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5일 의장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 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김학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관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의 집행결과에 의한 수입·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집행이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은 없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기락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기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4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세출결산서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먼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액과 회계별 결산보고와 기금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의 2004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44억7천7백만원이고, 수납액은 2,292억2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607억5천7백만원으로 684억6천6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54억6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 267억5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95억6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9천4백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125억2천만원, 지출액은 1,516억7천8백만원으로 608억4천2백만원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월액이 151억9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56억7천6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67억2천1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7천9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8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167억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90억7천9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76억2천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2억6천3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0억8천만원, 계속비이월액이 28억4천8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천5백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4억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면 수납액은 91억8천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4억7천5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으로 37억1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6억4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8억4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2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억9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1천1백만원 차인잔액으로 8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2천8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은 2억8천4백만원, 지출액은 2억6천7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천7백만원 발생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42억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3천2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8억4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28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5억3천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3천8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8억9천 5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명시이월액이 2억6천3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1천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억3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8천7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4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8천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천8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1천4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목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기금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11종으로 2003년도말 31억2천2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3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34억7천9백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채권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 결산은 2003년도말 49억9천6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11억4천8백만원이 감소하고, 19억5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 58억4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농공지구사업 18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어촌소득 사업으로 39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채무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26억7천5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5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채무액은 26억1천9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가 22억1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채무는 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478억원이었으며, 2004년에 12억2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490억2천2백만원 입니다. 공유재산 내역은 행정재산이 409억4천8백만원, 보존재산이 1억9천2백만원, 잡종재산이 78억8천2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394억2천만원 건물이 94억8천9백만원이며, 선박이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45억6천5백만원이었으며, 2004년도에 3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1,240여개 품목에 4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262페이지 업무용 정수물품이 컴퓨터외 22종으로 22억6천1백만원, 265페이지 사업용 정수물품이 자동차외 77종으로 26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지출내역은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 납부외 19건으로 7억7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 개선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기락 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 최기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200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난 5일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이은호 위원님과 김용주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개요 및 일반적인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은 방금전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결산검사 결과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중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62억5백만원중 수납액은 56억3천7백만원으로 6억3천9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777억5천2백만원중 수납액 769억4천6백만원으로 8억6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어촌소득금고 자금 미납액 9억9천9백만원은 체납사유가 고질체납으로 미수금 징수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서를 확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하여 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군의 2004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2,394억7천6백만원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 633억2천7백만원으로 26.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53억9천1백만원으로 6.4퍼센트를 차지하여 2004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의 32.9퍼센트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34.5퍼센트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볼 때 사업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 놓자는 관행에 대한 시정이 요구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은 결산서와 제출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거나 담당실·과장 설명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먼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먼저 결산검사 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월사업비는 명시·사고이월 또는 예산을 미리서 세워놓고 사업이 추진 안되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대충 간주가 됩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셨지만은 행정에서 명시나 사고 또는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서 26.4퍼센트인 약6백억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원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재무과 질의를 끝내고, 기획감사실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별지로 지적사항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입 과년도 체납액이 과다 하다고 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징수율은 2004년도의 18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미수액현황을 먼저 보시면은 징수결정액 4억8천2백3십1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징수액 8천6백9십4만8천원, 결손처분액 4천8백1십5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4천7백2십1만3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미수액 내력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 봤습니다. 2003년도에 9천7백만원, 2002년도 9천6백만원, 2001년도 2천8백만원, 2001년도 이전 1억2천5백만원이 과년도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억4천9백만원, 주민세가 1억3천4백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읍·면별 세목별 미수액을 저희가 도출해 보았습니다. 임실읍 7천4백만원, 신평이 1천6백만원, 성수가 5천만원, 오수가 1억2천8백만원, 신덕이 1천4백만원, 관촌이 3천3백만원, 강진이 1천만원 면별로 체납액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징수실적 미흡원인 및 향후 징수대책을 큰걸로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가 미납액 전체 체납액중 43퍼센트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원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생활능력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폐차 또는 양도된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자동차소유자 주소지 미이전으로 다른데로 이사했으면서도 자동차만 이전해서 거소 및 차량 소재파악 불가에 따른 체납액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동이 아니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차량, 대포차 일제정리 활동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 체납차량 소재파악후 납부안내문, 차량인도 명령서 발송, 명령불응시 고발조치, 인도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해서 체납차량 미수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전체 체납액중 3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원인으로는 현재 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소가 불분명한 과거 사업자들에게 국세인 소득세 추징으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 체납자발생, 보증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에 강제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주민세 체납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정기적 재산조회로 발견 재산에 대해 즉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은행 금융거래조회를 통한 통장압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산세, 종토세 등은 전체 체납액중 18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발생원인으로는 상가 및 공동주택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체납액 누증, 사업부도로 도산된 법인 및 개인 납세능력 상실 상태이고, 종토세 체납자 다수 관외거주 및 소액체납으로 징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 임야 관리자 파악 및 토지임차인 파악 징수독려, 건물임대차 및 이해관계인 파악후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가 미흡하다고 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6억3천1백5십만원이 세외수입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이 2십4만9천원, 징수액이 3천1백2십만6천원, 이월액이 5억9천9백6십7만5천원이 세외수입 체납이 있습니다. 실과별 체납액을 분석 해보면 건설과가 자동차 무보험차량 자동차검사 지역 등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3천4백2십만원, 2건에 5억4천7백9십7만3천원이 자동차에 관련된 세외수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2천4백만원, 산업유통과 1천4백 만원, 환경보호과 1천백만원 그래서 5억9천9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미납자별 사유별로 보면은 무재산이 2천4백만원, 고질체납이 4억6천7백만원, 소송이 계류된 것이 2백3십만원, 기타가 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저희들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이 저희들이 시·군별 가까운 군만 타진 해보았습니다. 임실 91퍼센트, 남원 86퍼센트, 장수 96퍼센트, 진안 93퍼센트, 순창 88퍼센트, 자동차에 관련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시·군별로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세외수입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여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 대부분이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벌 성격인 과태료로써 대부분 납세기피 및 조기납부 의식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잦은 소유자 변경 및 주소변경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법적 제재조항이 없으며, 압류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차량 가격보다 많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시 차량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제재 방안을 법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 공부 및 현지확인으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파악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채권확보, 해당 실과 읍면장이 관심을 갖고 징수될 수 있도록 경각심 고취, 체납 세입수입에 대한 실과 대책보고를 실시 및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44퍼센트를 차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

