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간판 정비가 잘되어 있더라. 규격대로 하든지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차제에 남해읍 도로를 정비할 때 간판도 정비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역혁신과와 읍과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 주민기대 욕구 충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인허가 신청서 작성 등 민원처리 서비스 향상에 보면 첨부서류 간소화 실지 할 것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주민기대 욕구에 충족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에 규제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규제를 안해도 될 사항인데 조건을 걸어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및 변경사항 홍보, 민원 불편해소 이것을 다음에 예산심의 할때 꼭 챙겨보겠습니다. 규제를 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여러가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불편이 많다. 특히 타 시군에서 안하는 첨부서류를 많이해서 행정규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는 여러가지 있을 것인데 서류를 안붙여도 규제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일

이조일위원

예, 이조일 위원 입니다. 민원실은 군민의 꽃이고 발이고 손입니다. 군민과 많이 여러가지 인허가 건축물 농어민 등 민원실은 업무를 보는데 토요일 휴무제가 되었는데 긴급한 일이 있으면 민원실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민원실에서는 7월 1일부터 말까지는 2명씩 근무하고 당직실에서 당직겸 토요 민원을 같이 겸하고. 그래서 한달간 해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 보고 추이를 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주민봉사 활동 차원에서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장님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주어진 휴무인데 군민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저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첫주를 맞이했는데 개인별로 공부를 하거나 하면 학원을 가고 사적인 일입니다만 교회를 가거나 하면 못쉬고 종교활동을 하고. 그래서 토요일에 쉬면 다음 일을 위한 충전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다소나마 군민의 복지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해서 올해 사업이 있는데 지금 남해군이 보물섬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피서객이나 사찰이나 보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저는 읍에 집이 있고 단지 고향이 촌이기 때문에 밭에가서 일도 하면서 고향으로 안가겠느냐. 그러면 좋은 소리도 듣고 와서 접목도 시키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 입니다.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22건인데 징수가 393건, 체납이 229건인데 징수는 393건인데 체납은 160건이 적은데 2,885만5,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지원된 것 총 건수가 210건인데 711만5,000원은 징수했는데 80건 554만5,000원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는지. 2005년 1일 1일부터 지금까지 부과 건수가 811건입니다. 징수가 238건에 715만2,000원이 징수되고 체납이 6,536만2,000원이 체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무슨 이유로 체납이 되었는지. 등록 지원도 체납이 220건에 징수가 93건에 284만원, 체납이 127건에 757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량 등록 과태료를 체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각종 체납된 원인이 자동차를 이전할 때 받는 가격하고 장치가 없습니다. 승계를 시켜서 돈을 안내고 넘기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법규를 만들어서 미리 돈을 받고 승계되도록 건의를 우리가 한적이 있습니다. 폐차하면 할수없이 마지막 사람이 돈을 내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남해군에 이런 차가 많으면 군민이 피해를 보는데 행정에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했더라면 체납액이 배 이상으로 많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있는데 잘했다고 보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에서 많은 것을 해결했는데 불가한 것도 있는데 그런것은 왜 불가한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상주에서 이종명외 55명이 진정을 했는데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므로 이해와 설득을 바란다. 무엇을 적법하게 허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해와 설득이 무엇인지.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잠깐, 93년도 95년사이 우리군에 건축허가 내지 신고에 따른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예년과 다르게 남해가 온 곳에 허가해서 호텔이나 서상에 보면 스포츠파크 호텔이나 야구캠퍼나 남송이나 해서 많이 지었는데 민원실에서 각 지역 호적 담당하고 연결해서 얼마만큼 집을 지었고 주소를 옮겨서 사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구에 따라서 교부세를 가져 오는데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남송에 조사해 보세요. 허가한 것 만큼 인구가 늘어 났는지, 아니면 땅값 올려놓고 취득세 주고 그만인지. 그런 문제를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네에 살면 그 지역민들이 동네 편의도 되고 우리 군민이 되도록, 객지 분들이 정을 붙이고 이사를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리고 호텔이 있으면 종업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남해에 와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건축담당하고 실장님 하고 의논해서 얼마만큼 사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내년에 특조법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특조법에 등기가 안된 것을 등기할 수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군도 토지 관련 부서에서 같이 절차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농로나 선이 끄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선 있는 땅은 군으로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할려면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장소가 보입니다. 