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의원 발언

못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가지고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물량을 검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을 잘 한 점도 많았고 또 미비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토보고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2005년도를 잘 챙겨 나가기 위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미비한 것은 지방세 체납,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수액이 한 12% 됐다 하는 것이고 또 시장사용료라든지 물론 징수율이 저조한 바 납세의무를 정착시켜 가지고 이런 체납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한번 더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550억원이라는 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긴급 자재라든지 각종 시설 또 보상문제, 설계 등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과장님들이 챙겨 가지고 이런 이월금이 금년에 많이 좀 줄도록 해 주시길 과장님들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협비료 공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군의 비료 한 포대당 3,7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액이 1,700원이고 농가부담이 2천원입니다. 해서 마진을 지금 600원 먹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각 동네마다 비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축협에 직접 가서 수령하면은 요즘 4t 트럭에 한 200포를 실으면은 약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농가 이득이 간다 이겁니다. 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이걸 재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꼭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자금입니다. 봤는 과정에서 약 14억1,20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소득 자금이 회수가 잘 안됩니다. 그 회수로 인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재차 융자금이 나가도록 돼야 되는데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지금 업무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들이 좀 챙겨야 됩니다. 지금 사고이월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더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해서 금년도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사한 대표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지적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과장님들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