압류를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 압류요.

그런데 문제점이 자주 소유자 변경 압류가 되면 압류를 풀기 전에 소유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저번에는 이전이나 폐차나 매각을 했을때는 그대로 법이 또 좋다보니까 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압류를 해도 자동차 이전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

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수하기가 진짜 난감해요. 옛날에는 그것을 이전 할 때 전부 미납세금을 받고 과태료도 받고 했었는데, 2년전부터 이제도가 주민편의 해가지고 없는 생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이나 체납 징수율을 위해서 재경부나 아니면 딴 부서에 지방자체단체에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자동차 이전시에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

무수히 얘기하죠. 그런 상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을 바꾸어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바로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같은 것을 세외수입은 법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곧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과태료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체납 지방세중에서 아까 박병일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 있잖아요. ○

예,

이것이 실지로 체납된 차량을 세금 안낸 차량을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과태료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예산보다 더 작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차종이 오래되면은 압류된 금액보다 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공매를 해봐야 오래된 차는 임자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손처분하려면 공매 사실이 첨부가 되야 결손처분 합니까? ○

예,

그렇지 않고는 결손처분을 못합니까? ○

예, 5년간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공매처분된 사항이 첨부되어야만이 결손처분 한다. 그러면은 공매를 않고 공매해서 그 비용보다 오히려 더 조금 들어 세금을 뭐하게 공매처분합니까? ○