이미 부모가 없거나 부락에서 동의가 되어 있어서 농로로 닦여져 있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을 조사해서 전체 정리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서 서면에 밭기반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빠진 것이 있는데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특조법때 그런것도 가능한지 정리를 내년에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그 내용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이, 그 이후는 부동산 실명법이 있어서 60일이내 등기를 안하면 과태료 물리는데 그 법이 시행일이 95년 7월 1일날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은 안되고 원인행위가 된 것이 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농로포장을 못한 것이나 95년 3월 이전에 된 것은 이장님들이 잘 아니까 실지로 실사해서 이번 기회에 군으로 넘겨야 정리가 되지 아니면 지가가 문제가 되고 세상이 변하니까 지역 주민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홍보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금년에 공시지가 조정했는데 얼마만큼 작년 대비 올랐는지. 거기에 따른 상승이나 문제점 민원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농로 이전이나 새마을 마을 진입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 부서에서 청내에 각 실과별로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재산을 관리 하는데 농로는 건설과에 할때 이야기 해서 우리는 협조를 합니다. 사업은 거기에.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건설과는 일만 신경쓰고 땅에 대한 것은 염두에 안두니까 참모회의시 적극 홍보해서 유도해서 안되면 민원실에서 각 이장들 한테 홍보를 해 주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역할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은 20% 이상 올랐을 것으로 기억되고. 이의신청이 6월 30일까지 5월 31일날 공고한 것이 6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208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가격이 다운시켜 주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열린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o감사2반 가. 행정과 소관

19시45분 감사중지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6일 증인 행정과장 정덕현,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서무담당 심한섭,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덕현 입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서무담당 심한섭,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혁신분권담당 김태주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현재 결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6월중에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현재 결원이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이 자료는 6월 20일 현재 자료입니다. 현재 33명이 결원입니다. 충원계획은 6월 달에 1차로 32명이 시험을 쳐서 7월, 8월중에 발령이 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7월달에 모집공고를 4명해 놓았습니다. 수산직 2명, 행정직 7급 1명, 행정직 1명으로 되어 있고 11월달에 5명을 모집해서 33명 결원과 올해 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인원이 41명입니다. 33명 결원을 충원하고 예비자를 확보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행정과는 인사부서여서 그런지 1명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자료에 보면 정원 29명 현원 30명입니다. 차질이 나는 것은 군 전체적으로 교육, 중국을 간다든지 대기자는 저희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중국파견 1명, 장기교육 1명, 윤경연 계장이 7월달에 중국 파견가기 때문에 대기자 포함해서 30명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2명이 결원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인사 부서장이 되어서 많은 것 아닙니까?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대기자 3명을 빼면 결원이 2명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읍면별로 2명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33명 결원이 읍면 실과소에 전부 1명이상 결원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도 2명이 결원 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6월 20일까지 보면 경영혁신과와 문체사업소는 1명씩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전국축구대회 유치해서... . 이번 인사에서 조정 되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상수도 관리 요원 직급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대식 : 행정담당 강대식입니다. 기능직과 청원경찰, 일용직이 있습니다만 읍에는 기계직 기능직 이고 일부 면에서는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어떤곳은 기능직이고 청경이고 일용직이 되어 있는 데 그런 직급을 통합해서 기능직 이면 기능직 청경이면 청경 이렇게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강대식 : 과거에 청원경찰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가 청원경찰 업무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서 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상수도 분야는 청원경찰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수를 받아야 됩니다. 남면, 상주는 청원경찰이 되어 있고 앞으로 안된 곳은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별로 현황을 보니까 전부 1명씩 결원입니다. 고현면만 유독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결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데 고현면은 8월 신규 배치되면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각 읍면에 인원을 보충해 주십시오. 