문제는 또 뭐냐면요. 부동산 같으면 공매를 하더라도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건 굴러다니는 것이라 어디가서 잡들 못해요. 그냥 체납액이 많고 하면은 저희들이 간다 하면은 임실에 있다가도 관촌에 있다 전주로 가버려가지고 차종을 잡질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에 진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저녁에 형사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차고지에 가서 지키고 알면은 들어오지를 않고 발통 달린 것이라 잡을 길도 없고, 체납액이 차종 좋은 것 같은 사람은 몇백만원씩 지금 차종 씨씨별로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세 두세번 안내면 3백만원, 4백만원 금방 올라가버려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안내고, 갖고 돌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고 번호판 영치 하러가면 어디로 가버려요. 잡들 못하니까, 야간에 열두시까지 지켜서 있다가 걸리면 잡아오고 그러는데, 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가면 싸우고 뭐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지방세를 말해서 거품만 갖고 있을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없앨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결산검사 할 때마다 안나온 사실이 없어요. 해마다 지적되는데 이렇게 거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빼내버리셔요. 빼내버리고 못받을 것은 못받을 것으로 해버려야지 이렇게 계수처리 할 것은 해버리고 하세요. ○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방치차량이 세금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금금액이 차량가격보다 월등이 많아 공매 해봤자 사갈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세금은 몇백만원 밀려있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량을 어떤 근거가 있어야 결손처분을 할 것 아니요. 그런데 근거 없이 가지고만 있으면 뭣할거요. 없애 버려야지요. ○

저희들도 알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다 끝나셨어요?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말씀 해주세요.

우리 재무과장이 한달동안 이나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시달리고 오늘도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가지만 거론을 하겠어요.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2십3만8천원이 돈은 적은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명단을 공개 해 줄 수 있습니까? ○

두건 인데요. 한건은 받아 들였고, 한건만 지금 1십6만7천원 남아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않되어 있으니까 명단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지방세관계에 대해서 지금 매년마다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은 어렵거나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방세를 마무리 하거든요.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재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포상제도라든가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특히 저희 오수면 같은 경우에는 1억2천8백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이 그런것은 계획을 충분이 세워서 아마 직원들 간에, 근무자들 간에 포상을 만든다든가 어떤 특별한 다른 직원들보다 좀 공무가 크게끔 공적이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봤을 때는 이보다는 좀더 적지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항상 우리군정이 바르게 추진 되도록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연금 부담금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2회 추경에 증액을 시키는 이런 사항은 예산 계상을 당초에 할 적에 일관성 있게 잘해야 함에도 중간에 삭감하고 증감하는 이러한 사례가 부당함을 지적받았습니다. 마땅히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본예산에 113억9천3백7십3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때에 2억5천만원을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2억1백2십6만9천원을 세워서 문제점으로는 본예산 계상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함에도 추경시마다 깍고, 또 늘리고 해서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의견으로서는 금회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추경시마다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정확한 예산을 판단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04년도 명시이월 부적정입니다. 부적정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사업을 2005년도 명시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사업 또 하수도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억5천1백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행위를 해둔 것이 8억3천9백만원 정도 되고 지금 그중에서 집행은 전부 100퍼센트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천2백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문제점은 시설공사 집행은 동종공사별로 일괄설계해서 발주해야 함에도 선공사가 미완료 되었다는 사유로 분할 발주하여 명시이월 되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 하수도 정비 사업이 끝난뒤에 기반정비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사업이 늦게 끝났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금후 이후에 공동별로 일괄설계하여 공기연장시에는 사고이월토록 분할 발주하여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는 조치 의견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곡지구와 지장지구 2개 마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사업과 기반정비시설공사사업 일괄설계를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용역을 마치고 7월 5일자로 일괄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랍니다.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 중에서도 양여금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양여금 지원사업이 하반기에 가서 41퍼센트를 당초 지원해줬던 금액중에서 41퍼센트를 지원 못해준다 정부양여금법이 폐지가 되면서부터 못해 준다 그런데 예산은 서있고, 말로만 못해준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몇프로를 얼마를 못해준다고 금액으로 표시해 둔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발주를 해야하냐 않해야하냐 하다가 기반시설사업을 작년도에 못하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인 돈은 그만큼 오질 않았습니다. 서류상에는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구요. 또 하나는 금년도 저희들이 1월달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특허공법으로 해가지고 특허권을 가진 사람만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기반시설사업비는 일반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신덕 조월에서 공사를 하면서 마을안길에 하수도관을 묻는데 가운데만 카터기로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 관을 묻고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가운데를 자르다 보니까 전체가 안길이 파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에 복구를 해주지 않으면 또 골목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많게 생겼기에 기반시설 사업비를 당겨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해준일이 있었는데 왜 기반시설사업비를 빼다가 특허공법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냐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참 애매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일괄발주를 했습니다만, 또 감사때 왜 일반공사를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줬냐 이런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요지가 빗나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공사는 어차피 상하수도 오염이나 맑은 물먹기 위해 이렇게 좋은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만은 시공업자들이 물론 그 공사를 하도급을 주는지 어쩌는지는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은 원도급 업자가 그 공사를 안하는 것 같은 인상이 풍겨요. 왜냐면 그분에게 특허권이 있는 공사들은 그렇게 공사 안하거든요. 얼른 선예로 파이프를 이렇게 갖다 이을때에 이은 부분은 본드칠도 안하고 주민이 안보면 슬쩍 이어 묻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여러번 봐서, 재공사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과에 공사감독은 혼자밖에 없고 현장은 여러군데 있고 그러다 보면 효과적인 감독을 못하실 줄 모르겠지만은 지역주민중 이장을 명예 감시관으로 둔다던가 해서 이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