실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항상 인사를 하면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인사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인사도 있는 데 대부분 6급으로 승진 후에 담당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1년정도 보직을 주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6급 승진을 하고 발령후 에도 1년내지 2년 동안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7급에서 6급승진 후에는 특별한 직제 개편이나 이런 때 보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인사 때 는 승진 후에는 읍면으로 순환 보직을 하도록 알고 있는 데 그것도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인사의 규칙과 원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왜 이루어 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인사담당 직원보다 읍면이나 주요부서에서 성실도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이 승진에서 빠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구증대시책에 2005년 4월 21자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남해 노령인구가 전국에서 1위 인데 사망률과 외지로 나가 학생들을 보면 1년 에 1,300여명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인구정책을 하지 않으면 인구 3만에 달하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의 실적을 보면 전입세대 정착지원 8건, 출산장려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 어디 있느냐 월급은 군비로서 받고 있는 데 가족들은 진주나 사천 이런 곳에서 생활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남해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해야 하고 앞으로 남해군으로 전입해 오는 공무원들을 파악을 해서 인구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자매결연 시군이 제가 알기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시군 특산물을 교류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 하는 형식으로 1년에 실적을 두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강화군이나 함평은 거리감도 있고 실제 행사 참석을 하기위해서 자매결연을 했다면 앞으로 자매결연 목적을 생각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산물 교환 등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이의가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정덕현행정과장

6급 승진후에 무보직으로 있는 것이 건축직, 지적직이 있고 행정직은 무보직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술직은 담당 TO가 안맞는 경우가 있고 기술직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란스를 맞추면서 보직을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무보직 7명중에 전산 1명, 통신 1명, 건축 1명, 지적 1명, 수산 1명, 행정직 2명입니다. 다음에 읍면 순환 보직은 8급에서 7급을 달면 반드시 읍면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승진과 동시에 나가는 것이 있고 1년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읍면에 근무를 안한 직원들은 전부 읍면으로 나가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승진을 하고 토목직의 경우에는 다 나가면 배치에 문제가 있고 해서 다음 인사때는 읍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부서에 성실한 사람이 승진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점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에 비쳤다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군 산하 공무원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항 출산장려금 시책으로 인구가 늘어 나겠느냐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구증대시책으로 전입지원금과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수리비를 지원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시책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실제 노력 하고 있는 것은 일반기업체에서 은퇴하는 인력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정착촌특구를 만드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주민등록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하겠고 제일 어려운 것이 신규인력 중에 우리지역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주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시군은 전남 함평과 98년, 김해시, 동대문구, 인천 강화군 99년도에 서울 금천구 2004년도에 해서 지금 5개시군과 자매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 지역 군민의날 나비축제, 우리 군의 경우 군민의날 초청해서 갔다 오고 동대문구, 금천구는 지역행사에 특산물을 가져가서 팔고 이런 실태 입니다. 매년 군민의날이나 특별한 경우에 서로 축하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같은 동료로서 시험을 쳐서 20여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 데별 다른 낙오된 사항도 없고 근무평정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군에 근무하는 직원 점수하고 읍면에 같은 7급이나 6급 평정을 보면 승진 배수에들어 오지도 못합니다. 7급을 10년을 달고 있는 데 같은 동료는 6급으로 승진해서 계장을 하는 실정이 있다 이말입니다. 인사권자의 눈에 드는 사람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거에요. 군내 공무원들이 자존심 상하는 사항이 많다. 물론 창의력이나 도덕성 등을 해서 평점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공평성에 안 맞다. 사업부서에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잘못 되어서 민원에 걸렸을 때는 그 사람은 치명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 데 봐 주지를 안하니까 그 사람만 멍 들고 뒷전에 앉아 있는 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있더라도 창의력이 월등 하다면 불러서 군 행정도 보여주고 읍면을 순환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사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심혐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 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