금년도에는 저도 사업부서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가봤자 잘 알지를 못해서 현장 지도를 작년까지도 뜸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씩만은 현장에 가서 직접 설계서를 놓고 깊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를 점검을 해가지고 상하지구 거기는 상가에서 하가로 도로변에다 관을 매설하는데 너무 낮게 매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재공사까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 금년도 공사는 좀더 잘 되었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들과 같이 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주민들 한테 업자가 어떤 공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업자에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 바로 연락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락 대표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더 견고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요? (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명시이월사업비 작성 미흡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승인에 기재금액은 명시이월로써 15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기재금액이 151억9천9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가지고 차액이 4백8십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명시이월이 사업을 당해년도 미집행해서 다음연도에 명시한 금액을 의회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바 의회 승인된 금액과 세입·세출결산시 사업비가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 조치 의견으로써는 금후 명시이월사업 승인시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작성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또는 처리결과로써는 2004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2004년 11월달에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 소도읍 정비에 따른 경계석 구입비용이 소요가 되어서 2004년도 11월 1일 4백8십만3천원을 원인행위 해서 익년으로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기재 금액에 4백8십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수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가 85억9천5백만원인데 작년도 이월액이 130억5천만원, 예산현액이 2백십6억4천7백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68억원, 지출액이 85억원이고, 이월액이 128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44억8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83억4천3백만원, 불용액이 3억1천2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당해년도 미집행 사업은 익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시 개선을 요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대책과 결과는 사고이월요구서 제출후 예산집행되어 불용되지 않는 2억9천1십만3천원이 불용에 포함되었고, 불용액 2천1백8십7만2천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추진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 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말고 결산검사서 위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니까요. 혹시 다른 내용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죠.

과장님! 상수도 특별회계를 과장님부서에서 관장하고 하시죠? ○

예,

과장님!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187억원 수납액 167억원, 지출액 90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이 76억원 정도 되거든요.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 명시이월 26억원, 사고이월 10억원, 이월사업비 28억원 거기다가 순수잉여금 34억원 정도 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순수잉여금은 사업을 하다 남은 현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수도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2004년도에 쓰지를 못하고 34억원이 2005년도로 순수잉여금으로 넘어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댐 광역상수도사업이 29억원, 서부권지방상수도사업이 25억원 기채를 낸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합 60억원 정도를 기채를 냈는데 작년에 쓴돈이 지출액이 90억원 정도 거든요. 올해에 도합 기채 60억원 정도에 다가 작년 순수잉여금 34억원 더하면 90억원 정도를 올해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예, 금년 연말까지는 다 사용이 어렵고, 내년까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어려우면, 예를들어 올해 쓸 만큼만 기채를 내고 기채 이자율이 3퍼센트라고 제가 재무과장에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올해 기채를 낸 부분에 대한 이자가 8억4천만원 이더라구요. 그러면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올해 사용할 만큼 기채를 내시고, 내년에 또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기채를 내시는게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견해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채를 60억원 정도 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4억원 약 9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확실한 것을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2차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